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제24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0일에 개최된 제24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본 안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오후에 제7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일 10시에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유순 위원님, 부위원장에는 김환연 위원님을 호선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2동, 부평3동, 산곡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현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0월 16일에 판결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부평구 배상금 146억 9000여만 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부평구 주민에게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10월 20일 자 경인일보 기사를 보면 주민혈세 낭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부평구에 있으며 일천 가구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딸린 기반시설 조성사업 정도에 대한 비용계획을 관리하지 못할 행정력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시의회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차제하고 시의회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은 부평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모욕적이고 자존감이 상하는 내용입니다. 부평구는 인천시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인천시의원이 부평구를 감사할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해서 책임문제가 도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검토합니다. 첫 번째로 발생원인을 검토하게 되고, 둘째로 그 부채의 성격을 검토하게 되고, 셋째로 부채의 규모를 검토하게 됩니다. 첫째로 발생원인을 보자면 이번 배상금 문제는 2002년에 부평구와 LH간의 부개지구 기반시설 협약체결을 하고 그후 구와 LH의 사업비 정산비 의견 불일치로 인한 LH의 소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기사내용처럼 비용계획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행정상의 실수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 중 천재지변적으로 발생한 비용의 성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유는 LH의 비용정산은 구에서 어찌할 수 없는 권한 밖 사항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정산과 LH의 비용의 정산이 달라서 두 기관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소송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채의 성격, 즉 채권자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주주를 보면 정부가 85.48%, 한국산업은행이 12.12%, 한국수출입은행이 2.4%로 정부와 공기업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됩니다. 실로 다행인 것은 이번 배상금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실해지면 우리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 건전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자면 이번 사건의 실상은 우리 부평구의 세금을 반납해서 다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부채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이번 배상금 포함 우리구의 2019년 기준 자산 대비 순수 구비 부채비율은 1.13%로 인천시의 5.55%, 그리고 우리구와 비슷한 규모인 남동구, 계양구, 서구에 비해도 높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구의 재정안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번 배상금 문제는 기사내용처럼 우리 부평구가 심각한 행정력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채의 규모가 구의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십여 년 전에 발생한 내용으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것도 좀 과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만 와도 나라님 책임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듯이 146억이라는 큰 예산이 구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명확합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므로 국가나 시도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구의 국시비 매칭사업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획실에서는 이번 일을 기회삼아 더 많은 국시비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나 인천시가 명시적으로 예산을 내려주지는 못하지만 구의회의 강한 견제를 핑계 삼아 더욱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올해와 내년의 국시비 예산의 절대액과 비율을 검토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구의 복지예산이나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예산의 감소가 없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구민의 삶의 복지향상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 유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던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사소송 판결결과와 금번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특위 심사를 거치면서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사소송 결과와 그간의 추진경과 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가 LH에 정산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 147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제안합니다. 하루 4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회기를 연장하여 추경예산안이 방금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업 추진과 사업비 정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밝혀야 할 시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부평구가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비용규모가 얼마였는지 제대로 산출하지도 못했고 그 이후 정산 과정을 소홀히 한 점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다음 달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평구의회에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조사특위 구성을 통한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논의해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구현을 요청드립니다. 금번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몇 개월간 보여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부평구의 행정이 크게 잘못되어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부평구 공무원 가운데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현안보고도 받았고 예산안 심사도 진행했으며 의원 개인별로는 자료요구도 하고 관련 부서와 미팅 등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기반시설 사업비 산출과 정산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LH에 떠넘기거나 단지 그동안의 관행대로 해왔다거나,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는 태도 그리고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행정상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부평구에 장기간 근무하여 사업추진 경과와 소송 진행과정을 잘 아는 분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통감하고 부평구의 행정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자는 책임지는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이 아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앞으로는 부평구에서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의회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견제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소송 제기 전은 물론이고 소송이 제기된 2017년 이후에도 의회와는 소통과정에 보고조차 없었고 소통이 전무했습니다. 147억의 막대한 배상금이 발생하였고 패소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다면 50만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와 협력하여 법적인 해결 이외에 다른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이와 같이 규모가 큰 소송에 대해서는 의회와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협력하고 공동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방금 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존경하는 공현택 의원님 발언 잘 들었는데요. 그 발언내용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의원의, 우리들의 역할에는 조금 유감이 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민사소송 등과 관련한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