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분할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해서 획지분할을 해 준 겁니다. 거기에 행정력이 동원되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구단위계획 지침서 한번 볼까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1-, 2-1에 2, 4 보면은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쪼개는 것 자체가 난개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별 개발 수요를 집단화시키고, 집단화시켜야 되지 하나, 가득 하나 있는 걸 쪼개는 것은 이건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위반이에요.

이 지침에 위반된 것을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하는 것들은 어느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왜 획지개발을 했냐 이거지요? 획지분할을.

주민이 원해서 했으면 돼요. 주민이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의 뭘 위해서,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면 정말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