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귀 의원 5분자유발언
이향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1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이향숙 운영위원장님과 김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본예산 59억2,185만원 대비 6억6,233만3,000원 증액된 65억8,418만8,000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예산사업은 격년제로 제작되는 의정화보집과 홍보영상물 및 강남구의회 유튜브 의원별 의정활동영상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의정활동홍보에 7,6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축되는 7층 사무실과 회의실, 집기류 구매 및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등 본회의장 환경개선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에 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및 2022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신규채용 관련 인력운영비 4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의정활동지원에서 공공위탁 등 의원역량개발비에서 스피치심화교육비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비에서 노후 사무가구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2,4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에 뭐 더 증액을 하거나 사업을 추가할 수는 없잖아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아, 지금 여기다 예산을 더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진홍위원
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지금 현재 그 절차상 보면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은 그런 사항을
김진홍위원
의원발의식으로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의원발의식으로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김진홍위원
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군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김진홍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했지만 그러한 예산 있잖아요.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도 좀 확보해 놓는 것이 어떻냐 싶어서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김진홍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예결위에 참여하기 때문에 대략 얼마 정도가 소요될지는 좀 알아서 저한테 미리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아까 말한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예산, 소요예산 한번 파악해 보고요.
김진홍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이해하시지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팀장님이나 대략적인 예산금액을 구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외주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예결위에 들어가서 여유가 되면 저도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김진홍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워낙에 집행도 잘하셨고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 같아서 큰 질의는 없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잠깐 켰습니다. 저희 지금 의원사무실에 프린터나 컴퓨터는 지금 다 임대인 건가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대부분 구매한 겁니다.
김세준위원
구매예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다 교체 예정이신 건가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예산 잡은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세준위원
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일부 교체할 것도 있을 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내년 9대 새로운 또 의회가 시작되면 그 예를 들어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노트북 같은 경우도 교체할 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세준위원
물론 필요한 거는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거고 한데 작년도에도 교체 예산을 잡았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지요 내년도 교체예산이 또 잡혀있어서 지금 교체가 너무 자주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좀 여쭤보려고 드렸어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그 물품 같은 경우는 다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연수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기 때문에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다 교체하는 건 아니지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사업내용들을 보면 이제 물론 이거는 기본적인 사업들이고 계속 해왔던 지속사업들인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본예산으로 보면 이제 증액이 11.2%가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이 부분은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이러한 사업내용 중에 좀 제가 의원을 하면서 직원 분들의 고충이 너무 많이 보여서 좀 직원들의 복지 쪽으로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직원 분들이 좀 편하셔야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도 더 편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의회에 따로 이렇게 직원들 위해서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편성이 없고요. 그거는 강남구청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직원 복리후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김세준위원
그런 거 말고도 일단은 뭐 청사, 저희 그러니까 의회의 환경개선 문제도 있잖아요. 내려가 보면 사무실 제가 가끔 들리는데 사무실을 보더라도 좀 비좁다는 느낌도 들고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따로 개선사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부분 작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직원 분들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아이디어를 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이제 공기청정기 얘기했는데 이쪽에 예산서 올라온 거는 사실 작년 그대로 올라왔네요. 사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실 정수기 같은 건 임대하면 임대해서 다 하지 관리비라는 측면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할 때 관리까지 포함해서 이게 임대가 되거든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어서 임대가 싸다 그런데 여기는 정수기 유지관리까지 해서 포함해가지고 넣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24쪽, 그러니까 뭐 비데도 아니 우리 2만8,000원 쓰는데요. 유지관리까지 다 해서 2만8,000원 임대 놔서 쓰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라는 비가 어디에서 나와 있는 건지?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유지관리비가 결국은 임대, 유지관리비가 결국은 임대비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24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청사관리용품 구매 해가지고 정수기, 비데 임차 3만8,000원, 그 옆에 보면 정수기 유지관리비 4만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같은 거예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을 정수기, 비데 임차료고 표현을 갖다가 지금 임차료를 지금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지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이게 이제 잘못 쓴 거잖아요? 그럼.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결국 이 유지관리비도 임차료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게 임대료면 다 포함된 거예요. 사실 이런 용어가 잘못된 거지요 이게. 그렇잖아요? 임대료는 관리비까지 포함한 게 임대료인 거지 관리비 따로 임대료 따로 이렇게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계정은 잘못된 거지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임차료하고 유지관리비라는 표현을 이렇게 구분해서 썼거든요.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유지관리비 자체를 임차료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임대료도 주고 임차관리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분 같은 경우도 화분 임대하고 관리비도 따로 받아야 돼, 그렇게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용어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뭘 할 때는 명확하게 써줘야 아,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뭔지 이렇게 잘했는지 없는지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날카로운 복진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저희 의정활동 지원예산 중에 이번에 키오스크를 또 구매하는 예산이 있나 봐요? 어떤 키오스크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이번에 키오스크
현정
김현정위원
405-01번 항목 중에 3,000만원짜리 아마 구매하시나 봐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그거는 저기 올해 구입한 거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가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예, 올해 1층에 장애인들 이렇게 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한 가지 저희 20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예산편성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20쪽이요?
