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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6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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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도 그동안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 많이 하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조례가 얼마큼 됐는지 봤더니 전국이 10개더라고요. 그런데 그 10개도 다 보니까 지방이더라고요. 광주광역시, 고양시, 부산광역시 중구, 그래서 아직은 이게 참 활성화가 많이는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부의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마련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조금 다른 자치구에 이렇게까지 많지 않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지금 다, 우리 의견 안 주시는 우리 강연숙 의원님하고 여명자 의원님은 어떻게, 아, 안 하셔도 됩니까? 공동발의자셔서.

그러면 유정옥 위원님. 위원 유정옥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라기보다 저도 7대 때부터 들어와서 우리 부평구 주민들의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7대 때 이 공유주차장 관련된 그런 구정질문도 좀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부평구에 공간이랄까 하여튼 부지는 한정이 돼 있고 그런데 주차장은 어디다 예산도 그렇지만 할래야 할 만한 장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때 당시 이 공유라는 말은 경제용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주차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공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인식하면서 저도 더 이 주차장도 공유주차장이 같이 어떻게 보면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으로 가야 이런 부분이 조금씩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했던 부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이 공동으로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반가웠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를 보니까 학교 얘기를 계속 공통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그날 간담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었던 위원으로서 그날 느꼈을 때 여러 학교에서들 오셨는데 극명하게 반대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이 어떤 거를 대할 때 본인이 먼저 사고라는 걸 하고 올 때 약간 반대의식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몇 개의 학교의 학부형들은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아, 우리 조례 취지를 잘 조금 이해를 못 하시고 이 조례 간담회 취지를 조금 못 하고 오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볼 때 학교를 꼭 하라는 거는 아니다. 아닌데 우리가 지금 손대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없어도 지금 공유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못 하지는 않아요, 이게 없어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할 때 이거를 명문화해놓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학교들을 더 보호하자, 보호할 수 있는 조례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날 나가면서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오신 분들이 적극 찬성하는 거를 자기가 얘기를 못 한 게 좀 아쉽다 그러면서 가신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거를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공유주차장을 학교를 하라 하는 사업도 아닌데 자꾸 학교를 얘기하시니까 저도 참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이해할 때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좋아서 하는데 구체적인 거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못 챙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음으로 해서 부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조례라는 게 조례에서 세분화를 가려면 또 우리가 시행규칙이라는 걸 또 만들잖아요, 이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면 부서에서 또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촘촘히 넣어서 시행규칙을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일단 동의를 해줘서 시작할 때 학교 측하고 우리 관하고 얘기할 때 학교 측의 의견을 다 그렇게 염려되는 부분은 다 수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없어도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인해서 하고 있는 데를 우리가 보호하자는 조례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