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국과 구분 없이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흡연 부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가 여러 과가 겹쳐가지고 환경과나 보건행정과나 이런 데에서 겹치는데 사실 서초구 같은 데는 흡연 부스를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관계된 분들한테, 사실 김진홍 원내대표께서 사실 이걸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성친화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그 내용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구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밑에는 어린이보호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행정에서 늦게 시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복지생활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부스 설치 부분은 우리가 거리에 일단 금연 지역을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꾀하게 하는 이런 부분과 또 관내라든가 각 기업에서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면서 실외에다가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일부 단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 특히 우리 구청의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의 경우에도 구청 뒤편에 저희가 흡연 부스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흡연부스는 상당 부분 저희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이용하시는 흡연을 하시는 분들께서 의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정말로 그런 내가 핀 담배가 내 가족과 그다음에 내 이웃과 내 동료들이 정말로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런 인식을 좀 개선을 해서 지정된 장소, 흡연 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캠페인이라든가 의식개선에도 홍보활동을 하면서 더불어서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흡연 부스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개선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특히 우리 가까운 데서 보면 의회 옥상에 가면 사실 초등학교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담배 피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보면. 의회에 거주하는 어떤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1층에 내려가서 하이마트 건물에서 오는 분들이 골목까지 들어가서 하는데 사실 요새는 뭔가 우리가 계도를 해도 요새 사람들이 잘못하면 덤비고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사실 조심스럽고 그래서 먼저 내가 의원된 얼마 후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하이마트 거기에다가 공문을 좀 보내라고 했어요. 상당히 안에까지 가가지고 피는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어린이집도 1층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흡연 부스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어딘가는 피워야 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각인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흡연하는 분들도 또 권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행감 기간 동안 한 해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은 안전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월정액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숫자가 많아요. 지금 혹시 6개월 이상 월 주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걸로는 6개월 이상 월 주차를 하고 있는 대수가 노상이 594대, 노외가 2,804대, 총 3,398대로 돼 있는데 지금 월 주차라는 게 노상공영주차장, 노상 노외주차장이라는 게 누구든지 와서 시간, 그때 시간당 금액을 지불하고 주차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주차 공간이 워낙에 적다 보니 월 주차를 하고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 공간이 좁다 보니 월 주차를 하는 분들이 계속 한 분만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계속 그분만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냥 독점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분들도 주차를 해야 되고 또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월 주차를 하고 싶은데 월 주차가 많다보니 더 월 주차를 주지를 못해서 그분들은 계속하지를 못하고 한 분 어떤 특정한 분들만 계속 독점주차를 해서 불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같은 경우는 노상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기간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신 주민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은 이건 이 거주우선주차구역이야 어쩔 수 없다라 하지만 이런 노상이나 노외 같은 경우는 주민이면 되는 거고 국민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독점주차가 아닌 서로 같이 이용을 해 가면서 이렇게 너무 장기간 동안 주차하시는 분들은 좀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권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의 답변은 필요 없으신 겁니까?

답변드렸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해마다 항상 비슷한 게 이어지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감사 당일날 아침 감사장에 와서까지 자료를 집행부에서 수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과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각 국장님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거는 결국은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과, 각 국, 과별로 작년 행감에서 우리가 조례가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이거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짚어줬습니다. 조례를 다 짚어줬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하겠다 하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게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게 각 국·과별로 보면 전체는 아니지만 본위원이 전부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이외에도 지금 상위법이 우리가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이 개정된 게 5∼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조례가 개정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정리해 봤는데 우리 복지생활국에서 보육지원과가 3건 있고 복지정책과가 2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에 지난번에 재건축사업과에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 지적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안 했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국장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제가 과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으신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과에는 조례가 딱 1개 있습니다. 규칙도 없어요. 우리 강남구 조례가 모두 277개예요. 277개에 규칙이 104개예요. 그리고 훈령이 41개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과는 조례 딱 하나고 규칙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지적을 해 드렸는데 올해 그것도 체크를 안 하셨다는 것은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도 지금 3건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할 게 있고요.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 작년에 개정을 해야 된다, 강남구 보안등 관리규칙 개정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도 지금 1건이 있네요.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도로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가 지난번에 본위원이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볼라드 설치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이희현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라드 설치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교통행정과 행감에서도 그랬고 도로관리과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라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거 볼라드는 설치의 필요성도 있지만 꼭 설치를 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신중하게 해라 했더니 그때 양쪽에서 답변은 다 똑같았습니다. 볼라드 설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중하게 하겠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우리 행감자료에 조치 결과에도 그렇게 왔고 도로관리과에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과 지난번 제가 행감에서 했을 때 잘 모르셔서 교통행정과에 있었나 하고 교통행정과 보니까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회의자료에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더 많은 개수를 철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 전에는 차치하고 2020년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 볼라드 동별 설치개수와 철거개수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2020년부터 21년까지 설치는 216개예요. 그래서 거기 든 게 5,85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철거는 4,768개입니다. 그래서 철거에 들어간 비용이 5억2,460여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보다 지금 이거 철거를 했을 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리를 다니면 간선도로에도 너무 간격이 좁게 설치된 것을 항상 보면서 왜 저렇게 간격을 좁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사진을 띄워서 보여드렸지만 철거하고 나서 메꾸고 뭐 하는 것도 물론 보도에 있는 거는 보도 타일을 붙이니까 표시가 안나는데 보도가 아닌 그런 데 탄성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모양이 굉장히 보기 밉게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철거하고 하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 이희현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는데 어찌됐던 지난 행감에서 분명을 볼라드 설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신중하게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양쪽 과에서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 여부에 대해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볼라드 설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몰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했으니까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볼라드 설치와 철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나중에 오신 지가 오래 되지 않으셔서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사를 앞두고는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께서는 그래도 최소한 작년에 우리가 시정해서 답변 조치 결과를 어떻게 했는가는 한번 정도는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볼라드 문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도로관리과에서는 또 그걸 설치하는 부서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우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설치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일종에 저는 책임회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내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낭비가 되고 철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검토도 깊이 안 하고 설치했다가 이거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철거하고 이거는 정말 너무 무책임한 그런 우리가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도로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 자료요청도 보면 굉장히 이게 틀립니다, 숫자가. 본위원이 본예산액보다 추경예산안액이 더 많은 사업을 쭉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 제설 대책에 금액을 본예산을 13억632만원이라고 본위원한테 줬는데 사실은 이게 12억이거든요, 12억. 1억 정도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자료를 주시는 것은 글쎄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이것도 너무 좀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아닌가. 또 아울러서