현정
김현정위원
네, 이게 나급하고 라급, 마급에 대한 지금 예산편성액이 숫자가 마급이 더, 표기가 잘 된 건가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급 5,000만원에 한 명 이 인원수 좌측에 급수별.
현정
김현정위원
합산돼서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예, 합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번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저기 업무책자, 아니 저기 예산책자 10쪽에 아나운서에 대해서 저기 이번에는 아나운서 녹화비용이 또 따로 책정돼 있어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예.
이향숙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신하기는 하나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기 위한 건가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이거 왜 아나운서를 써야 되며 왜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저희도 매번 회기가 끝나면 이렇게 의정뉴스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나운서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는 홍보대사로 김현욱 홍보대사를 아나운서를 임명해서 그분이 이제 의정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나서 여기에서 유튜브를 제가 의정뉴스를 보다 보니 음성이 없어요 음성이 없고 자막으로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는 화면을 띄우면서 배경음악을 깔고 글씨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눈이 나빠서 그런지 잘 보이지도 않고 가독성도 없고 그래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민들한테 이렇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직원들하고 한 것이 아나운서로 해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좀 유명한 아나운서가 하면 좀 더 주민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을 넣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에도 우리가 아나운서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게 아니고 자막으로만 나왔었나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예, 자막으로만 나왔습니다.
이향숙위원장
그러면 그 용이고 유튜브하고 또 연결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나갈 예정인데 그 유튜브는 주로 개인이 찍어서 올리는 건데 상관이 없을까요? 문제소지 없을까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유튜브도 우리 시에서 찍어가지고 우리 서울시의회, 아니 강남구의회 유튜브가 있으니까 거기에 올리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선거법.
이향숙위원장
참신한 아이디어 좋은 것 같기는 하나 가끔은 우리 의원들도 훌륭하신 목소리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신 의원들도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자체적으로도 한번 그 뉴스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에 또 이렇게 좀 겸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만 해 주세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저희가 한번 선거법 검토 한번 해 보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향숙위원장
아, 선거법이 있네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예, 그래서
이향숙위원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위원장님이 하세요.
김진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향숙 위원장이 사회를 본 거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말은 크게 안 나오고 작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 나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이향숙위원장
아니요. 그거와 틀리 게 지난번에 우리가 1대1로 촬영한 거 있고 사회를 본 거 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그거는 말도 잘 나오고요 그게 슬기로운 의회톡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새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말씀 크게 들리고 잘 나옵니다.
김진홍위원
슬기로운 의회톡인가 뭔가는 복진경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나오고 자막으로 깔리던데.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말씀 안 하셨으면 자막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직접 지난번에 촬영 저희가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촬영해서 지금 이제 편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건데 그때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음성은 나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향숙 위원장님이 대담식으로 한 게 한 개 있고 복진경위원님은 혼자서 앉아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향숙 위원장 둘이 하는 거는 이향숙 위원장이 당연히 질문을 했어요. 복진경위원 같으면 그냥 자막으로 질문이 나가고 혼자서 외치는 거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아, 답변 안 하고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향숙 위원장님은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위촉되지 않은가?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정뉴스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 회기 한 번 하면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의정뉴스를 설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개인이 대표로 해서 목소리로 나갔을 때 그게 선거법에 걸리는지 여부가 되는지 그걸 검토를 한다는 얘기고요. 슬기로운 의회톡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진홍위원님 끝나셨지요?
김진홍위원
예.
