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에서는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5,532억4,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5,039억5,152만원 대비 9.7%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5,520억6,22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1억7,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노인복지·청소 등 3개 분야 5개 사업으로 총 233억5,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복지생활국 부서별 주요예산사업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강남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도 본예산 208억7,688만원 대비 25%가 증액된 261억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6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로 71억342만원을,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20억2,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에 23억5,171만원을, 고독사 예방 맞춤사업 추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에 5억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2021년 본예산 1,211억8,046만원 대비 13.1%가 증액된 1,370억8,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사업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해 684억9,399만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75억1,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장애인복지관 구축과 장애인전용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등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175억3,955만원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418억5,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장 시설 개보수 등 공간개선 추진에 5,000만원, 예치금으로 14억3,965만원 등 총 14억8,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본예산 1,138억2,200만원 대비 14.4%가 증액된 1,30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구립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7개 운영에 53억7,615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3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 4개소를 신축하기 위해 36억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지급에 712억2,063만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05억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 등에 2,340만원, 예치금 21억5,281만원으로 총 21억7,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 미래세대 맑은 성장을 지원하는 강남 구현을 위하여 2021년 본예산 1,463억2,734만원 대비 3.8%가 증액된 1,519억1,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출산양육지원에 15억5,000만원, 아이 돌봄 지원에 65억5,617만원 등 570억1,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공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67억3,662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3억7,066만원 등 보육지원 사업에 946억8,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도시 강남 구현,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 초등생 온종일 돌봄과 다문화가족 지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2021년 본예산 132억7,538만원 대비 19.3%가 감액된 107억1,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재 양성 및 취·창업교육 등 양성평등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11억2,91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 및 건전육성 지원을 위하여 구립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9억8,312만원, 초등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32억3,021만원 등 90억6,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3,638만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위해 1억5,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2021년도 본예산 884억6,943만원 대비 9.9%가 증가한 972억4,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가로 뒷골목 청소 용역 등으로 206억3,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109억5,235만원,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비용으로 271억1,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운영 사업비용으로 179억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을 마련하고자 강남환경센터 현대화 사업비로 8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3개 기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학자금 융자 지원비 5,400만원과 예치금 7억7,691만원으로 총 8억3,091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 활성화 사업비 16억2,279만원과 예치금 35억9,004만원으로 총 52억1,2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강남환경자원센터 음식물적환시설 분리공사비 등으로 71억585만원과 예치금 65억3,957만원으로 총 136억4,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과별 예산 심의 소관은 부서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생활국 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373억14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3억1,711만원 대비 5.6%인 19억8,43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9억3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9,110만원 대비 1.3%인 1,2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6억6,776만원 대비 1.4%인 3,944만원이 감소한 26억2,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비에 18억5,068만원,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 9,903만원,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도심 속 휴식공간인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관리에 2억8,017만원,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거주민 안전관리 사업에 8,137만원, 달터·재건·수정마을 무허가 건물의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3억4,046만원 대비 8.9%인 3,029만원이 증가한 3억7,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건축사업 추진 초기에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비 1억9,720만원, 재건축 부담금 산정의 전문성과 행정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의뢰비 2,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18억9,997만원 대비 4.2%인 8,055만원이 감소한 18억1,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역세권 유형별 기능 재정립을 통해 강남형 고밀복합개발을 위한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방안 용역사업비 4억원, 도산대로 도심기능 강화 및 위례-신사선 역세권 개발을 고려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4억5,267만원 대비 122%인 5억5,486만원이 증가한 10억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문가를 활용한 건축물의 안전 기능증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에 6,054만원, 건축인허가 및 고충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에 3억1,426만원, 글로벌 강남건축문화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사업에 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5억5,215만원 대비 10.3%인 1억6,007만원이 감소한 13억9,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의 맑은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 강남만들기 사업비 1억2,349만원, 생활소음 관리와 차량부착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입을 위한 5억2,134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시민실천단 운영비 5,911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민간 주도의 다양한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276억8,916만원 대비 6.45%인 17억8,525만원이 증가한 294억7,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강남구 내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인근 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돌산체육공원 조성사업비 42억4,500만원, 삼성·봉은배수지 상부의 녹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주민공모를 통해 명칭을 제정한 삼성해맞이공원을 이용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9억9,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모산 자락길과 야생화원 내 공원등 설치 및 시설물 보수정비를 통해 자락길 야간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3단계 공사를 통해 양재천변 메타세쿼이아길을 도심 속 힐링 산책길로 탈바꿈하고자 강남 명품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1,492만원 대비 14.8%인 1억603만원이 감소한 6억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연 훼손된 건물번호판 등의 교체를 위한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와 도로명주소 홍보비에 1억8,696만원,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한 재설치 및 위탁관리비 5,683만원,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에 6,531만원, 신규 사업인 지적도면 경계오류 정비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억9,110만원 대비 1.4%인 1,204만원이 증가한 9억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확인 업무를 제3자인 건축사로 대행하게끔 함으로써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 9,297만원,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에 3억6,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간판개선사업비 7억5,000만원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수수료 1억4,904만원을 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회계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717억4,5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7억214만원 대비 2.7%인 19억5,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1억4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2억6,819만원 대비 20.8%인 81억6,4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110억7,124만원 대비 47%가 증가한 162억7,6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48억7,799만원이 증가한 137억6,626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억2,691만원이 증가한 25억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평상시 재난 예찰활동 및 재난위험신고, 유사시 응급복구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에 5,193만원을 편성하였고, 폭염예방을 위한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민방위교육 운영사업비에 1억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32억3,5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2억7,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6억5,20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1억9,2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12억7,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306억3,767만원 대비 27.3%가 감소한 222억7,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억4,721만원이 증가한 45억1,819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85억1,100만원이 감소한 177억5,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정체구간 꼬리물기 차단과 교통량 조사를 위한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 사업에 2억2,236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내 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0억4,324만원을,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10억2,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각종 자전거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7억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에 148억5,9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포4복합문화센터 신축과 병행하는 개포4동 문화센터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1억5,57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의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주차시설 확장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 실시설계 사업에 7억8,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 및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2022년 주차실태 정기조사 용역사업에 2억3,148만원을, 세곡동151-14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4,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110억1,280만원 대비 0.2%가 증가한 110억3,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54만원이 감소한 1억9,271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999만원이 증가한 108억3,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한 자동차종합검사관리 사업에 7,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5억6,619만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사업에 5억8,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불법 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 사업에 6억6,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 관리 사업에 17억2,583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관리위탁 운영사업에 31억9,9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견인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인차량보관소 위탁운영 사업에 6억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3억4,853만원 대비 3%가 감소한 3억3,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사업에 6,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 등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사업에 1억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81억1,581만원 대비 16.6%가 감소한 67억7,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공유지 정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9,923만원, 노후화 된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에 1억4,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에 6억6,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인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정릉 일대 보행축 정비구간 지중화 사업에 19억260만원, 도곡로 5구간 지중화 사업에 36억6,4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267억332만원 대비 15.8%가 감소한 224억8,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관리에 68억4,917만원,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사업에 18억6,3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및 파손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면도로 및 간선보도 정비사업 6건에 69억7,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보행환경 개선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31억286만원, 조명시설 공공요금 납부 17억4,016만원, 여성안심 야간 통행 환경개선 4억6,523만원, 일원탄천 보도육교 및 수서역 주변 야간경관 개선 사업으로 6억4,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250억8,094만원 대비 5.6%가 감소한 236억7,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재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41억6,4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및 노후시설물 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에 52억3,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 유지관리, 하천 시설물 보수사업 등에 22억6,6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및 복구공사와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7억4,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70억과 예치금 회수 57억6,223만원 및 이자수입 1억6,945만원으로 총 129억3,168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 59억9,685만원과 이자수입 1억6,078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48억5,550만원으로 총 110억1,313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재난, 재해 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첫날부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복지부분이 시작이 돼서 제가 좀 할 말이 많기는 한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공사비 부분인데 푸드뱅크 그러니까 32쪽 푸드뱅크 공사비를 잠깐 여쭤볼게요. 이 공사비를 보니까 이게 인테리어 공사비인데 여기가 평당 300이 나와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비 평당 300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 공사를 하시기에 300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여쭤볼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올해 잡힌 비용은 아니고요 작년에 산정된 비용입니다. 올해는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이미 공사가 거의 완공됐고요 지금 사무관리비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훈회관으로 넘어갈게요. 18쪽인데 여기도 이번에 리모델링할 예정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공사비의 1.157이 뭔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산정기준에 1.157은 공사단가 인상률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어서 2년 동안 이 원가가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인상률로 1.157을 보탠 상태입니다.

