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국과 구분 없이 일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강남구가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주민을 위한 방안이 아쉬웠던 점을 좀 보완하고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로 421, 도곡로 327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통행정과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의 소관인 행정국장께 질의를 합니다. 행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도곡로421, 도곡로 327 건립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심사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회의라기보다는 용역을 스마트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의 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도 수시로 그거를 스마트주차장 그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의견은 개진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이쉼 청소년지원, 청소년심리지원센터가 지금 대치동에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재 임차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재산의, 공유재산에 건립을 해서 임차료를 좀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현재 주차장인 대치동 939-21 하고 역삼동 765-22번지에 건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심리지원센터를 주관하고 있는 보건소의 과장 그 과하고 보건소장님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가운데 이거를 건립방안을 세웠기 때문에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재무과의 소관인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치동 학원가의 학생들을 위해서 사이쉼을 만들어서 좀 더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훌륭한 그런 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안을 보면 역삼동 765-22번지로 계획이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앞에 있는 대치동 939-21 주차장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삼동으로 왜 이전계획을 세웠는가?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다시 상의해서 계획을 변경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에도 바로 앞에 있는 대치동의 주차장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삼동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계획이 맞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이쉼을 위치 여기를 찾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거고요. 지금 한티역을 중심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양쪽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티역 중심으로 이제 거기는 다 행정구역상 역삼동으로는 들어가고 법정동으로 역삼동은 들어가지만 거기가 이제 다들 애들 학원가가 밀집된 지역이었고 저희도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사이쉼 건너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짓는 게 학생들이 이제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게 맞은편에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용역을 줄 때도 어쨌든간 스마트주차장 둘 중에 하나는 이 사이쉼에 옮겨가서 애들이 안전하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를 부탁을 드렸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삼동에 있는 거는 지금 용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이 되어 있고 지금 대치동에 있는 거는 주차장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이 되어 있는 거는 바로 저희가 이거를 일정부분을 주차장을 놓고 바로 건립이 가능해서 바로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또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도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된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총괄적으로 교통행정과가 어떻게 지을 건지 이제 여기는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에 있는 청소년 그런 시설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건립이 이루어질 때 이 부분을 주차장용도변경 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지, 타당은 한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일이 걸릴지라도 이 용도 토지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해서 우리 강남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여기 정책홍보실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2021년 통틀어서 해외출장사례는 한 건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출장보고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출장보고서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 출장보고서를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족이 있었다고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거 현장사진 그냥 놔두신 거고 거기에서 어떤 업체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며 뭐 어떤 것들을 계획을 했고 자세한 상담내역들을 좀 여기에다가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이게 사진이 절반이고 그다음에 뭐 참가공무원 그다음에 일정 이게 보고서일까요?

저희가 기존에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에 준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보고서들도 형편없었으니까 이 보고서도

저는 형편없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준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향후계획에 2021년 온라인싱가포르ATF영상마켓 참가 통한 해외판로 확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21년에 온라인싱가포르ATF는 언제 열리죠?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이번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열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얼마나 들어가죠?

싱가포르 달러로 200달러니까요. 1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장님, 저희한테 작년에 본예산 때 사업계획서 내신 거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국내외 영상마켓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켓참가비가 500만원씩 3회 해서 1,500만원 잡아 놓으셨고, 강남구 홍보부스 설치운영 해가지고 1,000만원씩 3회 해서 3,000만원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국외 업무여비로 해서 해외영상마켓 참가가 400만원씩 4명 해서 2회, 3,2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그러면 마켓참가비가 지금 여기 500만원 안에는 온라인싱가포르도 여기에다 넣으신 건가요? 온라인싱가포르를 500만원으로 잡으신 건가요?

지난해 저희가 보고드린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오프라인 기준이면 500만원인가요?

저희가 사실 세부적인 내역까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계산했던 걸로

세부적인 내용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여기에다 예산안을 이렇게 올리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밉컴은 지금 이게 참가비가 1,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운영비는 7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0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켓참가비가 3회씩 500만원 그다음에 1,000만원씩 3회 해서 이제 한 회당 저는 이제 1,5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아, 이건 1,500만원씩인가 보다 그런데 이건 지금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쓰신 거 아닐까요?

