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9월 9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광심의원이, 부위원장에 전인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1년 9월 13일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등 총 22건에 634억4,289만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하신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리 외쳐도 집행부가 듣지 못하는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로수길에는 현재 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선 지중화를 비롯하여 가로수와 도로시설물, 주차구역정비, 각종 사인물 디자인 개선 등 총 공사비 95억여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을 위해 작년 초부터 TF팀이 꾸려졌고 수차례 회의와 보고회를 거친 뒤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이며 12월 말에 모든 공사가 완료됩니다. 주민들은 전선 지중화 덕분에 거리가 깨끗해질 것이라며 이 사업을 환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용해 오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폐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가로수길 메인 도로에 있던 68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34면으로 줄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대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추진했던 용역 보고서에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주차장 운영 변경에 대해 명확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은 노상주차장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고 대안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신 분들이 있었음에도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노상주차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차장 앞 상점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된 차량에 가려지는 1층 점포 상인들의 반발이 큰데다가 발레파킹 용역업체들의 횡포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인데요. 발레파킹 업체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몰리는 저녁 시간이나 주말이 되면 노상주차장이 결국 대리주차 업체의 전용주차장이 될 거라는 주민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합리적입니다.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할 바에야 차라리 주차구역을 없애고 교통흐름이라도 원활하게 하는 게 낫다는 제안도 집행부에 했다는데 그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이러한 민원을 집행부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며 타 부서로 떠넘기거나 주차는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라 변경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도로 정비는 물론 침체된 가로수길의 상권을 살리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가로수길의 문제점이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가로수길 1층 상점을 운영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상인들은 주차장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때문에 이분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가로수길 주민들은 해박한 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억 원짜리 연구 용역보다 훨씬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 조언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 목소리가 집행부에는 들리지 않나 봅니다.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 때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연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르는 겁니까? 이번처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은 무시하고 강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개포 8단지 기부채납 시설과 같이 해당 아파트 주민들 등살에 못 이겨 집행부가 주민들의 의견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던 구립미술관의 경우 적극행정 차원이라며 사업자의 부도를 우려하여 행정의 원칙이 아님에도 전결권을 바꿔 결재한 전례 없는 이런 민원처리 사례 또한 있습니다. 도대체 민원처리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다만 그 요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행정 원칙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가로수길 주차 운영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여 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부설주차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길의 부설주차장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가로수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있을 추석연휴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주길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 2, 대치2동 출신 의원 복진경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1990년대 이후 공공청사는 권위적이며 단순한 형태의 닫힌 공간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한편의 소통의 참여공간 등 열린공간, 행정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청사도 그간의 경직된 공간에서 탈피하여 강남의 특색을 표현해야 하는 상징적 공간, 예술, 교육문화 공간, 주민을 교육하는 주민참여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 및 주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3년부터 우리 구는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여 30년 가까이 무려 2,211억여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 모든 강남구민의 주체가 되어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염원이 모인 것이고 하루 빨리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작년 연말 청사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신청사 건립 부지 위치 및 종상향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의견을 존중하여 신청사 부지 관련 세텍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박원순 시장, 현 오세훈 시장님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각적인 노력으로 현 부지의 종상향으로 연면적 무려 60%가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집행부는 당초 계획에서 주민 편의시설을 추가 또는 확대하는 관리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반대 토론에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인한 연간 약 203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하루에 구민 혈세가 5,561만원이 공중 분해되는 것입니다. 과연 연간 203억원이라는 막대한 매몰 비용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대안을 가지고 부결시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해당 상임위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해 나가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화합된, 하나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 시간 이후 의원님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연 1년 넘는 현 시점에서 의원들은 더욱 화합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의장께 리더십을 발휘해 뒷받침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은 지금이라도 그 간에 소통의 부족에서 벗어나 신청사 건립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체 의원의 총회를 열어 뜻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청사 건립은 누구 한 사람의 치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일개의 정치인의 한 사람의 공로는 더욱더 아닙니다. 강남구민이 바라는 시대적 요구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청사가 하루빨리 건립되어 구민들의 편의공간, 소통공간, 참여공간으로 거듭 탄생하여 우리 곁에서 향후 100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포1,4동에 지역구를 두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홍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구청사, 구 청사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저는 오늘 아침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된 결과만 알았지 이런 중차대한 안건이 부결된 사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비와 국제설계 공모비로 약 83억여원의 예산이 예산편성이 요구되었고 본의원이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 과정을 거쳐서 지난 7월 22일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분명히 의결을 거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로 당시에 특별한 이의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중차대한 신청사 건립, 우리 강남의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우리 강남의 하나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청사 건립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우리 복진경의원님이 언급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또한 추천 위원수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을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는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체로써 최종 의사결정 회의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최종 의사결정에 어긋나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안건을 부결시키고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무력화하는 것이 과연 의회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고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이라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가 이렇듯 각각 다른 의견을 내고 의결을 하는 모순이 나타난다면 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고 유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 빨리 우리 의회에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바탕으로 이 의결된 내용을 이행하고 또한 의회의 진정성을 표명하면서 의회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한다는 의장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사를 정리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시라고 의장을 선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은 지금이라도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여기 앉아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기로는 의장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의정 경험을 두루 갖추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또한 본회의의 최종 의사결정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건지, 모른 척하시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청사 건립 여부는 우리 의회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구민들의 진정한 뜻을 파악하고 그 뜻을 받들어 이행하는 곳입니다. 