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친 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보건정책과장 서원숙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영 보건의료정책팀장입니다. 조혜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박미현 예방접종팀장입니다. 공미선 의무팀장입니다. 김윤아 진료약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19억 6,000만 원을 들여 시청 내 보건소 건물에 대하여 단열보강, 창호교체, 신재생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며 현재는 실시설계 단계로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쪽 시민안심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5-6쪽 국가예방접종 관리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사업입니다. 어린이 대상 17종 예방과 성인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 87억 원을 투입하여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며 고위험군 대상에 더욱더 집중하고 접종률을 높여 시민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대상 질병은 결핵, 한센, 에이즈 관리이며 1억 9,000만 원 소요됩니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취약계층 또는 집단시설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에이즈 관리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시민안전 의약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마약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 대한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심야병원과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15-9쪽 응급·재난의료 대응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대책 수립 및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민교육을 비롯하여 재난상황관계자의 지속,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상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에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5-10쪽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 진료실 운영을 통해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및 1인 청년 가구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2026년 11월에 임시사무실로 이전해서 운영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업무를 이어 가시고 편리하게 업무 능률이 있기 위해서는 임시사무실이 잘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위치는 어디일까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미사보건센터에 있는 빈 공간으로 들어가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원도심 내 보건소 진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접근성이 좀 좋게 덕풍문화센터 쪽의 빈 공간을 진료실로 운영하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일정에 따라, 그리고 또 거기 미사보건센터에 확보되는 공간에 따라 좀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됩니다.

아직 실시설계 용역은 끝이 난 것은 아닌 거죠?

지금 착공계 내서 하는 중이고요. 의견 조율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심감염병 예방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해외입국자 대상 모니터링을 진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입국자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입국자들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증상이 있거나 이러면 지자체로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정보 제공이 되고 있나요?

예, 그리고 중동에서 오거나 이러신 분들은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메르스나 이런 검사도 진행되고 열이 있는지도 검사하고 이런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에 한해서 검사를 하시는?

예, 그리고 또 위험국가에 가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서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2세 남성 청소년도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종률이 어느 정도로 될까요?

아직은 접종률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여자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거의 접종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12세 남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으나 아직 그래도 좀 약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접종률이 높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접종률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올해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확대해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확인하니까 2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은 권역별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로 그래도 최소 1개씩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료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혹시 추후에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일단 접근성 때문에 1개씩은 둬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별로 신청하신 데가 없어요. 스타필드에 있던 약국이 하나 신청했다가 취소를 했고 그래서 지금 감일에 하나, 스타필드에 하나 있다가 스타필드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사에 하나를 지정을 했고요. 위례나 원도심에 또 신청하는 약국이 있으면 계속 지정해서 늘려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공문 보내서 참여의사를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약국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수가가 좀 다릅니다. 근무시간 내와 10시나 이후에 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약사분을 추가로 채용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쓰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수가 단위로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야약국은 시가 운영하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3만 원을, (담당 직원을 향해) 4만 원인가요, 3만 원? 시간당 3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3시간을 더 연장을 하면 하루에 9만 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약국당. 그렇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약국이 지금 2군데가 있는데 미사에 하나가 있고 원도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일에는 새솔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새솔어린이병원이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을 커버하기 위해서 약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로서는 야간에도 약국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우선은 감일까지는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확대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시민분들의 안전과 건강에 있어서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고 약국 입장에서도 심야약국을 진행을 하면 혜택이 있다라는 인지가 된다고 하면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1인가구 검사, 15-10페이지에 있는데 이 1인가구 검사에는 어떤 검사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 청년 1인가구들이 보통 나이도 젊고 챙겨주는 가족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거의 안 하는 추세라 저희 보건소에 오면 기본적인 건강검진, MRI 찍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기본적인 피검사와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희가 시민 차별 없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19세부터 39세까지 하남시 청년이면 무조건 되고요. 30여 종의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염, 간기능, 간암, 매독 이런 검사를 하는데 매년 1회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의사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료로 추진이 되는 것이라 인원이 늘어나도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올해 몇 명 정도?

25명.

25명의 검사를 진행을 하였고.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1년 동안 77명 했기 때문에 한 70명, 80명 정도는 매년 이렇게 참여하는,

이것은 그러면 국가검진이랑은 별개로?

예, 검진은 아니고 이게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설계 공모가 지난번 결산 자료에 보면 3월에 설계공모 용역이 되었고 그다음에 10월에 공사 착공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 보고에 보면 2027년 1월 착공으로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조달청으로 입찰해서 하는 건 줄 알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원을 통해서 설계공모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한 2달 정도 오버되어서 추진되었고 뽑힌 업체와 저희가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해서 추진하는 중이고요. 의견 조율 중인, 그러니까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조금 딜레이되기는 해도 내년 안에는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착공이 또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게 설계공모, 제안공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 현재 제안공모 내용이 확정된 게 있나요?

제안공모 내용은 확정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쪽의 심사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저희랑은 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아서 업체가 자기네가 설계 공모된 내용과 저희가 원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상이한 게 있어서 그 부분 지금 조율 중이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확정은 안 됐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모된 작품은 되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저희가 앞으로 유지관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좀 제출 바라고.

예.

사실상 그린리모델링의 목적은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 생활밀착형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업체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서 태양광, 고효율 조명, 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 이런 것도 도입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으니까 추가적으로 조율해서 제안공모 내용이 확정이 되면 자료로 제출 바랄게요.

예, 용역설계 마무리되면 와서 한번 브리핑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주목적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너무나 타이트하게 규정을 만들어놔서 사실 저희가 리모델링하려는 목적과는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조금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을 시비로 좀 보충해서라도 직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하고 싶은데 에너지 효율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창호나 벽체 강화 이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안에 실내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은, 환경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저기가. 지금 1, 2층은 30년이 넘었고 3층 증축한 지가 20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되게 열악하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좀 화장실도 사실은 밖으로 나가서 비 맞으며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커버하고 하려면 시비로라도 지원받아서 공사하는 김에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가 않네요. 그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 시는 결국은 노후건축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더 추가적인 것을 원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국토부에서는 다른 제안을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시비가 추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게 추가해 주어서 저희가 좀 더 원하는 시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우리가 계획이 착공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실내에 있는 내부 리모델링 부분이기 때문에 실내 공사를 그렇게 해서 예산은 조금 인력이나 이 정도 들어가더라도 착공시기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입주하는 시기는 내년에 예산으로 딱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잘 협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차질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입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히 해 주시는 보건정책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15-5페이지에 시민안심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및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방역도 물론이지만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보면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이사하는 비용, 이렇게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 장비는 다른 장비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사하는 장비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주로 방역하려고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데 인건비, 위탁사업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방역사업과 감염병 관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약간 비상 상태이긴 한데 그런 게 발생되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저희가 코로나19로 이미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되는데 예를 들면 저도 와서 처음 알았는데 아직도 결핵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와서 보니까 A형 간염이나 결핵 환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병원에서 증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격리도 시키고 같이 사는 가족들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러브버그 이런 벌레들 때문에 신고가 엄청 많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방역해달라, 이러는 게 작년에 비해서 폭주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게 커버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서 어떤 구역은 위탁도 주고 저희가 급하게 나가야 되는 구역들은 직영으로 해서 방역하시는 분들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1,438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혹시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나요?