이재민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앞으로는 설치위원회를 해서 이 많은 볼라드를 설치를 했는데 여태까지 전부 설치한 게 6,888개를 설치했는데 이거를 설치하면서 한 번도 이거를 반복 설치해야 되느냐 꼭 필요하느냐 이런 회의 한 번도 거치지 않고 했다는 그 결과가 이렇게 많은 철거 개수로 나타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마다 감사를 하면 답변이나 조치결과에서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했다, 할 것이다, 추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데 계속 우리가 다음 또 할 때까지도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본위원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 과장님들께서는 우리가 행감을 시작하면 그런 것 좀 체크를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연말에 예산과 또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우리 국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간단하게 당부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미진한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래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에 후원금이 접수가 되고 그 후원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정, 비지정이 있는데. 그 후원금이 이렇게 되면 그 후원금은 누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만 그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법인, 위탁을 받은 법인의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의 돈입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후원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죄송하고요.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거를 설명을 해야 그 답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정이든 비지정, 지정은 지정된 항목에 사용을 하라고 후원자가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일단은 법인에서 후원금이 귀속이 되고 그 후원금을 어떻게 쓰는지 관리감독은 구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비지정 후원금은 이런 사무비나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사용하게 되는데,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집중이 잘 안되네. 앞에 좀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운영비로 사용이 되면 우리가 예산에서 운영비를 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관 운영비를.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를 주는 건 아니고요 일부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중에 후원금에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 범위 내에서는 법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본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강남지역자활센터에 외부 회계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후원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비지정 후원금을 기관운영비로 편성하여 자활참여자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적도 있고 예산목적 외 사용한 것도 있고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후원금이 제가 어느 복지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 한 2억2,000 정도가 들어와요, 1년에 2억2,000. 그렇다면 운영비로 사용을, 법정 내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또 제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거 쌈짓돈이고 복지관에서 제가 어떤 자료에 봤어요. 이건 제 개인자료입니다, 이건 감사자료가 아니고. 어떤 직원들의 워크숍비로도 썼어요, 이 후원금을. 그렇다면 다 그런 건 제가 예산을 심사해 보지만 다 주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그러면 이 후원금의 금액을 봐서 또 이월도 시키고 하던데 한 반 정도는 이월을 시키더라고요. 시키고 그런 돈 여기도 지금 회계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3년에 평균 후원금이 2억이 들어 온다 그랬으면 이걸 운영비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비를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를 묻는 겁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후원금이라는 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 예산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후원금과 예산을 편성하는 그 부분은 별개의 것으로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전년도 후원금을 보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약 한 40% 쓰고 60%는 이월을 하더라고.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관리감독 내지는 이거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예요.

그렇게 하고 후원금이라는 말 그대로 후원금은 그걸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쓰라고 들어오는 부분이지 운영비를 쓰라고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쓴 걸로 돼 있다니까요. 여기 2억1,900만원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세출에 보면 운영비로 1억300을 썼잖아요. 내가 개인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리감독을 제가 잘해 달라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식으로 편법이나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게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직원들 워크숍비로 썼고 분명히 여기에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있고요 있으니까 분명히 확인하시고 해 달라는 내가 당부의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숫자놀음 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마무리 하면서.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예를 들면 참여인원 및 매출액 보고에 반복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우리환경과 워시마스터나 우체국택배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택배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참여를 해서 사업비가 1억3,500이 나갔는데 매출액은 2,400이에요. 이게 택배에 그런 분인데 이게 무슨 자활이 되는가. 그리고 한우리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4,700인데 매출액이 2억7,600이에요. 물론 선정되고 하면 5년간 지속되지요?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간 지속됩니다.

