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가 체납액이 보니까 강남구가 약 480억이나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30만원 이상 체납액은 거의 197억이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불납결손액도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납결손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한 부분이 보여지는데 제가 고생도 하지만 이것을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징수 독려하는데 좀 한계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올해는 징수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5년 경과 시에 소멸시효가 되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48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징수를 하면 다 우리 세수가 되는데 징수를 못하면 우리는 이 돈을 못 받고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5년 경과 시 소멸 시효가 도래되기 전에 한 3년 정도 경과됐을 때 이건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