인상률 좋습니다. 인상률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런데 이 공사비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1.157까지 곱해가지고 평당 700이 넘어요. 지금 1㎡가 184만원이 나오는데 이걸 평당으로 곱하기 3.3을 하고 1.157을 곱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지금 정확하게 702만6,000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평당. 이 공사비가 맞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은 2020년, 2019년 계속해서 매년 동안 공공건축물을 지으면서 산정된 평균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지금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단가를 적용했다라고 해도 이건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어떻게 평당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궁금해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카페를 공사를 하더라도 최고급으로 만든다고 그래도 300이 안 나와요, 평당.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 공사비로 700이 넘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을 아시겠지만 89년도에 이게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층고며 벽면이며 외벽이며 이게 사실 굉장히 노후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영면적만 하는데 그 벽면과 바닥 그다음에 외벽을 공사를 하고 일단 이 건축물 산정기준을 받기에는 건축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미 기본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로 보면 저희도 사회복지과에 있으면서 공사를 많이 했지만 또 보면 수도관이라든지 하수관 이런 것들도 사실 하다 보면 많이 노후화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평당 이 정도 가격이면 재건축하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 산정하는 그 단가가 이미 민간에서 하는 단가하고는 한 30% 정도 더 초과하는 걸로 산정이 되더라고요.

이건 봐선 30%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해가 힘든 가격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냥 관공서에서 산정한 가격이라고 그대로 올리고서 예산편성한다는 게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거나 하셨습니까?

네,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서 자문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건축물 평균 임금 리모델링한 그 단가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중에서도 제일 싼 걸로 한 겁니다. 거의 한 ㎡당 200만원도 넘게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인테리어 공사비라고만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인테리어 하는데 공사, 리모델링하는데 공사비가 이 정도가 나오는지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일단 복지재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님 오시고 나서 정말 잘해 주셨다는 평가도 나오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거 예산서 누가 작성, 어디서 작성하는 거지요?

예산을 저희가 작성해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예산서 작성하기 귀찮으셨나 봐요. 지금 제가 이런 예산서처음 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4년 임기 마지막 끝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그냥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게 너무 엉망이에요. 그냥 상세설명도 없이 뭉뚱그려서 예산을 올리신 것도 많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중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복지재단 출연금 예산서에서 보면 일단 이거 보면 기본 사무용품 종이가 있어요, 8쪽이요. 이걸 보면 작년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서 보면 뭐 2만5,000원 9명 6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엔 그냥 3만원 13명씩 2회로 그러니까 약 계산해 보니까 2.5배가 뛰었어요. 이 부분하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10쪽 보면 신용보증보험 단체보험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2배가 뛰었고 그리고 다음 12쪽을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만 30배가 뛰었어요. 이 부분을 일단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8쪽 기본 사무용 종이가 3만원 곱하기 13명 해서 12회 468만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집행한 걸

아니 작년도는 6회씩 했는데 이번에는 12회가 있어요? 2배로?

지금 같이 지금 1인당 월별로 해서 12회라고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6회를 했는데 이번엔 12회로 했냐고요? 이게 기본 사무용, 종이만 아니라 그 밑에도 기타용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는 6회로 했는데 올해는 다 한 번에 묶어가지고 12회로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위원님. 2만5,000원 곱하기 9명, 6회 밑에 보시면 2만5,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6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13명을 아마 올해는 그렇게 총괄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괄로 잡은 건 맞는데 이걸 작년 걸로 비교해도 작년에 13명 6회예요. 그런데 올해는 13명이 12회가 된 거예요. 2배가 된 거죠?

지금 전체 예산을 보시면 소모품비가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아니 총 예산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 예산액은 다른 데에서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고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잡았는지 2배로 뛰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 못하시겠으면 일단 자세한 내역 나한테 서류제출해 주시고요.

서류 제출토록 하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예.

이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신용보증보험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작년에는

세세한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전체 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또 질의할 게 집중적으로 질의할 게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선 그만 하겠습니다.

따로 추가로 받으실 거 정리되신 겁니까? 상임이사님.