5년 안에는 이 매출액이나 이런 걸 상황이 변하잖아요. 환경이 변하고 자활이 충분히 됐다고 했을 때는 해지가 안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탈수급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탈수급이 저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급여에 주거에서 부터 해가지고 모든 생계부터요. 여기 그러면 세 분이 참여를 해서 2억7,600을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면 탈수급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가족이 몇 명이냐도 있지만. 청소, 소독, 출장세차 1억. 그런 데 5년 동안 계속 지원을 인건비를 50% 지원하고 사무실을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활의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자활이 충분히 됐다고 하면 졸업을 시키세요.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 또 입학을 시켜서 성장을 시켜서 출가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김진홍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가 탈수급을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는 만큼 우리가 판단해서 이정도면 탈수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운영비라든가 예산지원에 우리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매년 이거 지금 세 사람한테 5,000만원씩 사업비가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그런데 이분들 매출은 3억이에요, 세 분이서. 청소 소독에 물론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물론 그 장비도 또 보조를 해 주겠지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 분이서 3억의 매출을 올리고 우리 구에서는 매년 5,000만원씩을 지원 5년 동안을 한다,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간 모니터링을 해서 규정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졸업을 시키고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또 어려운 분들을 해서 또 훈련을 시켜서 자활을 시키고 목적이 그거거든요. 한번 선정이 되면 5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지원받을 필요도 없고 지원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방화장실이 목표가 500여곳으로 돼 있는데 거의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하는 조건이 개방을 하라고 하는 화장실인데 이게 모니터링이 잘 안돼요. 제가 본위원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거 지원만 받고 열쇠를 잠그고 그다음에 전자도어 그걸로 돼 있어요. 모니터링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재래시장,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울 강남입니다. 킨사이다 캔병에다 열쇠 달아가지고 각 가게에서 그거 들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코로나에. 그거 몇 사람이 들고 다닌, 킨사이다 캔병입니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재래시장. 이게 무슨 우리가 강남 서울에서 있어야 될 법입니까? 저도 그래서 상인 번영회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의원으로서 했지만 구청에서 지원을 한 만큼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우리 이용주민이라든가 우리 관광객 모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니터링도 더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각 식당에 대리 발렛파킹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 장갑도 안 끼고 오만차 다 운전대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지고 코로나에서 그것도 비위생적이에요. 제가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아직도 비닐장갑도 안 끼고, 기본적으로. 좀 지원하는 만큼 조건에 맞아서 지원이 됐으니까 모니터링 꼭 하셔서 위생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구청장의 요구사업이고 역점사업인 건물 후퇴선, 건축물 후퇴선, 화분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위원은 지금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쪼개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화분 식재와 운반 5,000만원 이하로, 표식하는 거는 얼마 안돼요. 얼마 안되고 말씀드리는데 이걸 매년 거기 금액에 맞춰서 조달청 등록업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즈음 사업하면 조달청에 분명히 등록을 하나도 어려운 것 없이 등록하게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조달청 등록업체라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건 안되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이 화분업체가 저도 상식적으로 500×500×450이 무슨 7만원짜리인가. 화분은 7만원이고 요즘 뭐 꽃이 심겨있는 화분도 7만원이면 좋은 화분을 사는데 사이즈 큰 거, 꽃값은 꽃값, 식재는 식재, 운반은 운반해가지고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쪼개져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건물에 맞춰서 화분사이즈도 다양하게 하세요. 한 사이즈로 결정됐다고 해서 계속 사업을 4차, 5차 6차 가는데 그 화분업체랑 거래하지 마시고 건물이 좀 작으면 화분도 좀 모양도 화분도 좀 틀리게 갈 필요도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건물이 큰 건물이나 이런 데에는 화분을 아까 말한 우리가 지정한 500×500×450에 그런 화분을 하, 좀 건물이 작은 데는 좀 소형이나 또 모양을 그 환경에 맞춰서 모양을 다르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면 됩니까? 아니면 해당

국장님이 하셔도 돼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후퇴선 관련해서 화분설치 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관찰해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물 크기나 색채, 모양에 따라서 화분의 형태나 수종 이런 것들도 발전시켜서 검토해 갖고 거리경관이 향상될 수 있게끔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된 한 업체가 계속해서 그 화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내가 봤을 때 비싼데 그런 것을 또 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당부를 하고 한 성격이 많은데요. 그 부분 이외에도 사실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용두사미로 이렇게 지적하고 지금 앞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냥 답변을 하신 걸로 끝을 맺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이와 관련해서 예산과도 연관이 돼야 되고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제 의원으로서 제 개인 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에서 이렇게 제가 또 얘기한 부분, 얘기한 것은 꼭 좀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일전에 감사 시에 우리 복지재단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당노동행위로 우리가 보상금으로 2,83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실제 그 근로자에게 입금한 금액은 2,21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623만원 정도는 어떤 비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때 당시 인사위원회 열렸었는데 인사위원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부분하고요. 또 자문변호사의 역할은 있었는지 그 세 가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답변은 누구한테 요청하시는 겁니까? 상임이사께 요청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상임이사님이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 해주십시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합의금 외에 600여만원은 세금입니다.