이향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그게 의원들도 한 번쯤은 남자 의원님들도 의정에 뉴스도 한 번 해서 방영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선거법에 안 걸린다면 꼭 누구를 한 사람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로테이션을 해서 가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아마 방송장비 때문에 윈도우계열 워크스테이션 600만원 구매하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영상촬영 장비를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인가 봐요? 어떤 것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워크스테이션은 올해 영상편집용 컴퓨터를 구입한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이게 아마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 좀 어려울 거 같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강명구 주임님께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 니콘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인물촬영에는 캐논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 저희 그것도 좀 구매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발의된 것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발의자별로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김형대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형대의원 외 6인 발의)
15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형대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어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 보조인력, 보조기구, 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에 관계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여러 제반여건 환경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장에게 책무를 부여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 1명당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 보조기구, 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 배경과 그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당사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김형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의안번호 제51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대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누가 수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간담회에서 발의자께서, 김형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게 이제 장애인법 제2조2항에 따른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의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으로 말한다 이것이 이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수정을 하는 걸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때 발의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의한 내용은 내용에다가 수정안을 다시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기를 제안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김형대의원
네.
한윤수위원
그렇게 지금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방금 이호귀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호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대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대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향숙위원장
김현정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방금 김현정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현정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김진홍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진홍의원 외 4인 발의)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진홍의원 외 4인 발의)
15시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홍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진홍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의회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 기능을 이해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청소년 의회체험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및 청소년 의회체험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회체험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의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자에게 다과나 방문기념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복무선서, 비밀엄수, 근무기강 확립, 당직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파견•겸임근무, 휴가의 종류, 연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0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목적,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범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진홍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의안번호 제50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 한마디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지금 관례적으로 지금 우리 의회에 코로나 이전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매년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의회를 한번 체험을 하고 하면 굉장히 좋은 학습기관이긴 하지만 이렇게 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필요에 따라든지 아니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좀 해놔야지 이걸 해두면 그냥 매년 하지 않아도 또 될 또 요청이 억지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불필요한 행정이 또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홍의원
이향숙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월경에 우리 6층 본회의장에서 관내 23개 중학교 대표학생들을 선정해서 모의의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개최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서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일괄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년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관계로 미개최가 되었는데 이거는 이 조례는 이렇게 꼭 하여야 한다라기 보다는 이런 모의의회가 있을 때 지원을 하는 어떤 추진 근거로 만든 조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또 신청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시국에는 또 개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신청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개최를 할 수가 없지요.
이향숙위원장
이제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어서 또 언제 어느 때나 의회를 또 방문한 학생들에게 체험을 주는 건 좋고 그런데 이제 다만 여기에 무슨 요청에 의한다,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단서를 조금 달아놓는 것도 이렇게 놔두면 조례 해마다 저희가 행감해 보지만 왜 조례들을 어떻게 계속 하지 않았어, 이행하지 않았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살짝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김현정위원님.
현정
김현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해주시는 과정에서 여비규정에 대한 2급과 4급에 대한 논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하는 걸로 하고요.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대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을 김진홍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김진홍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으므로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진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복진경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진홍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진홍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김현정의원 외 4인 발의) 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 외 6인 발의)
16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현정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을 마련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에 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실비보상,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인용되는 조문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 공개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을 정비하였고 조문내용 중 지방의원의 의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4항에서는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김현정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의안번호 제51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거기 지금 제3조에 나와 있는 공무로 여행할 때 2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에서 2급이 아니라 4급인데 이게 오기가 된 거 같습니다. 수정 가능하시지요?
