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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고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1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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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마경남 마경남 위원입니다. 2019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2020년도 진짜 지금 어려운 재난 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마음으로 알고 있는 만큼 2021년에는 실수하지 않은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에 그런 마음으로 감사자료, 수감자료를 확인하며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위원 마경남 저희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원관리라든지 그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은 지속되고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예. 위원 마경남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것들도 인력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 저희가 150여 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마경남 매일 150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예.

맞습니다. 위원 마경남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봅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여쭤봤던 게 뭐냐면 중앙에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각 부서별로 인력을 나눠주듯이 배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150명 인력을 배치받는 것이 당초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50명을 받지 않았다면 원래도 150명이 일을 해야 되는 분량이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저희가 일을 찾으면 수용 가능한 인원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마경남 일을 찾으면 그렇지만 만약에 희망일자리사업에서 지원받지 않았다고 하면 최소인력으로 진행하는 예산을 보통 세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예.

위원 마경남 몇 명 정도 계상하셨다가 150명 받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지금 많이 투입된 게 한 90여 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게 저희 산림 내 불법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 마경남 그렇다고 하면 그 150명에 대한 인력관리에 대한 매뉴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 마경남 계획되지 않았던 이상의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비돼 있던 분들이 일하는 것과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인력으로 왔을 때 그분들이 그 공간에서 행해질 때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할 때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지금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기간제 분들을 산림에 10명에서 12명, 그래서 한 22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토대로 반장급 역할을 맡겨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보조형식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마경남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마 공통 부서에 다 요청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의도가 큰 희망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정부에서 지원되고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것 이상의 사람들이 각 부서마다 공존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인원으로 진행됐을 때와 최대 맥시멈으로 진행됐을 때의 관리체계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듭니다.

이건 너무 비약적일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한 공간에 150명이 한꺼번에 있는다고 치면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라는 것들, 그런데 물론 한 공간에 150명이 다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제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부서별로 많은 분들이 배분됐고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일하셨던 분들하고 조금 다른 행태를 보이시는 것 저 느꼈습니다. 정말 본인이 하는 일이 나의 평생 직업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침에 오셔서 조금 하시다가 뒷짐지고 서 계시고 하는 모습들을 사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 작업의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이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고, 더운데도 그렇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니까 그런 환경적 요소를 감안했을 때도 이렇게 봐도 이렇게 인력들이 왔을 때 이 인력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 인력들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메뉴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임기제공무직 분이 계시고 그 밑에 기간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기간제 분들이 하던 일들을 지금 일자리하면서 오신 분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12명이 할 수 있는 양이 10 정도 된다 그러면 이분들 숫자하고 비교해서 10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2배, 3배 정도의 능률은 기존보다는 높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마경남 그렇지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 수가 많으면 당연히 능률은 높아지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5명이 과업을 이룰 수도 있는 부분에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과밀화 돼서 하루 종일 해야 될 일들이 오전 한두 시간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 후에 일찍 끝났으니까 또 일찍 퇴근을 할 수 있는 사연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산림쪽에 90명 투입된다는 게 한 장소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지금 기간제분들이, 위원 마경남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예.

여러 군데 가면서 매일 일주일 작업량 같은 것을 체크해서 분배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마경남 글쎄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없다고 단언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일이 될까라는 의문으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아마 전부서에 해당되는 일일 것 같아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만약에 지원받는 분들이 평소에 계획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력들을 지원받게 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자리사업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부서에 분배되고 사람이 과밀해질 수 있으니 2021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매뉴얼을 토대로 최소인원이 됐을 때 예전에 해봤더니 이 인원 갖고 되지 않습니다라고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그때 이후에 사람을 더 많이 늘려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인력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들은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마경남 예. 그리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위원 마경남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 중에서 2020년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있으신가요? 좀 어려웠던 부분들. 건축과장 이상흔 저희 건축과에서 좀 어려운 거라면 민원 관계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하고 입주민간 또는 입주자대표간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마경남 민원이라는 게 2020년 한 해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상흔 예.

그렇습니다. 위원 마경남 저도 얼마 전에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특정 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4∼5년 전부터 시작됐던 것 같기도 한데 지속적으로 서로 민원을 내는 형태가 발생되더라고요.

이와 같은 민원들이 있게 되면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상흔 저희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들이 민사적인 사항입니다.

관리규약이나 운영규정 상의 문제점을 갖고 저희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어떤 관리규약상에 선거무효라든가 해임 이래서 저희 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규약을 준수하라고 그쪽에 많이 권고도 하고 이해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마경남 제가 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3년 전에 질의됐던 게 현재 질의된 일들도 있고 민원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것을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규제방안 같은 것들도 전혀 없나요?