어떤 세금이죠? 세금이 몇 %이길래 이런 세금이 600만원 정도 나가죠?

글쎄요 제가 자세한 그 세금계산은 모르겠는데요. 저희 급여성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뭐 실무자가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다 치고 그러면 우리 소송비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네?

소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포함 안 됐습니다.

그럼 소송비는 얼마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액수를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은 별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내부의 자문변호사님을 활용했는가요? 아니면 노무사를 썼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방법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노무사로 이렇게 지노위에서 갔다가 거기에서 중노위 갈 때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노무사도 선임하고 변호사도 선임했다는 겁니까?

아니 1심에서, 그러니까 지노위에서는 노무사 역할이 끝났고요 다시 저희가 그 중노위에 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에서는 노무사도 선임했고 변호사도 선임했다는 내용이죠?

네.

그 비용은 어디서 처리했습니까?

저희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변호사비가 500만원이

다른 계정항목에서 소송비용을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소송비용은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송비용 500만원이고 우리 그럼 623만원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건

세금이 이렇게 많나요?

네.

10%도 아니고 30%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가나요? 좋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꼭 좀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그러면 자문변호사의 역할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자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았고 그 이후에 노무사,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 자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자문변호사도 이건 임용취소는 이건 정당하다 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변호사가 그 자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호사 선임을 별도 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먼저 자문을 받았고요, 그 임용취소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그다음에 그 신청인이 근로자가 지노위로 갈 때는 저희도 노무사를 선임을 했고요. 그런데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결정이 나와서 중노위 가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지노위 때는 자문변호사 했고 중노위에서 자문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지노위에서는 그러니까 소송을 가기 이전에 그 임용취소를 하기 전에 제가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예산에서는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될 2,800만원에 소송비 500만원, 약 3,3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지금 잘못 집행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채용 심의, 인사위원회 심의 하나 잘못으로 인하여 정말 그 부분은 복지재단 또는 복지생활국장님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인사위원회의 실수 하나로 인하여 우리 정말 그 피 같은 세금이 3,300만원이란 돈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이 부분 정말 차후에라도 이런 미스가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그럼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인사위원회 잘못이 아니고요 직원채용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채용심사위원회는 또 별도로 그러면 상시기구인가요?

채용할 때마다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합니다.

채용심사위원들은 그때그때 채용해서 합니까? 그때그때 선임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분들 수당 다 드렸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 드렸습니까? 1인당.

1인당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이요?

네.

몇 명 하셨습니까?

5명씩입니다.

50만원 들어갔네요?

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일회성으로 그분들 선임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아니 채용심사위원회에서 1인당 1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아 가신 분들이 이러한 과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우리가 추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들은 그럼 와서 일을 잘하건 못하건 회의에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무조건 수당을 주게 되어 있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일의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복지재단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 손실을 일으켰는데도 이분들에게는 아무 조치가 없었네요?

그분들에게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돼 있지만 그분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분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채용심사위원들은 그분들이 심사한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구민의 세금 3,300만원이 날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심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통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저희가 그 대상자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그 서류가 접수된 거는 이 건에 관해서는 복지재단 직원이 잘못을 한 겁니다, 그 인사위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서류가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기관에 대해서 이게 거르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인사위원회에서 올린 겁니다. 인사위원들은 그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어떤 사람이 더 적임자인가를 1차에서 걸러냅니다. 그다음에 본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채용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인데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결격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접수된 서류를 진위여부를 우리가 꼼꼼하게 담당직원이 챙겼어야 됐는데 거기에서 미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에서는 그 서류를 전혀 보지 않습니까?

서류를 보는데

그 서류에 직인이 없었던 걸로

그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 그 서류 중에 이 사람이 허위서류를 하나 낸 건데

그렇죠, 그 허위서류를

허위인지 아닌지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왜냐면 그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 평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잘못이 아니라 우리 담당자가 허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담당자의 실수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허위서류가 그 직인이 맞습니까? 뭐 직인이 안 찍혔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채용심사위원도 다른 건 모르지만 세세한 글씨는 다 체크를 못한다지만 직인이 없는 서류는 금방 보이거든요. 그런 일관성이

인사위원들이 거기까지 보는 건 아니고요. 그 1차에서 서류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지 그 전체 서류를 인사위원이 보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과정이 그렇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럼 그 인사담당 직원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인사조치. 전혀 안 했습니까?