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라 하면 정신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라고 칭하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서비스라고 하면 민간사업들을 주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복지정책에 있어서 정책이라고 하면 저희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것도, 서비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26쪽에 있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우처 교환권이 엄밀히 얘기해서 청소년들하고 아동들한테 심리지원을 해 주는 그 사업비용으로 명분이 정해서 나온 건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바우처 교환권을 가진 사람은 저소득층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중위 한 140% 정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굳이 발달장애라고 해서 정식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계성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미술치료라든지 음악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라고 해도 되는데 사회서비스라고 하니까 너무 방대해서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헷갈리긴 해요. 타이틀이 근접한 명칭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년도에는 90명을 했는데 월, 금년에 내년도에는 8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똑같은 예산인데 숫자를 줄였어요. 월 10명을 줄였지만 연으로 따지면 120명이 줄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대상 숫자를 줄이게 됐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은 꼭 아동심리지원서비스 뿐만이 아니고 시작장애인 안마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같은 그런 주로 사회복지서비스들을 바우처 사업이라고 제공할 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구 매칭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되는 매칭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정해져있는 거고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애들이 심리치료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0명으로 했는데 그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별반 다른 것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약간 동떨어지게 답변하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심리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심리치료를 받을 대상이 없어서 줄였다라는 것은 약간의 현실적으로 안 맞는 답변 같아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단가를 작년에는 12만원이라고 해서 제일 저소득으로 단가를 산정했는데 이번에는 요즘에는 꼭 저소득뿐만이 아니고도 약간 100%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정단가를 일단은 14만4,000원으로 해서 2등급으로 해서 마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그런 요구 니즈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그 대상을 줄여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예산이 내려왔어요, 국시비 매칭금액이. 그런데 올해 했던 인원보다 월 10명을 줄여서 연 단위 120명을 줄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이유가 지금 말씀했듯이 100% 소득에서도 니즈가 많이 있다 하는데 숫자를 더 확대해지 숫자를 줄임으로써 이 상담 심리를 하는 쪽에서는 단가가 높아졌어요, 지금 보면. 그럼 단가를 올려주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보편적인 국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런 니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숫자를 월 10명을 줄여서 연 120명이 줄게 됐잖아요. 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줄이거나 명수를 줄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예산한도 내에서 이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면 와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명이라든지 90명이라는 것들은 그냥 예산서에 단가별로 맞춰 놓은 사업이고 아마 국비 내려온 가내시액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지 절대로 이 명수를 줄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 상담을 받는 상담해 주는 그 업체에 단가가 올라간 건지 뭔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원님 이건

니즈는 늘어났는데 숫자는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동결돼 있어요. 전년도나 금년도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명쾌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국비매칭 사업이고 이게

매칭사업이라도 과장님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조금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용자가 줄어서 이 인원을 줄였다 이것도 맞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코로나로 다 힘들어요. 그리고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은 늘어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확대해야지 단가를 높여 버리면 숫자가 줄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 업체에 지급하는 단가가 올라갔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에 지급하는 단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73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4년입니까? 매년?

예.

그러면 혹시 구청장의 임기와 맞물려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나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는 굳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 그건 어떻게 다 지도자의 어떤 철학이 같이 녹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게 4년만인지 5년만인지 이게 좀 헷갈렸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4년이라 그러면 매년 구청장 임기와 함께 이 사업계획은 수립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난 이거 계정이 맞나 안 맞나를 사실 물어보는데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이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 4대 보험을 월급에다 빼놓고 4대 보험을 따로 계정을 하면 사실 액수가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서 인건비를 받을 때는 인건비에다가 4대 보험을 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액수는 적은데 실질적으로 이 4대 보험을 넣으면 액수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월급을 볼 때. 이런 개정은 사실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게 마이너스를 해 줘야 되거든요. 총액을 넣어서 4대 보험 빼고 나머지 월급이 얼마다. 4대 보험 아니 4대 보험을 포함을 해서 이 월급을 총액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4대 보험을 빼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본 월급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늘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저희 예산편성 과정을 보는데요 그동안에 쭉 해 왔던 관례하고 또 구청 정책과하고 예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해 와서 저희가 틀을 바꾸기도 좀 모하고 해서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볼 때는 월급을 볼 때는 줄어요. 그런데 이 4대 보험을 넣으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가 편성할 때 볼 때 적게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4대 보험을 포함하면 1년 액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러면 국장님이 잘 보셔서 이건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맞는지, 저희들은 어디 가서 현장에 가서 일하면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30만원에다가 4대 보험을 다 떼고 받습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4대 보험을 빼놓고 월급만 얘기하면 월급이 주는 것으로 보지만 사실은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그게 아마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계정자체는 그렇다는 얘기죠. 다 마찬가지로 여기 복지재단에 봤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든 문화재단, 복지재단 뿐만 아니라 이건 개선돼야 된다, 볼 때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월급에다가 4대 보험을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 와요. 요새 가면 30만원 받으면 거기에다가 4대 보험 다 떼고 우리한테 받거든요. 이게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4대 보험만큼 줄게 인건비가 우리는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감리비 산정한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것만 하는데 왜 그러냐면 18쪽 보면 1.23%고 32쪽 보면 그냥 보시면 제가 하면 안 보셔도, 32쪽 보면 8%로 돼 있고 32쪽 밑에 보면 8%고 69쪽에 보면 2.23%로 돼 있거든요. 이게 총 합해 보니까 3,700만923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푸드마켓 한 것은 평당 300만원이면 그렇게 적당한 가격이라고 보고요.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700만원이면 사실 굉장히 사실 비싼 거거든요. 그래 내가 이건 여기 일원동에 건축하는 데 아주 좋은, 뭐라고 그럴까 분양하는 건물을 보니까 거기는 콘크리트부터 쳤는데 거기는 한 700만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최고급으로 쓰고, 화장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지침서는 그러더라도 예산 측면에서는 이게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감리비는 다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있으셨고요 전체적인 신축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산출을 해서 균형점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리비 같은 경우는 신축이라든가 대형건축 공사에는 필요하고 소규모 공사에는 사실 감리는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삭감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소규모에서는 삭감을 하셔도 문제는 없는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매뉴얼이 그쪽에 돼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편성할 때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사용할 때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선 지침서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 예산을 정확하게 뽑으려면 설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를 해서 무슨 뭐뭐뭐 품목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에 이렇게 어떤 잘못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설계하고 같이 감리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플러스 했다는 게 이거는 사실 개선돼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집을 지어 봐도 설계 먼저 나와야 단가가 나오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설계비 플러스 감리비 이거 전체적으로 넣는다는 건 이거는 정말 우리가 국가적 이런 것만 예산을 낭비해도 복지하는데 한 20%는 우리가 사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건 개선해야 된다, 국가의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예산 낭비한다고 그러면 그게 뭔가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거고 이건 지적이 아니고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세요?

제가 실무자 때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지침 일위대가대로 이걸 산정을 했을 때 하고 또 우리가 개인이 어떤 소규모 수리를 했을 때 그냥 견적을 받아서 직접 공사를 시공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 관공사를 발주할 때는 전부 일위대가를 적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실제 예산 편성에는 저희가 일위대가를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을 보수를 할 때 그냥 단순히 견적만 받아서 최저가로 해서 내가 편리한 대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지만 이 관공서에는 그렇게 할 수 없이 일위대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단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낙찰,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조정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진경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공사 발주라든가 우리 감리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챙기고 예산이 함부로 쓰이지 않고 절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끝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다른 사업도 사업을 줬는데 또 위탁을 해야 된다, 이제 이중성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개선해야 될 게 설계는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일위대가표를 넣든 뭐를 넣어야 됩니다. 이게 통째로 넣으면 안 나옵니다. 왜 설계가 없는 데서 일위대가표 거기 ㎡ 수가 계산이 안 됐고 세밀한 저기가 안 나왔는데 그냥 그거는 뭉뚱그려서 하는 거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에 몰타일이 하나 들어간다, 시멘트가 얼마 들어간다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누차 얘기지만 집 하나 짓더라도 10층에서 100층까지 올라가는 거요, 벽돌 한 장도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캐드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 설계인 거예요. 사실 설계해서 잘 돼서 그 설계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데, 진짜 내가 지방자치의원이 돼서 와보니까 좀 전혀 다른 어떤 계약, 일위대가표는 맞아요. 다 그거 보고 사실은 국가, 집안 일반아파트도 일위대가표를 매달 나오는 걸 보고 계약을 하는데 순서는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주 관련해서 우리가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이사님, 사무실이 위로 올라가는데 같은 건물이잖아요?