건축과장 이상흔 동일 민원에 3회 이상이 되면 저희가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자체종결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마경남 자체종결이라고 하면 앞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와도 대응을 하지 않는다! 건축과장 이상흔 그렇지요.

그것은 기 답변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위원 마경남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너무 본인의 삶 속에서 고통인 거지요. 그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다시 창의적인 어휘로 또 다시 다르게 본인을 타자화해서 민원을 또 다시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3번 이상하면 종결이라고 하는 규제라도 그나마 있어서 다행인데 제가오랫동안 되는 서류를 받아봤더니 사람만 달라질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방안들은 없을까. 제가 건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쟁이 생기는 요소 중의 하나가 돈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각자의 이득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그 생각을 구청에서 편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는 A씨, B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비단 건축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이런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이런 사항의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상흔 저희가 그 관련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서로 상호 수용해야 운영이 되는데 A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B가 수용을 안 하게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실제 운영하고 있지만 접수하는 사례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민사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수시로 감사도 하고 있고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마경남 예. 저 역시도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만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달라지면서 지역구 의원님을 부르시면서 저도 함께 갔던 일로 생겼던 일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달라지면서 끊임없이 민원을 또 넣는 것 또 구청에서 온 종이 한 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앞뒤로 뒤집어지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들이 참 이게 저희들이 소모적 논쟁을 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게 비단 건축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인 민원, 지속적인 소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수긍하는 것이 결론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저 역시도 동일한 내용을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민원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탁 기다, 아니다 저희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또 들어보고 알아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도시관리국장 최태섭입니다.

위원 마경남 국장님, 제가 말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마경남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고 계신데 명쾌하게 민원이 잘 정리될 때가 많았나요?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사실상 집단민원이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민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마경남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계속 안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사실상 공무원은 현행법에 의해서 법령을 준수해서 현행법에 의한 처리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까 건축과장도 얘기했지만 동일 민원에 대해서 3번 이상 했을 때는 저희가 답변에 대한 것을 유보할 수 있는 사항은 있지만 만약에 동일 민원이 민원인이 바뀌어서 동일민원을 지속적으로 낸다고 그러면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에서. 위원 마경남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예. 그래서 사실상 저도 여태까지 3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마경남 예. “법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이라는 게 저희 구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위원님들 또한 공통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시에 같은 고민을 안고 같이 힘듦을 안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소모적 논쟁이 끝나고 같이 진일보할 수 있는 결론이 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요. 저희가 수감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똑같아요. 민원으로 인해서 그 민원이 몇 건 들어왔고 어떻게 해결했고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수감자료에서 계속 볼 수 있는데 없어요.

무한반복이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저 역시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자꾸 없어지게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이게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 역시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 생각 있으시면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의견 나눠 주세요.

저희들 또한 같은 민원으로 같이 힘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해 주셔서 소통해 주셔서 해결하는 방안을 2021년에는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흔 예. 감사합니다. 위원 마경남 저는 부평에서 가장 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보면 부평의 척추 11번가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예.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위원 마경남 예. 도시재생과에서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 다달았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잘했니, 못했니 채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제가 마음이 좀 들고요 준비해 주신 수감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예. 위원 마경남 첫 번째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의 내용을 보면 연차별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2020년은 1월부터 9월에 대한 내용이어서 17, 18, 19년 대비 적을 수도 있다라고 감안해서 보더라도 이게 퍼센티지를 잘못 기술하신 건 아니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발생되면 원상복구 지시하고 관련 절차를 쭉 이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면 부과기간이 30일 정도 되는데요 이 양반들이 부과한다고 부과 다음 날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늦었다고 추가로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늦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치상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마경남 그래요.

그러면 그 앞전에 17, 18, 19년도도 10월부터 12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2020년 또한 90% 이상의 퍼센티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그렇습니다. 위원 마경남 알겠습니다.

저는 또 2020년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이 됐든 지금은 다 코로나로 통하는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 것 아닌가. 특히 어려우신 분들은 더욱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할 때 다시 말씀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마경남 그리고 지금 오전에도 저희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위원님들이 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서면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금액의 지급이 잘 됐다, 잘 못되지 않았다의 관점보다는 그러면 위원회에서 수당이 지급됐나 이렇게, 제대로 지급됐나라는 시선으로 이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35-3페이지에 보게 되면 다른 건 제가 간략하게 계산해 보면 금액들이 잘 맞는데 중간에 보면 2019년 제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어요. 21명 중에서 16명이 오셨고 수당의 대상 부분은 12분이신데 여기는 수당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6만 4,166원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받는 수당도 있나요? 저는 처음 본 거라서.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대부분 보면 대면일 경우는 7만 원, 서면은 5만 원하고 시간당 얼마씩 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12월에 하다 보니까 7만 원을 다 못 드리고 예산 범위에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리고 양해를 받았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마경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위원이 정원이 21명인데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분들 빼더라도 최대 16명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그날에도?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그렇지요. 그때 12분이 참석하셨는데요 공무원 당연직 빼고 외부위원 12분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7만 원씩 예산 있으면 다 드리면 좋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6만 4,000원 꼴이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 마경남 더 많이 오셨다고 한다면,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더 줄어들뻔 했지요.

