최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익성 위원님!

위원 이익성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셔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추경, 이 추경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부분 패소해서 기인했기 때문에 그 기인한 원인에 대해서 구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정말 법조팀에 따로, 법조팀이라고 표현합시다. 대응하고 계시는 법무의회팀에 전문가 분들이 전략적으로 자문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항소 여부나 여러 가지를 정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47억이라는 추경 예산을 예비비에서 댕기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가급적 소상하게 말씀을 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아까 질의를 그렇게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기조실장님의 입장을 내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모든 답변이 그런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위원장님께 중재를 요청을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네. 위원 이익성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이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요.

예산특별위원회가 되면 담당부서하고도 같이 같은 자리에서 하시게 될 거예요, 답변. 그럼 그런 자리에서 묻게 되면 다 ‘아유, 소송 중이고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을 뭐를 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익성 그리고 지금 판결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송달이 됐잖아요. 우리가 안 열어보는 것뿐이지.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아! 송달이 안 됐습니다. 위원 이익성 안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예, 여는 순간. 위원 이익성 송달된 거로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송달된 거로 되기 때문에, 기산일이 그때부터 되기 때문에.

위원 이익성 그래서 우리가 안 열어보는 것뿐이지 우리한테 도착이 안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7일 후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위원 이익성 안 열어봐야 7일 후에 도착한 거로 간주가 되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지금 열면 연 순간에 송달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 이익성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셔도 “판결문이 송달이 안 됐습니까?” 하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

지금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되는 거지, 받아는 놓고 내가 문서를 개봉을 안 해서.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판결문 부문, 판결문 주문, 당시에 판결 일자에 저희가 소송 수행인들이 가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주심 판사가 주문을 낭독한 그 부분입니다. 위원 이익성 그러면 판결문이 언제 와요?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판결문은 전자소송에 따라서 판결문은 저희가 열람은 가능하나.

위원 이익성 그러니까 열람은 가능한데 열람을 안 하는 열람을 하는 순간 받은 거로.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엘에이치도 지금 열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익성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냐고? 열람은 가능한데 열람하는 순간 우리가 받은 거로, 송달된 거로 그 시기가 특정이 되니 그 열람하는 거를 지금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곧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 이익성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야!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입니다, 저의 의미는. 조금이라도 기간 이익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익성 109억 아까 우리 신진영 위원님이나 김환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109억 1100만 원 상환계획, 1년에 2년 간은 우리가 거치가 되니까 2억 5700만 원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억 5700만 원 이자만 갚고 그다음부터는 1년에 13억 원씩 10년을 갚는 거로 되잖아요.

그래서 총 이자금액만 한 18억 정도 나오는 거로 이렇게 지금 지방채 발행 연관 은행과 협의가 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만큼의 사업이 또 재정적인 압박이 다 갚을 10년 동안은 계속 가중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네.

위원 이익성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상환을 해 나갈 거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돼가지고 경제활동이 지극히 축소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혀 안 좋은 상황이 되다보니 세수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예산팀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 제일 어렵지, 세무 담당하는 분이 어렵지. 세입 부분이 줄어들고 특정하기가 어려운,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익성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방채를 발행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년 다 갚으면 되겠다’ 하고 그 순리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할 거고, 경제상황이 안 좋아질 테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앞으로의 경기 변동사항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또 재정 여건이 월등히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좋아지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라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환의 방법이라든지. 위원 이익성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해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예, 재원 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바가 가장 저희들도, 그 염려하신 바를 가장 고민하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익성 제가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게 돼서 내일 예산특별위원회 오전에 하는데 거기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엘에이치와 서로 오고 간 문서라든지 정산금 요청을 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도 답변이 안 되겠군요?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어떤 질의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익성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해도 어렵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익성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네. 자료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지만 그 자료가 어떤 상대측의 활용 논거로 활용이 될, 생각이 일부라도 있다면 조금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익성 재판과정을 보면 1심에서 항소해서 2심 정해지잖아요. 2심 갈 때도 그렇게 시간이 1심보다는 짧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고 2심에서 대법원 상고까지는 사실은 법리를 따지는 거지 대법원에서는 이 금액을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대법원은 형량을 줄이거나 2심에서 결정된 금액을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적용 법리가 맞냐, 안 맞냐 그걸 가지고 안 맞으면 파기환송하고 맞으면 기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너무 패배의식에 젖어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걱정한 부분은 이 소송과 관련돼가지고 들어가는 소송 비용들, 또는 부담해야 되는 소송 비용들을 예측해가면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고 덤벼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자기 보호차원에서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소송에 임해야 되는 건지는 구민의 입장에서 잘 판단해서 피해가 구민한테 안 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제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네,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림 없이, 또 소홀함 없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익성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부평구에 생겨서 속상하기는 이를 데 없습니다. 이를 데 없는데 그럼에도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 부평구에 닥쳐온 이런 좋지 않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나가면서 구민들이 하나로 통합하고 어떻게 서로 이해하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서 또 다른 구정 발전에 디딤돌 역할이 이번 건이 될 수 있게 행정을 이끄시는, 또 총괄하시는 기조실 입장에서 실장님이, 또 예산팀장님, 법무의회팀장님이 잘 좀 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익성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