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우리 구가 설치해서 운영 중인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대내외에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타 부서와의 합의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개소하였습니다.

곧 2년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초반에는 초기였기 때문에 운영사항이 많이 진행이 안됐었는데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현재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현재 운영사항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9년 12월이라고 하면 20년 1월부터 사실 우한에서 발생이 돼서 코로나가 확대가 되었는데 사실 그런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들이 일단 거기 청년들이 와서 지금 그냥 잠깐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모여서 자조집단들, 또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그런 인프라적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처음 겪는 거라서 온라인으로 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도 노력도 하고 멤버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려고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개소 2년 정도 돼서 자리를 잡는 중이고 대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사업들을 큰 카테고리로는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1인 가구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고립가구 발굴이라든지 지원의 역할들을 제일 중요하게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1인 가구들이 자기 돌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든지 관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봐주게 마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음 건강 그런 워크숍들, 그다음에 사실 정신과 의사들을 불러서의 간단한 그런 강의들 이런 것들이 지금 소규모로 전체로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많이 확산은 못하고 사실 20명, 30명 와서 그 공간에서 같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못하고 한 10명 이내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1인 가구를 보니까 연령별로 또 경제 능력별로 너무나도 다른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인 프로그램은 사실 조금 어려운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고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양화하는 것들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뮤니티센터는 개관 전부터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많았던 부분도 있었고 저 또한 이 커뮤니티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주시하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취지에 부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커뮤니티센터라는 게 취지는 고립되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만들게끔 하는 장소로 저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현재 계속 물론 코로나19라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지금 운영하는 상태를 계속 보아 오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저희가 지원만 해야 되는 것이냐, 또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좀 한 가지 그러지 않아도 쭉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래도 지원해 주셔서 전국 최초로 1인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온 전국에서 많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많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초 같은 경우에도 이어서 만들고 있고 하니까 좀 더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또 모여서 진정한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오늘 조례 개정은 명칭만 바꿔 놓은 걸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이 위치가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얼른 보니 이게 5년 계약을 했는데 5년 동안에 5억7,400 이런 돈이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굳이 1층이어야 되냐? 임대료가 비싼. 이런 부분이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커뮤니티센터는 5층, 10층 해도 아무 문제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월 957만원 정도 지불하면 1년이면 1억1,400이에요. 5년 동안 임대계약을 한 것 같은데 5억7,400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1층을 굳이 고집을 했는지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층을 굳이 한 것은 그때 1∼2층이 그 사이에 비어 있어서 일단 그렇게 들어간 걸로 저도 옆에서는 알고 있고요 사실 역삼동이라든지 논현동 이쪽에 1인 가구 고시원들이 많고 1인 가구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5년이라고 임대를 계약한 것은 물론 최장 5년이기는 한데 2년으로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계약을 하면서 사실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그쪽으로는 복지기관이라든지 시설들이 사실 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가 건축과장님하고 긴밀하게 해서 건물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공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할 것이며 또 사실 이 커뮤니티라는 게 사실 1인 가구가 젊은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10층이어도 괜찮기는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만 돼 있으면 사실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1층에 있으면 보다 눈에도 띄고 오며 가며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1층에 있는 거는 더 좋은데 사실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건 사실입니다. 좀 공공기관의 저희가 기부채납이라도 받아서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년 계약 후에 다른 곳을 또 알아보겠다 했는데요 여기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인테리어 비용이

커뮤니티 공간을 하면 이미 인테리어 비용은 집행이 됐을 텐데 여기 다 또 옮긴다는 것은 또 다른 지출을 만들어낸다는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굳이 1층에 해야 되는가를 한 번쯤 재고했더라면 이렇게 과다한 임대료가 지출되지 않았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다음에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지금 임대 임차기간하고 위탁기간하고 3개월 8일간의 갭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메꾸실 계획이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탁기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나 1년 전이어도 저희가 위탁체 법인에 저희가 그건 협약서에 의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 지금 이미 작성을 했을 텐데 이 내용 명시되어 있나요?

위탁기간이요?

네.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은 2024년 6월 9일인데 종료기간을 3월 1일로 하셨어요?