위원 마경남 그렇지요. 5만 9,900원 이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예.

위원 마경남 물론 수당이라는 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매끄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서,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알겠습니다. 위원 마경남 수당 지급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마경남 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건 딱 떨어지는데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제가 한번 봤던 겁니다. 그리고 35-1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나옵니다.

저희가11번가 사업에서 혁신센터 조성이 가장 큰, 저희 주민들이 지역에서 거점공간으로는 혁신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큰 액수로 사용해도 무방했던 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혁신센터 조성 관련돼서 토지매입가 119억 정도를 기 확보했었는데 감정평가 결과 35억이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음 연도에 예산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자 부분 지출하는 것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서 그때 아마 내부방침 받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마경남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예비비로 이렇게 큰 액수를 한번에 집행한 건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때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도 “이게 맞나?” 이러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평가했던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감정평가 시점이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매입 협약체결 하고요 저희가 2019년 12월 9일 오수정화조부지 감정평가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마경남 12월 9일 감정평가 완료를 했는데 12월 24일 예비비를 이렇게 더 많이 사용했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119억 원 지출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 세워서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자발생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위원 마경남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의 시점이 몇 년 전 감정평가도 아닌데 이렇게 감정평가 이후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나.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요즘에 와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게 감평에 따른 보상금액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의 1.7배나 1.8배 정도 세웠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보상하는 평가액을 보면 최소 2.5배에서 많은 건 2배까지도 나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사실상 다른,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들도 지금 보상액이 갑자기 증액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마경남 갑자기 증액되는 이유는요?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평가금액이 높아서 부득이하게 보상금액이 증액되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니 평가금액이 보통 2.5배 이상씩 올랐다, 대부분들의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보상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이제, 그동안은 기준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1.몇배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보상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가감정을 실시하든가 계략적으로. 그런 방법을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마경남 제가 원하는 답변은 사실 국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감정을 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소액이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의 과정, 감정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예비비를 사용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가 11번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큰 액수의 돈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마경남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더 철저하게 감정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마경남 그리고 감정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오전에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감정을 많이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예. 위원 마경남 지금 페이지 35-86에 보면 86, 87 두 페이지가 아주 뜨거운 상황인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면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관련 보상 현황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도 민원을 일삼은 일들이 많은 이상 이 보상 부분은 더욱더 첨예하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보상,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보상 이렇게 두 가지 챕터로 나눠질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마경남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하면 어디 위치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뉴딜사업이 아마, 그러니까 뉴딜사업 안에 이 굴포천도 부분집합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마경남 그러면 여기는 백마장 그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그렇지요.

위원 마경남 지금 협의기간이라고 하면 2020년 2월부터 2020년 12월, 11개월 동안 협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먼저 제가 뉴딜사업 혁신센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협의기간을 금년 2월부터 12월, 11개월 동안 잡았었는데 그래서 쭉 사유지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사유지가 한 26필지가 되는데 이중에 지금 19필지는 완료돼서 한 70% 정도 이상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도 수용 안 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런 거고 또 거기에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올 말이나 내년 초면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거든요.

