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제24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회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발의 및 접수 현황입니다. 안애경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8분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8분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환연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7분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과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8분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 그리고 마경남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5분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나상길 의원님 외 17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과 정고만 의원님 외 17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천시 소재 군부대 일신동, 부개동 관내이전 반대 결의안이 접수돼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휴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장기미집행공원(희망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10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진영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서 신진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의정자유발언은 허가하되 의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장기미집행공원(희망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발의) 5.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진영 의원 발의)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의 있습니다.

방금 구동오 의원님께서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건의 의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구동오 의원님 이의제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실시해야 하나 본 안건은 인사에 대한 안건으로 발의자가 별도로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되 토론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토론을 희망하는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을 드리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토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론하려는 의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 의원님 한 분당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으며 토론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본 안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찬성, 반대 의견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의원입니다.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건에 관해서 반대토론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위원회 추천과정을 의원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미쓰비시 줄사택 민관협의회, 부평구 생태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서로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원회 추천 권한은 의장님께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장님의 추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8분의 의원님들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그런 위원 추천, 그것을 의장님의 명의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 의장님의 추천 권한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이 건을 포함해서 오늘 처리한 안건과 관련해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두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모아보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에는 미쓰비시 줄사택 민관협의회는 행정복지에서 지역구 의원인 저,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고만 위원장님 이렇게 두 분을 추천하되 지역구 의원인 유경희 의원님까지를 포함해서 세 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소통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천위원 명단에 보면 그런 협의된 내용과 반하는 추천위원회 명단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분명히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와 반하는 그런 추천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부평구 생태놀이터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도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본인 지역구에 특히 아동들,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만드는 데 얼마나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아마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고 해오신 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촌공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또 맑은내공원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을 추천하라고 의원님들 간에 협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촌공원을 추천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맑은내공원을 추천해라 하고 홍순옥 의장님께서 정해서 위원회에 통보를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준비를 하고 공원 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의수렴에 참여했던 그런 다른 의원님들이 참여기회를 잃게 되어 버리는, 왜, 위원회가 달라서. 잃게 돼버리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우시겠지요. 해당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의원님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지역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지역 또는 아동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또 자문위원회에서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보다 질 좋은 그런 참여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회를 그분들에게 인위적으로 박탈한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폐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이 건은 분명히 전체 의원님들 의견과 다른 그런 추천 건이다. 그래서 반대의사 표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공감을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단대로 추천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마경남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마경남입니다. 이번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안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듯해서 앞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 추천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은 의견이 수렴이 돼서 이와 같은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당초 연번 1번을 보시면 부평구 미쓰비시 줄사택 민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 부서에서 3명이라고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 3명 의원은 뭐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부서나 다른 창구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는 이것은 조례가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의사를 결정하는 결정기구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수렴회, 자문의 기구이기 때문에 3명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위원회별로 1명씩 구성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한 분 더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간 제가 처음에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설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라져가는 역사적 유물에 대한 것들,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하신다고 느꼈으나 저번 위원회 진행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토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양쪽에 있는 위원회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 역시 위원회의 뜻에 따라 그 건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저희가 이와 같이 위원 추천 건에 있어서 위원회별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특정 모 의원이 부서를 불러서 위원회가 왜 3명이냐, 4명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여, 제가 들은 창구로 인하면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여 위원회가 4명이라고 기술돼서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에 들어왔고 저 역시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운영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역구 의원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회의를 주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하는 현장에서도 제가 손을 들고 “4명의 위원이다 보니 위원회별로 2명, 2명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했고 그 자리에 계셨던 앞서 나오셨던 이익성 의원님은 상임위원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해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일반 평의원입니다. 상임위원장 간담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렸는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책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책상에서 봤던 내용은 상임위원장의 결정내용은 1명, 1명, 지역구 의원님 우선,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위원회별로 1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1명이 저도 하고 싶다라는 의지는 당연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유정옥, 나상길 의장님, 공현택 의원님은 부재하셨습니다. 