네.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간이 지금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공간이 적어서 위에는 좀 공간이 넓은가 봐요?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에 현재 시각장애인 분들의 쉼터가 2층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편의 때문에 그런 거지요?

특별히 올라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집중과목인 1인 가구 고독사, 이 부분은 제가 매년 얘기하는 거고 벌써 거의 진짜 4년 내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올해는 사무관리비가 없나 봐요? 홍보물 제작이나 매뉴얼북 제작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사무관리비가 아예 올해는 없네요? 47쪽이지요.

이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일단 저희 과에서 홍보물 내용이 많아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올해는 좀 타이트한 예산을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 좋은 이웃 이용요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좋은 이웃은 저희 카톡에 언제든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주위에서 위기 가구가 있었을 때 저희한테 일방채널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이용요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돌봄 사업이 생겼는데 이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생겼다라는 것보다도 작년도에 자립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요즘에 특히 심리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신경정신과 그쪽에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상담 부분은 49쪽에 상담 부분에 예산안이 잡혀 있는데 자기 돌봄 사업으로 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그걸 또 따로 예산을 잡았어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전년도에는 특화사업이라든지 퍼스널 블랜딩,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단 선정을 해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너무 그쪽으로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더 자기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1인 가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트렌드에 맞게 또 연령에 맞게 그리고 또 가구 형태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렇게 선정 기준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제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을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48쪽에 보면 출장비가 있는데 이게 5배가 올랐어요. 작년에 보면 10만원씩 6회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1만원씩 해서 5회를 하면서 5명으로 하고 또 12개월로 해가지고 5배가 뛰었어요. 출장비가 5배나 이렇게 뛰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위원님들 저번에 방문하셨지만 너무 안에서 사무실에서 너무 일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로 고시원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관내 출장비를 많이 책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관외에 1인 가구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교육을 받고자 출장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올해 8배가 뛰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부확인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TV 안부확인이라든지 음성 안부확인, 문 열림 센서, 스마트 플러그, 서울 살피미 앱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IoT가 적용된 그런 스마트 사업들입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다양해지고 IT기술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스마트 안부확인 사업이라고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8배씩이나요? 그리고 커뮤니티 구축사업이 구축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커뮤니티 사업이 활성화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축사업이라고 하면 새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사실 태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동주민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들 조차도 1인 가구 커뮤니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이런 여러 사회복지기관들, 그다음에 저희 일반 민간단체들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회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회원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멤버십으로 지금 가입되신 분들은 한 320명 정도입니다.

320명이요?

네.

320명이면 이 중에서 진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그러니까 인원은 몇 명이나 된다고 판단을 하세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20명이 지금 멤버십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사실 1인 가구 젊은 층으로 해서 이런 아까 마음 돌봄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지금 진짜로 필요하신 그런 분들,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고독사라든지 중장년들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 사시는 그런 고시원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많은 동에서의 유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액수로 따지면, 그 명수로 따지면 지금 안부확인 같은 경우에도 한 1,500명 정도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1,500명이요.

지금 아니, 저희가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에서 회원을 등록하고 여기서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320명인데 이 중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320명은 멤버십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지금 1,500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부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잘 계신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멤버십 가입 안 하고도 관리가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커뮤니티 센터가 참 복병인데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8조에 의하면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그리고 고독사 위험이 있는 자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 조례에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분 중에서. 그리고 저는 이 프로그램들 자체가 이런 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인지가 지금 되게 안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이 와중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겠다고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저는 이 진행 방법이 맞는지가 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1인 가구에 대해서 1인 가구가 저희가 지금 한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에 대해서 지금 중점을 둬서 사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안부 확인이라든지 고독사 예방에 관한 또 발굴에 관한 이런 사업들이 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반적인 1인 가구, 그냥 그 고독사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에 내몰릴 그런 대상이 될 만한 가구에 예방적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런 사업들이 많이

그러니까 예방적 사업은 맞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회원이라든지 그런 걸 받는 걸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요. 그냥 1인 가구면 무조건 받는, 그러면서 그 공간을 1인 가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취지는 1인 가구들의 그냥 공간을 오픈 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데 그런 공간이 퇴색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어려운 사람 좀 위험한 사람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좀 안정적인 사회로 좀 끌어내기 위한 시스템인데 지금은 그냥 공간 빌려주는 공간이면서 저희 그 공간에다 구비를 지금 계속 쏟고 있어요. 이게 과연 처음에 취지가 맞는지 그리고 이런 곳에 저희 구비가 계속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새로 다시 오시면서 앞으로 더 잘 정비해 나가실 거라고 믿지만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걸 봐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해서 좀 과하다 싶은 부분은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지적 당연하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가서 느낀 점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당초에 우리가 이걸 설립취지는 1인 가구 중에 정말로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오픈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실제 저도 가서 느낀 점이 1인 가구 중에 좀 소위 뭔가 뭐라고 그럴까 좀 잘 나가는 층이라든가 이런 뭔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로 많이 이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때 그쪽 센터하고 정말로 어려운 우리 1인 가구들이 진짜 소중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 커뮤니티 센터의 센터장이나 거기 법인인가요?

네.

거기에 끌려가시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가 시작했고 저희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저희 쪽에 끌려오게끔 하셔서 저희가 생각해서 만든 정책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또한 거기 할 때 좀 과장님한테 힘을 실어주셔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초과수당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시간씩 3급, 4급, 5급 다 초과수당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수당은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할 때 한 달에 15시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5시간 내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초과로 근무를 할 때는 어떨 때 초과근무를 하는지요?

일이 근무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남아서 한두 시간 더 하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지요?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이 어떤 일인지요?

아니 갑자기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오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늦게까지 일을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럴 수 있지요, 가끔 한 번씩은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3급, 4급, 5급 다 똑같이 15시간씩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209일씩 해가지고 15시간씩 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3급, 4급, 5급이 초과근무를 똑같이 하나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간외 초과수당은 어떻게 보면 임금보전 성격도 있고요. 꼭 초과수당을, 아니 초과근무를 15시간 이상 하는 분도 15시간 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하시라고요. 15시간을 초과근무할 이유가 뭔지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지금 15시간을 다 초과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용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알겠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초과로 근무를 하는지를 설명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각자의 직무가 다 있는데 근무시간 내에 하지를 못하면 초과를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모든 직원들이 일 안하고 오후에 근무 끝나고 하면 나갈 수 있잖아요, 수당이. 그렇죠? 근무시간 내에 하지 못하는 일이 어떤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각자의 임무가 다 틀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근무시간 내에 일을 다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에는 또 일이 늦어서 뭐 한두 시간 더 할 수도 있고 그것을 15시간을 다 일률적으로 다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는 사람만 받아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이걸 그냥 책정을 해놓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원래 이게

그냥 편성만 해놓으신다는 말씀이세요?