현재 그 직원에 대해서는 아마 복지재단이사장님께서 아마 경고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 다음에 이런 재발방지에 대한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인사상 특별히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제가 볼 때는 그 직원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직원의 경각심은 분명히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감을 진행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 우리가 정말 전무후무한 코로나라는 그런 비상시국을 접하면서 참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감수하면서 한 2년여 같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중에 저희는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마스크가 아주 주된 하나의 방역물품이었기 때문에 많이 구매를 했고 예산투입도 많았었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그 부서별로 구매를 하게끔 재난안전과에서 아마 조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구매한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1차적으로 자료가 엄청 부실했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요청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어떤 과는 구입 수량만 있고 금액은 없어요. 이거 행정감사를 하라는 자료가 금액이 없는데 뭘 갖고 판단을 하는 건지, 우리 교통행정과 자료 정말 잘 좀 하셔야 됩니다.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료하며 그리고 구매방법이 조달 구매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1% 미만입니다. 우리가 재난시국에 정말 엄중한 시기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행정업무가 긴장이 돼야 되는 그런 순간들인데 이 마스크 구매에 구매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허술하게 했다는 게 역력히 보여집니다. 수의계약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정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쪼개기 구매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단가가 구매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조건에 다 맞지 않지만 어떤 연유인지 마스크 구매만큼은 너무나 자유롭게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 각 과에 다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이면 코로나 환자 방역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도 엄중한 시기에 더 긴장하고 했어야 되는데 정말 마스크 구매는 그냥 아무나 갖다가 그냥 쓰면 됩니다, 수의계약이고 구매방법 이런 거 절차 없습니다. 금액제한도 없습니다, 지금. 써놓고 썼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예산에 쓰지 않으니까 전용해서도 써도 되고 재난안전기금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임의적으로 너무나 많은 거를 구매했지만 방법과 절차는 허술했다라는 거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금액단가가 3배가 뛴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3,050원, 3,500원 어떤 거는 1,050원, 사회복지과 같은 2021년도 했는데 6월, 8월 구매시기는 그런데 어떤 거는 100%가 더 비싸요. 630원이고 어떤 거는 320원이에요. 이거 무슨 예산을 이렇게 씁니까? 청소행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상공양행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참 아주 저는 의혹의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우리 강남구와 여러 부서에서 계약을 많이 했어요,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을 하고도 또 기부도 했습니다. 10만개 기부를 또 했더라고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런 경우 각 과에서 시기도 틀리고, 방법도 틀리고, 같은 달에서도 금액 차이가 2배씩 나는 게 허다합니다. 이 자료 제가 받았는데 일부 과에서는 제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소관 국만 제가 봤어요. 그렇지만 전체 강남구를 봤을 때 이 마스크 구매내역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도 지금 떳떳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 이하 우리 안전국장, 도시환경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생활국장이

지금 자료가 너무 불성실해요, 일단.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우리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통해서 주민의 안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저는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마스크 수의계약한 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첫째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1차 공개경쟁을 통해서 마스크를 최저가로 낙찰을 해서 실제 주민한테 배부한 사례가 있을 때 주민들로 하여금 그 가격은 쌌지만 강남구민한테 어떻게 이렇게 품질이 저하된 제품을 주느냐 해서 많은 민원을 받아갖고 회수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마스크를 살 때 첫째 기준은 품질을 봤고요. 두 번째는 가격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코로나 방역으로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초창기에는 싸게 구매를 해서 이 마스크를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수요자들한테 배달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사무소 주민들한테 직원들이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자가격리에다가 또 코로나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마스크까지 배부하라고 하냐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자한테 직접 택배로 배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살 때 택배비가 포함된 거는 가격이 고가로 나오는 거고 그냥 순수하게 마스크만 구매를 했던 거는 가격이 낮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상공양행이 뭔가 의혹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공양행이라는 기업은 가장 양심적인 기업이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최초에 우리가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리고,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1,500원에 구매를 할 때 상공양행은 양심적으로 저희한테 1,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조달가격으로 처음부터 시종일관 저희 우리 강남구에 마스크를 제공해줬던 기업이 그 기업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마치 수의계약을 하면서 뭔가 부정행위라도 한 거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왜 또 특정기업을 그렇게 두둔하십니까? 상공양행 1,000원 구매 없습니다. 구매 아니에요. 들쭉날쭉이에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아직 지금 질의중인데 왜 마무리를 해요?

시간 많이 쓰셨거든요. 위원님, 54분부터 쓰셨습니다. 지금.

끊었다가 다시 할까요?

