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 윤구영 윤구영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네.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16페이지에 보니까 내년 추진 계획 중에 전통 시장 공동 배송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네.

위원 윤구영 계속적 사업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아니오. 그런데 공동배송운영센터를 부평종합시장하고 부평깡시장에 처음에 2군데에서 하다가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평깡시장만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부평종합시장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내년에는 두 시장이 또 하겠다 그래서 부평종합시장과 깡시장 2군데에서 공동배송운영센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 윤구영 그러면 건수에 상관없이 인건비로 진행하는 사항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그렇죠. 1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윤구영 타 지자체 살펴보면 배달앱 접수 건이나 현장 접수 건에 따라서 점포당 금액을 정해가지고 라이더 배송 지원 사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업체가 여러 개 배송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움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이게 그동안 부평깡시장이나 종합시장이 운영을 안 하고 포기했던 해는 배송 실적이 별로 없어서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받아본 결과로는 각 시장별로 1명 정도 지원을 하면 적당한 수준의 배송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계속 사업하고 있는데 실적도 없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렇게 1일 인건비로 해서 사업하는 게 바람직하다?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 부평깡시장만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했는데 배송 건수가 연평균 2300건 정도가 나왔고 그게 월평균으로 따지면 189건의 배송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배송을 아주 먼 거리까지 해 주는 건 아니고 4, 5킬로미터 정도 내의 근거리만 해 주다 보니까 부평깡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송 인력은 1명인데 배송 물량이 적으면 오토바이로, 배송 물량이 많으면 다마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원은 1명으로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위원 윤구영 소비자하고 상인 모두가 배달료가 부담이 없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아닙니다.

배송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송료 수익으로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 그런 걸 구입하기도 하고 유지 보수하기도 하고 유류비를 조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종합시장이 안 했던 이유는 수익 대비 지출이 많아지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안 했던 겁니다.

위원 윤구영 소비자하고 상인들이 배달료 부담도 하고 저희가 5800을 지원을 하는데도.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거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배달 수요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활성화 지원 사업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활발하게,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전통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썬주차장하고 번영로주차장 지금 1억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부평 문화의 거리로 한정된 건가요,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그렇죠.

그런 셈입니다. 위원 윤구영 그러면 1억 보조를 어떻게 해 주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문화의 거리 업소를 방문해서 물건을 사거나 카페를 이용하거나 이랬을 때 업소에서 소비자가 1시간 주차 할인권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1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은 돈을 내고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하는데 시장상인회에서, 그러니까 업소별로 시장상인회한테서 무료 주차권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장당 500원씩. 그렇게 하고 그 수익과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 윤구영 그럼 문화의 거리 상점 중에 무료 주차권을 주지 않는 매장이 많다고 블로그나 그런 데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그게 아니라,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 거리 상인들이 무료 주차권을 500원씩 주고 사야 되는데 안 사는 겁니다. 안 사고 자기네 가게에서는 무료 주차권을 안 준다고 그냥 거절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윤구영 30분당 1500원이잖아요. 1시간이면 3000원인데 500원의 주차권을 사고 3000원 비용의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상인들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그러니까 상인들 중에서도 그것마저도 아끼려고 하는 상인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리고 지금 썬주차장하고 번영로주차장이 맞닿아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예.

위원 윤구영 지금 문화의 거리 끝자락이잖아요. 끝자락인데 왜 그 2곳을 선정했나요? 초입이나 중간에 주차장이 있으면 이용 시설을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마땅한 주차장을 할 만한 곳이 없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상황이었고. 위원 윤구영 찾아보시고 또 그 앞에 웹스201이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예.

위원 윤구영 무단으로 주차돼 있잖아요. 웹스만 정리해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지금 웹스201도 번영로주장에서 웹스201 소유자 관리단에게 얼마를 주고 임대를 해서 번영로주차장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거기가 웹스201 대지라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그러니까 썬과 번영로 바로 길 건너에 웹스201의 담장 쳐져 있는 그쪽으로 죽 그 주차면은 웹스201 땅이고 그 부분은 웹스201 소유자 관리단에게 얼마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예. 위원 윤구영 그 뒤편에도 계속 예전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바래가지고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걸 임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지금 방치된 웹스201에 지하 2층하고 3층에 195면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예. 위원 윤구영 이것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사실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윤구영 지금 국회에 방치 건물 정비법하고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효 중에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네. 위원 윤구영 그것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예. 위원 윤구영 이게 통과되고 하면 한 200여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네.