편성만 한 건 아니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급을 하고 있죠.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산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를 했을 걸 예측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한 직원에 한해서 그 상응하는 초과근무를 지급하는 거고요.

네, 여쭤봅니다. 복지재단은 어떨 때 주로 초과근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지사업부 직원이 갑자기 어디에 지원할 일들이 생겨서 그 일을 하다보면 한두 시간 더 할 수도 있고 없으면 정시 퇴근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예산을 그냥 편성해 놓으신 거라는 예산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회의운영비에 이사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30만원씩 15명이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지요?

이사회요?

네.

우리 이사님들이

15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15명에 감사 두 분 해서 17명입니다.

네, 그러면 4회를 하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는 뭔가요?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발전하는데 얻어지는 거는 뭔가요?

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 사업계획도 그렇고.

네, 결정하는 부분이요?

네.

그러면 지금 포상을 1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떨 때에 어떤 포상하시나요? 1회만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합쳐진 금액이에요? 아니면 한 분에게 포상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예산상으로 250을 잡았는데요. 각 부서에서 포상할 그런 포상 대상자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아직 포상을 안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 지금 이거를 포상비를 편성하신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서 지금 홍보물 제작비로 좀 올리셨는데 대개 위기가구 분들이 어떤 지원을 요청할 때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가 홍보한 거를 보고 하시는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지 제가 볼 땐 잘 모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람들은 주로 통장님들, 이웃주민들, 그다음에 교회에 계신 분들 뭐 종교활동을 하시는 분들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달라는 이렇게 해서 홍보라는 것들은 실질적인 어려운 분들보다는 주로 일반 주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 홍보를 이렇게 홍보물 제작으로 할 건지 이 방법을 이 홍보물 제작으로 하면 예산낭비만 되는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갖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리 이렇게 홍보물로 해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다른 뭐 예산을 사용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시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해서 딜라이브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방송을 좀 나가면 어떨지, 뭐 카카오톡으로 하면 어떨지, 뭐 카카오채널로 하면 어떨지, 인스타를 좀 쓸지, 뭐 페이스북을 쓸지 사실 저희들이 많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좀 고민을 해서 좀 더 효과성 있는 그런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지금까지 봐온 걸로는 홍보물 제작 가지고는 홍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복지생활국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4년내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1식, 1세트 이렇게 올리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식, 1세트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 다 삭감해도 됩니까?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1인 1식으로 올라온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별도로 다시 한 번 제출드리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냥 예 한 번 들어볼게요. 보훈회관 리모델링 신규 사업에 자산취득비 한 번 보십시오. 이거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아시고 예산을 드리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산출내역 다시 다 위원님들께 제출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지생활국 전체 다 필요한 겁니다.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전체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산출근거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드리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복지부 과장님들 나오셔서, 일단 간단하게 저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강남워크브리지센터 설치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건물 하나 새로 짓는 거죠? 개포4동주민센터 부근에. 짓는 건가?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개포4동 청사가 새로 짓고 있고요. 그 새로운 청사 이전하면 남는 개포4동 청사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주민센터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보니까 저소득청년 취·창업인데 이건 좀 물어볼게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저희가 있는데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일반 청년들, 청년사업가들 대상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구성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굳이 일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소득층도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소득층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여기 워크브리지센터는 조건부 수급자라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역삼동에 스타트 트랙이라고 청년창업가 거리를 조성중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지금 현재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도 그쪽으로 옮기는 시점인데 굳이 이거를 개포동에다가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워크브리지센터는 대상 자체가

대상은 어디다 둬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저소득층 들어가서 쓰면 돼요. 그런데 굳이 이걸 나눠서 한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어서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수급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어서 생계수급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중에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생계급여를 주되 근로를 시키게 하는 게 자활사업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을 안 하면 생계급여를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나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제 말씀은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있고 스타트 트랙이란 공간도 조성중인데 거기다 안 두고 왜 굳이 따로 빼서 여기다 두려고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업무특성에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창업을 하게끔 교육을 시키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은 자활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창업을 하려는 의지 자체도 없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런 분들을 자활력도 고취시켜주고 자격증도 따게 교육을 시켜주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뭐 공사비는 계속 말하고 싶긴 한데,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 구축, 스마트 장애인복지관 구축이에요. 여기 보면 스마트 장애인복지관 TTS 음성합성 솔루션이란 부분이 있는데 음성합성 솔루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TTS는 제가,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챗봇을 통해서 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할 때 텍스트나 문자로 제공이 되는데 이 문자를 사람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앱이 글자를 음성으로 변화시키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보통 시각장애인분들한테

네, 시각장애인 염두에 두고

사용되는 거네요?

네.

장비를 검토는 해보셨어요? 어떤 건지. 시운영이라든지 그런 거 해보셨어요?

시운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견적서를 토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 음성서비스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다 전체적으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삭감이었나요? 아니면 조례가 안 됐던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장애, 아직 이 IT기술이라든지 그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에러가 나고 오류가 나고 하는데 장애인 특히 이거는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서 예산을 먼저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48쪽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강남70플러스라운지 운영에서 이번에 임차료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오픈했던가요? 2019년 7월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달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요? 19년이겠지.

2019년도.

네, 2019년 몇 월이요?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이요?

네.

글쎄 약간 추울 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2년이 좀 안 됐는데 지금 이 임대료가, 임차료가 이게 몇 %인가. 52만2,500원이 지금 인상됐는데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인상이 됐네요. 그러면 이거는 2021년 12월이 2년이지, 2년 좀 안 됐는데. 이게 인상이 그냥 2년마다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도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 반영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비 한 150만원 그리고 임차료가 일부 한 600만원 정도 그렇게 인상해가지고 한 77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2년 후에 또 그렇게 오르겠네.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르신들이 이용은 잘 못하셨죠?