대상자는 그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하는 의무시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하는, 9회나 10회 이렇게 만들어서 그 교육에 맞춰서 시에 와서 실제로 교육을 받든가 안 그러면 가까운 미사나 이런 데에서 교육장소를 확보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업비는 교육에 따른 강사비로 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15-1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인데요. 취약계층, 청년 1인가구나 만 65세 이상 골밀도 검사 등 이런 비용들은 무료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무료이고요. 검사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리는데 나머지는 거의 금액이 아주 적거나 무료이거나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도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 무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1층에서 의사 선생님 계시고 간호 선생님 계시고 이렇게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국가예방접종 관리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고위험군 예방접종률 현황은 어떤지, 접종률이 낮은 대상자를 위한 홍보 및 참여확대 방안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유아 접종률은 지금 96% 정도 되고요. 영유아는 사실 저희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그 개월 수에 맞춰서 딱딱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게 되니까 좀 높은 편이고요. 폐렴구균이나 이런 것은 한 23%,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79%, 이것은 매년 맞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맞고 계시고요. 코로나 접종률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39.5%. 그리고 HPV 12세 남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목표 접종률을 완료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꾸준히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현수막도 시기가 되면 걸고 그렇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7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대비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이 분명히 데이터로 나와야 하는데 조금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접종 향상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당부드립니다.

오해하실까 봐, 그게 많이 저조한 게 아니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통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평균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율 얘기를 해서 저조하다고 느껴졌는데 많이 접종한다 하니까 우선은 예산 대비 성과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행정은 시민이 체감하는 것과 행정의 속도가 책임감에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맞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결핵 검진은 어떤 취약계층과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지, 최근 검진 실적과 향후 확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핵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저희가 찾아가는 결핵 검진도 하고 있고요. 복약관리나 이런 것들이 차후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환자가 발생 되면 환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거의 만족도나 시군 평가나 이런 것 보면 77%로 지금까지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핵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에이즈나 이런 것은 약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대놓고 하기는 좀 힘들고. 홍보라고 그러면 어르신들, 그러니까 좀 면역체계가 떨어지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노인시설 위주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좀 취약계층이나 고위험군 대상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 부분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출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 최대한 확인해서 홍보가 잘되어서 그분들이 접종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민안전 의약환경 조성에서 보면 우리 시가 국도비, 시비 해서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마약 오남용 문제도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의원과 약국 지도점검 실적,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현황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의약무 관련 예산현황은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심야약국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의약무 지도관리 이런 것은 직원들이 평상시 하는 인허가 업무나 민원처리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것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오면 이거 등록하는 예산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달빛어린이병원과 심야약국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업소가 저희가 지금 총 348개소인데요. 거기에 수시로 저희가 공문을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기한이 지나서 폐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적해서 회수해서 폐기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고요. 아까 실적 말씀하셨나요?

예.

실적에 대해서는 학생들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상대로 우리 하남시 약사회 소속 약사님을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 47개교 중에 지금 11개 학교를 했고요. 교육은 46회 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약사님과 매칭해서 바로바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청소년들에 대해서 마약이 너무 노출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서 합동 단속할 때 같이 협조해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향후계획 짜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남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응급·재난의료 대응기반 강화에서 재난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향후계획에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요즘은 기후환경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의료 대응기관과 협조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실제 모의훈련은 연간 몇 번 실시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사회재난을 계속 겪으면서 지난번 이태원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응급·재난의료 추진체계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동할 때 좀 많은 오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일본에서 지진 대비 훈련하듯이 저희도 몸에 배어야 한다, 이래서 상반기에도 소방서, 경찰서, 저희 이렇게 합동훈련을 몇 회 실시한 적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재난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가서 의무적으로 듣고 도상훈련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온 지 7개월 됐는데 훈련은 한 3, 4번 했습니다, 도상훈련까지 해서 실제 훈련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몸에 배기까지는 직접 해 봐야 되는 것이라, 저희는 소장님께서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재난발생이 되면 소장님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시면서 신속대응반이 구성되거든요. 그러면서 소방서, 경찰서 이런 협력받을 수 있는 기관과 전부 연결이 되고 관내뿐만 아니라 아산병원,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이런 데까지 다 지금 재난체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그 병원에서 긴급환자를 몇 명 받을 수 있고 중증, 경증, 사망 환자 몇 명 받을 수 있는지 통계를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뿌려주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환자를 배분을 합니다, 병원마다 몰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그런 훈련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해본 것과 그냥 도상훈련을 했을 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훈련이 있으면 참여하도록 하겠고 실제로 지난번에 민간과 같이 하는 것은 요양병원에서도 소방서와 저희랑 같이 한번 했었어요. 요양병원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베드에 누워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동에 좀 많이 힘들고 그런 점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소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철저하게 재난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체계 대응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이지만 지금 당장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시민과 행정의 속도가 반드시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의견과 제시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성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변동사항이 있어 직제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송지원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리향 건강증진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상미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곽중기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문희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6-1에서 3쪽 일반현황과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5년도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관리사업 우수사례 선정과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 사업분야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헬스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신체기능 유지·관리, 인지·정신건강 관리이며 건강 검사와 상담, 스마트운동프로그램, 스트레칭 교실, 인지강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수준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관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헬스케어와 걷기 챌린지, 구강보건 및 영양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단속원 및 금연서포터즈 등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금연구역 지도·단속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흡연질서를 확립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설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 등 체계적인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자의 실질적인 금연 실천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흡연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하여 대면과 비대면을 융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디지털 활용역량을 고려하여 방문 또는 ICT 기반 서비스로 관리하고 있으며 AI로봇을 활용한 건강관리,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우울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통합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참여형 콘텐츠인 컬링과 보치아 게임을 접목한 ‘플레이 활력 UP’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액티브한 활기찬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CT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어르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따뜻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거점으로 운영하며 건강상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상담실을 통해 기초 건강 측정과 금연, 모자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 어린이,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동아리와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준비를 위한 산전 부부요가를 확대 실시하고 어르신을 위한 컬링 등 운동프로그램을 도입, 만족도가 높은 운동, 요리교실 등 기존 프로그램보다 횟수와 내용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입니다. 미사 문화의 거리에 흡연부스가 있는데 그게 흡연부스라기보다는 칸막이만 처놓고 방치된 수준인데 개선할 어떤 여지가 없나요?

저희가 흡연부스 안 그래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 인근에 성동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계속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최근 2년 전에 성동구에서 한 스마트흡연부스를 저희도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힐스테이트 사잇길에 있는 열악한 흡연부스 그 자리에 전력이라든지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했을 때 성동구에서 스마트흡연부스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거기서도 1년, 2년 정도 흘러보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흡연부스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참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계속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기는 합니다.