저희가 내밀한 부분까지 살펴보지 못했던 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ATF나 그다음에 인원이 한 명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증액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원래는 원래 본예산에서는 4명이라고 하셨는데 왜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죠?

저희가 그 이제 통역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총무과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통역 없이 가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꼭 그랬던 건 아닌데요.

그러면 여기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비에 지금 1,000만원씩 이거는 이 1,000만원은 어디에다 쓰실 예정이었습니까?

이 1,000만원의 세부적인 이용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래 본예산에 지금 강남구에 홍보부스 설치운영에 이제 1,000만원씩 3회를 잡아놓으셨는데 그 1,000만원에서 뭐를 쓰시려고 이 1,0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용역, 저기 부스설치비를 포함해서 현지에서 저희가 행사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이 추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경비가, 그 경비가 통역비나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통역 때문에 한 명이 추가가 됐고 홍보부스 설치운영 하는 데 지금 1,000만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밉컴에서 이 회사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지금 그거 이외에 추가로 된 거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1,000만원이 그냥 소모는 됐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 더 많이 예산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처음에 올리실 때도 이거는 잘못 계산을 하셨던 거예요. 잘못 계산을 하시고 사실은 지금 차량운영도 제가 이거 차량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루에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이 차량이동내역을 봤는데 원래는 이게 11일부터 14일까지만 이게 이제 공식 행사일정이다 보니까 그 행사에 필요한 차량을 쓰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75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하루에 보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7일 동안 750만원이에요. 6명 출장가면서 공식일정은 4일인데 나머지 3일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이게 750만원을 쓰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보면 이게 거의 다 행사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사장에다 그냥 차는 주차를 해놓고 하루에 짧게는 65분 이동하고 어떤 날은 물론 뭐 조금 더 길게 한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좀 너무 무리하게 차량운영비를 많이 잡으신 거 아닌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실 렌트비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런 그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투명하게 드라이하게 진행을 하도록 지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콘진을 통해서 업체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이제 남는 게 없다 하면서 거절을 했고 저희가 밉컴 주최 측에 공식요청을 해서 저희가 업체를 소개받았고요. 비용이 비싸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비싸냐고 질책을 했었는데 현지에서 통용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참가하는 다른 모든 업체들과 기관들이 그 정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는 공식일정에만 차량을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차량이동하신 거 보면 이거 코로나검사 하시느라고 인원교대로 왕복하느라고 지금 여기서 차량예산을 조금 더 그쪽에서 더 많이 불렀을 수도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코로나검사를 하면서 지금 이걸 왔다갔다 왕복을 하면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날이에요.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날에도 코로나검사 때문에 귀국하는 코로나검사 때문에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이거 왕복하면서 행사장 벗어나시고 이게 과연 적절한 출장이었을까요?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귀국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행사장을 벗어나면서까지 저건 본연의 업무를 하러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검사 때문에 행사장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행사는 사실은 출장을 안 가셔도 됐었던 겁니다. 다른 방법이 충분히 많았었고요.

그 사례 하나로 그렇게 규정짓기에는 저희는 충분히 고생했고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래 이제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에 보면 실장님이나 실장님하고 같이 동행한 직원들의 경우에는 일비가 30달러씩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비는 대부분 공무원들은 그 일비 안에 교통비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거를 교통비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비들을 다 모으고 서로 같이 간 직원들끼리 모아가지고 차량을 그냥 한꺼번에 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차량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주셨던 이 본예산의 산출내역하고도 맞지가 않고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금 해외출장에서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과연 어떤 건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성과에 대해서 지난 행감 지난주에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다시 이제 스크린을 시켰습니다. 이제 좀 알아봤는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업체들이랑 진행되고 있는 게 맞고요. 지금 머터리얼피라고 해서 이제 방송상황에 맞게 파이를 조종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편당 한 100달러 정도, 한 11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망설이고 있는 업체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사례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진행을 했고 그래서 머터리얼피 부분을 해결하면서 요르단에 있는 업체가 현재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정도부터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르단 국적자들이 한국에 얼마나 관광을 오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이분이 요르단하고 그러니까 중동하고요 그다음에 터키까지 디스트리뷰터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본인들의 그쪽 드라마를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실장님께서 충분한 실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원래 출장가려고 했던 이번에 다섯 분 가셨죠? 그중에 한 분은 이제 여기에 부스를 설치하는데 필요해서 이제 갔다라고 하기에는 이 부스가 너무 설치할 게 없어요. 그냥 테이블 갖다 놓는 거하고 커피머신 갖다 놓고 테이블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냥 직원들이 그냥 같이 가신 분들, 그냥 같이 하셨어도 충분했던 거예요. 이게 꼭 그렇게 가셨어야 했을까요?