아니요. 위탁기간은 6월 9일까지 했는데 그때 딱 이 건물이 꼭 여기에 있어도 이 위탁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위탁기관은 저희가 건물은 그렇더라도 그전에 1년 전이라도 1년 전 이내에 충분히 위탁기관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이전을 한다라든지 재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공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3개월 정도 충분히 위탁기관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이 센터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다 심의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다 완공이 되고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지금 와서 따져봐야 다 지난 일이고요. 제가 기억을 되돌려보면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지금 임동호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보다 예산을 전용을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1억4,000인가를 더 들여서 그걸 어디서 예산을 전용해서 인테리어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했다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럴 때 멋진 대답이 왔지요, 임동호 과장이 잘 해 보려고 그랬다고. 이미 다 만들어진 걸 자꾸 옮기면 그것도 다 손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김세준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실 우리 여기 복지도시위원들이 과연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실효성이 있는가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숙제로. 우리가 물론 검토를 하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를 하고 비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모니터링이 잘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이게 이용객이라든가 이용연령이라든가 이런 걸 모니터링이 되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정상적으로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상적이라고는 표현을, 지금 운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한 50% 이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물론 오늘의 이 안건은 조례와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1인 가구가 요즈음 많습니다. 우리 애들도 다 독립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이지만 학교 앞에 다 독립을 시켰어요, 원룸에. 그거 1인 가구입니까?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지요?

네, 1인 가구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여기는 고립된 1인 가구를 고립이 들어가잖아요, 고립. 고립이면 어떤 경우를 고립이라고 봐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립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의 고립, 그다음에 정서적으로의 고립, 심리적으로의 고립 이렇게 해서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망들에 대한 단절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센터에 잘 올까요? 어떻게 강제로 나오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스스로 오겠어요?

그렇습니다. 고립된 1인 가구가 사실 이 센터로까지 올 정도면 사실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립된 사람들을 발굴을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저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결했지만 아까 김세준위원께서도 얘기한 대로 참 실효성이 있는가를 계속 관찰 내지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모니터링이 안돼요. 그렇지요. 또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뒤에 그래서 모니터링을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시 우리가 보완할 건 하고 또 아니면 과감하게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 고립 1인 가구 고독사가 우리가 여러 가지 과에서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지요?

지금 제일

복지사각지대 또 혼자 사는 홀몸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고 거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모니터링을 어떤 하고 있는 게 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지요?

네, 가장 중요하게는 SOS돌봄센터라고 해서 식사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간병, 병원 동행 이런 것들 다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찾동이라고 해서 지금 사회담당들이 동주민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해서 사례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을 하나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야쿠르트나 이런 걸 전달하면서 야쿠르트 아줌마를 잘 활용해도 됩니다.

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몇 백원 하는 거 하나씩 서비스로 하나 갖다 드리면 당연히 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사업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얼마 들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야쿠르트 사업, 우유배달 사업, 그다음에 전화로 안부 확인 사업, 문 도어 사업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어디?

야쿠르트 사업 같은 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야쿠르트 대리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동들이 있고 저희가 지금 워낙에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거환경도 워낙 다르고 그 가구형태도 워낙에 다릅니다, 각 동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중심적으로 야쿠르트 사업 같은 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도 또 사랑의 우유배달 사업이라고 해서 사단법인에서 후원을 받아서 1,500 독거 어르신들한테 우유배달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네, 주 5회.

매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안 하고요. 주3일이래요. 3일은 배달하시고 3일에 2개씩 갖다드리고, 하루에 하나씩

3일이라도 그렇게라도 방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또 우리 동네 돌봄단으로 해가지고 방문하는, 고위험군은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고 해서 방문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명예공무원이라고