흡연부스의 목적이 간접흡연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간접흡연뿐만 아니라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남이 담배 피우는 냄새를 맡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피울 때도. 여기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상권에 계신 분들은 이거 너무 지저분해서 영업에 방해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집진기 시설이 없으면 그분들도 들어가서 피우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밀폐된 장소에서 집진이 잘 되어야 하고 담배를 피우고 나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외국 사례를 예전에 제가 한번 시에다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어디서 보다가 일본에서 너무 이것을 잘해 놨기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시설은 그게 아니라 지금 판으로 가린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러면 양쪽 다 피해인 것 같아요. 주변 상권에서는 계속 없애달라고 그러고 흡연자들은 어디 가서 흡연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부서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과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는 지금 어떤 개선방안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흡연부스에 대해서 설치할 때도 인근 상인들의 요청이 있었고 설치 당시에 설문조사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굉장히 신중하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선을 하든지 폐지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거기 설치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또다시 똑같은 요청 건이 들어올 것이고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 흡연부스가 물론 좋은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장점은 좀 있습니다. 민원이 조금 줄었고요. 여기 저기서 산발적으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분들이 그래도 한곳에서 피우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는 그것을 바로 결정을 해서 하기에는 계속 검토 중에는 있는데 최대한 저희도 좀 더 신중하게 빠른 시일 내로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금연지도원 단속이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나요, 아니면?

금연단속이 지난번에 금연단속원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조치사항으로 금연지도원분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단속권한을 승인을 해서 지금,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나요?

단속이 2회, 4회가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단속 건수는 지금 거의 경기도 내에서 4위, 5위 정도 되는 그런,

과장님, 그러면 집행부가 가로화단 정비사업과 연계한 주변 환경 개선을 지금 고려하고 있나요?

고려하고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의 거리가 쾌적한 보행환경 아닐까요, 그렇죠? 쾌적한 보행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거리이다 보니 목적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2023년에도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찬성자가 많았지만 아직도 몇 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빨리 대책방안을 내세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기 시청 공원에 있는 어르신들도 또한 제가 여러 번 민원을 얘기했지만 현수막만 걸었습니다. 그 옆에는 도서관이 있죠. 우리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앞에 어르신들의 흡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수막 하나로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시니어 헬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사업 자체평가가 있는데 지난해도 사업 자체평가가 진행이 되었을까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이게 운영이?

2025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이 있겠네요. 작년 사업 자체평가 내역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성과에 보면 아동·청소년 비만건강상담실 운영 실적에서 검사 71건, 상담 142건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검사 1번 하시고 상담 2번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담 2번으로 비만건강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가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에 관련한 것은 사전에 아동들의 체중, 여러 영양상태를 검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정 부모님에게도 안내를 해서 평소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과 중간, 마지막 이렇게 검사를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실적에 검사 71건, 상담 142건은 검사를 1회 하고 상담을 2번 진행을 한다는 게 맞으실까요?

16-3쪽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하반기에 이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사 1번에 상담이 2번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무래도 아동·청소년 비만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해결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진짜 효과를 보는, 효용성을 보는 정책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셨던 내용입니다. 흡연과 금연 관련해서도 저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지금 금연거리로 미사 문화의 거리와 힐스테이트 사잇길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연거리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금연거리 지정은 요청에 의거해서 인근 주민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기준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든지 조례에 의거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사 문화의 거리가 금연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흡연하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금연단속이랑 지도를 꾸준히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모습들이 보여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내용 중에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흡연 예방 교육도 있습니다. 요즘 아동·청소년들의 흡연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사 문화의 거리에서도 청소년 친구들 내에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단속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되면 학교로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거기에서 6개월 동안 계속 상담하고 여러 가지 금연 피해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점차 흡연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대체제라든지 지원을 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교 통보하고 금연클리닉 상담까지 이어지는 청소년의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숫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 3개년 정도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남시가 단속률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 실태도 혹시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과태료 부과 실적이 현재,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아니면 서면으로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히 해 주시는 건강증진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일단 16-4페이지입니다. 시니어 헬스센터 운영 중이신데 예산이 1억 1,400만 원가량 되는데요. 이용자 혹시 시니어분들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6월 현재 9,293명 정도 되고요. 작년 실적을 보면,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작년 기준은 확인되셨나요?

작년 기준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그것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인데요, 건강생활실천사업인데 인건비로 전문인력이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몇 분 정도에 대한 비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디, 제가 페이지를,

16-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강사비라든지 간호사분들, 영양사, 신체활동 전문가분들을 계속해서 기간제로 모집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몇 분 정도인지는 집계는 아직 안 됐나요?

집계는 지금 6개월 과정이 있고 9개월 과정이 있고 계속 변동사항이 있어서 대략적으로는 한 20명 내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금연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16-9페이지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인건비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여기는 몇 분 정도에 대한 인건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도 기간제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신체활동 전문가, 영양사, 간호사분들의 인건비로 제가 알기로는 세 분, 네 분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선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용자 수가 과장님 9,200명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 개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측정 지표가 좀 있는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면 건강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가지고 있는지와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다 보면 대기인원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헬스센터 운영을 하면서 리얼피티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바디 같은 것으로 근력, 체중, 혈압, 혈당 이런 것이 체크가 되어서 처음에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3개월 과정으로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뒤에 다시 측정을 해보면 확실히 근력이라든지 좋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어르신들의 호응도라든지 만족도가 많이 높고요. 대기인원은 지금 여기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소문이 많이 나서 그런지 계속해서 대기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중도에 탈락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충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과 부분에서 결과를 보고 있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어르신들의 건강은 또 우리 하남시가 지켜야 될 책임이고 책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대기인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또 확대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 시니어 헬스센터가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 권역별로 확대 설치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노력보다 계획을 좀 세우셔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협력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금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문제이고 한꺼번에 해결하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금연은 ‘끊어라’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향후계획에 보면 과장님께서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을 신청 접수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횟수는 몇 번을 할 것인지와 이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을 간호사를 파견해서 학교에서 나름 교육을 해왔는데 그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서 올해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셨고 해서요, 특별히 체험활동, 퍼포먼스 이런 것을 해서 하루를 정해서 학교에 가서 공연처럼 좀 특별히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 신청 접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효과 있는 금연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성인 대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속도와 행정의 속도가 좀 맞춰져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잘 고민하고 계시고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연을 하겠다는 제안은 흡연을 하지 못 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하루를 아이들이 이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은 있는데 그러면 내일은 괜찮아질까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하루 공연을 해서 홍보를 할 것인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남한고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캠페인을 같이 했었습니다. 학생들 금연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효과도 많았고 만족도도 높아서 다른 학교도 공문을 보내서 금연 캠페인을 원하면 저희가 나가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체감이 행정의 속도랑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미사보건센터

안녕하십니까?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현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박지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송성한 정신건강팀장입니다. 한명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도 미사보건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일반현황, 17-2쪽에서 3쪽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순환근력운동과 바디스파이더 등을 활용한 근감소증 예방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역 자원 확보 및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모자보건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해 임신준비 단계부터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임신준비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및 가임력 검사 지원을 지속하고 신규사업으로 임신 준비 중인 신혼부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는 예비가정 건강첫걸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신기간에는 모유수유클리닉을 1 대 1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하고 출산준비교실, 산전검사, 엽산제·철분제 지원 등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장려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활성화하고 일상 속 정신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살고위험군 대상 위기개입과 치료비 지원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단위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과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아산재단 공모로 확보한 일부 재원을 투입하여 청년층에 정서적 지원을 위한 맞춤형 ‘VIVA! 청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진단, 감별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인지강화교실인 기억레시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돌봄 강화를 위해 조호물품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와 함께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안심휴가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치매안심마을을 중심으로 경찰,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치매관리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미사보건센터는 2026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보건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등록은 직접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시는 걸까요?