저희가 페이퍼에다 담기지 못한 역할분담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 사진도 찍어야 되고 아까 이제 일일이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를 정리할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진도 다 가지고 계시고 내용도 다 있는데 아직 정리를 못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저희 예를 들어서 부스에 업체관계자들이나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버거울 정도로 일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출장행사.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도 아직 말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오프닝 행사 사진 좀 요청을 할 거고요. 행사 이제 오프닝 하셨잖아요?

네.

그날 그러면 직원들 있었던 그 사진 좀 요청을 할 거고요. 제가 지금 본위원이 그냥 궁금해서 몇 가지를 묻고 싶지만 물론 저도 듣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듣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굉장히 답변하시는 말투며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 뭔가 불쾌함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 같아서

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톤이 좀 낮아가지고 저희가 어제 워크숍을 했는데 오후 내내 일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냥 이거는 좀 따질 거는 따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개선을 해나가고 이런 자리를

네, 저는 각자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실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출장 행사일정에 쓰여지는 경비에 대해서 효율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했다는 이도희위원님 지적이셨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서는 출장 건에 대한 성과를 질의해 주신 이도희위원님께 세밀한 추가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향숙위원이 우리 정책홍보실장 서 계시니까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도희위원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본위원도 옛날에 무역통상으로 해서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비효율적인 게 많아서 짚고 넘어갈 거는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골무 같은 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모티콘을 배포하셨죠?

네.

원칙은 이 책자에 이 골무를 여기에다가 담으셨어야 돼요. 나는 맨 처음에 여기 우리 책자 12쪽 보면 이모티콘이 아줌마인가 했더니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미미위를 만들어서 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자, 지금 1차, 2차 배포를 했어요. 1차, 2차 배포할 때마다 카카오톡에 홍보비를 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몇 차까지 할 예상이세요?

이향숙 위원장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올해 2차로 나눠서 했고요. 내년에도 2차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차요?

네.

그러면 지금 1차에 합하면 거의 10만명 되나요?

맞습니다.

맞죠?

네, 넘습니다.

그럼 2차도 다음에는 또 20만명 이렇게 되나요? 그러고 끝내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이모티콘 브랜드홍보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이벤트를 한번 하고 나면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의 중요한 자산이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하실 거냐고요? 전 대한민국을 할 때까지 소진할 때까지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계획을 하시냐고. 이행을?

SNS의 친구가 팔로워가 이제 일정수준 올라올 때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 수준이 언제까지냐고?

사실 57만 구민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57만 구민 다 하고 그런데 그게 강남구민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100%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다 배포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출품작 1등작을 지금 이걸로 선정을 해서 이모티콘에 올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출품작의 저작권은 이 출품당선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한테 있습니다.

모든 분쟁의 소유권은 이 출품자한테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맞나요?