네, 저희가 대면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비대면 프로그램 발굴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1쪽 보면 251쪽에 강남구 스마트에이징 IT체험 교육관 운영에서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올해 지금 보면 민간 이전해서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지금 159.8%가 증액이 됐는데 보면 인건비가 인원이 늘은 것 같지 않은데 이게 급여가 올라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거하고요. 밑에 부분은 작년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니까 그렇고, 이게 직원이 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6,000만원 이상이 지금 인상이 돼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 6월달에 우리 강남시니어플라자에 스마트라운지 또 스마트에이징 IT체험 교육관 저희가 개관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에 없었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독감 우울증에 굉장히 좀 많이 노출된 그런 상황에서 어르신들 어떤 인지향상, 그리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스마트라운지에 IT체험 교육관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신규로 편성해가지고 지금 체험관 또 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 일부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신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1,320만원 정도 추가로 지금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사업비 관련된 5,000만원 예산은 강사 비용하고 스마트라운지 또 교육하는 그런 강사 비용하고 행사비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라운지 운영하는 비용해가지고 저희가 1,3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 작년에 이거 올라올 때는 위치가 정확히 정해지지가 않아갖고 그때 노인복지관 등 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위치가 강남시니어플라자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때 오픈할 때 잠깐 다녀왔는데 지금 이게 어르신들이 여기에 얼마나 적응이 돼서 이 훈련, 교육 받고 뭐 이게 진도가 제대로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잘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확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일단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위드 코로나시대에 맞춰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AR, VR체험활동을 하면서 운동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해피테이블 통해서 여러 가지 게임할 수 있고, 또 각종 VR체험 같은 거 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IT교육관에서 먼저 교육을 받고 체험까지 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대면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대면으로 지금 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하고 있냐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 지금 11월달 시작이 되면서

11월달부터 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한 달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 안 됐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그 활용 교육이라는 게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AI로봇 활용 교육하고 이용을 하니까 이용비가 든다는 건지, 스마트기기 이것도 활용해서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비에 대해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AI로봇 활용 교육인데요. 일단 AI로봇 활용 강사 지금 비용 저희가 5개 강좌 저희가 분기별로 12회 지금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주로 강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잠깐만요. 활용 교육한다는 게 160만원 곱하기 12개월인데 이 160만원이라는 게 그러면 강사료라는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ICT, IOT도 185만원 이게 4기인데 이게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는 소리예요, 이게. 이게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강사비하고 교재비 그리고 또 각종 교육을 하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나중에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요. 행사비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활용교육 하니까 이거 이 내용을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이에 활용 교육하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서 ICT, IOT AI로봇 활용 교육은 일단 강사료라고 하셨죠?

네, 강사료가 대부분이라고

그다음에 2번에 ICT, IOT활용 교육은 4기하고 거기 스마트활용교육 4기 한 거는 그 내용이 뭔지 좀 그것 좀 상세하게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어요?

네,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 하는 김에 더 할게요. 그 267쪽 보면 신축 경로당 이전 임차 있잖아요. 거기 위치가 난 우리 지역구라 삼성경로당을 어디로 임시로 했어요? 위치가 어디로 옮겼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장소까지 섭외는 지금 하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장소 계속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삼성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회장님이 연초에 상을 당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회장님하고 총무님 그분한테

어디요? 삼성이요?

네, 삼성경로당의 경우에. 그래서 좀 회장직을 좀 맡아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회원 중에 어느 누구 한 분 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삼성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회장님 선정하고 또 회원들이 원하는 자리에

지금 아직 회장이 선정 안 됐다고요?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리에 될 수 있으면 임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은곡이나 학리는 장소가 다 결정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12월에 착공예정이고요, 12월하고 내년 1월에 착공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장소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착공예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아직 이거가 들어갈 자리를 구해야 그 짐을 다 옮겨야 뭐 어떻게 착공을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곡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지금 사실 한 군데 저희가 계약하는 걸로 해가지고 건축주하고 일단 협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다른 분하고 좀 매매한 부분이 있고요. 학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주변에 지금 건물 알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지금 어르신들이 들어갈 만한 임차장소를 지금 계속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군데 다 지금 장소 나갈 장소 안됐네요?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럼 부지런히 찾아야지 계획대로 이게 신축이 들어가게 생겼네. 벌써 이게 작년부터 예산이 올라왔던 사안인데 이게 지금 이월된 거 아니에요. 예산이, 신축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갈 자리도 아직 안 됐네. 그거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부지런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부지런히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한 거 있으니까 하나만 더 물을게요, 어르신복지과. 281쪽 보면 거기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어르신 쉼터조성에 강남노인복지관에 원형테이블 6개 하고 의자 10개 구매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강남노인복지관에 이렇게 원형테이블이 이렇게 6개 들어갈 공간이 있나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땐 거기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다 이걸 놓으려고 하죠?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 쉼터가 제대로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 1층 타고 가는 그 공간 있잖아요?

어디요? 저쪽

우측에 엘리베이터 타고

네?

상층부로 올라가는 그 공간, 그 공간에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지 공간 조성하고요 거기에 또 어르신들 지금 쉴 수 있도록

아니 거기 지금 그 공간이 원래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어느 쪽을, 엘리베이터가 2개잖아요. 2개인데 주차장에서 가까운 쪽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에서

먼 쪽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참 들어가서

들어가서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거기 조성돼 있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전에 거기 녹지도 좀 벽에다가 하고 의자랑 그게 있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 탁자 같은 게 없었어요? 응접

탁자가, 네. 좀 더 저희가 어르신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행복한 그런 쉼터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 나는 그래서 거기 공간이 없을 텐데 어디에 이걸 하실라 그러나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0쪽 신규 경로당 임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차료가 8억입니다. 이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로 임차료가 8억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경로당 임차부분은 논현1동 학동근린공원 주변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논현1동에 경로당이 네 군데 있는데 구립이 3개, 사립이 하나 있는데요 학동근린공원 주변에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2020년말부터 그쪽 어르신 100여명이 집단으로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과장님 알겠는데 8억을 임차료로 여기에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저희가 임차료 주변시세 알아봤을 때 8억 정도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8억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8억에

지금 임차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8억에서 저희가 임차할 수 있는 부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억에 임차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8억 보다도 훨씬 더 비쌀 텐데요.

사실 지금 전세물건이 사실 거의 자취를 감췄고요 대신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전세로 할 수 있을지 지금 전세로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게 임차료를 전세로 해서 책정을 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현1동 어르신들도 계속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 같이 매물을 찾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소도 다니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 이걸

20명에서 3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할 어르신은 몇 분이신데요? 전체적으로 그쪽 주변에 수요조사를 해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은 몇 분이나 되시는데 지금 20명만 하루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학동근린공원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900명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900명 정도.

몇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거기 주변에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이 900명 정도입니다.

900명인데 하루에 20명만 이용할 수

아니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부 다 경로당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각 동에 인구대비 경로당 이용 어르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평균 8∼10%정도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하실 생각인데요.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임차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경로당 만약에 저희가 임차를 해가지고 신규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 부분도 같이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그쪽에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권역별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은 계속해서 조성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권역별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별도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가 해마다 강남도 4%정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복합문화공간 소규모 복지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권역별로 1개씩 우선 소규모 복지관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더 앞으로 어르신들이 더 많은 복지관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거의 2∼3개 동에 1개 소규모 복지관 정도 지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8억 가지고 지금 이거를 임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월세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그쪽에 파악을 안해 보시고 그냥 전세로 해서 8억에 하겠다 하고 올리신 건가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이 현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보고 예산을 잡은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특히 어르신 시설 같은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삼1동 경로당 같은 경우가 최근에 우리가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이용하게 해 드렸는데 임대료를 현 시세보다는 좀 싸게도 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탄력적으로 저희가 임차를 해서 어르신들 모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차건물 시설개보수 공사가 있어요. 3,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럼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5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올해 역삼1동 역삼1경로당 저희가 임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평수도 한 30여평으로 비슷하고 거기 시설기준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평수가 비슷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물건을 보고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대측 물건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예측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글쎄 이 신규 경로당 임차를 조금 신중히 생각하시고 그 주변에 임차료나 이런 분들을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세로 갈 확률도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55쪽 보면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기 차량관리비 아니 유지비 그런데 어떻게 연료비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빼먹은 건지 차량유지비가 있으면, 전기차 쓰는 거예요? 아니 쭉 그렇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내가 계정을 해 놓은 거 보면 구립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어떻게 전기차예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량을 저희가 사용하는데 거기 유지관리 비용 간단한 개보수 수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위에 바로 별도로 5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5만원씩이요?