예, 직접 오셔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 관내에는 치매환자로 등록되신 분은?

한 1,702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등록 이후에 추진 현황에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 있는 것도 따로 신청을 하거나 요청을 해야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신청을 해야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셔서 받는 경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치매환자 등록관리는 등록관리대로 하고 있고 그분들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예, 그분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것에 따른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하남시는 치매환자 실종이 발생됐을 때 매뉴얼이나 대응책이 구축이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경찰, 소방서와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치매환자 실종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고 경찰과 소방서에도 연락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매친화택시사업도 하고 있어서 신장택시와 경찰, 저희가 연계를 해서 치매환자 실종이 발생했을 때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3월에는 택시 기사님이 한 분을 발견하기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친화택시 제도가 실질적으로 발견하신 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에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관내 자살시도나 이렇게 발생되는 건수가 매월 평균 몇 회 정도 있을까요?

시도자는 매월 한 사십 분 정도, 사망자는 매월 한 여섯 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 이후론 DB화 시켜서 관리가 진행이 되는 걸까요?

자살시도자나 이런 것은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그런 분들 저희한테 명단을 주게 되어 있는 체계거든요. 그러면 명단을 받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저희 개입을 원하시는지 물어보기는 하는데 원하시는 비율은 조금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자료 찾는 중)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7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85명 정도가 동의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85명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85명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어떤 과정들이 진행이 될까요?

저희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을 해드리고 치료비 지원 같은 것도 해드릴 수 있고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정신건강도 안 좋게 볼 내용이 아니라 질병으로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내용인 만큼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입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히 해 주시는 미사보건센터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 재활대상자 등록이 몇 분 정도 되어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지금 이백칠십구 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에도 문제점이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규직은 한 분이어서 관리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재활운동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 1회에서 주 2회 정도 오셔서 운동하고 계십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인데요. 첫째 아는 50만 원, 다섯째 아는 2,000만 원 지원인데 혹시 출산장려금을 작년이나 올해 수치로 봤을 때 몇 분 정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출산장려금은 작년에도 한 이천일백 분∼이천이백 분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다섯째 아가 있으실까요?

다섯째 아가 지금 저희는 분할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아홉 분이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인데요. 혹시 정신질환자분이 몇 분 정도 파악이 되시는지 알 수 있나요?

저희한테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은, 파악은 좀 많이 어렵고요, 칠백이십오 분이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어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자살시·의도자 위기개입 및 치료 지원에 관련되어서 417건의 자살시도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받고 싶은 것에 대한 동의가 85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가 문자를 보냈을 때 저희한테 ‘지원을 받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신 분이 85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은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이 고민들을, 417명이라는 분들이 시도했을 때 다 도와달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시도 자체가 85명이 아니고 417명이 도와달라고 하는 메시지이고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시민들이 보건행정을 체감하는 것은 정책의 규모가 아닐 것 같습니다. 더 얼마나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느냐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85명의 데이터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구나’라는 행정보다는 ‘417명의 우리 시민이 나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행정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행정팀 이창준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 신동섭 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 박재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 자원순환과 제10대 의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에서 18-3페이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일일 약 130톤, 연간 약 4만 톤이 발생하며,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에서 9,500톤을 처리하고 초과하는 폐기물은 이천 광역 소각시설에서 1만 6,000톤,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1만 3,5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26년도 연간 소요 예산액은 46억 1,000만 원입니다. 18-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사업입니다. 우리 시 환경공무직이 직접 수거하는 천현, 춘궁, 초이동을 제외한 구역을 3구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구역은 미사1·2·3동, 2구역은 감북, 감일, 위례동을, 3구역은 신장1·2동과 덕풍1·2·3동으로 총 37대의 차량과 102명의 인력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 대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이며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118억 원입니다. 18-6페이지 참여와 협력의 자원순환교육사업입니다. 교육을 통해 자원재활용 인식 확산과 자원순환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눈높이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5,199만 9,000원입니다. 18-7페이지 재활용품 거점수거 쓰돈쓰담사업입니다. 원도심 단독주택 밀집지를 거점으로 재활용품을 보상교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을 감량하고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사업 운영 주체는 신장1동 주민자치회로, 소요 예산액은 인건비와 물품구입비 등 1,577만 6,000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114억 384만 2,000원으로, 현재 88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환경에너지솔루션과 한종산업개발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남시에서 선제적으로 잘 제작해 주시고 이렇게 사재기 대응을 위해서 공급 안정화를 추진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수급 정상화가 됐다고 성과에 적어주셨습니다. 지금 완전히 정상화가 되었을까요?

현재 저희가 3월에 사재기가 있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씩 판매소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6월 1일부터는 판매소에 작년 대비 동일하게 100%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6월경 편의점이나 동네 마트를 갔었는데 월초에 쓰레기봉투가 들어오고 월말까지는, 소진되면 월말에는 판매가 어렵다고 들었던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처에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 때 추가로 더, 저희가 단가가 한 40% 정도 이상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한 1억 7,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직까지 정상화되긴 했지만 소진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입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히 해 주시는 자원순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18-7페이지 재활용품 거점수거 쓰돈쓰담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이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효율이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당초 취지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쓰돈쓰담사업 같은 경우 현재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진행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자원재활용 관련된 것, 페트병 이런 거 가져오시게 되면 무게나 개수에 따라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거나 또는 음식물 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남시 전 지역으로 확대될 확률이 좀 있을까요, 계획이나?

이거는 지역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올해 처음 우리가 위탁한 건가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었나요?

처음 임시 운영 지나서 최초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하남시는 현대화 폐기물시설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 시설 내에 소각시설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자원재활용, 자원분리시설까지 3가지를 동시에 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아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3년 전에 한 군데 있었는데 그때도 평가를 했을 때,