위원 윤구영 그러니까 웹스 번영회하고 상황을 살펴보시고 관련 법령 계류 대기고 아마 통과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관심있게 보면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주차뿐 아니라 그 웹스201의 위치가 우리 부평구의 지역 상권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이어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하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네. 위원 윤구영 그중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 구비 100% 지원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예.

위원 윤구영 1년에 가입 장려금 지원해 주는 업체가 몇 곳이죠?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잠시만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제가 1년에 150여 곳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은 상인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신규로 계약한 사람은 현재까지 779명이고요. 2024년도에 계약한 사람은 81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지원할 때는 1년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4년도 11월에 계약한 사람은 2025년도 10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해 당해 연도 계약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계약 시점별에서 따졌을 때 1년을 지원하는 거라 지원 금액은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1597명에게 지원됐습니다. 위원 윤구영 2022년부터 4년간 매년 1억 5000 정도 비용 들여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예.

위원 윤구영 그러면 이 지원해 준 소상공인에 대해서 폐업률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 윤구영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공제 계약 대출받는 경우도 상당해요.

그럼 대출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유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윤구영 저희가 4년간 60억 정도 사업 비용을 사용했고, 노란우산 공제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향후 노동 등에 대해서 안정을 기할 수 있는데 요즘 시대같이 힘들 때는 대출이 90% 나와요.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4.5%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액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아무래도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윤구영 60 몇만 원 들여가지고 지원한 사업이 폐업하거나 대출하면 향후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사실 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은 상인들에게는 퇴직금 성격이라 폐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 윤구영 퇴직금 형식인데 대출을 받아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 주변에 노란 공제 사업 좋은 사업이라서 공제를 많이 하는데 90% 한도까지 대출이 나오다 보니 다 대출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금리가 높아요. 그럴 바에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금이나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에 대해서 더 늘리는 게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이것 우리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특례 보증도 매년 1억 5000 투입해서 하고 있고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도 1억 17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 윤구영 지원도 하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어려운 소상공인에는 더 많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60억 정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더 투입을 해야지 청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알겠습니다. 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은 부평구에서 사실 1만 원씩 지원하지만 시에서 또 2만 원씩을 지원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3만 원씩 받는 겁니다, 상인한테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을 접으면 우리 구에 상인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2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접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윤구영 시 2만 원까지 가입 장려금을 지원을 해 주지만 전체를 한 779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구비가 1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금액은 적지만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는 대규모 금액인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신중히 따로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부평구 등록 현황이 대기업이 4곳이잖아요. 지금 한국지엠 자산 매각하고 구조 조정하고 철수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네.

위원 윤구영 이번 구정질문 때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하고 손대중 의원님께서도 지엠대우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답변을 요약해서 보면 우리 구도 부평 공장 철수 가능에 대비하여 정부, 지역 정치권, 한국지엠노조 등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 동향 모니터링을 통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부평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네.

위원 윤구영 그러면 지금 한국지엠 노조하고 사용자 측과의 지속적인 공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저희가 사실 지엠 기업의 수뇌부라든가 기업과는 소통 창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노조가 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노조에서 지엠 철수 관련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행사가 있으면 저희도 가서 참여를 하면서 그들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러니까 이 질의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 당에서 한번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노사하고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철수설까지……, 저는 솔직히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고 부평구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네.

위원 윤구영 거기에 지엠 관련해가지고 관계자가 참석하고 계신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노사민정협의회에 지엠 쪽에서 참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 윤구영 조례안을 보니까 협의회 구성은 25명 이내에 구성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노사 관계, 고용,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한국지엠 근로자나 사용자 측이 한 명도 없다는 거는, 지금 회의는 하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러면 안건은 어떤 안건을 가지고 하시죠?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사실 이 업무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다가 몇 개월 전에 저희 부서로 온 거라 아직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윤구영 저희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니 사측하고 고용자 측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부평 경제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지엠에 대해서 대책이나 협의라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 윤구영 35페이지고요.

