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예지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날 때는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학교장 분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를 받는 것은 어쩌면 의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떤 기관에 지원을 해줘서 학부모들을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위원 허정미 제가 한 마디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6조에 보시면 어린이안전교육이라고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관할 서장이나 또는 유치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부분의 어린이교육을 받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7조는 보시면은 이런 관할 지역교육지원청과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경찰서장과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의미가 해석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이 6조, 8조, 이 6조 안에 어린이안전 교육 안에 말씀하신 모든 교육이 다 들어가며 그 교육을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허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6조에서 포괄적으로 6조3호에 맨 끝에 “등”이라는 표현이 써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그런 유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침에 통학지도를 할 적에 전부 망라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익성 그러면 7조에 관련 기관 단체의 협력 등에 교육과 또 등하굣길에 교통지도와 모든 것이 다 포괄되어 있다. 그 협력체계에는 포괄되어 있다. 그럼 7조가 왜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7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하고 관계없이 지금 이분들 교육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야지만 이것이 또 통합조례를 잘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쪽하고도 다 소통이 돼야지만 우리 자치단체 혼자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이익성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협력, 그러니까 이분들과 여러 가지 이런 무슨 담보할 수 있는, 어린이들 안전에 관련된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미나도 개최할 수 있고 여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의 지원 이런 것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그런데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지금 통학로에 대한 걸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린이 교통 관련 다른 세미나나 이런 그런 파트 그게, 위원 이익성 그게 전체적인 포괄적 교육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지.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조례를 좀 벗어나고 굉장히 또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어린이를 위해 특정한 조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또 다른, 위원 이익성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다른 조례나 조문에 포함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그런 건 없지만요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사업할 적에 저희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될, 위원 이익성 그건 보조금 성격이고.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이것도 사실은 다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풀어야지 이걸 또 어린이의 조례에 어른까지 다 들어간다는 것은 이 조례의 목적에, 취지에 조금 벗어나지 않나. 위원 이익성 7조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가 제안을 좀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포괄적 개념에 다 포함이, 6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네.
위원 이익성 정예지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