평가 기준에 못 미쳤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기간 동일 업체가 운영하면서 경쟁성이 약화된 건 아닌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재위탁 시 신규업체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런 평가 기준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 업체에서 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을 많이 해본 상태여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 혼자 단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 한 75% 그리고 한종산업개발에서 25% 지분으로 해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 결과가 있나요? 그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에서 보면 자체 소각시설이 24%에요. 그런데 그 외에는 사업내용으로 보면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외부 폐기처리시설로 이송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체 폐기물을 우리가 24%가 아니라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확장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일일 처리 용량이 48톤인데 처리할 수 있는 게 일일 한 31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부분도 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해서 이천, 하남, 양평, 여주 이렇게 4개 시군이 참여해서, 2029년도 완공인데 다 짓게 되면 일일 약 75톤에 대한 소각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체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 지분이 한 55% 들어가고요. 그래서 일일 75톤 소각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연료화에 대해 35%인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의존도가 높다는 느낌이 드는데 처리 단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상승되거나, 시설 운영이 혹시라도 단가 상승이 돼서 중단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장려하고 있는 게 그런 사태가 있을 것을 걱정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안정화를 위해서 국비 50% 지원, 나머지 도비 15% 지원, 나머지 시비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동부권 광역 회수시설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하남시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대안도 그쪽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8-6페이지 보면 참여와 협력의 자원순환교육인데 여기 추진목적을 보면 자원순환교육을 통해 자원재활용 인식 확산 및 자원순환 문화 조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관내 초등학생이 대상인데 관내 초등학생 말고도 청소년들 외 대상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여기는 교육지원청 그리고 교육과와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등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공동주택에 보면 입주민이 전부 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 외국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정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 대상에 대한 교육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는 성인 대상으로 할 때 그런 외국인을 제외하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할 때 외국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이, 다문화가정까지도 함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의견과 제시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자원순환체계 확립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수도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전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희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김영광 요금팀장입니다. 김진혁 상수도공사팀장입니다. 진우근 정수운영팀장입니다. 김정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상수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일반현황과 19-2쪽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지원을 추진합니다. 18세 이하의 3자녀 이상 5톤 감면되는 사항을 18세 이하의 3자녀 10톤과 4자녀 이상 10톤으로 자녀 수에 따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안되고 그간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7월분 요금부터 감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스마트미터링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존 차량용 검침 방식에서 실시간 원격 검침이 가능한 단말기로 교체하여 검침 효율 향상은 물론, 조기 누수 감지 발생 시 신속한 안내로 수용가의 신뢰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전체 1만 9,301개소 중 1만 4,176대 교체되어 75%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는 도비와 시비 6억 원이 확보되어 3,700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7년도까지 전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교체사업을 추진합니다. 신도시를 제외한 원도심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253억 8,700만 원을 2031년까지 투입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물론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 소요 사업비 1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관로 사고 방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도 경영 효율화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 추진합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기존 표준처리 공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맛, 냄새 유발 물질 등을 제거하는 추가 공정 처리시설로서 현 공정 97%로 현재 종합시운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시운전을 통해 정상적인 수질 등을 확보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비, 약품비 소요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를 강화 추진합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에 대해 자체검사 및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수질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신도시나 노후관 교체 완료된 블록을 제외하고 남은 하남시 지역이 몇 프로 정도,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요, 노후관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신도시는 아예 제외하고 저희가 노후 관망은 한 7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업 기간을 31년도까지 잡으셨는데, 31년도까지 70%가 어느 정도?

100% 완료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31년도까지 100%를 보시고 하신다는 거죠? 31년도까지 지연되는 것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안심확인제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26년도 6월까지 51건 실시가 되었는데, 이 안심확인제가 도입된 지 얼마나 된 걸까요?

글쎄, 햇수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 계속 연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 실적이 좀 증가 추세인 걸까요, 아니면?

증가된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수질에 대한 안전성을 시민들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유선 및 인터넷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유선이면 상수도과로 전화를 하시는?

전화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홍보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홍보는 지금 각 동에 팸플릿으로 다 공급해서 현재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업무 보고받기 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 권장하고 많이 홍보를 하면 수질검사를 의뢰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각 동 팸플릿으로 홍보를 하다 보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중에서도 그 팸플릿을 발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하시게 될 것 같으니 다양한 경로, 이외의 경로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서 홍보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하남시 상수도 급수체계에서 교산지구가 추후에 들어올 것 같고 일 평균 3만 9,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산지구는 어디 정수장을 이용해서 진행될까요?

19-9페이지 참고자료를 보시게 되면 교산지구는 광암정수장에서 현재 급수 체계를 받을 것이고. 그간에 미사지구는 암사에서 공급하고 있고 감일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광암정수장에서는 위례지구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교산지구도 포함해서 이번에 3만 9,000톤 공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광암정수장으로 용량은 충분한 것일까요?

예, 충분한 것으로 현재 협의가 됐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옴에 있어서 용량 예측에 차질 없이 잘 공급이 되기 위해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하남정수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 애쓰시고 계십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력 구성 중에서 시간선택임기제 3명과 공무직 1명 이렇게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시간선택제는 현재 본청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분은 현재 검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입사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다?

아니요, 두 분은 작년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있고 한 분은 한 2, 3년 전에 아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2, 3년 전에요? 시간선택제 검침하시는 분들이 한 2, 3년 되신 건가요?

그분들은 작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공모해서 뽑았죠.

공무직은 3년 정도 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덕풍동 10블록 노후관 교체공사가 12월 착공이 확실합니까, 올해? 덕풍동 10블록 노후관 교체공사가 지난 6월에 착공해서 올해 12월에 준공한다고 계획에 있는데 1년 이상 지금 공사가 중지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여기에 없는데 현재 진행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올 6월 정도에 현재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킨 상황이거든요.

중지된 사유는요?

중지된 사유는 이게…… (담당 직원과 대화)

동절기 공사로,

안터골 지구계획 수립, 민간사업, 민간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들어오는 지역인데. 그게 급격하게 빨리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일부 현재 저희가 일시적으로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신도시보다도 원도심 노후관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빨리, 시급한 문제에 있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입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상수도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하남정수장 정상 운영 관련해서요. 오래된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제 공정률 97%고 이번 달이면 시운전 포함해서 정상 운영이 될 텐데 지금 문제점이나 오류 나는 것들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종합시운전 과정에서 오류나 데이터에 정상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정도면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나 어떤 간접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수질에 대한 체크가 완료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9월 정도면 아마 시민에게 정상적으로 고도정수처리된 물이, 상수도 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급될 안전한 물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소요 예산이 26년에 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매년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물론 전기요금과 약품구입비만인데, 아마 그 부분은 장비 단가나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지원사업 내용인데요, 19-3페이지. 과장님, 대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은 행정정보 연계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신경을 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3자녀까지는 그간 지원하는 사업이 됐었고 그다음에 4자녀·5자녀·6자녀, 4자녀 이상 그분들은 신규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규칙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정보 공동 이용이 되는지 판단해서 연계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혜택은 국가나 시나 드리고 싶어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몰라서 받지 못하는 시민이 있다면 이 제도가 효율적이거나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요. 이 제도가 잘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해서 누락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의견과 제안사항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정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경섭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임영보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최효선 생활하수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2026년도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현황 조직도 및 인력 부분에서 하수행정팀장이 7월 6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윤인진 팀장에서 천정아 팀장으로 변경되었기에 정정 보고드립니다. 20-2페이지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3페이지 하남 공공하수도시설 민간관리대행 용역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은 하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시설 두 분야로 민간관리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대상 시설물은 하수처리시설 5만 5,000톤, 탄천압송중계펌프장 11만 톤, 하수관로와 연계된 오수펌프장 50개소 및 압송관로 유량계 시설 등입니다. 2023년 전문관리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수비올 및 이피에스솔루션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대행 중이며, 올해는 장기계속계약 4차년도 사업을 이행 중입니다. 2026년도 총 소요 예산은 89억 3,898만 원이며, 이 중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63억 원 가운데 40억 7,497만 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하수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한강 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산기관 교체 공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생물반응조의 산기관 노후화 및 파손, 폐색 현상이 발생하여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산기관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핵심 설비입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노후된 기존 산기관 1,780여 개를 전면 교체하여 송풍 효율을 향상시키고 전력 사용량을 줄여 효과적으로 유기물을 제거함으로써 안정된 하수처리를 통해 방류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20-5페이지 하수처리수를 활용한 용수공급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하수처리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입니다. 하수처리수를 조경용수 및 도로 살수용수 등으로 재이용하여 기존의 수돗물, 지하수, 하천수 대신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감소하고, 수자원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여 친환경 수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20-6페이지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입니다. 안정적인 하수도시설 기능 확보를 위하여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하수도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10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 원, 맨홀 보수공사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로 내 퇴적된 침전물을 준설하여 배수 불량을 해소하고, 파손된 하수도시설물을 긴급 복구하여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노후되거나 파손 위험이 높은 하수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관로 파손에 따른 땅 꺼짐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7,980만 원이며,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맨홀 보수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통한 물환경 보전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 294개소와 정화조 3,470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현장점검하고, 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과 현장 안내를 통하여 주기적인 내부 청소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독려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남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관리대행 용역에 보면 우리가 2023년 계약 이후에 관리대행 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요. 성과평가는 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크게 많지는 않았고요.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한 사항일지라도 지적사항이 즉시 개선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행비가 연간 89억 원에 달하는데 비용 대비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비용 대비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부서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대행 업체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건이 고장 났다든지 운영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다 참여해서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입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인 하수도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20-7페이지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이거는 하남시 전체를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지역만 발굴해서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서.