도시락 배달도 있겠고

네, 도시락 배달도 있습니다. 밑반찬 배달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활성화를 시켜서 전 지역에 특히 또 취약지구는 뻔한 것 아닙니까? 강남구에 취약지구. 그런 데는 이런 거를 활성화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제가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8만8,000명 정도의 1인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르신들 65세 이상이 한 3만6,000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의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안부를 묻는다든가 야쿠르트를 전달한다든가 우리가 1대1 전화 멘토링을 통해서 케어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고요. 이 커뮤니티센터는 젊은 층 20대에서 39세 정도의 이게 한 1만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층들 중에서 고시원에 주로 거주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고시원이 425개가 있는데 425개 중에서 350개 정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면서 예를 들어서 화목한 가정이 아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고시원에 있으면서 직업도 제대로 갖지 않은 이런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 위험인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관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한 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2개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픈하자마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사실 소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규모 모임 이런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그 부분은 사실 취약한 건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국면이다 보니까 거리적 4단계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만날 수가 없는 이런 단계가 있지만 우리가 멤버십으로 해서 1,141명이 멤버십으로 지금 가입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혼자 어떤 음식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강의도 온라인 강의도 우리가 계속 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거나 센터는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활성화, 실효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하여튼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더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는 우리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피치 못할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성과가 적은 거잖아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1인 가구는 지금 8,800명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8만8,000명 정도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행정은 나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사실은 지금 시작은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해서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는 누구도 이걸 예측을 못했거든요. 모든 거는 지금 상황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떤 정치 환경이나 아니면 행정 환경이 좀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게 종식이 됐을 때의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8만8,000명이라고 하는 1인 가구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있는 그런 1인 가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고시원에 있는 이런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변형해서 어떤 행동, 돌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악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 이런 기관에서는 우리가 이런 1인 가구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보호하고 캐어해야 될 이런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그 발굴된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런 커뮤니티센터에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이렇게 케어를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더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더 모색을 해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단지 바꾸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 바뀌는 만큼 걸맞게 행정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1인 가구는 여기 김세준위원 또 예를 들어서 김진홍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 분이지만 앞으로 사실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행정 속에, 우리가 사실 이제 1층이다 2층이다 아까 김광심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아마 그거는 우리가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들이 그 부분을 좀 지적해서 너무 비싸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더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을 활용, 넓게 쓰느냐 적게 쓰느냐, 예산은 어차피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다 그때 감안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감안해서 말씀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 더 예산을 좀 절약해서 좋은 곳에 쓰는 것도 맞지만 이미 이제 이것은 진행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대료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라는 부분은 우리 같이 정상적인 사람만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가 또 65세 이상, 걸음을 잘 못 걸으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이런 어른 분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대비를 해서 대부분 복지시설은 다 1층에다 두는 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절약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런 약자를 우리가 보호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그 정도 비용은 써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복지시설을 선정하고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그 이용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1층을 쓸 거냐, 2층이나 3층, 4층을 쓸 거냐, 이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비싼 것만큼 우리가 성과를 거두면 되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꽉 막혀서 그런 성과가 안 보이니까 지적사항도 되는 것이고 사실 저희는 어떻든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집행부에서 정말 효과를 거둬서 주민들한테 정말 혜택을 가기를 사실 늘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같이 동의해서 승인도 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좀 예산이라는 건 좀 성과를 내게끔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나 의회가 승인해 주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 그러면 박수 받는 그런 어떤 행정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정말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에 사회적 문제가 절실히 되고 있는 만큼 1인 가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9일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현장방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대안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김형대위원님 먼저 질의 시간 드리고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남다른 어떤 복지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지혜도 갖고 계시고 또 오랫동안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시기만 아니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벤치마킹한다는 어떤 지자체들이 많이 방문했다는데 대충 몇 업체나 되나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9일날 가셔서 구체적인 것들은 한 번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센터에 가서 들은 얘기로는 거의 지금 보름에 한 번 꼴로는 용인에서도 오고 서초에서도 오고 광진에서도 오고 서울시하고 지방에서도 많이 와서 지금 한번 들여다보고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지를 방문해서 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 지자체 중에서 강남구에서는 강남구 말고는 선두로 먼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는 있나요?

지금 서초구에서 이번 가을에 지금 8월, 9월에 지금 하나 오픈했습니다.