부재한 상태에서 나머지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저희 김유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우선이고 지역구 의원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주셔서 저 역시 “저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님한테 배려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김유순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렇다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단 1명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제가 정고만 의원님에게 양보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명의 의원이 선출되면 균형을 맞추고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2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2명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긍을 하고 그 회의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에 결정된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유경희, 이익성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의원님 한 분만 구성이 되는 상황이어서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저까지 들어가서 4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앞서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하고 싶은데 누구인가에 의해서 기회박탈을 당한 것 아니냐라고 제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 이외에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는 하시고 싶은 의원 있으면 하십시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역구 의원님 먼저 배려를 하자라는 의견 좋습니다. 저희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관협의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보다는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는 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역구 의원이라는 그 이름 안에 22개 동 비례대표인 저는 너 지역이 아니다라고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뽑아주는 이유는 우리 부평구에 있는 구에 전문성을 가지고 특수성을 가지고 대변을 해줄 수 있는 한사람을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대상이 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구 의원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기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저에게 기회마저도 박탈시키는, 자격마저도 주지 않는 나쁜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못해서 그 사람 심정은 어떻겠냐?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까지 쓰러져가는 미쓰비시 줄사택 판자촌이고 가치 있는 것 하나도 없다고 지금 2018년 속기록을 제가 여러 차례 검색을 해본 바 그 지역구 의원님이셨던 분이 저한테 대놓고 했던 그 말들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과 소통을 했고 그와 같은 결과 등록문화재까지 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곳에서 내 집의 가치가 올라서 그곳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부평2동에 있지만 이것은 부평의 것이고 인천의 것이고 나만의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것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수탈의 흔적이 있는 곳, 이렇게 온전하게 생활사의 흔적이 있는 곳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제가 짐작컨대 다른 문헌들을 찾아봐도 부평2동 미쓰비시 줄사택이 유일무이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한 민관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그 지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마저도 비례대표를 뽑은 우리 이 상황속에서 아무리 생각해 보고 선관위에 자문을 해봐도 “22개 동 비례대표는 다 지역구입니다”라는 답변을 받는 이 상황에서 저 역시 이런 것을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추천명단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저는 위원회의 뜻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만큼 위원회의 뜻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를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해서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신중히 하고 비밀보장을 위하여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의장석을 향해서 우측 1열부터 차례로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님의 성명이 기록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경우 ‘가’를 반대하시는 경우 ‘부’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한글로 ‘가’나 ‘부’ 이외에 O, X나 찬성, 반대 등의 표시를 할 경우에 무효표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경남 의원님, 구동오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계수) 지금 명패수를 점검해본 결과 1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계수) 투표용지는 1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명 중 찬성하시는 의원님 3명, 반대하시는 의원님 14명, 기권 1표, 무효표 0표로 의사일정 제18항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감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나상길 의원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김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지역구 나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미얀마 국민이 선택한 민주정부를 부정하고 2021년 2월 1일 기습 쿠데타를 일으켜 기존 헌정질서를 정지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정부인사를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국정을 장악하였습니다. 군부 쿠데타와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선 국민들에 대해 강경진압으로 맞서고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납치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평구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 부정행태와 불법적인 권력장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 부평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부평구의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에 깊이 공감함과 동시에 현재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불법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의 조속한 석방,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민주주의 질서로의 원상회복을 촉구한다. 하나, 부평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의 민주적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부평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나상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천시 소재 군부대 관내이전(일신동, 부개동) 반대 결의안(정고만 의원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부평구민 여러분,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김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5동·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정고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소재 군부대 관내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부천시와 국방부간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부천시 소재 군부대를 우리구 일신동, 부개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대상 부지는 이미 17사단 등 다수 군부대시설이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 통합 사업의 일환으로 3보급단 등을 이전하기로 정한 곳이다. 일대 주민들은 현재도 새벽부터 들리는 505항공대 헬기 이착륙 소음,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피해, 화기류 안전사고 문제, 교통체증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군부대 인접으로 인한 정주여건이 나빠져 주민불편은 물론 부동산 가치의 평가절하 등으로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다. 일신동, 부개동 주민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권의 침해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오랜 세월 적극 협력해 왔다.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또 한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주민들은 극렬한 배신감을 느끼며 참기 힘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본인의 경제적 이득과 환경개선을 위해 부대이전을 시행하면서 이웃한 지자체인 우리 부평구에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지역이기주의의 표본이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평구민이 짊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부천시와 국방부는 부평구 구민들의 그간의 고충, 인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며 안보라는 명분아래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도록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부평구의회는 군부대 이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소재 군부대의 부평구 관내이전을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천시는 부천시 소재 군부대를 부평구 관내로 이전하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부평구는 부천시의 군부대 건축허가 신청을 전면 거부하라. 하나, 국방부와 부천시는 공공갈등 예방과 조정해결 차원에서 본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해결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더 이상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부평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지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소재 군부대 관내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소재 군부대 관내이전(일신동, 부개동) 반대 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정고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자인 신진영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한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신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