네, 차량유지비 위에

알고 있어요. 이게 차량 연료비란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줘야 맞는 거거든요. ℓ당 예를 들어서 1,600원이면 위를 잡아서 이렇게 해 줘야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몇 ㎞ 우리가 가장해서 산정했을 때는 몇 ㎞ 이렇게 잡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비가 사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보니까 어디는 1,600원 잡은 데 있고 요새 같은 경우는 좀 높게 잡아야 되겠지요, 연료비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료비 해 가지고 차량 유류비 해 가지고 이거는 1,600원이면 1,600원, 1,700원이면 1,700원 해 가지고 ㎞수를 넣고 얼마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거는 조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연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편성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 줘야 ℓ당 얼마구나 그리고 나머지 쓰고 남으면 불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작년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사해 보니까 남으면 불용시키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개정할 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쓰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에는 할 때 그렇게 고쳐가지고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 강남구청 전체 부서 공통사항인 것 같으니까 그런 어떤

네, 그걸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마다 이렇게 산정을 할 때 어떤 때는 1,600원이고 어떤 때는 1,400원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반드시 ㎞수를 넣어야 되거든요. 몇 ㎞정도 잡아가지고 그렇게 넣어야 맞는 건데 어떻든 계정 자체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연료비를 몇 ㎞정도 하루에 쓰고 그래야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한번 구청 전체 차원에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구가 많이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맞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 이거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거는 안 되서 하는 건데 사실 전 본위원은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확대를 하는 동시에 건물을 사가지고 확대해야 된다, 임대료는 안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를 하려고 그러면 추후에 들어가는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좀 이번에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지만 행정적인 조금 뭔가 지체되는 것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런 노력도 한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20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도 아까 이상애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10월 중순경에 투심까지 했는데 투심한 이후에 일단 물건지가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만 편성이 되면 대체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저희가 어르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 물건지가 매각이 돼서 심의가 어렵다는 행정재경위원회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저희 심의 올린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으로 저도 좀 공공기관이 일반 부지나 건물 매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에 비해서 너무 어렵다,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그렇게 소요되는데 또 요즈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서 가계약을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폭등요인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이 매입하는데.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도움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절차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법령개정을 건의하도록 해 가지고 신속하게 우리가 마음에 드는 물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대안적인 건데요 사실 가계약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부족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가계약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한번 그런 편으로도 연구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물건 놔두고 사실은 이게 한 20억 싸게 살 거를 비싸게 주고도 못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확대해야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가 강남 같은 데는 특히 다른 데보다는 증가율이 높을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계했던 그런 권역별로 해서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가 다른 지역보다는 아마 더 빨리 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절실히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소규모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로 끝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균형 있게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균형 있게 해서 곳곳에 해서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노인인구가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렇게 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 강남구에 계신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가장 강남답지 못한 시설이 지금 어르신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구유재산을 취득을 할 때 우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야 만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같으면 오늘 내가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바로 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구매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A라는 물건이 있을 때 구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거기에 승인이 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야 또 그 이듬해에 돼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이 시차로 인해서 요즈음 같이 가격이 폭등하는 부동산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시대에서는 사실 물건을 사실상 살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이걸 계약금을 주려고 해도 이런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진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당연히 복지국에서는 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 거기서도 우리를 이해를 못해서 사실 공유재산 심의를 동의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뭔지는 몰라도 이해충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건 다 필요하다고 우리 과에서 하는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게 소통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실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는 사실 우리는 필요한데 그쪽에서는 또 우리만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이해충돌이 있어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어떤 이해충돌을 어떻게 하면 방지하고 서로가 협치해서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도 써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좀 충돌적인 게 있잖아요. 행정재경위원회 공유재산하고 우리의 건물을 사려면 좀 충돌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충돌을 최소화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사회복지과장님께 이건 간단한 건데요. 요새 이런 항목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물론 국가보조금이지만 이런 항목이 있네요.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다른 항목을 쭉 봤는데 이 부분은 새롭게 생긴 거지요?

위원님, 몇 쪽 보면 될까요?

104쪽이요. 저소득층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그 뒤에 보면 이게 사실은 요새 이게 앞으로는 이런 용어가 대두되는데 좀 제가 관심 있어서 보니까 생소해 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지원 사업인데 이 명목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써있는 거지요?

네, 국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지만 이런 특별보조금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데는 이렇게 다 이 항목으로 이렇게 개정한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 제가 어르신복지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실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어르신 복지공간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행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책임을 회피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례로 타 과에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건물을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행정적, 절차적 하자 그런 부분들 모순으로 치부하기에는 과장님이 조금 소홀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144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불용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강남구민들에게 이 144억이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이런 절차적 준비 소홀로 인해서 강남구민들께서 사실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하고 그리고 강남구가 예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밖에서는 많다고 하지만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예산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지원해 드렸는데 재무과, 기획예산과에서도 상당히 허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별로 국과장님들 별로 서로 말씀들 좀 나누시고 서로 부족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안지연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처음 시작부터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일단 물건지가 다른 개인한테, 법인한테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위원장님 지적처럼 저희가 좀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저희가 예상을 하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장이 좀 업무 미흡해 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 국 간부님들, 복지도시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열심히 심사숙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하시죠.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144억이라는 예산이 불용됨으로써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소중하게 쓰여져야 될 예산자체가 사용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믿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219쪽 재너머경로당 신축이 신규가 들어 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2021년 9월 달부터 2022년 2월까지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너머경로당이 지금 39년 정도 경과된 경로당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설계하고 그리고 내후년도 2월 정도 착공해 가지고 2024년 2월 정도 준공할 예정으로 내년도 설계용역비 지금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 9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저희가 방침만 올리고, 방침만 지금 올려 있고 내년도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설계공모 그리고 설계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도 설계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대충.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가 바로 내년도 설계 들어갈 예정이고 또 설계 전에 저희가 서울시에 공공건축 사전검토 받는 게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공공건축 검토가 승인이 되면 바로 저희가 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여기에 설계 나오게 되면 가설계라도 나올 경우에 저한테 좀 미리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삼성경로당하고 학리경로당에 보게 되면 내역서에 보게 되면 216쪽 내용을 보게 되면 승강기 장애인용, 장애인용 1회에 관해서 2억5,000인가요? 이거 왜 이렇게 승강기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비쌀까요? 2억5,000씩?