저희가 관망 기술진단을 해서요.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어디 특정 부위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지금 대상 사업은 신장동과 미사동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검사는 1년마다 진행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산물시장 중계펌프장 개선공사요, 지금 공사가 실시되었나요?

지금 거의 끝나서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자연유화식 관로로 교체하는 건가요?

자연유화가 안 돼서 거기 압송펌프를 설치해서 강제적으로 오수를 이송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 노후 펌프 교체라고,

펌프가 노후돼 있기도 하고 제 성능을 발휘 못 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꾸준히 유지보수를 해서 계속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근본적인 배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교체를 해서. 앞으로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로정비사업에도 이게 연계가 돼서 자연유화식 관로로 또 전환할 계획이 우리 시에 있나요?

저희가 오수중계펌프를 설치하는 것은 그쪽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오수가 하수처리장까지 이송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없앨 수는 없고, 저희가 이거 유지보수 용역을 주고 있는데.

사실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감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도시 침수 예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하남도시공사

안녕하십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서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0대 하남시의회 하남도시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개발본부장인 제가 지난 4월 23일부터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신임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진행하였으며 빠르면 7월 중에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사의 주요 임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정훈 본부장입니다. 안전감사실장 강규성 실장입니다. 사업기획처장 김신겸 처장입니다. 도시개발처장 이용훈 처장입니다. 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처장입니다. 시설운영처장 신웅용 처장입니다. 경영실장 양승조 실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의 주요 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하남도시공사의 조직은 도시개발본부와 시설관리본부의 양대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본부별 전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감사실과 경영기획실을 중심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공사의 정원은 182명이며 현재 현원은 15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원 외 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128명을 운영해 현장 중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 공사의 예산은 5,407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3,871억 원 대비 약 40% 증가된 것이며, 만기되는 공사채 상환 및 신규 체육센터 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캠프콜번 등 신규 개발사업 검토 예산이 11억 원이고 교산사업비가 3,310억 원, 대행사업 예산은 약 273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의 당기순이익은 146억 원으로 2024년 당기순손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순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교산지구 토지보상 관련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채비율은 80%로써 재무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고객만족경영시스템을 2년 연속 인증받았고,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기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공사의 주요사업을 알리고,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약 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환경, 교육,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신뢰도와 공사의 대외 이미지를 함께 제고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분야에서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을 19년 만에 가속화하여 민간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스타월드는 민간사업자 공모 단계까지 추진하였으며, 국책사업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사업 분야에서 위례복합체육센터는 8월 10일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공사 미션과 비전에 연계한 ESG 목표를 재정립해 통합 경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채용우수기관 인증 등 상반기 성과에 이어 하반기에는 ESG 우수사례집을 제작·공유하여 공사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ESG 시민참여단, 미래세대 홍보기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확장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이 본격화 단계에 있습니다. 지구계획 변경이 5차까지 진행되었고 2026년 6월 말 기준 지장물 보상은 약 98%, 해체공사는 약 55%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장물 이주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인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이주 안내를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해체 공사를 마무리하고 춘궁동 훼손지복구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산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금년 중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민간참여자 재공모를 통해 2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하였고 올해 2월 6일 심사를 통해 선경이엔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물류시설을 우려하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 협상을 통해 물류시설 용지를 주거 용지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조정합의서를 5월에 체결하였습니다. 8월에는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고 내년 3월경 의회에 보고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공모 실패를 거쳐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창우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다시 추진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협의하여 도입 기능, 대상지 구역계, 사업 방식 등을 설정한 후 올해 12월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에 시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해당 부지에 하남시에 필요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 국토부, 문체부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수질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사업계획을 가지고 경기도와 협의를 마치고 지난 3월 30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30까지 사업참여계획서를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안을 도출한 후에 출자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하여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남스타트업캠퍼스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인 공사의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13개 기업이 졸업했으며 다수의 우수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은 누적 251건, 약 249억 원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유치는 총 48건, 약 26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신규 인력 245명이 창출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2026년 4월에는 경기도 AI 혁신 클러스터가 지정되어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디지털 전환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산업 기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장동 H3 부지는 총 13차례 매각 공고에도 불구하고 유찰된 바가 있습니다. 유가 상승, 환율 및 금리 상승 등에 따라 부동산 경기침체를 가장 큰 유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610번지 1필지에 대한 매각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610-1번지의 부지는 부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공공청사부지는 현재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로 신규사업 검토 대상입니다. 올해 관계 기관 의견 수렴 후 허용용도 변경을 추진하여 신규 개발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중장기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하남시에 필요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사업 관련입니다. 공사는 체육시설, 복지시설, 공영주차장 등 다수의 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감일체육시설 개관에 이어 2026년 8월 10일 위례복합체육시설 개관식을 진행하고 5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초보다 준공이 다소 늦어져 보고자료에 있는 날짜보다 지연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이 늘어나 이용하는 회원들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민 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고객 불편 사항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도시공사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사업계획이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공사 전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21-20페이지의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체육시설 만족도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따로 만족도 평가를 진행 안 하고 계시는 걸까요? 만족도 평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만족도 평가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실까요? (

좌석에서 -체육시설처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대신 답변이 가능할까요? 처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체육시설처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처장 안진기라고 합니다.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각 센터별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수준은 행안부가 진행하는 조사 결과로는 약 80점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상승하는 점수일까요?

저희가 목표는 하고 있고, 대부분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족도 평가와 함께 다양한 간담회, 신문고, 고객소리함도 운영하시는데 주요 민원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각 센터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은 아무래도 규모가 가장 큰 미사종합운동장 쪽이 민원은 항상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대부분의 민원들은 수영장이나 그다음에 테니스장, 주로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고. 워낙 내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평가랑 이런 주요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청드릴게요.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계실 텐데 이 프로그램별 정원 및 신청자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는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래 시민분들께서 모바일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체육센터 접수를 한다든가 신청을 하는 것에 있어서 홈페이지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이런 것을 신규로 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모바일로 전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이 따로 운영되는 걸까요? 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앱이 따로 돼 있지 않고 웹 기반으로 휴대폰에 최적화된 페이지로 별도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내데스크에서 회원가입부터 해서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작한 지, 올해 초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초부터인 걸까요?