이제 이게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해서 발굴하는 게 우리 국장님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65세 이상 숫자는 거의 어찌 보면 많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강남구에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압구정과 갑쪽하고 을쪽하고. 그래서 고독사의 어떤 문제를 사전에 예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1인 가구로 살다가 지하실이나 기타 등등 고립된 또 자녀들과의 단절, 이러한 부분에 살다가 따지고 보면 임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고시원이나 이런 데 해서 임대 방향으로 많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주거 1인 가구들이 주거에 관한 욕구가 사실 굉장히 강한 것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거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지금 정부의 주거 정책이 다인 가구를 위주로 한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이 주거 정책에서 많이 배제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도 강한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 쪽으로 문을 두드리다가 문이 높다 보면 예를 들어서 좀 우울증이 온다든가 또 정신과를 많이 다니고 이런 쪽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사전에 구에서 발굴을 하지 못하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은 보도가 안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복지 쪽에서는 많이 역점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워낙 많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또 그러기 때문에 조금 사고가 많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제가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은 강남에 있는 정신과 쪽이나 이런 쪽에도 치유를 하러 다니는 초기에 사람들도 많이 발굴하는 것이 한 일종의 발굴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팁으로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이 우리 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장애인 쪽으로 좀 칼라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장애인 쪽에 교통 불편 또 점자블록이라든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보도블록 같은 데 이런 데 볼라드나 이런 거 세워놔 가지고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넘어져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일일이 내가 국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걸 이렇게 하기에는 또 업무가 바쁜데 그러한 부분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잘 하셨는데 계속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내년도 계획안이 혹시 온 게 있나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1안이 왔는데 좀 더 더 보강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라고 해서 다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할 때

그러면 거기 센터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하고 내년도 계획안 해 가지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서면으로 해가지고 배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재 코로나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정말 저희가 고독사 예방에 정말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센터는 꼭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와서 보니까 사실 비대면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대면 활동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안전의 문제들이 1인 가구들의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성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호신술 그냥 간단하게 제압하고 하는 거, 이런 호신술에 관한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에서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세 주택 안내라든지 매입 주택 안내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강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또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공유 주방하고 거기 또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상추라든지 그런 야채 같은 것들도 사실 그런 나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정신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담이 제일 중요해서 지금 정신과 교수님하고 한 5명 정도 모여서 따옴표, 쉼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옴표 때는 제가 따옴표가 될 때는 제가 나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쉼표들이 거기서 쉬어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을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한 거는 아는데 그중에 그래도 어떤 분은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4단계로 하면서 사실 있지 못하게, 그러니까 못하게, 커피를 못 마시게 했습니다. 그냥 가서 잠깐 취식을 못하게 했더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와서 잠깐 들러서 가서 그래도 좀 이렇게 책이라도 보고 뭐라고 하는 공간이 자기한테 너무 소중했는데 그런 것들이 4단계 때 너무 힘들게 한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정화 단계가 아직은 좀 멀었지만 지금 추진을 하면서 1인 가구들이라는 것들이 어차피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점점 증가되는 추세고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만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각각 물환경보존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환경 감시와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의 법률적 근거를 목적에 명시하여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법률적 근거를 목적에 명시하여 환경 감시와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변경된 제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는 환경오염행위를 각 호로 명시하여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님이 어떻든 조례를 발의하는데 대해서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일부개정이지만.