앞서 정예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우림라이온스밸리에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을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네. 위원 윤구영 6000만 원은 거의 인테리어 비용인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네. 인테리어 비용이랑 자산취득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제가 여기 내용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니까 사업 폐지한 데도 있더라고요.

폐지 사유가 접근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림라이온스밸리는 갈산역 바로 앞에 위치하지만 대리 운전에 도보 사용자는 접근성이 양호할 수 있지만 퀵서비스라든지 택배 배달기사들은 쉼터까지 돌아가야 돼요. 접근성이 참 어려워보이는데 그리고 지상 주차장이 항상 거기 만차돼 있어요.

잠깐 쉬려고 온 이동 노동자가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우선 이륜차 주차 공간을 우림라이온스밸리 관리소랑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택배 노동자 대상 무료 주차, 택배 차량이 34대 정도 우림라이온스밸리에 무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등록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시범 운영을 12월에 거치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무인 운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운영비라든지 쉼터 이용 현황 같은 것도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겠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운영을 위해서는 청소 용역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방역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출입에 대한 부분은 큐알코드로 출입 인증을 해서 출입 관제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홍보가 돼야 되는데 구 홍보 매체라든지 라이더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 그리고 배달 플랫폼들과 협업해서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부평구에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 중인 인천 최초의 이동 노동자 무료 휴식 공간 엠마오라고 있는 것 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네. 위원 윤구영 거기에 한 번 우리가 이런 사업 하기 전에 소통 좀 해봤나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공유했으면 했는데 그쪽하고 대화는 해보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예. 현장에 방문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엠마오 같은 경우는 천주교……, 잠시만요. 위원 윤구영 진행하는 게 우선적으로 사업했던 곳이 있기 때문에 소통해서 장단점을 살펴보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서 소통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 재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2차, 3차 진입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 운영 지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구영 지금 우리 구 마을기업 1차, 2차, 3차 마을기업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처음에 예비를 발굴해서 예비 마을기업이 되면 2년 이내에 1차 신규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차 승인받고 나서 2차가 재지정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3차는 고도화 사업, 이게 단계별로 행안부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런데 2024년도, 2025년도에 지원 대상 각각 하나 우리동네 희망마을하고 카페할머니 지금 3회 차에 대해서 미리 선정됐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구영 경영성 부족이라든지 출자금 감소, 그런데 3차 기업에 대해서 향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기존에 미선정된 사유를 분석해서 마을기업에서 신청 도전하겠다고 해서 사업으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1, 2, 3차 마을기업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네.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몇 개 정도 저희가 구성돼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지금 현재 7개 마을기업이 5개는 2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2개는 1차까지만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 윤구영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중심의 마을기업이잖아요.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갖춤으로 올바른 지원 잘 부탁드리고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 윤구영 51페이지 보면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연구 용역 실시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네. 위원 윤구영 그 연구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이 연구 용역은 전국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대행 단가에 대한 연구 용역입니다.

그때 부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가 반영을 하고 업체에서 이윤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업무 수행의 필수적인 단가에 대해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러니까 주요 원가 항목을 보면 노무비, 경비, 일반, 제가 참석해서 다 기록해놓은 사항이에요. 일반 관리비, 이용도로 나눌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네. 위원 윤구영 그중에 노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사업 원가에 몇% 정도 차지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런데 노무비 산정했을 때 인건비랑 차량 3명으로 계산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네.

위원 윤구영 지금 현실은 몇 명이 운영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이 용역 결과를 준수하되 현실적으로는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 같은 경우, 생폐도 마찬가지이고요. 2인 1조인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 윤구영 제가 중간 보고, 최종 보고의 보고서를 들으면서 인력을 3인으로 계산해서 상당한 부분이 노무비로 계산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한 분이 일하세요. 그러면 노무비가 많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되고 제가 과장님 따로 얘기하면서 동영상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전도 문제가 되지만 원가 산정 산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위원님, 혹시 그것 음식물 어떤 성상이었는지?