저희 그 공동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작권이 저희한테 우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출품자한테 돼 있다고 써 있는데? 그러면 이게 또 부실자료인가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찌 됐던 저희가

여기요. 읽어드릴게요. 저작권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수상자는 공모전의 취지목적의 달성을 위해 강남구에게, 강남구가 이제 허락을 받는 거예요. 여기 SNS에 올리겠다고. 그런데 지금 무한정 배포가 돼요. 이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작품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품의 수준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 수준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아니요 우리 실장님 생각만 하시면 돼요. 실장님이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거니까 이게 잘 되었다고 해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게 잘 순식간에 소진이 된다면 인기가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 갖다 이제 카카오톡에 올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계속 수가 올라가고 강남구가 홍보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출품자에게도 이익이 많이 돌아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가다가 이게 100원, 200원 밖에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나 이거 팔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요? 모든 출품자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됐어. 스톱 해.

오해가 살짝 있으신 거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는 저희가 사용했던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존의 카피를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차용했을 경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제작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사용과 관련해서 저작권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공기관은 이 이모티콘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작권하고 그거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강남구에서만 쓴다. 그 출품당사자에게는 저작권은, 저작권도 우리가 다 냈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계약을 하신 게 있느냐고요?

그건 저희가 애초에 공모를 할 때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하고 다음에 우리 예산 올라갈 거예요. 그 자료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강남구에서 내 이모티콘이 막 올라가면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전 대한민국에 다 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가만 안 있어 이게 수입료도 올라가고 할 때 저는 태클을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입을 낼 수가 없습니다.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니요. 출품자한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이제 이거 저기 뭐지 돈 벌고 싶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강남구에서는 순수하게 도와줘서 홍보를 해 주고 하는데 나는 어느새 가면 내 거가 전 대한민국에 퍼져 있으니 이게 수입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약을 했느냐라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실장님이 얼마나 이것을 계획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냥 뭐 내년에 한 두 번 하고 끝내죠라는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이게 우리가 예산을 계속 줘가면서 그 계획에 정말 어울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그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답변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뭐 내년에 한 두어 번 하고 마치겠다라는 이미지로 만약에 비춰졌으면 제가 잘못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SNS가 홍보의 대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SNS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에서 전술적인 면으로 이제 그거 하나를 차용을 한 거지 브랜드이모티콘 행사 자체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 같이 중요하죠. 이 아이콘 이 골무같은 아이콘 넣은 거 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어디까지 무료배포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이게 인기가 상승이 되면 저작권은 어떤 관계를 가졌고 어떤 계약을 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계획서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좀 틀어주실래요? 우리 존경하는 도시관리공단의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급여에 대해서, 공단의 급여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보다도 낮고 열악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새 한번 5년 차, 10년 차를 한번 써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근거는 여기 다 있고요. 있는 걸 그대로 했는데요. 지금 공무원의 손수 5년차가 3,200이면 오른쪽에 공단 일반직입니다. 또 두 번째 10년차도 보면 오히려 공단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15년차는 조금 낮지만 20년차를 보면 또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왜 공단에서 이렇게 물론 고생하시고 우리 또 일반 공무원도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정말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이 차별이 없는 거 오히려 높은 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이사장님, 이 직원을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저도 도와주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또 우리 공무원이 고생하는 것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그쪽 공단에서 업무가 너무 힘든데, 알고요. 힘든데 너무 적다, 적다인데 아무리 따져봐도 10년차에서 2명씩 다 찾아서 제가 샘플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면에서 제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PPT를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존경하는, 평상시 존경하는 우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병동 대답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선 7기 의원님들이 우리 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열의에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355명을 대표해서 감사한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노조가, 양대 노조가 있습니다. 양대 노조 측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민선 7기 위원님들이 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전번 그 부분별 행정 감사할 때 그때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리려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보고를 안 드렸다 하니까 꼭 좀 보충질의 할 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좀 말 길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짧게 해 주세요.

짧게요?

네.

그러면 지금 공무원,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공무원은 호봉제입니다. 그리고 이 공단은 연봉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와서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 여기서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타 공단, 24개 서울시 자치 공단 연금을, 연봉을 비교해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11등입니다.

아,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그 얘길 들었는데 그러면 이사장님, 그러면 구체적인 어느 구가 그렇던가요? 저도, 본위원도 그거를 가져올 수는 없고 메모는 좀 해놓은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느 구가 그런 거, 어느 구가 공단이 더 많은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많은 데가 송파, 강북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위가 동작, 4위가 도봉, 5위가 양천, 6위가 중구, 7위가 강서구, 8위가 중랑구 그다음

총 몇 개 구가 그래요?