제안이유에 보면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 기준에 따라서 어문과 규범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훌륭하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배출하는 기업이나 그러한 어떤 시설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수정 발의를 일부개정을 하게 됐는데 이런 계기는 오염 수위가 지금 강남구에 어느 정도의 어떤 하고 있는지, 그것이 파악이 돼 있는지,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불편한 거를 해소하고 잘못된 부분을 더 알기 쉽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의 배출 시설은 680개소가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데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오염 문제는 아마 지하수 문제도 대두될 것이고 또 쓰레기 버리는 데서 오염되는 데도 적용될 것이고 사실 이런 이 자체는 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대책이 세워져서 과연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걸 정말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좀 그 부분에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오늘 김진홍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는 굉장히 법 체계를 알기 쉽게 잘 정리한 부분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홍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관내에 대기, 폐수, 특정 토양오염 해 가지고 이런 배출 시설들이 68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요 지속적으로 1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도 점검 중에 있고 연말까지 한 30% 정도 점검할 예정에 있고요. 오늘 발의한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서 점검하는 것 외에 시민들께서 또 구민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는 대기나 그다음에 저희 양재천이라든가 특정 폐기 업체 이런 데, 자동차 매연 등등 해서 신고를 했을 때 거기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어떤 신고나 절차 그다음에 포상 기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법령 체계를 갖다가 정리하셔서 알기 쉽게 구민들께 다가가기 쉽게 좀 용어 정리도 하고 그렇게 이번에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저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좀 알기 쉽게 이게 바뀐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이 수정하는 부분은 저는 참 잘했다. 그런데 나는 좀 이걸 하면서 사실 저는 이런 질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이전에 사실은 단속이라는 어떤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단속을 했을 때 그런 어떤 건수나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조례를 만들면 이런 행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 행위가, 불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불법 행위를 지금까지 한 내용,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행의 지금 불법을 행위하는 그 건수나 그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이건 시민들께서 제보했을 때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거고요. 저희 구에 환경부서의 환경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686개소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 제보에 의한 것은 이 조례가 2008년도에 생겼는데 지금까지 9건이 접수가 됐고요. 12만6,000원 정도의 상품권으로 지급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급된 내역을 보면 신고가 자동차 매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거의 99% 이상이고요 환경 이런 오염원의 시설 사업장이 저희가 점검을 하는 거고 일반 시민들은 그 사업장에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 제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하는데 2013년 이후에는 제보 건이 없습니다, 자동차 매연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그래서 그 이후는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도 거의 대동소이 하게 똑같은데요 이유는 자동차 성능도 좋아지고 전기자동차로 바뀌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올해 같은 경우 포상금 예산은 4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신고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 신고 같은 경우에 포상금이 3,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5건에서 10건 미만이. 그러니까 5건 이상을 신고해야지 월별, 예를 들어 5건을 제가 모아서 신고를 만약에 했다, 구청에. 그러면 3,000원이 나갑니다. 만약에 12건을 했다 그러면 12건 하면 5,000원이 나갑니다, 상품권. 그러니까 좀 내용이라는 게 좀 조례나 상위 법령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정해놓은 게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보상이 미흡하다는 정도가 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한액이 또 아무리 신고를 많이 해도 3만원이 상한액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사업장에, 어떤 특정 사업장에 우리가 과태료를 이 분이 굴뚝에 매연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사업장을 신고합니다. 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조사했더니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를 만약에 부과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 최저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상금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포상금은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기준액을 다 정해있기 때문에

저는 포상금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고요. 사실은 우리가 포상금이라는 게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니 자체 조례는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 같은 데도 사실 불법 같은 예를 들어서 고물상이라든지 사실 오염원이거든요, 사실. 그런 어떤 지금 내가 세곡동 저쪽 끝에 가면 그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왜 있냐 하면 대지라 할지라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재건축이 지금 강남구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도 불법으로 하는 게 되게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발견을 못하는 것이지 꼭 이게 신고만 해서만이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도 포괄적으로 해야지 사실은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실 그런 어떤 우리가 큰 영역에서 많은 어떤 영역에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못 낸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행정의 책무에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린벨트 지역에 하우스도 많이 짓고 그 위에서 토양 오염이라든지 세곡동 그쪽에 가면 그냥 보면 오염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히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꼭 포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진동 같은 경우도 사실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오염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오염이 제일 많이 되는 건 재개발하는 데서 사실은, 재건축하는 데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든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관련 내용의 조례하고는 업무범위가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도 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승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법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업무 범위가 요거는 어떤 개발 건축물의 개발이 아니거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땅을 훼손해서 고물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내용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그걸 관리하는 법령체계가 있고요 오늘 김진홍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우리 사업자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라든가 주유소 그다음에 안경원 이런 특정한 사업행위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과 가스와 대기 이런 것들에 대한 기기나 아니면 물건을 만드는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환경물질을 저희가 단속하는 업무기준이 있고요. 그런 걸 시민들과 구민들께서 제보했을 때 그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을 처벌했을 때 거기도 신고에 대한 포상의 개념으로 나가는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그것도 얘기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아까 주차장 같은 데 사실 주차장 같은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물 나오는 것 오염에 대한 그것은 측정해 봤어요?