위원 윤구영 저번에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생활폐기물 업체도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주말이라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원가 산정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상도 중요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네.

위원 윤구영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중간하고 최종 보고 때 용역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 대행 구역의 합리적 권역 조정을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네. 위원 윤구영 거기에서 솔직히 용역사 대표께서 예상 금액까지 말씀하셔서 조금 놀랐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용역회사 다시 합리적인 권역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저도 그날 현장에서 많은 부분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이 권역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근무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들도 그것에 따른 많은 어떤 거친 한 부분은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은 하시고 아마 실행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순수하게 구역 조정으로 용역비를 새로 담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년에 한 번씩 하는 단가 용역이 아닌 순수하게 구역 조정인데요. 수집·운반 동선에 대한 약간 축소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1월부터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을 때 과업 수행 기간으로 봤을 때는 6월 정도에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그 결과물에 따라서 업체하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소통과 공유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저희가 안에서 또 촘촘히 챙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마 실행 여부는 2027년도 1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윤구영 부서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상당할 거라 생각은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네.

상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윤구영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전액 구비로 진행 계획했으니 용역사에 많은 부분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서는 외부의 힘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용역사의 결과물에 대해서 충실해서 원가 절감에 대해서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그 용역 결과를 저희가 객관적으로는 참고하고 따르되 아까 서두에 제가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결과로 봤을 때는 27억 정도를 인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랑 저희 재정 상황과 현실적인 부분, 타 시·도를 다 적용했을 때는 용역 결과를 100% 반영만이 꼭 맞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에 구역 조정에 대한 거는 아마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구역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와 다시 또 일부 받아야 되는 업체 간에, 이게 1개 업체만 저희가 조율하는 게 아니고 6개 업체가 저희 관이 개입되고 조율을 하되 그들끼리도 상호 이해하는 보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과거 연도에도 고민하셨다가 실행에 못 옮긴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비를 세우고 용역을 하고 그 부분보다도 그 이후에 많은 부분이 좀 저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윤구영 앞서 또 반복적일 수 있지만 지금 수집·운반 대행의 원가 분석을 보니까 27억 상향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의 인건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인건비면 27억의 상당한 수가 또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합리적인 권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용역 2200만 원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 용역사가 용역비를 받아서 판단을 하고 지금 원가 분석하면서 그 용역사 대표께서도 상당한 금액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외부적인 힘보다는 용역에 대해서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바라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러면 지금 운반 대행업체 지도 점검도 실시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네. 저희가 성상별로 해당 팀에서 총 4회에 걸쳐서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매번 난감해하는 게 직원 분들이 새벽, 밤 해가지고 랜덤으로 쓰레기가 배출된 모양과 업체들에서 수거하는 과정 그런 거를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업체에서, 아까 우리 윤구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2인이나 3인 1조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매일매일 나갈 수는 없지만 점검을 랜덤으로 했을 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이렇게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체 안전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매월 청구 들어올 때 어떤 특정 업체를 떠나서 6개 업체한테 계속 주지하고 사전 교육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제가 질의한 취지는 저희가 6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점검해도 그 업체가 내년에 또 선정되는 거잖아요? 권역만 조금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지도 점검을 해서 구의 예산 절감이라든지 뭔가에 이득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방향은 전혀 없지 않나?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내년 구역 조정으로는 예산 절감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윤구영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예산 절감하고 깨끗한 부평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5세대 이상, 60세대 미만의 소규모에 대해서 거치대 제작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네.

위원 윤구영 2025년도에 몇 개 설치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2025년도에 16개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부개3단지에는 소규모 빌라들이 많다 보니 타 동에도 보고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치 좀 부탁했더니 재고량이 빨리 소진됐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이거를 저희가 구비를 쓰기보다는 전액 시비로 목표관리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 기존에 전년도 1년 동안 설치를 요하는 부분을 잘 메모해놨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 정도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수요 파악이 많이 돼서 일단 41대로 시에는 요구한 사항인 거고 목표관리제에서 만약에 조금 삭감이 된다면 개수는 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 위주로 저희가 잘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좋은 사업인데 요구가 많을 거라고 예상되고 수요 파악 잘 하셔서 소규모 공동 주택 사용자 분들도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