총 24개 구 중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11등입니다.

11등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공무원보다 공단의 임금이 더 높다 라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그건 제가 구체적인 것은 어떤 저 자료가 어떻게 해 주는가, 우리도 한번 저걸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타 공단에

그러면요. 타구 샘플링을 가져오시고 저도 들은 게 있어서 5년차, 10년차, 15년, 20년차를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너무 차이가 난다면 거기도 문제인 거예요. 거기도 문제인 게 어떻게 몇 년 동안 수없이 공부해서 평생에 몸을 바쳐서 일할 그 임금이 공무원의 임금이, 공단의 임금보다 높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타구는 타구라 하더라도 강남구는 강남구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일반직하고 뭐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엇비슷은 하니, 나는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불만을 가지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물론 타구도 비교해 보고 이사장님으로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죠. 다만, 우리 강남구를 비교를 해야지 너무 업그레이드 된 타 구 잘 사는 동네는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이상으로

앞으로 명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네, 하세요.

이 공무원 연봉제는 정부에서 지정하지만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 가이드라인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구청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또 3월달에 노조와 또 협의를 하더라고요. 3단계를 거칩니다. 제가 뭐 올려주고 싶다고 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올려주고 싶다고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고충도 이해하겠고 또 공단의 직원들도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요. 다만, 강남구의 공무원하고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좀 봤고요. 하여튼 면밀히 좀 잘 타구는 비교할건 없을 거 같고요. 하여튼 이사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일단 여기 부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셨나요? 과장님, 저 새마을협의회 회장단과 방역 차량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한 적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방역 차량 최소 2대 내지 3대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협의하신 게?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본예산에 2대 내지 3대 당초에는 2대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는데 저희 구 단체보조금 현황이 전체 다 동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일단 내년에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고요. 추경예산에 이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하셨습니까?

새마을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아마 동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안 올리셨다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은 그 주민자치과에서 예산 편성하면 해주실 수 있나요? 거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아, 속기 때문에. 같이 계셔야겠네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이랑 같이 계시면서 답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조정 과정에서 지방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결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 본예산에 대해서는 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새마을 회장단과 그렇게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산편성을 넣으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 하셔야지, 새마을협의회 회장단과 그렇게 약속해놓고 예산편성을 안 하시면, 추경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단하고 협의를 할 때 제가 예산이라는 건 구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속을 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편성을 해서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구의회에 올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구 재정 상황 때문에 아마 동결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하니 기획예산과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의 여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다 느끼시는 공통사항이겠지만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지금도.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없어지고 난 후에 이렇게 강남구에 모기가 많아졌어요. 지금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방역 차량 가지고 방역할 때는 동네 취약지구 구석구석 전동을 다 전체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기가 다 박멸됐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민원 들어오는 곳만 가서 찔끔찔끔 이렇게 하니까 방역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민 전체적으로 모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 받는 분 많으실 거예요. 지금 모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또 잠 못 잠으로써 피로감에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 모기는 철저하게 강남구에서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일부 시민들은 강남구가 아니라 모기구래, 모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주민자치과장님, 다시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방역 차량 최소 한 6대 정도 원하시거든요, 지금 새마을봉사단에서는. 강남구 정말 모기 없고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방역 때문에 지금 모기 뇌염, 이런 매스컴에서 나가지도 않는데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 모기 때문에 방송 말도 못 하게 나갈 거예요, 지금. 모기가 많아가지고 국민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는 단체 간 형평성 차원에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동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새마을에서 방역 봉사활동을 하는 그 모기 방역은 지금 현재 질병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보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새마을 방역대가 이렇게 주가 돼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차량 6대도 22개 동을 관리하는 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2대면 충분한 거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내년에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이 아니라 지금 먼저 답변하실 적에 모기 방역을 3내지 4개월 정도 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365일 방역소독을 해야 돼요. 모기가 지금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계속 모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방역 차량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강남구민들 스트레스, 모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게 예산편성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에 오십시오. 전인수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상 취약지역 방역 활동은 가장 동네에서 취약지역을 잘 아는 것,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방역 효과는 오랜 시간 할애해서 방역 효과가 있는 것 아니거든요. 꼭 해야 할 곳, 그런 곳을 지역에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약지역 방역 활동을 보건소에서 지금 몇 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죠? 취약지역 방역 활동이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은 16명이 있고요. 또 필요하면 용역업체를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집중 방역은 하절기 방역이라고 해서 5월부터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는 방역은 저희들 타구에서도 선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10월말까지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지역에서 방역 활동 봉사활동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 방역 활동한 것은 사실상 신고 들어오고 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그 새마을지도자들은 그건 진짜 봉사입니다. 우리 취약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연락오고, 오기 전에 찾아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역 차량이 지금 2대, 3대 얘기하는데 지금 전인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도 한 6대 정도가 된다면 보건소와 또 우리 새마을지도자 봉사자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강남구에 진짜 지금 모기가 많은데 모기가 진짜 박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차량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저기해서 예산은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우리 보건소나 주민자치과에서는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힘을 더 실어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참 봉사하는 것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주차 딱지 소위 그 주차권 불법했을 때 딱지 뗄 때 우리 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집행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단속한 직원들은 주차관리과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건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단속은 주차관리과 소관에서 단속을 하고요. 우리는 업무를 지원해 줍니다, 그 주차단속요원들한테. 왜 그러냐면 준공무원이다 보니까 우리 쪽에

