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귀 의원 5분자유발언

한용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먼저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외 3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2021년 10월 1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요구서 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복진경의원 외 7인으로부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회의 부의 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추석명절 이벤트 추진 등 총 42건에 42억3,640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다미의원입니다. 플라스틱이 땅에서 썩는 기간이 대략 500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회의 탁자에 올려진 생수병을 보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면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0년 유로맵 조사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제 소비량이 67.4kg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토양오염에 영향을 주는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를 교란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회용품으로 검색되는 자치법규 123개 중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서울시 15개구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는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할 것이며 기업들은 플라스틱 대체제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일반 시민들 역시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컵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시청) 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컵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제도는 독일의 다른 도시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까지 수출되며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도시 홍보까지 큰 역할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올해 3월 에코청사 조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것을 선포하고 심각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하고 각종 회의 시에는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하여 일회용품 사용 제로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종이컵 286개가 1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남구도 집행부와 의회가 앞장서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을 실천한다면 매일 수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 미래 세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친환경 강남을 향한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세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김세준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김세준의원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과 매출 하락으로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 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처럼 팍팍해진 현실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배달앱 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배달앱을 이용해서 배달을 시켜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면 배달비가 무료인 곳부터 많게는 5,000원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배달비 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걱정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는 주문금액 2만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문 시 배달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용, 부가세 등 각종 수수료를 떼고 나면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입금액은 40%에서 60% 정도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판매자로서는 배달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음식 값을 매장 금액과 다르게 더 비싼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최소 주문금액을 정하여 필요하지 않은 양을 주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로 인하여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생존과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남구 차원에서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시적 배달앱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플러스 지원과 융자지원 등 여러 지원 사업이 있지만 갈증 해소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이미 타 자치구에서도 배달앱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집행부는 한시적 배달앱 수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수원, 인천, 경기, 과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공 배달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광고비, 수수료 부담이 적은 공공 배달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세금을 투자하여 만든 더 강남앱을 공공 배달앱과 연계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부담도 줄이는 것과 더불어 강남을 홍보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서도 거대해진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정감사와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강남구에서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법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정부에서 11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단계인 만큼 자영업자분들과 강남구민 모두의 협조가 중요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와 더불어 강남구민 모두의 희망에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 강남구의회 또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강남구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게 탄천변 조성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한강의 지류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준용하천입니다. 탄천이 관통하는 강남구와 송파구는 탄천변을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탄천 구간은 난개발로 인한 급격한 수질악화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탄천 주변의 정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파구는 탄천 구간의 생태계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구민들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휴식공간과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강남구는 탄천 제방의 산책로에 수목식재 등을 통한 친환경 생태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수한 경관과 환경의 보전 및 활용도 중요합니다. 다만 물길이라는 천혜의 자연지형을 이용해 구민들이 도심 속 하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구민들의 피로는 증가하고 있고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 및 체육공간의 마련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택지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독식되는 구조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남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강남구 세곡, 수서, 개포, 일원 일대에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정부가 공공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주택지구입니다. 주택지구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는 약 45만㎡의 면적에 22개의 공공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계획 당시보다 인구가 10배 이상 증가하여 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주민문화센터, 공공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고 주민의 정주환경에 대한 불만과 피해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강남구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공공시설부지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민간에 매각하고 당초 계획과 다른 시설물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주민복지를 위하여 공공이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조성하도록 계획된 자곡동 370번지에는 LH홍보관인 더 스마티움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홍보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강남구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22개의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조성계획과 관리방안을 다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청장은 자곡동 370번지의 LH홍보관 부지와 자곡동 382번지 주차장 부지를 즉시 강남구로 환원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요한 지역현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공공시설 부지를 환원하기 위해서 법적소송을 취하고자 할 때 강남구는 소송비용 및 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 의석에서-대장동을 왜 여기다, 대장동이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 뭐 구청장이 할 일입니까?) (○이호귀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당신이 강남구민 맞습니까?) (○복진경의원 의석에서-맞습니다. 왜 대장동은 왜 여기서 대장동 얘기가 왜 나옵니까? 구의원들이 대장동 얘기 할 얘기입니까?) (○이호귀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시끄럽습니다.)

한용대의장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복진경의원 의석에서-대장동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여기는 국회가 아니에요?) (○이호귀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이 사람이 이게 말이면 다 인줄 알아, 의원이 발언도 못해!) (○복진경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면 왜 얘기도 못합니까?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이호귀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저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어) (○복진경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면 서울시 것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해야지) (장내소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21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향숙입니다. 2021년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21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대상기관은 강남구 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재단, 강남복지재단 등이며 감사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입니다.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되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감사진행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답변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 이상 국·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 등으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 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기한은 2021년 11월 2일까지로 정하였고 감사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제2소회의실로,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감사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21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이도희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가 전산정보과에서 정책홍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중 홈페이지의 운영 관리 및 안전 대책에 대한 주체를 좀 더 명확히 하며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였으며 제29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검토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포8단지 기부채납 시설에 개포롱런아카데미를 설치 운영하고자 설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수강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센터 명칭 중 개포롱런아카데미 명칭이 현재 개포8단지 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시설 명칭과 맞지 않고 롱런아카데미라는 명칭도 주민들에게 쉽게 와 닿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개포롱런아카데미 본관과 별관을 각각 개포평생학습센터와 일원평생학습센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허주연입니다. 저희 제29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성실납부자 기존 세목 중 주민세 사업소득분으로 통합되어 폐지된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세 과세체계의 변경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정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부칙 중 제3조 유효기간과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가 본 조례안의 내용이 성격을 고려할 때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여 안 부칙 제3조와 제4조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허주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현정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공기업평가원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위 동의안들은 각각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출연을 규정하고 있어 출연에 따른 문제는 없으나 출연과 관련한 구체적 설명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동의안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 후 출연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동의안들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상애의원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진홍의원으로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각각 물환경보존법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환경감시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의 법률적 근거를 목적에 명시하여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구분하여 환경오염행위 적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사례 신고 건수 및 포상 지급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강남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시설점검 현황 실태,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수 및 포상 내역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그린벨트 지역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의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방안 강구 및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한 감시 인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드론을 도입하여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 12월부터 우리 구가 설치 운영 중인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대내외에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1인 가구 현황 및 2019년 12월 개소 이후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내용과 실정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고 어르신들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및 지원 사업, 코로나19 등 다양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 및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1인 가구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홍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