현정
김현정의원
이도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고요. 제3조에 나와 있는 2급은 4급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주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향숙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허주연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주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정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호귀의원 외 7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이호귀의원 외 7인 발의)
16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호귀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마련하여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목적, 적용범위, 인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결격사유, 응시자격, 면접시험 평정, 서류전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합격자의 등록, 임용후보자의 명부작성 및 임용결과, 근무기간 만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는 승진임용, 시험승진, 심사승진, 승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직무대리에 대한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이호귀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이호귀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세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세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호귀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호귀의원 외에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허주연의원 외 5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허주연의원 외 7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전인수의원 외 6인 발의)
16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허주연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 선배위원이신 이호귀위원님, 한윤수위원님, 복진경위원님, 동료위원이신 김세준위원님, 이도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허주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이 조례를 제정, 개정 및 해지하여 줄 것을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청구요건 및 절차, 단체장의 협조사항 등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엄정한 근무기강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근무수칙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1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규칙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허주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의안번호 51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의안번호 제51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4)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방금 한윤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한윤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허주연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허주연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을 허주연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전인수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전인수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외 5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복진경의원 외 4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복진경의원 외 4인 발의)
16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의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개 조례안 일괄개정조례안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은 정비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사항 및 전자표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외에도 의장 선거시 경선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2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의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역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복진경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5) 의안번호 제51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6) 의안번호 제52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 일부개정안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7)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복진경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견 많음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의장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서울시로 보면 25개 구가 있고 또 이제 각 지방이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은 다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규정을 넣어 두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그러한 데다가 묶어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전체 회의를 한번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복진경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복진경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전체 의원한테 물어본다 그 자체는 조금 모순된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발의하게 이유를 설명하자면 사실 교황식으로 하니까 어떤 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 사실 초선 때 초선의원님들은 어떻든 정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조례를 발의한 배경은 사실 의장이 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또 권한도 있고 어떤 책임감도 무겁기 때문에 적어도 의견 발표를 하고 자기 공약도 발표하고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분이 의장이 돼야지요. 57만을 이끌어가고 23명을 대표하는 의장님이라면 사실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 어떤 측면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장단점이 있고 여지껏 해 왔고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다당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양당제 체제로 가지만 다당제에서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결국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진경의원 의견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결국 이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또 우리는 개인이기 이전에 선출된 의원으로서 다 이런 자격이 있고 누구나 다 출마할 자격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해놓으면 또 바꾸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 어쨌든 제 생각은 우리 25개 구에 이것을 적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경
복진경의원
8군데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25개구에 8군데?
진경
복진경의원
예.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많은 구에서도 이것을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우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그런데 저는 동의를 못 하는 게 의원이 발의한 것을 전체 의원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도 안 맞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 생각일 수는 있어도 조례 자체는 그런 취지, 그럼 많은 조례가 이거 외에로다가 하면 의심나는 거 있으면 전체 의원한테 물어본다, 조례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어쨌든
진경
복진경의원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어쨌든
진경
복진경의원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라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복진경의원님?
진경
복진경의원
예.
호귀
이호귀위원
내가 복진경의원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경
복진경의원
예.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내 말씀을 내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어쨌든 25개 구에서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서 되어 왔던 일이고 25개 구 중에 8개 밖에 아직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은 조금은 논의할 내용이 많다라는 내가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진경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중에 지금 우리 이호귀위원님의 의견도 되게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 25개 구가, 25개 구 중에 8개 구, 이게 적다면 적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을 해야지만 많이 하면 거기를 쫓아간다는 것보다는 선도적인 조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행감 때뿐만 아니라 항상 얘기하는 게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고 본보기로 다른 데에다가 보여주자 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한 이 의장 선출하는 데에 대해서 이호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정견 발표를 함으로써 그 개인 개인의 의원님들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선택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혹시 발의자께서는 의장, 국회에서나 서울시에서 의장 선출할 때 이런 정견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 하는 것으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진경
복진경의원
의장은 정견 발표 안 합니다.
한윤수위원
국회도 안 하고 서울시도 안 하죠?
진경
복진경의원
네.
한윤수위원
저는 사실 동료의원으로서 공동발의에 서명을 부탁을 해서 서명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말씀하신대로 7, 8개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국회나 서울시의회에서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알고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 때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과정 없이 지금 이렇게 안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발의자께서 의견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 23명에 해당되는 것만큼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제가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투명하고 또 더 공정하게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국회에서도 안 했지만 그거는 국회의 나름대로지만 지금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투명하게. 과거에는 그렇거든요. 초선의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거는 뭐냐,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의 어떤 동의를 못하는 게 아니 어떤 사항은 의원이 발의한 거를 전체 의원한테 물어본다? 그 자체도 안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모든 조례가 안 하면 전체 의원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민주당이 이제 의장 가질 일은 없어요. 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숫자 더 많으니까 그분들이 더 투명하게 하고 더 앞장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숫자도 더 많고 지금도 많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가서 논의하자 그러면 투표하자, 얼마 전에도 했지만 그러면 어느 당이 많습니까? 사실. 당 얘기는 안 하려고 해도 숫자는 국민의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체 의원에 붙여보면 뭐 예를 들어서 부결되는 것은 뻔한 건데 우리가 그런 거 보다는 사실 앞으로 있는 의장 되시는 분은 능력 있고 또 자기가 충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발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자질 문제도 되는 것이고 앞으로 저는 정말 이런 문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다당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당하고 상관없이 건강한 의회 문화를 위해서는 의장 후보에 선출되실 분이 후보등록을 정식으로 하시고 본인이 2년 동안 어떤 것을 의장으로서 의회를 위해서 하실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초선의원이지만 사실 의회 와서 의장선거를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농담처럼 다음 선거에는 이런 것들이 좀 회의규칙에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어쨌든 담아주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하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할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의회 문화를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회 다 공통사항이니까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일단 이렇게 투명하게 누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는 지금은 예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정견 발표한다고 해도 결국 뒤에서는 다 똑같은 상황은 벌어질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상임위원장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의장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다 하든지 다 후보등록을 하고 하던지 그리고 발의하신 복의원님께서는 이게 저희가 전체 의원으로 가면 국민의힘이 더 많아서 당연히 이게 반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청취불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뭘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도희위원
본위원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결정을 내린 사항이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그리고 세상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22명한테 물어본다는 그 자체도 없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런 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방금 김현정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현정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의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복진경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윤수의원 외 9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윤수의원 외 6인 발의)
17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윤수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윤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구의회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을 정비하고 강남구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연구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윤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8) 의안번호 제51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9)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수의원님 좋은 발의하셨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 윤리특위가 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윤수의원
이게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 지방자치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향숙위원장
바로 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 구성을 미리 해 놓고 1월 13일부터 실시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거지요?