예, 그런데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이만 마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사장님께서 공석이시죠? 사장님 선임 과정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해서 3배수 해서 시장님한테 추천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에서 추천을,

면접 마치고 최종적으로 세 분을 시장님한테, 시로 추천했습니다.

3명이 올라간 걸까요? 임원추천위에서 면접을 하고 이런 3명을 선발하는 데까지 혹시 관련 평가표나 일체 서류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그거는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2명, 시에서 2명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3명 해서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혹시 이 명단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해서도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도시공사에서 이 키오스크 대상은 체육시설일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에 다 도입이 돼 있을까요?

시설본부와 관련된 것은 아까 담당 처장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본부장이면서 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사실 완벽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무대행하느라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좌석에서 - 나가서?)

예.

체육시설처장입니다. 장애인 배리어 키오스크는 현재 신규 센터에만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의무화가 된 지 얼마나 지났죠?

올해부터 아마 정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기도 사실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구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 법이 바뀌어서,

맞습니다.

의무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K-스타월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모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정정 공고가 났습니다. 정정 공고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정 공고 어떤 내용,

민간 참여자 공모가 정정 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컬처 복합콤플렉스 관련해서.

당초 3월 30일에 공고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설명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지금 일부 6월 26일 다시 하라고 났고요. 정정 공고 내용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담당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모 공고를 하게 되면 사업참여의향서를 받게 됩니다. 사업참여의향서를 당초 1차에 받았는데 3개 업체가 의향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참여의향서를 받게 되면 저희가 서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는데 9월 30일까지인데 3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고요. 저희가 3월 30일 공고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설명회를 4월 중에 해야 되는데 선거하고 겹쳐서, 약간 선거 중에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6월 26일에 하게 됐습니다. 사업설명회 이후에 참여의향서를 조금 더 받는 것으로, 후에 그렇게 기간을 좀 연장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 3월 30일에 공고가 났을 때는 이런 상황들을 예측을 못 하셨던 걸까요?

그때도 예측은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선거가 끝나면 사업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정 공고에 대해서도 예측을 미리 하시고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로 사업참여의향서를 지금 접수 중인데 2차에서도 들어온 건수가 있을까요?

접수는 마감을 했는데요. 두 군데가 더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 총 그러면 5개 업체가 지금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한 상태고 이제 서류 열람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서류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 가능할까요?

어떤 서류 말하는 거, 제출한 업체 의향서요? 제출한 기관?

제출한 기관들과 또 이 업체들한테 서류 열람시켜주시는 거잖아요. 열람시켜주시는 그 서류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K-스타월드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가 민간참여자를 나중에 선정하게 되면 필수시설과 자율제안시설을 조금 어느 정도 제시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필수시설과 자율제안시설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시설은 저희가 K-컬처하고 시티 조성이 목적인데 거기에 공연장하고 스튜디오하고 그게 필수시설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율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제안시설에는 제한은 없는 걸까요?

예,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이 그냥 민간참여자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민간참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게 목표인데 민간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지는 않고.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충족할만한 그런 사업계획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필수시설과 자율제안시설에 있어서는 최소면적, 최대면적이 다 정해져 있을까요?

필수시설만 돼 있습니다.

자율제안시설은 상관이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협상대상자 그리고 이후에 민간참여자가 되고 나서 이런 필수시설은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필수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자율제안시설은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될 가능성이나 그런 경우는 없는 걸까요?

이런 개발사업은 최종적으로 준공될 때까지 거의 5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계속 계획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 변경을 또 임의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게 경기도나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계속 변경을 해나갑니다. 처음에 확정된 것이 계속 끝까지 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필수시설들, K-컬처 시설들이 사업 후반으로 미뤄지고 수익시설만 우선 설치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도시공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선 방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사업협약서를 쓸 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를 모집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협약서도 체결해야 되거든요. 사업협약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먹튀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수익이 되는 시설 먼저 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이 되는 부분은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먹튀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그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소 운영기간, 매각, 용도변경 관련해서 협약에, 나중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설명회 진행하셨잖아요. 서류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 때 배포됐던 자료랑 질의랑 답변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개발기본구상안 및 토지이용계획도가 나와 있을까요?

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필수시설이랑 자율제안시설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는 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렇게 서류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함에 있어서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답변은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진행하시고 답변 종료 또한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회의 진행 절차를 우리 위원님은 하는 동안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남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남교산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생활대책 시행 및 공고가 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률이 얼마나 있나요?

신청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공고만 했고요.

아직 시작은, 공고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8월 중에 시작할,

8월 중입니까, 8월에?

예.

7월에 보면 공기 연장에 따른 지장물 해체공사가 변경됐네요? 변경계약 체결이 됐는데 변경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그 물량을 산출할 때는 지표면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산출하게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에 깊이 매설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보다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게 강화돼서 매 건물마다 보호막을 치고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하에 매설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가 혹시 발생했나요?

추가 공사비는 약간 늘어납니다.

발생했나요?

예, 왜냐하면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한 그 자료도 요청할 수 있나요?

예.

그것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문화재 발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재 발굴은 LH 쪽에서, 거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는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상할 때는 저희가 좀 더 많이 했고, 그다음에 공사는 LH 쪽이 전적으로 하고 있고 분양도 전적으로 하고 있고 문화재도 LH가 전적으로 하고 있고.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장물 보상이 98%까지 됐다고 하는데 올해까지 100%가 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올해까지는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미사도 마찬가지로 보상 문제가 항상 늦춰져서 개발사업이 항상 지연되고 있거든요. 가장 문제가 보상이죠?

보상보다는, 보상은 일부지만 철거가 늦어져서.

철거가 늦죠? 그래서 지금도 지장물 해체가 55%밖에 안 된 상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도 같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입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항상 함께해 주시는 도시공사, 감사를 표합니다. 일단 캠프콜번 관련해서요. 지금 4차산업 육성 융복합단지 조성인데요. 여기 주 사업은 어떤 게 들어올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앞서 보고드린 대로 선경이엔씨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요. 크게 이게 4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 소규모 공연장 그다음에 종합쇼핑몰, 당초에는 물류단지 그다음에 업무시설 이렇게 왔는데, 물류단지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주민들의 반대도 많이 있었고 해서 컨소시엄을 설득해서 물류단지는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을 또 주거 부분으로 넣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거 용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4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종합쇼핑몰, 공연장, 주거 용지 그다음에 업무시설 용지.

하남도시공사는 사실 하남시의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지금 그런 막중한 곳에서 사장님이 4월부터 직무대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월부터 직무대행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장님이 퇴임하고 아직 임용이 안 돼서 그렇고요. 4월에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공모를 안 하고 선거 끝나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4월에 퇴임을 하신 건가요?

4월 22일 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3배수로 진행 중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총 몇 명이었죠?

9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업무가 마비되거나 누락됐던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아까,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전달해 드릴까요?

