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교통행정과 행감에서도 그랬고 도로관리과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라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거 볼라드는 설치의 필요성도 있지만 꼭 설치를 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신중하게 해라 했더니 그때 양쪽에서 답변은 다 똑같았습니다. 볼라드 설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중하게 하겠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우리 행감자료에 조치 결과에도 그렇게 왔고 도로관리과에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과 지난번 제가 행감에서 했을 때 잘 모르셔서 교통행정과에 있었나 하고 교통행정과 보니까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회의자료에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더 많은 개수를 철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 전에는 차치하고 2020년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 볼라드 동별 설치개수와 철거개수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2020년부터 21년까지 설치는 216개예요. 그래서 거기 든 게 5,85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철거는 4,768개입니다.

그래서 철거에 들어간 비용이 5억2,460여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보다 지금 이거 철거를 했을 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리를 다니면 간선도로에도 너무 간격이 좁게 설치된 것을 항상 보면서 왜 저렇게 간격을 좁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사진을 띄워서 보여드렸지만 철거하고 나서 메꾸고 뭐 하는 것도 물론 보도에 있는 거는 보도 타일을 붙이니까 표시가 안나는데 보도가 아닌 그런 데 탄성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모양이 굉장히 보기 밉게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철거하고 하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 이희현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는데 어찌됐던 지난 행감에서 분명을 볼라드 설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신중하게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양쪽 과에서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