그러니까 단속만 하고 과태료 부과는

이제 우리가 돈을 받죠.

거기 공단에서 하고 실제로 그걸 갖다 붙이는 거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붙여야 되는 거는 공무원이 해요? 아니면

준공무원, 그 단속 직원이 합니다.

단속하는 것은 주차관리과 직원이 하고

준공무원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유료화, 그 기계로 하다 보니까 저녁에는 7시 이후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이렇게 부과가 돼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거는 주차관리과하고

그것도 주차관리과입니까? 잘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 우리 감사담당관 계시죠? 잠깐 뵐까요? 그 장기 미집행 압류자료 납세자 권익 보호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거를 결손 처리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행정적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해결해 주신 것도 굉장히 높이 치하하고 싶어요. 다만, 이제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데는 회사 법인이 어떤 데는 체납이 600 얼마인데도 지금 일시에 해결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인일 거 같은 생각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해줬는지 절차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법인은 원래 그것은 법원에서 법인청산 절차를 거치면 이제 법률적인 그 법인격이 없어 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법인들이 실제는 실체성은 없는데 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권리 당사자들의 소재 파악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은 사유가 있는데 그런 사유 등등으로 그 청산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인이 낸 것은 실체가 없는 그러한 법인인 상태입니다.

자, 실체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악이용 하자면 대표이사는 버젓이 살아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법인이라는 그 주체는 뭐 파산됐거나 뭐 익명이지만 거기에 대표도 있을 거고 거기 위에 재단에, 법인의 등기이사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지 싶어요?

그 절차가 그 사람들의 소재 불명입니다.

소재 그 자체가 소재 불명인

네, 그 자체가 파악할 수 없는 그 법인 그리고 아니면 십수 년 방치된 그 상태 그런 등등의 사유입니다.

지금 회사도 많고 개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차는 거의 여기는 폐차장 수준으로 온 거를 우리가 폐차장 대행해줬나 싶은 것도 살짝은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시에 해결을 했지만 다시 이제 경제 활동이 소생이 되고 이랬을 때 또 앞으로 어떤 예금을 뭐 확인을 해본다. 정기적인 재산을 해본다. 이런 그러한 수단이나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이걸 악용 예를 들어서 대포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 여기에서 체납을 그걸 이제 소멸시키면 그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회생을 하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했을 때에도 삭제된 기록이 다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한꺼번에 6억이 어떻게 해서 나갔나 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경제활동도 못 하고 정말 힘들고 이런 사람은 참 잘해줬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굉장히 회사가 많아서 이거를 우리가 악이용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후관리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이렇게 물건 큰 거 액수가 큰 거 정도는. 그렇게 염려가 돼서요. 그 부탁하고 싶은 거는 조금 예의주시해서 당분간은 우리가 악용화 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한번 좀 다지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감사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쨌든