위원 마경남 재평가.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물건이 철거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덜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마경남 그러면 거기 그쪽 편에서 협상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계신 분들 형편이 어떻던가요? 다 본인들 집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냥 세들어 있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센터 부지 내기 때문에 행복주택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여지는 남겨놨는데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LH하고 조율해서 원하시는 분 있으면 가급적 거기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마경남 혁신센터 안에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혁신센터라는 게 뭐가 혁신이냐라는 질문, 두 번째 혁신센터보다도 LH아파트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일반적인 아파트 주거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데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하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LH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좀 마련돼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혁신센터 부지로 들어가는 부분을 특별히 해달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가급적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평수가 또 있잖아요. 위원 마경남 작아서.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마경남 그러면 저희가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혹시 LH 얘기해서 부평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분들, 이런 형편의 분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그것은 저희가 협약서 만들고, 그건 여지가 있다라고 저희 보거든요. 위원 마경남 여지가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그러니까 저희가 규정에는 예를 들어 특별순위가 혁신센터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그다음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쭉 있는데요 우선 부평구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저희가 타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마경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구역을 정비하면서 삶의 터전이었던 분들이 삶의 주거지를 잃게 되는,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지 않도록 대단히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부평구가 정주도시로서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부서에서 부평에 대해서 부평 거주자들 또는 혁신센터 주변에서 협조하셨던 분들을 인센티브 같은 거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마경남 그리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또한 이건 그러면 모다백화점 그 주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그렇지요. 거기서 쭉 와서 여기 둥지마을 앞에 있는 데까지 한 1.5㎞ 정도를 걷어내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마경남 그럼 협의 기간이 끝났네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1차는 끝났고요, 위원 마경남 1차가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예. 그다음에 2차가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에 공문을 발송해서 또 다시 협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1차 때까지가 사유지 대비 약 7.1% 정도 보상되었다는 말씀을, 위원 마경남 7.1%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예. 사유지로 했을 경우에요. 위원 마경남 그러면 지금 건축물 현황이 84개 동인데 그러면 해결된 게 몇 동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11월 17일 기준으로 건물은 11개 동, 약 24%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마경남 아주 많이 남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예.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마경남 그러면 지금 1차가 끝나고 2차로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게 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구청에서 강제로 다 할 수 있는 방법.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저희는 토지수용위원회 가는 건 아마 내년도 6월, 5월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 하지 않고 최대한, 어차피 이게 저희가 보상하고 공사하고 병행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수용보다도 협의해서 하려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마경남 선한 의도로 한다면 협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협의를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더 생기는 일도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조건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협의를 하는 조건.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A집은 더 줬다, 우리집은 안 되냐, 그리고 줬는데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지가 남는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 정해 주셔서 어느 기간까지는 협의하고 언제부터는 수용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고 그런 태도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마경남 저희가 지금 생태하천 복원하는 그쪽 모다백화점 앞쪽에 놀이기구 있는 쪽에 홍보관 같은 것 만들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예. 위원 마경남 그것 원래 만들기로 한 날짜보다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지금 12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연된 건 아니고요 단지 뭐냐면 당초 계획보다 보기에 작아 보이는 것이 있고, 위원 마경남 아, 규모가 작아 보인다!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예. 그다음에 그쪽에 외벽이 동그랗게 라운딩이 졌는데 거기를 불에 타지 않는 자재로 쓰려다 보니까, 위원 마경남 철제로,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자재요, 자재.

불에 강한 자재요. 그런 것 구입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지나가시다 보면 안 하고 있나보다 그렇게 보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12월에 아마 차질 없이, 위원 마경남 12월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날짜는 정확히 안 했는데요 저희가 12월에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 마경남 그러면 홍보관이 한번 지어지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저희는 지금 혁신센터 내 공공시설 입구 그쪽으로 홍보관을 옮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 건지 그것은 그때 가면서 시간을 두고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 마경남 제가 이번주 초인가 지난주였나, 거기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행사가 있어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용접을 막 하시면서 라운드 형태의 건물을 짓고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관을 얼마나 존치하려고 이렇게 탄탄하게 올리고 있지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봤어요.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오래 걸리셨나라는 오해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홍보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홍보관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고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있을 수 있지만 홍보관이라는 기능을 하기에는 말씀들은 대로 좀 작게, 우리가 종전에 알고 있던 모델하우스하고는 완전 다른 그런 느낌으로 지어지고 있어서 이 홍보관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라고 물어봤던 이유 중의 하나는 대단히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몇 년 동안 있으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라서요 홍보관 진행되는 부분들은 당초에 얘기됐던 것보다는 좀 지연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저희가 종전에 사업계획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드렸던 사업계획서 대비 자꾸 일자가 늦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계속 빨리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 마경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오후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11번가 사업은 부평의 진짜 척추고 엄청나게 큰 액수의, 나라에서 진행되는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비, 구비들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형편이 좋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평은 아니었다고 저는 느끼고요 또 제가 외부에서 학교에서 들은 얘기로는 부평의 뉴딜사업이 자꾸 지연돼서 인천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마이너스 점수를 주게 되는 일들도 생겼다라는 얘기도 전해 들어서 부평에 살고 있는 제가 살짝 마음이 조급함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큰 액수의 사업을 진행할 때 최초의 사업을 진행할 때, 스마트시티, 스마트주차장, 스마트혁신센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없었던 게 새롭게 되는 그 현장은 정말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검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던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혁신센터 부지도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왜냐면 철거해 버리면 그대로 끝이잖아요.

저희가 부평공원 또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보다는 공원이 되는 게 낫다는 생각에 예전에 계셨던 선배님은 공원으로 급하게 만드셨다는 말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많이 후회한다, 공원을 만들 때 남길 수 있는 것을 남겼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말씀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두들겨 보고 잘 검증해 보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