뒤에 기다리고 계신 위원님 계시니까요 그럼 추가 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업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과 답변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강남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첨언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타 지자체 공무원이 사업예산과 공금을 빼돌려 주식으로 탕진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1등 도시 강남구에서는 절대로 벌어질 리 없는 일이지만 관련 국, 과장께서는 공직기강을 한 번 더 점검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선거기간에도 공무원들이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의 복지와 안전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그 흡연구역에 대해서 수서동에 보면 수서타워하고 로즈데일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많은 남성, 여성분들이 흡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 무슨 전기줄에 죄송하지만 표현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새떼처럼 이 주차입구 들어오는 그 턱에 계속 다 서서 그렇게 담배를 피워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동사무소에 민원도 해봤고 했는데 첫째 자기 건물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흡연구역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건물에 공문을 보내서 옥상에 흡연구역을 만들든 또 어디 공간을 내서 흡연구역을 만들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이 부분은 꼭 이거 끝나고 논의를 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주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전체 건물의 흡연구역 지정, 또 흡연구역 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성가구를 위한 홈 방범서비스 있잖아요, 지금. 여성 1인 가구가 얼마나 되고 한부모 모자가구가 얼마나 되는데 152가구만 설치를 했는지 그 부분하고요 미설치에 있어서 설치공간이 없는 출입문, 인터넷 미설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분들 아니면 골목골목 이런 데 안심하게 갈 수 있게 또 집에서 문에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설치, 아니 설치공간이 없는 출입문이라는 거는 좀 어려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고요. 인터넷 미설치 같은 경우도 그 정도도 못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8만명 정도가 1인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중에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을 경찰서하고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혼자 사는 여성이 파악하시기에는 얼마였습니까? 몇 가구였습니까?

지금 저희가 목표를 한 2만7,000명 중에서 우리가 대상을 500가구를 지금 1차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가구 중에서 실제 해보니까 그렇게 지금 접수율이 많지 않은데 그 원인을 저희가 현장에 실제 그 대상자들하고도 제가 면담도 해봤고 또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캡스라든가 또 경찰서 관계자들하고도 의논을 해봤는데 그 수요자들 그러니까 직접 혼자 사시는 여성분의 생각과 우리가 공급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날로그 형식으로 해서 그 가구에다 CCTV를 설치하고 문에다 센서를 부가하고 이런 부분 보다는 앞으로 우리 인터넷기술 IT기술이 지금 발전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실시간 그 여성분의 위치라든가 앱을 통해서 모든 안전 여부를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또 여성이 내가 위급하다고 했을 때 1번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2상황실이라든가 우리 관제센터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강구를 해서

네, 국장님.