네, 위원님이 무엇을 걱정을 하시는지는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관련 절차 규정된 법령에도 그것을 그렇게 청산을 하기, 아니 체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절차를 이행을 한 뒤에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하셨다고 믿고는 있지만 또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작년에도 행감자료에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계획을 세우겠음, 해놓고 말만 하시고 계획도 안 세우고 또 저기 아무 실적이 없어서 민간위탁은 우리 또 위원회 이도희위원이 또 위원장이 돼서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기 뭐가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샘플링으로 좀 몇 개 하면 그 위탁업체도 좀 경각심을 갖지 않나 싶거든요. 올해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신지요? 계획만 아니라 실행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구에 감사과의 비중은 굉장히 인원이 소수 인원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감사대상이 있는데 사실 그 규정대로 다 이행을 하기에는, 하기에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년에 종합감사는 약 한 3건 내지 4건 정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과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먼저 좀 우선순위 좀 그 아무래도 파급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그걸 우선순위를 하는데

내년에는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것을 지금 감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대상을 정할 때에는 우리 자치구, 서울시 감사원이 전체 협의를 해서 감사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 여기를 해라. 그러면 이 중복감사 등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며칠 전에 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좀 할 수 있게.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할 수 있는 게 한 서너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업체가 문어발식이 돼서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뿌려가지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일단 대주고 그거를 또 환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일을 해서 상납하고 이런 일이 뒤에서 비일비재하다 라는 소리도 들었고 저는 이제 우리 감사의 직접이 아니기 때문에 느낌만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막 해보고 노력을 해보면 감사과에서도 이거를 우선순위로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한번 직접 쳐들어가서 한 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위에서 지시받고 협의하고 계약하고 이거는 좀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느낌이 있어서 지금 활발하게 했을 때 감사실에서 함께 협조를 해서 하면 뭔가 잘못된 거는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 감사실장님이 아닌가 싶어서 나는 아무리 위에서 뭘 협의를 한다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이게 중요하다 싶으면 또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그거는 도와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계획만 세우실 건가요?

