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핵심은 김세준위원님은 그 주차해 놓은 불법 주차해 놓은 그 킥보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이었고 그 이전에 그 거치대를 설치한 10여개 업체들의 불법 영업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거를 인지를 했다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을 사전에 불러다가 최소한의 어떤 조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도차원에서라도. 그런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영업을 1만대의 킥보드가 강남구 길거리에 놓여있는데 어떠한 조치도 없어요, 그것도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그럼 조례가 없지만 조례를 제정하면 그걸 다 퇴출시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양성화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할 텐데 그러면 사전에 그분들에게 계도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해 줘야지요. 꼭 법이 없다고 그걸 방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