저희가 세차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들은 대부분 현장 시정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발생 시국 이후로는 저희가 대면 접촉이나 이런 점검을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부분을 자제하는 쪽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구뿐만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처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비 사실은 주차장 같은 데가 사실 오염은 제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건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미비하다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단속원 이전에 단속한 것도 단속하려면 인력도 필요한 건데 이런 조례에 맞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단속이라든지 신고라든지 그게 과연 얼마만큼 미치느냐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이게 사실 이런 문제만 아니고 환경문제는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환경은 이건 어느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고 또 강남구의 문제고 서울시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조례를 한 군데 국한돼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중에 그걸 세밀하게 다루기 위한 하나의 강남구 내에 사업장의 폐수관리라든가 대기, 토양 특정 토질에 대한 관리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총괄적인 개발이나 건축물 재건축 이런 것들은 다른 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내용들은 이쪽 업무 부분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제안을 늘 얘기하는 중에서 의원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감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드론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초구 같은 데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가 인력이라는 것은 한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처음부터 의원되기 전부터 주창한 게 드론을 도입해라, 해서 제가 그런 얘기인데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특히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제안으로,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은 것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새로 오셨지만 제가 이런 부분은 어떻든 앞으로 미래를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드론 관련해 가지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검토해서 업무에 꼭 필요할 경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생활 속에서 나오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도 주택에 삽니다마는 생활소음 같은 것이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은 이렇게 담이 있고

생활소음

주택의 경우는 생활소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 제가 직접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김진홍의원님께 환경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알법까지 챙겨서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의자인 김진홍의원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신고대상에서 1항, 2항을 이번에 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직껏 조례 개정을 하다보면 1항에 대한 개정은 또 1항으로 맞게 개정안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1항의 개정 항이 2항으로 내용이 변경되었고요 2항의 개정 항이 1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항을 바로 바꿔버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신고대상의 3조가 신고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신고인 이렇게 명확하게 방법과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거나 신고하는 행위의 대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항 같은 경우에는 신고대상, 1항의, 기존의 신고대상 1항을 신고대상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신고인이라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의원님께서 정리하신 것 같고요.

잠깐만이요. 국장님, 제 뜻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고 합니다. 헌데 1항의 내용이 2항으로 갔어요. 2항의 내용이 1항으로 개정이 됐어요. 우리 조례 개정상 그동안에 보편적으로 1항에 대한 개정사항을 1항으로 표기를 하는데 1항의 내용이 2항으로 가 있어요. 2항의 내용이 1항으로 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일치된 개정안이 아니라 크로스로 개정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거는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신고방법을 먼저 알리기 위한 취지로 그 방법을 위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취지를 먼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고인에 대한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겁니까?

네, 의원님께서 그렇게 정리한 걸로

우리가 여직껏 통상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 항의 항으로 항 대 항으로 1항이 이렇게 변경 이렇게 되는데 이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부분은 서두에 말씀 주셨다면 저희가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신다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수정할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조례 개정할 때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도 참고해서 어떤 기존에 혼란이 없게끔 기존에 있는 조례 위에 개정하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상금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별지에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하고 배출 부과금 부과, 과징금 이런 행정처분 해당된 거 몇 가지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포상기준에서 지급률은 과태료 금액의 10%예요. 그런데 지급액은 최고 1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급률이거나 아니면 지급액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많은 것으로 가는 건지, 최고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는 지급률에서도 10만원까지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과태료 같은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고요, 지급률은. 그다음에 상한액으로 그 10%를 적용했을 때 10만원을 만약에 13만원이 나오면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렇지요. 지금 지급률이 지급하다 보니 한 20만원 나왔다

