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409쪽부터 413쪽 사이에 사항입니다.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차 소위원회 심의를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동의 입·퇴소 조치 및 원가정 복귀 신청에 관한 심의 또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종료에 관한 심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뭐 해서 기타 등등 세 번을 했는데 전부 2건은 사후심의가 됐고 1건은 사전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410쪽 보면 10월 8일날도 사례결정위원회를 했는데 지금 이거 3건이 전부 다 사후심의가 됐습니다.

사후심의를 했어요. 지금 이 주요 내용을 보면 그 보호조치결정 및 변경심의, 보호조치 종결심의, 입양결정 심의 등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이게 제대로 된 심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