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소통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이익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이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그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좀 전에 차준택 청장님께서도 나오셔서 LH 부개지구 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도 주셨고 기조실장께서도 이번 추경에 임하게 된 이유와 제안설명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만 들으면 될 걸 굳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정의 책임을 맡고 계신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본회의장에서 LH 관련 소송 1심 패소건과 관련된 부분에 그리고 패소에 뒤따르는 배상금, 기반시설비 정산금 120억 27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 약 27억, 도합 147억을 마련하는 이번 추경에 임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민들께 정말 행정의 책임자로서 죄송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구민들 조금 이해해 주셔서 우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과 공직자분들이 힘을 합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갈 테니 믿고 따라와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는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이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변경의 건을 다루는 시간에 구정 책임자로서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옳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구민들께 147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이번 1심 선고, 3심까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의원님들이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혈세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의회를 연장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각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과 구청장님과 공직자분들이 보시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 구민을 대변하고 구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의회에서 회기 일정을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능력 중에 감성적 소통능력, 다시 말하면 서로 감성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산금 관련해서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우리가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정확하게 있어서 법원에서 4분의 3 패소를 받았습니다. LH에서 추가분담금 요청한 것이 169억, 거기서 4분 3에 해당하는 120억 2700만 원을 우리가 물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이자분 27억을 더해서 147억을 물어야 합니다. 147억은 50만 부평구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구민 한 사람당,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당 30만 원씩의 빚을 우리도 모르게 지는 겁니다.

이렇게 큰 위중한, 엄청난 추경을 제안을 하면서 회기 연장까지 해 주신 의회 의원님들께 구민들을 대신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저는 최소한 구정의 책임자로서 정말 앞으로 3심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1심의 판결 이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서 승소해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민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지방채 발행된 부분 갚아내겠다, 어렵지만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저는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은 그 저간의 공사와 관련된 저간의 내용 설명과 그리고 이자발생분 1일 400만 원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혈세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회기 연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무척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저는 의회사무국과 기조실에서 조율을 해서 구청장님께,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께 의사전달이 잘 됐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기대에 차서 그 기대가 ‘그래, 어렵지만 구청장께서 앞장서고 우리 의회도 급한 불부터 끄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그냥 기조실장 제안설명만 들을 걸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잘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그 원인에 대한 잘잘못을 분석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기능은 이런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 그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 그리고 부평구의 이런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세수행정의 어려움, 이런 것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 시간 나와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기 중에 위원회 활동과 예산특별위원회 활동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