그렇지만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우리가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지급률에서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별지에는 그런 표기는 없고 나열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적용할 때 상당히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0만원이라는 금액 아주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에요. 우리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예를 들자면 양재천이나 탄천, 세곡천에 어떤 오염 유류가 기름유출이 돼서 오염이 됐다고 하자고요. 가정을 했을 때 그 정화하는 비용이 엄청날 거고요 물고기 폐사라든가 그 후속적인 후유증이 엄청 크고 예산도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돼야 그게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올 텐데 그러면 그 신고자가 신고했을 때 10만원밖에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해행위를 제공한 사람은 사업장에 어떤 폐쇄까지 옵니다. 그렇지요. 사업장 폐쇄 그다음에 업무를 중단하지요. 그렇게 될 경우 그분들은 10만원은 그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장 폐쇄를 감수하고 그 10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신고하려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서 그거를 무마, 신고를 못하게끔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해 본다면 이 금액이 적절한지 아니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그런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줄이라도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아주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셨고요. 집행부에서 총괄 업무를 하는 국장으로서 굉장히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포상기준은 저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범죄 등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그 밑에 대기, 수질, 소음 관련 법령에 그 상한액을 다 정하는 서울, 전국의 공통사항이에요. 그걸 저희가 첨부한 거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분명히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 관련 포상금으로는 너무 적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이런 부분 서울시 거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한 조항만 넣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포상금을 별도로 하게 되면 저희 구 예산으로 별도의 항목을 잡아서 예산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고요 포상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높이는 부분은 환경부에 법령을 총괄하는 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저희 구 자체에서 별도의 포상금 제도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대표 발의자로서 발언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대표 발의자 김진홍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은 이런 제명의 변경에 따라서 이를 현행화하고자 제가 이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은 또 다음 기회에 내용을 아까 이재진위원님, 김광심위원님,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 내용을 더 알차게 우리 강남구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내용은 개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발의자인 저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주택과 아파트의 가격차이가 나느냐, 물론 여러 가지 환금성도 있지만 사실 주택에 살아보면 굉장히 생활소음 제가 잠깐 적어봤는데요 이동 판매차량, 야채, 과일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보면 가전제품 전화번호까지 띄엄띄엄 불러서 굉장히 데시벨이 높아요. 주택에 살아보면 압니다. 여름에 어떻게 문 열어 놓고 살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왔던 차가 사과 파는 차가 좀 전에 왔다 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거를 하고 그 데시벨 기준이 없어요. 있습니다, 있기는. 그다음에 배달오토바이, 그다음에 택배 차, 택배 하러 가는 사이에 전부 공회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몇 번 기사한테 얘기는 했어요. 오늘은 내가 우리 청소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택가에 보면 일단 어느 골목에 집하를 합니다, 집하를. 리어카를 끌고 가서 해서 적당한 자리에 집하를 하면 거기에서 분류하고 청소차에 적재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틀어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 큰 차가.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은 정말 시끄러워요. 그런 부분들 여기 과장님과 국장님 와계시지만 제가 발의자로서 제가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하나를 제안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배달오토바이라든가 택배 차를 전기차로 하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정순균 구청장의 선거공약에 들어가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에. 그리고 제가 하나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주택가에 요즈음 보면 말입니다. 5층짜리 다가구주택이 경쟁적으로 지어집니다. 일원동 같은 경우에도 수십 군데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옆에 또 하고 또 소리 나고 1년내내 드릴 소리에다가 정말 살아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 반경 50m 내에 건축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1년내내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일원1동 같은 경우에는 반경 50m 내에는 허가를 내주면서 공사착공을 동시에 해서 시끄러울 때 한 번에 시끄러운 게 좋지 하나 끝나면 또 시끄럽고 하나 끝나면 그런 부분들은 저도 건축과에 제안을 하겠지만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 저는 오늘 제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만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고 하신 부분은 또 보완을 해서 또 한번 개정을 해서 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의원님,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홍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겁니까?

네, 일단 말씀하시고

저는 추가할 자료를 우리가 보면 민간위탁특별위원회가 지금도 활동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요구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굉장히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감사내용에 필요한 자료가 많이 있다고 봐요. 저도 따로 집행부에 요구할 건 아니고 특별위원회 담당 보고 그걸 좀 같이 첨가가 아니고 뭐라고 하지, 같이 추가해 주셨으면. 특별위원회에서 요구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같이 추가해서 묶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저도 그 자료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잠시만요.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