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오흥수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및 제33조2에 따라 오흥수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의정자유발언은 허가하되 의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구동오 의원님과 김환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로,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6분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관리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금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 기간 중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9일 제240회 부평구의회 의사일정 재협의를 위한 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240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14일간에서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루 연장하고 금번 임시회 회기 중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모두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진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금 민사소송 판결결과에 따른 일부패소 판결금 지급을 위해 이자를 포함하여 총 146억 9300만 원의 재원확보 목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09억 1100만 원, 1.14% 증가한 총 9662억 9300만 원입니다. 증가편성분은 모두 일반회계로서 9445억 7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과 같이 217억 19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정투자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6100만 원,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26억 원,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건립 10억 3000만 원,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로개설 21억 2000만 원, 구청사 증축 32억 원, 맑은내 공원 조성 10억 원 등 총 6개 사업 109억 1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배상금 항목으로 부개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민사소송 일부패소 판결금 146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채 발행분을 제외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비 37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원 변경사항은 앞서 세입 편성 항목에서 말씀드린 재정투자사업의 구비 편성액을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투자사업 재원 변경사항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안의 세부내용은 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17억 19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대규모 재원 마련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의를 결정해 주신 구의회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던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사소송 판결에서 부평구가 패소함에 따라 정산금과 이자 등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지연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긴급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그럼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 민사소송 판결 및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홍순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부평구민과 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회기 중에 당초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논의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자가 하루에 400만 원 가까이 늘기 때문에 당초 의회와 조율했던 일정보다 지금 일주일 이상 당겨졌기 때문에 그만큼 구민들의 혈세가 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데 그 결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6일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정산금 소송판결이 있었는데 결과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정주환경을 바꾸고자 2002년 지구지정과 LH를 시행자로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7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LH가 시행한 기반시설 사업비가 당초 협약한 82억 원보다 세 배가 넘는 251억 원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사업기간 동안에 사업비 증가에 대해 사전협의 없이, 스스로 자기 계산으로 구체적인 근거 제기 또한 없이 LH가 자체로 준공하고 2017년 2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는 책정된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용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제기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정산금 산정을 위해서는 첫째, LH에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에 대한 정산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둘째, 기반시설 즉 공공시설 조성사업비와 분양대상인 공동주택건설사업비와의 구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았는지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업비에 대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이자를 포함한 청구총액 251억 원보다 104억 원이 감소한 14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한 당시 건설교통부의 국책사업으로서 국시비 80%, 구비 20%를 부담하여 추진한 사업이므로 중앙부처와 시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에도 그러한 사정은 감안하지 않은 채 심리한 아쉬운 판결로 보입니다.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항소 여부는 우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실익을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구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 판결, 1심 판결이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구는 주민들 입장 그리고 구의 재정을 생각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신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 수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 3인씩 추천하여 총 6인으로 하며 설치기간은 2020년 10월 21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신진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 선임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원회별로 성명 가나다 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연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김유순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자인 오흥수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1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소통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이익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이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그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좀 전에 차준택 청장님께서도 나오셔서 LH 부개지구 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도 주셨고 기조실장께서도 이번 추경에 임하게 된 이유와 제안설명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만 들으면 될 걸 굳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정의 책임을 맡고 계신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본회의장에서 LH 관련 소송 1심 패소건과 관련된 부분에 그리고 패소에 뒤따르는 배상금, 기반시설비 정산금 120억 27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 약 27억, 도합 147억을 마련하는 이번 추경에 임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민들께 정말 행정의 책임자로서 죄송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구민들 조금 이해해 주셔서 우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과 공직자분들이 힘을 합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갈 테니 믿고 따라와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는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이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변경의 건을 다루는 시간에 구정 책임자로서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옳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구민들께 147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이번 1심 선고, 3심까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의원님들이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혈세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의회를 연장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각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과 구청장님과 공직자분들이 보시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 구민을 대변하고 구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의회에서 회기 일정을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능력 중에 감성적 소통능력, 다시 말하면 서로 감성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산금 관련해서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우리가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정확하게 있어서 법원에서 4분의 3 패소를 받았습니다. LH에서 추가분담금 요청한 것이 169억, 거기서 4분 3에 해당하는 120억 2700만 원을 우리가 물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이자분 27억을 더해서 147억을 물어야 합니다. 147억은 50만 부평구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구민 한 사람당,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당 30만 원씩의 빚을 우리도 모르게 지는 겁니다. 이렇게 큰 위중한, 엄청난 추경을 제안을 하면서 회기 연장까지 해 주신 의회 의원님들께 구민들을 대신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저는 최소한 구정의 책임자로서 정말 앞으로 3심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1심의 판결 이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서 승소해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민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지방채 발행된 부분 갚아내겠다, 어렵지만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저는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은 그 저간의 공사와 관련된 저간의 내용 설명과 그리고 이자발생분 1일 400만 원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혈세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회기 연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무척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저는 의회사무국과 기조실에서 조율을 해서 구청장님께,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께 의사전달이 잘 됐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기대에 차서 그 기대가 ‘그래, 어렵지만 구청장께서 앞장서고 우리 의회도 급한 불부터 끄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그냥 기조실장 제안설명만 들을 걸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잘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그 원인에 대한 잘잘못을 분석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기능은 이런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 그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 그리고 부평구의 이런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세수행정의 어려움, 이런 것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 시간 나와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기 중에 위원회 활동과 예산특별위원회 활동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예산특별위원회 종료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개의시간은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별도로 통지하여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정고만 김유순 나상길 신진영 엄익용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세무1과장 한경찬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강증진과장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