도시공사에 최근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었던 내용으로 간단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임 사장 선임 추진 경과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후보자 추천서 및 시 보고 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함께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오영순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와 최근 공동주택의 빈번한 화재로 인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와 사업의 긴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경비·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경과연수 적용 제외와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13호 ‘경비실 및 미화원 대기실 냉·난방기 설치’를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안 제3조제2항제1호를 개정하여 15년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재해·재난 예방 시설물 설치 보수 비용,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5항을 개정하여 보조사업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 지원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14호 비용은 예외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제13호 경비·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제2항을 개정하여 제3조제1항제4호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제13호 경비·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존‘경비실 및 미화원 대기실 냉·난방기 설치’에서 ‘경비·청소노동자 등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비용’으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제3조제5항의 조항의 단서 조문으로 ‘경비·청소노동자 등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제5조제2항의 단서조항으로 ‘재난 예방 시설물 설치·보수’, ‘경비·청소노동자 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긴급성을 고려, 심의 생략이 가능토록 추가하였습니다. 층간소음과 갈등 해소방안으로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정보를 신청서의 신청인의 주소 이외의 정보는 선택 기재토록 별지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심의절차를 생략하면, 생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생략하게 되면 공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해·재난 예방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심의를 개최하게 되면 사업 지연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조금 신청이 되면 저희 조직 내부에 실무 검토반이 또 추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무 검토반이 검토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심의를 생략하는 대신에 그 대안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조례에도 실무 검토반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반영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영순입니다.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업등기법 등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로 개정하고 변경된 사항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변경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초본을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제15조의 융자신청 조문에서 기존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외의 상위법 조문변경 및 관련 용어,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영순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소형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적용되는 용어를 개정하여 주택 인허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소형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차장 면적의 경우,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소형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규정하고 법이 정한 전용면적 규정을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영순입니다.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건축물관리법상 안전 우려가 낮은 건축물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재개발구역 등 이주가 완료된 개발구역 내 건축물에까지 일률적인 규제가 적용되어 시민들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및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등이 있을 경우 건축물 철거 시 보행자의 안전에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을 허가대상으로 정하여 공사장 주변을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로 동식물 관련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1층 이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의 해체 대상,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의 해체 대상 건축물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해체 신고대상에서 견본주택, 임시숙소, 야외전시시설 등 안전우려가 낮고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은 해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인근 건축물과 건축물 높이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초등학교, 아동관련시설이 접한 경우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안전성을 더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입니다. 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대응책이 요구됨에 따라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협력기반의 관리단 구성 및 운영, 공인중개사 자율 참여, 합동점검·교육·홍보 등 예방 활동을 제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 하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과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3조에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9조에 협의회 참석수당 및 관리단 활동 여비 등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와 같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 및 안전전세 활동 지원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제도의 도입 및 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전담조직 운영, 합동점검 등에 필요한 활동 여비 등을 예산 편성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에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업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업무와 안전전세 관리단의 업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전전세 관리단 관련해서는 지금 하남시와 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해서 민관 협력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전세 관리단은 공무원 4명과 지회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동산 관련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 임원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점검은 별도로 저희 부동산 관련 직원들과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리단 운영과 지금 중개업 지도점검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요?

지도점검할 때 전세사기 관련해서 민원이 오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뭐죠?

민원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개업자가 전세사기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으면 저희가 중개업법으로 해서 해당 중개업자를 행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단이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 확인에서도 권한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전전세 관리단은 지도점검의 어떤 권한보다는 모니터링하고 실천과제 이행 확인 및 합동점검 참여 등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중개업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하는 지도점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기존의 지도점검 체계만으로도 사실상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별도로 관리단 설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경기도 조례로 해서 경기도에서 작년 8월 12일 시군 표준 조례안이 배포되고 경기도 시군에서는 지금 한 1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조례로 해서 전세사기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지 여부는 조례의 제정만으로는 모든 전세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계약이 이루어지는 중개현장에서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의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 후 권리변동 안내 등 예방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1조에 협력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협력체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공무원 4명과 하남시공인중개사협회 임원분들 30명이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지금 조례가 법적 근거가 어디에서, 공인중개사법인가요?

지금 법적 근거는 따로 법에서 정한 것은 없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작년 8월 12일 시군 표준 조례안을 배포했습니다.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1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 시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안전전세 관리단은 일종의 도와주는 조직이다. 지도점검은 감독하는 행정행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입니다.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연직 위원인 담당업무 국장의 명칭을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 시 명칭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또한 조문상 용어·표기 오류를 정비하여 시민에게 보다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 부위원장의 직책을 ‘경제문화국장’에서 ‘식품진흥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1조 등 17개 조문의 띄어쓰기 등 조문상 용어 및 표기 오류 정비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인 담당업무 국장의 명칭을 조직개편 시마다 개정하고 있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위원장을 현 ‘경제문화국장’에서 ‘식품진흥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의 조문상의 용어 및 표기 오류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입니다.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해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돌발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병해충 방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물방역법에 따라 시군구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안 제5조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에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 예찰·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농산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구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근거하여 제정안을 발의한 조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문인력 및 운영 근거 마련,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방제 방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병해충 발생 건수나 피해면적, 수해 발생 병해충 이름 이런 전년 대비 증가율 같은 구체적인 통계가 있나요?

저희가 병해충 예찰을 상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병해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폭염에는 병해충 확산을 우려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정밀 예찰과 맞춤 방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병해충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도 예산과 인력이 관리체계가 제때 보강되지 않으면 예찰·방제단들은 찾아가는 기능, 찾아내는 기능 이렇게밖에 머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지금 하남시의 경우에는 예찰·방제단을 공무원, 그러니까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담당 팀장 공무원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과수 농장과 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방제약을 사서 보급을 해드리고 있고 일반 채소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제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관원에서 검증된 약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과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해충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물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채소보다는 더 해충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벼 농가도 여섯 농가 되는데 미리 예찰해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 농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처럼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인근 타 시군 농지가 많은 데보다는 적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일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농협과 인근 농지가 많은 시와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찰·방제단은 또 단순한 민원으로 인해서 대응조직이 아니고 이런 빠른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잘 구성해서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입니다.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상 법령 불부합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2008년 변경됐지만 조례에는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이 외에도 맞춤법 및 표현을 대거 정비하여 시민에게 보다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제2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4호 등 9개 조문의 띄어쓰기 등 표기상 어색한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을 보완하여 재량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법무팀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존 조례 제5조제1항 조문이 재량대상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안 제5조제1항에서 이를 개선하여 대상을 특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밖에는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등기법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을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 외의 조문상의 용어 및 표기 오류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원숙입니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수료 항목을 현행화하여 입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국민건강증진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위임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는 상위 법령 등에 맞도록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각종 증명 수수료를 현행 업무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이는 신규수수료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 중인 수수료 중 보완사항을 조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별표2에 비고 항목을 신설하여 건강진단결과서가 상위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임을 표시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진단 수수료의 근거 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중 ‘수수료 3천원’이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로 개정되어, 위임 근거를 명시하여 수수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청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서경호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6인) 전문위원 고영일 행정주무관 박대환 행정주무관 임종복 행정주무관 김효기 속기주무관 이민지 속기주무관 임현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