정말로 실효성 있는 걸로 바꾸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CCTV를 설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앱을 이용해 갖고 스마트폰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미리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안 했다는 거나 같은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것도 좋지만 미설치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설치하는 그 문이 설치공간이 없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IT회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IT사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과정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전체 브리핑도 해드리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 1인 가구 여성들이 정말로 강남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협의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하나 말씀 그냥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할 때 많은 답변을 잘 해주셔서 성실히 답해주시고 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한 돌아가셔서 나머지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팀으로 다 전달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의회 운영위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셔서 짧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제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정말 우리 관내 도로, 보도관리, 유지보수하시고 제설대책,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의 우리 도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민원을 바로바로 대처하셔서 Before, After를 정말 정리 잘해서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냥 지나치기가 좀 뭐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도로관리과에 보도 유지보수비가 제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지요? 본예산이 원래 15억2,743만6,000원이었는데 추경예산은 24억8,431만원이었거든요. 보면 9억5,600여만원이 증액이 된 거지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62.6%가 증액이 됐어요. 또 제설대책도 보면 본예산 금액하고 본예산이 12억여만원인데 추경은 27억여만원이라 그것도 본예산보다 사실 129%가 증액이 됐어요. 물론 그렇게 증액이 됐으면 증액, 추경에서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 집행률을 보면 우리가 보도 유지보수는 지금 현재 89.4%라 제가 62.6%가 증액이 됐더라도 쓰셨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설대책 같은 경우에는 129%가 증액이 됐는데 현재 물론 40.9%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 예산에는 많이 좀 삭감이 돼서 올라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오히려 제설대책이 54.5%가 또 증액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보도 유지보수 공사하고 제설대책 부분 말씀하셨고요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편성을 할 때 집행률이 약 한 85% 정도로 집행이 다 끝난 상태라서 저희가 추경으로 대략 한 10억 정도 보도 유지보수는 10억 정도 요청을 했었고 나머지 약 한 12억 정도는 언주로 30길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변에 유럽형 테마거리 정비하면서 추가로 지역 주민들이 보도를 요청함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편성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다 지금 사업이 11월 말까지 다 끝나고요 12월 초면 집행이 100% 다 완료됩니다, 보도 같은 경우는. 이어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 같은 경우는 본예산은 12억이었고요 추경이 27억6,300만원 정도 받았고요 이 추경의 대부분은 저희가 열선이 약 한 12억 정도, 열선하고 염수 살포장치가. 저희가 열선하고 염수 살포장치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장비를 작년에 제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있는 장비 가지고는 저희가 10년 동안 운영한 결과였는데 실질적으로 눈이 갑작스럽게 작년에, 금년에 1월 6일 눈이 30분 동안 약 8.8cm가 급격하게 왔을 때는 현재 있는 장비 갖고는 운영하는 게 한계가 좀 있다 싶어서 저희가 장비를 15톤짜리를 10대를 추가해서 살포기를 10대를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보도 제설도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가 브러시 구매를 추가로 또 했습니다. 그리고 송풍기 같이 각종 이런 장비들을 저희가 추가 구매가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 초까지 거의 100%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10월 말까지 우리가 이 감사자료가 10월 말까지잖아요. 10월 말까지 지금 집행률이 40.9%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12월까지 다 집행을 하실 예정이다 이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마스크 관련해서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택배비가 들어가서 단가가 비싸진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찍고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6월달 2021년에, 금년 6월에 630원에 구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8월 3일은 32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배비가 포함됐다면 단가에서 100% 이상 금액을 올려서 택배비를 계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택배라는 것은 마스크 하나를 택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 수천 개를 넣을 수도 있고 100개, 20개 단위도 할 수 있는데 이 1개의 단가가 100% 상승 했어요. 2021년은 그렇게 마스크가 구하기 힘든 시기도 아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고요 또 하나 수의계약이 참 많은데 5억5,500만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상공양행이란 제가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거는 워낙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업체에 5억5,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이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양행을 처음 그쪽을 우리가 거래하게 된 게 팬데믹이 왔을 때 강남구에서 하루에 1,000장도 마스크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공양행이라는 업체는 다른 데서 3,000원, 2,000원에도 못 사는 마스크를 조달가격으로, 조달가격으로 우리한테 공장에서 직접 우리한테 대량 공급을 해 줬기 때문에 강남구가 초창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체 구민이 마스크로 인해서 정말 위기상황에 대량으로 우리한테 공급을 해 줬기 때문에 시중의 가격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스크의 가격이 어느 시기에 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또 덴탈마스크를 샀느냐 또는 AD마스크를 샀느냐 또 KF94를 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피해가지 마시고요 지금 동일한 시기에 모든 마스크 가격은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그런데 특정 부서에서는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다나인터내셔널에 245원에 구매를 했는데 상공양행은 같은 시기에 490원을 계약을 했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또 900원을 계약을 했어요. 이 가격이 우리가 단순하게 490원, 900원 하지만 이 개수가 10만개, 20만개 가면 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건데 거기다가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특정 업체 몰아주기 아니냐 저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 지금 자꾸 피해 가려고 얘기하니까 제가 좀 화가 나는데 유한 엠케이는 2019년이면 아주 초창기고 2020년 3월이면 초창기예요. 그때도 그분들은 790원, 417원 이런 가격에 강남구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어떤 이유를 대서 합리성을 지금 강조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는 지금 우리랑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랬을 때 이게 뭔가 반성의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합리화로 가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불신하겠다는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지금 재난안전과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거는 434원에 구매를 했고 어떤 거는 270원에 구매했어요. 아까 제품의 질과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블로 100% 이상 비싼 마스크의 가격차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그 말을 합리화해 가는 건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 각 과의 자료가 지금 현재 부실해서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수의계약 중단하시고 입찰을 하십시오. 그러면 공정하고 공무원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금액을 지금 10억이 넘는 금액이 다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참고로 택배 배달이 안 됩니다.

아니 택배 배달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부서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면 마스크를

자꾸 금액을 그렇게

아니 아니요 마스크를 별도로 사고 택배를 별도 발송하면 그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국장님,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마스크를 수십만 장을 하는데 그 수십만 장의 금액의 2배를 주고 구매하는 거하고 절반 가격에 구매하는 거 하고 그거 맞습니까? 그거는 곰곰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직원이 하고 또 우리 기간제 근로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루트는 많이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우리는 굉장히 충분한 우리 강남구의 구조인데 자꾸 택배비, 택배비 얘기하는데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왜 그럼 가격이 그렇게 쌉니까? 490원. 이런 거는 900원, 490원이면 거의 두 배 가격이에요. 개당 2배를 준다는 얘기는 택배비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택배비는

그 부분은 아까도

별도의 과에서 그런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안이한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김광심위원님께서는 받아보신 자료가 이렇게 좀 부실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 한 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도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매수 차이가 한 팩에 여러 장이 들어가면 단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자료를 정확하게 짚으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주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를 10매로 포장을 하되 그 밖에다가 인쇄물을 넣어서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이 마스크를 왜 써야 되고 이런 내용까지를 다 포장을 해서 구매를 해서 택배로 보내는 마스크 가격하고 단순히 그냥 마스크만 사서 주는 가격하고는 다른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가격이 차이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직원을 믿고요 또 코로나 방역 속에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이 마스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마치 그 수의계약 한 것이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시각을 보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이상한 시각이, 잠깐만요. 이상한 시각이 아니라 정말 직원을 고생했다고 안 했다는데 저 그거 고생한 거 압니다. 코로나 시국을 누가 이해를 못합니까? 그런데 자꾸 그렇게 자기 변명보다는 좀 객관적인 국장님의 입장을 표명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했던 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얘기를 어째 그렇게 개인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는지 좀 유감스럽습니다.