한윤수의원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한윤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한윤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윤수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도희의원 외 4인 발의) 20.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도희의원 외 5인 발의) 2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이상애의원 외 6인 발의)
17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이도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제51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0) 의안번호 제51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1) 의안번호 제50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2)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이도희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질의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위원회를 두는데요. 7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윤리위원회 자체도 11명 이내로 둘 수 있고 또 자문위원회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서로 상충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존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존경하는 이도희의원님 잠깐 설명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도희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에서 전부 개정된 내용을 저희가 다 반영을 한 거다 보니까 지금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이의 없이 저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리특위가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의견이 이쪽에서 나온다면 서로 또 상충된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수정안이든 받아드릴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한번 의견내주시면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수정안을 요구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안을 보니까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의해서 결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들이 잘 절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잠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간단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생긴다는 거는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생겨야 된다는 건 저도 찬성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자문위원회도 수당이 지급이 되겠죠?
이도희의원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수당에 대한 어떤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도희의원
그거는 강남구의회의 규칙에 따라서
김세준위원
현재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나요?
이도희의원
수당지급은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 1일 심사 자문, 이 위원회 수당은 규칙은 따로는 없고요. 그런데 기존에 예산편성 해놓은 포괄돼서 지급하면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수당 부분이 지급이 될 거라면 그거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어떤 게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여기 개정 규칙안의 11조3항에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출석하거나 위원회 회의에, 업무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는 아는데 보통 얼마 정도가 책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자문위원회를 보면 10만원 책정되는 위원회가 있고 7만원이 책정되는 위원회가 있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둘지를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시간당 1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요. 그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 걸릴 경우 추가로 금액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김세준위원
그런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도희의원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거는 따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행안부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김세준위원
그럼 이게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윤리위원회 자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임위원회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이도희의원
아닙니다. 이거는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윤리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고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도희의원
그러니까 윤리특위가 있는데 윤리특위에서 저번에도 저희가 윤리특위를 했지만 거기 내부에서 뭔가 이견이 있을 때는 또 거기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으면 그 자문을 받아서
김세준위원
그 부분은 압니다. 제가
주연
허주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윤수위원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윤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한윤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홍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이향숙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표발의자가 이도희의원입니까? 이상애의원입니까?
이도희의원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애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요. 저는 공동 발의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늘 이게 안건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도 그 대표발의자가 와서 해야 되지 그런 설명도 없이 지금 이상애의원 외 6인 해놨는데
진경
복진경위원
여기 다 서명했거든요.
김진홍위원
서명은 했는데 대표발의자가 지금까지 관례상 대표발의자가 나와서 제안설명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경
복진경위원
아까 다 설명했어요.
김진홍위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와야지
이향숙위원장
자, 질의하실
김진홍위원
질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향숙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질의 안 끝났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특이하게 이상애의원은
진경
복진경위원
다른 의원도 그렇게 했어요. 다른 의원도, 그거만 그렇게 한 거 아니고 설명도
김진홍위원
그래요.
주연
허주연위원
아까 안 계셨어요.
진경
복진경위원
안 계셨을 때 다 설명했는데
이향숙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진홍위원
네.
이향숙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이상애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