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뭐 누구 개개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러진 않는데 전부 다 모두가 강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담당공무원들의 권한에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는 부분들인데 하위평가 재임용 불가제를 만들어 놓으면 담당공무원들이 훨씬 일하기가 편해집니다.
물론 그게 강제적인 방법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평가제를 해서 하위 20%는 다음에 재임용에서 결격 사유를 만들어주는, 그래야 관리가 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일을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모두 다 재임용시켜놓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도 뭐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위 20%의 재임용 불허가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