지금 이제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날 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약 한 우리가 한 200개가 넘는 그런 위탁체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우선 1차적인 관리책임은 먼저 이루어져야지 하지 사실 전체적인 것을 감사과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무튼 답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그것을 아무튼 한 군데라도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회의를 하셔서 가장 좀 문제가 있을 거 같다 라는 데는 또 샘플링을 하셔서 다해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마디 마저 마무리를 할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도 이거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질책하고자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컸던 거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는냐 마느냐 했을 때 글로벌 콘텐츠 이 사업을 처음부터 이게 워낙에 논란거리가 됐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 보고서가 다른 보고서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다른 해외출장 보고서를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고서는 했는데 만약에 다른 해외출장 보고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실망이고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이 이런 보고서를 쓴다고 했다고 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했는데 그 전문가마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그냥 원래대로 했다라고 하기에는 많이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출장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세하게 얼마나 성과를 냈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다 좀 세심한 그런 보고서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래서 각 국장님들께서 앞으로는 직원들한테 이런 점들 유념해 달라고 해주시고요. 항상 감사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만약에 답변석에 있으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따지고 드는 게 사실 저희 위원들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늘 답변은 성실하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출장만큼은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인 만큼 좀 더 세밀한 보고가 필요했다는 이도희위원님의 지적이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국장 뿐만 아니라 다른 국장님들도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강남구 민간협치 활성화 온라인숙의공론장에 대해서 컨설팅 용역을 줬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용역은 일단 목표도 있어야 되고 추진에 따른 어떤 참신성이나 아니면 결과에 대한 기대 효과도 있어야 하고 이거를 어떤 결과를 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참신성,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수많은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한테 어떻게 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내년에는 용역을 그동안 줬으니까 한번 취합을 해 보셔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그야말로 숙의공론장일 것 같아요. 그걸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제가 용역만 나무 파가지고 용역, 기승전 용역이 됐는데요. 용역도 필요할 때 있어요. 어떤 명분이나 아니면 행함에 있어서 또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걸 도출을 함으로써 용역이 굉장히 필요한 거 인정합니다. 다만 그 용역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또 주관부서 다르고 또 실제 그걸 해야 할 업무부서는 또 전혀 내용도 모르고, 이거는 용역다운 용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국장님이 진두지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용역 같은 거 정말 이런 게 줬으면 주민한테 뿌려졌는지 아니면 이 결과가 뭐가 나왔는지 그런 결과 도출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가능하신지요? 행정국장님이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용역이 있는데요.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한 부분은 용역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또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피드백이 나름대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들하고 또 과장님들하고 같이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꼼꼼하시고 여성분이어서 제가 대표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타부서도 있기는 하지만 구정연구단도 또 혼자 공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도 있고요. 하여튼 잘 좀 취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고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느라 애쓰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를 마무리 하는 실질적인 감사로 지난 4년간의 의정과 행정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한 대안 제시에 대해서 제도개선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부 위원회 구성 제고와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민선 7기 동안 구정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가 급증했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위원회는 구성의 취지와 맞지 않게 유명무실한 활동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단 한 번의 회의 개최조차 하지 않는 것은 위원회 존립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 정비하고 필요한 위원회라면 화상회의 등 다양한 회의 방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진한 예산 집행률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은 한 해의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모든 계획의 시금석이며 구민의 세금으로 수반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 중의 하나이므로 그 어떤 것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예산의 상당수가 나타난 곳은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분석과 계획을 면밀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향후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한 분석 및 향후 집행 여건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이 저조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용역에 대한 보다 분명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민선 7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용역이 시행되었으나 시행의 목표 및 활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형식적인 용역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또한 답습적이고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구정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용역 결과에 대한 숙지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역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정책을 추진할 때 외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용역을 시행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시행한 용역이라면 그것은 용역의 시행 설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추진될 용역은 보다 분명한 목표설정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시고 과다 및 중복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정연구단 결과의 구정반영 미흡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및 급증하고 있는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 절감을 위해 구정연구단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가 우리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나타난 성과는 미비했으며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절감 또한 구정연구단의 신설 취지에 무색하게 부서에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연구과제 특성상 연구 성과를 단기간에 구정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정연구단 신설 3년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는 구정연구단의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구정에 녹아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를 우리 구정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추진목표 했던 학술용역에 대한 대체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정연구단과 부서간 협의가 원활해 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일부 계약 및 협약관련 서류가 부실한 점입니다.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과의 계약 및 협약서는 공문서만큼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부 계약 및 협약서의 내용이 부실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문제가 되었을 시 법적공방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계약 및 협약서 작성 시 관련 조항 및 단어 검토에 신중을 기하여 부실한 계약 및 협약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중립적 입장 견지와 소신에 따른 업무처리 요구입니다. 집행부는 민원처리에 있어 1차적으로는 민원인의 고충을 살펴야 하지만 그것이 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구민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됩니다. 민원인 개인 입장에서만 수용한다면 향후 이와 유사한 민원이 재차 발생했을 때 우리 구정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민원 사안에 따라 구민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중립적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스스로 뒤돌아보도록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민선 7기 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된 지적사항은 향후 민선 8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범 사례가 있어 이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홈페이지 전자점자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로 정보 취약계층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용자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소외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은 다른 기관에서도 큰 귀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에게도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에 도움을 주었으며 방송 후에도 온오프라인 구매가 증가하여 매출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한 우려를 종식시키고 쇄신의 결과 복지증진을 향상시킨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수고에도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수범 사례들을 계속해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문제점과 수범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의정활동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8대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만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우리 모두의 마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우리 구의 용맹하고 신비한 호랑이 기운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비상상황과 그 어느 때보다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해 우리 구민의 행복과 삶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1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