결정하고 이행하는 곳입니다. 구청은 강남구민에게 종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이와 관련된 사안이 한 번 결정이 되면 번복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한 번 번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책임 또한 누가 질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과 기타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의견과정, 공청회 등을 필요한 만큼에, 필요하면 더 많이 수렴하고 또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또 우리 의회 대의민주주의의 우리 주민들의 대표이신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또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 예로 우리 의원님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미미위라는 우리 강남의 BI, BI 많은 구민들과 우리 동료 의원들 못 마땅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사장될 것이다,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이 다 철거하는데 비용,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이다 라고 기사에도 나타납니다. 왜 이러한 말이 나타납니까? 지금 우리 현재 강남구의 미미위 BI에 대해서도 지금 이러한 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 과정과 절차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의 공청회, 주민의 의견 수렴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의견 수렴, 이렇게 해서 결정된 BI가 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 설치 예산이든 설치된 조형물이 어떻게 다음 단체장이 새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함부로 그걸 철거를 하고 사장시키겠습니까? 그 과정이 주민들의 뜻이었고 그런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지켰는데 바로 신청사의 문제도 그러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반쪽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고 회의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건 모순이다. 국가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의회 결정을 의회,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 투표에는 총선이라든가 헌법개정이라든가 대통령선거 이런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듯이 이 청사 건립 문제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의회에서 지역의 대표, 각 당의 대표, 각 위원회 대표를 구성하여 가칭 청사건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에서부터 전반적인 구체적인 종합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안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의원 전체간담회를 거쳐서 강남구의회 의견을 먼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장은 본의원의 발언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 기대하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윤수의원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주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강남라이프TV 명칭이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서 해당 명칭을 조례에 명시하고 2021년부터 방송국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운영조차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타 구의 운영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운영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해서 삭제하였던 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현행대로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경력관 채용과 구의회사무국 행정직 5급을 별정직 5급으로 전환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증원 예정 인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간담회를 거친 후에 기존 증원 요청 인력 중 인력 일부를 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집행부에서 요청한 26명 중 5명을 감소하여 21명으로 증원 규모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주민센터 중심적 표현을 동의 명칭과 주민센터를 명확히 구분하며 위치 및 관할 구역 표현 방식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개포3동은 개포2동 내 재건축 사업 예정에 따른 인구 증가 수를 감안하여서 행정동 조정 시 다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기존의 일원2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변경하는 것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행정동 명칭을 현행대로 수정하고 관련 사항 일부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강남구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임시적 해석 방침으로 재단을 운영해온 것에 대한 시정과 조속한 관련 조례 제정 요구를 통해 제정된 이 조례가 앞으로 효율적 재단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안 중 법령 위반 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재단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종전 안 제9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개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의 목적 및 시기 등에 대한 사항을 위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교육 유예의 경우 질병, 출장 등의 사고가 있는 경우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별지 서식을 마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원동 소재 DH자이 기부채납 커뮤니티 시설 내 체육시설인 개포스포츠문화센터를 구립 체육시설로 지정하고 사용료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96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정안 중 법정동인 일원동에 소재한 해당 시설의 명칭을 개포스포츠문화센터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이를 심사보류 하였으며 제29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끝에 해당 시설의 명칭을 일원스포츠문화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안 별표2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동, 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이재민의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즉시 현장 전문가 중심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 제11조를 삭제하는 사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은 우선 조치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향후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민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준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도로명 주소 체제를 보다 안정화 및 고도화 하고 주소 정보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 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유료광고 비용의 산정기준을 구청장과 주소정보위원회 중 어디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 안 제2조 각호에 대한 우리 구 현안, 주소 부여 방법 및 확대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된 논현동현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과정 중 우리 구 아파트 재건축 시 해당 건축물과 건축물 주변의 전선지중화 및 도로현황 등 외부 환경까지 고려한 건축 심의를 실시하여 건축물 내외부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및 주민간 갈등 해결 여부, 아파트 주변 도산대로 50길에 도로 폭이 좁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 구 (○김광심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김광심 의원 의석에서-저희 회의장에서 앞서 김진홍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내용 중에 중차대한 청사 건립과 의회 건립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라고요?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심 의원 의석에서-지금 의사진행발언에서 김진홍의원님께서 청사건립과 의회건립이 맞물려 있는 중차대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의장님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또는 우리 한 상임위가 아닌 전체 의원이 있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의회의 방향성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조금 이따가 우리 열린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쓰신 김광심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건심사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등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