아, 감정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제가 노고를 치하하지 않는 부분 없습니다. 다 고생했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또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가격만 의혹의 눈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거를 반영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적을 갖다 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을 집행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면 되겠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거리 노숙자가 지금 우리 강남구에 1명인가요? 2명인가요?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거리 노숙자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자료에 그렇게 안 보였는데

지금 24명이 역세권 위주로 지금 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심지어는 명절 때도 출근을 해서 그분들 마스크뿐만 아니라 손소독제 또 지금 겨울에는 혹시라도 동사 예방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 저녁에도 2인 1조로 순찰을 해서 2개조로 순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노숙자에 대한 개수만 제가 얼른 봤어요. 배부내역은 제가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6,000개를 예상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1인당 제가 벌써 계산해 보니까 250개네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정하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예산집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되 꼭 수의계약을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지양을 하고 예산집행에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좀 전에 도시환경국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마치 또 복지생활국장님이나 안전교통국장님 성실히 답변 안 한 것처럼 돼 버릴까 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복지생활국장님, 안전교통국장님도 성실히 너무 답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해 주신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래 하는 사람도 있어서 나도 오래 좀 해보려고 이따 끝날 때까지

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사실 그 수의계약이라는 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난 재해나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고요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일을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코로나의 이 상황에서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추가로 여기 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문제로 볼 때는 청사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2,200억까지도 모금해서도 그 청사를 지원하는 매매비용 203억을 한다고 그러면요 그거 수의계약 1,000번, 1만 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각 국장 및 과장, 복지재단 상임이사와 관계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인 정책제안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 덕분에 더욱 알차고 유의미한 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하여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바쁜 중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점을 파악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는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역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과 정보 등을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는 복지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혜적 시각의 복지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을 위한 수많은 자활프로그램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단순 반복 노동을 제공하거나 단기 공공일자리만을 제공하는데 급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강남복지재단에서 추진한 교육비 지원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 역시 시혜자의 입장에서 수행기관의 사업비를 배분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시혜적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복지대상자를 의존적이고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펼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자활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복지도시 강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주민을 삶의 질을 높인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복지대상자가 직업을 찾고 사회참여를 달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 주체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후 위기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안전관리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는 위해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편한 환경도시 강남을 구축하는데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폭염, 폭설,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등 예기치 못한 재해에 더욱 빈번하게 노출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와도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급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도로가 마비되고 시민들이 차량을 버리고 지하철로 이동하는 등 대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상이변 현상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유형의 재해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감염이 속출하는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새로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부채납 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강남구에는 현재 다수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많은 재건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재건축 사업 시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재건축단지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기부채납의 활성화는 고무적인 일이나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습니다. 공공성과 형평성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부재한 기부채납은 오히려 주민들의 혈세가 사익의 충족으로 수단되는 악용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채납 시설은 시설조성 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영구히 소요되어 지속적인 주민은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일부 기부채납 시설은 위치와 접근성에서 공공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기부채납의 전 과정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부서별, 사업별로 기부채납 시설 조성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별 편중 및 중복이 일어나거나 정말 공공시설이 필요한 곳에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을 포함하여 강남구 도시계획의 방향과 비전을 담기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공성과 접근성, 시설의 필요성과 형평성, 도시 전체의 발전 방향을 고려한 도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예산 집행율의 저조, 불용률의 과다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전제로 예산 규모를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전용한 사례들이 발견되고는 합니다. 특히 원칙과 기준의 부재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수당 지급이나 수의계약 체결 시에도 많은 문제점을 초래합니다. 각 과와 국 별로 일관성 없는 지급이 발생하거나 행정 편의적 관행에 젖어 법령에 위반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각 국별 소관위원회 대면 서면 심의수당 지급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코로나19 발생이 1년 이상 지난 시점에도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인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다는 사례를 들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또한 올해 2월과 6월까지도 특정 업체와 약 2억원 가격 물품 구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쪼개어 진행한 사례도 있었으며 일부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듯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원칙과 기준이 없는 수당 지급과 무분별한 수의계약 체결은 그 취지까지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섯 째, 강남구의 자치법규인 조례가 적시에 제정 정비되어야 합니다. 자치입법권은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 예산이 의결되어야 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필수 조례의 경우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않거나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규칙이 부재한 경우 상위법 개정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조례 제정, 정비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역아동 빈곤 예방 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 기준을 규칙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예산집행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게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 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지털 점자, 음성, 수어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려대상자 우선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우수기관으로 강남구가 대통령 표창 수상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가 향상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지속된 감사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관심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댁내 가정의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1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