지금 장애인승강기 지금 2억5,000 편성된 부분은요 저희가 13인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인데요 설치비용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장애인용 하게 되면 휠체어만 탈 수 있는 승강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탑승할 수 있는 13인승

그러니까 이게 2억5,000씩 되냐 이 말씀이지.

이게 순수하게 장애인 엘리베이터 비용만 아니고요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2억5,000이라는 겁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하면 설치비용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순수하게 엘리베이터 비용만 제가 1억5,000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 1억 정도 해서 2억5,000정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저한테 설명 좀 나중에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리 비싼 엘리베이터라도 이렇게 비싼 엘리베이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계하고 혹시 뭐뭐가 공사하는 건지 내역서 나오게 되면 한번 좀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너머경로당에 보면 거기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게 없나요? 혹시.

어디 경로당?

재너머경로당에는 승강기를 설치 안 하나요?

재너머경로당 저희 원래 노인정 시설 어르신 시설은 BF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도 다 엘리베이터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럼 재너머경로당에도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비 설계 끝나고 내후년도에 공사비 책정할 때는 엘리베이터 비용 저희가 예산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김세준위원님께서도 질의 있으셨는데 스마트장애인복지관 129쪽 신규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이게 차이점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장애인복지관 구축이라고 했던 이유는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프로그램이 많이 복지관 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점점 우리 장애인들이 거동이불편한 분들 이용도가 좀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홈페이지상에 구현해 놓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특별히 스마트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이 추진 방식은 사실 저희 구가 장애인복지관이 일원, 수서지역에 몰려있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이 없다는 그런 주민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 실정인데 그런 것도 극복하고자 홈페이지상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도 다 업로드 시키고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정보도 챗봇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잘 들었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모든 지원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별도로 복지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르신복지과장님, 일단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도 같이 포함되는 거긴 한데 사회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보험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보험.

4대 보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보험, 4대 보험 말고 사회보험.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많은데, 어르신복지과는 244쪽에 있고 사회복지과는 116쪽에 있고, 사회보험료. 그것 말고도 중간중간 사회보험료 들어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회보험료는 사실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 보험을 통틀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단 국어적 사전으로 보면 사회보험료라는 게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에 보니까 다른 거는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사회보험료만 갑자기 2배가 뛰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찾은 것만 해도 두 군데서 2배가 뛰었고 다른 데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던데 왜 갑자기 두 군데서만 사회보험료가 2배가 뛰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정한 사회보험료는 작년 책정한 거에 비해서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역삼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3,406만2,000원 그리고 올해는 3,410만6,000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기는요? 116쪽 사회복지과장님 여기는 딱 2배 정도 오른데다가 1명 12개월 그대로 이거는 뭐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저희도 이게 4대 보험료 산정한 내역이거든요.

4대 보험료는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의 많이 안 올랐어요, 급여 자체도 많이 안 올랐고. 4대 보험료라는 게 급여하고 비례가 되잖아요. 그런데 급여는 기껏해야 10만원? 10만원 올랐고 퇴직금은 오히려 떨어졌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갔는데 사회보험료만 2배로 뛰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산출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꼭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장님 거기에 사회보험료도 지금 합계를 보면 대략적으로 1,000만원 정도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계산해서 확인 좀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 공사가 많이 신축공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출한 상세설명서를 봤는데 이 앞전에도 공사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전문 제공사 그런 거였는데 이건 신축이라서 좀 봤는데 아무리 신축이라도 평당 철거 비용은 다 동일해요. 82만1,000원씩 다 동일한데 공사비용이 1,600만원, 1,800만원 그것도 평당 1,600만원, 1,800만원이면 이거는 글쎄 오전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축으로 좀 고급스럽게 건축하는데도 평당 한 700정도 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짓길래 이게 평당 1,600, 1,800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아무리 기준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평균적인 생각에서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계하기 전에 예상 공사비를 책정을 하는데요. 사실 서울시 심사담당관에서 저희가 2년 정도에 한 번씩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외부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시설물 건축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당초에 편성된 금액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상승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봐야 되거든요. 물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넉넉하게 해 놓고서 모자랄 때 갑자기 다른 데서 전용하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잡아놓고 공사하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우리 관공서라든지 그런 데는 좀 보수적인,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보수적이 아니라 너무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널널하게 잡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한 건데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 어르신 ICT돌봄 서비스에서 보면 여기는 좀 줄었어요. 음원 서비스 부분도 줄어들고, 그렇다면 이전에 좀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편성한 것 아니었나 좀 음원 같은 건 갑자기 2배가 늘었고 정보관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딱 반으로 줄었어요. 딱 반은 아니지만 줄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CT사업은 725대 지금 어르신들한테 독거어르신한테 지급이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신규 구매비용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고 통신요금하고 음원이용료, 정보관제 운영비, 기타 유지보수비만 편성을 하는데요 음원정보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KT하고 이 부분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T한테 내년도 예상되는 정보이용료 부분 저희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편성한 부분이고요. 정보관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4개 구청이 같이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별로 분담해 가지고 관제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강남이 가장 많은 ICT기기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급을 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좀 더 저희가 좀 적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보면 절감된 데는 많이 절감되고 오른 데는 또 이상하게 많이 오른 것들이 보여요. 마지막으로 여기만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강남추모의집 운영 부분인데 32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에 보면 2011년도, 2016년도, 2021년도분 해 가지고 신청분으로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도분들이 다 청구가 됐어요. 이게 5년 주기로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비를 5년 단위로 우리 추모의 집에 위탁을 준 추모의 집 운영사에 저희가 관리비를 줬는데요. 올해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고 관리비는 직접 우리 추모공원 관리하는 운영사 거기에 납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동안 관리비는 더 이상 저희가 납부하지,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관리비로 받은 그 금액을 전액 일단 우리 위탁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 저희가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그러면 또 17년도, 18년도, 19년도분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단위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이제 2011년 올해 11년, 16년, 21년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있는 저희가 미리 수납했던 그 관리비 부분을 전부 다 일단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16년도 분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도 16년도 분을 또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16년도 5년치를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16년도 분 5년치가 지금 올라와 있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이 될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단위로 저희가 지금까지 편성을 해 가지고 납부를 했는데요. 저희가 15년간 관리비를 수납을 했습니다. 15년 동안에 관리비를 수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부분 지금 올해 편성한 부분은 2개년 차 10년도 그러니까 6년부터 10년 도까지 2010년도까지 납부할 금액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15년은 3개 연도 11년부터 15년분은 내년도에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5년 단위로 관리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5년 단위로 관리비를 위탁사에 저희가 납부를 했는데 지금 이 5년분은 1에서 5년, 6에서 10년, 11에서 15년도 3개에 나눠가지고 저희가 납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11년부터 15년 차 나머지 5개년 분에 대해서 납부하겠다라고 편성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어요?

뭔 소리인지 나도 이해가 안가.

위원님들 생각은 5년 단위로 두면 5년 뒤에도 내고 10년차에 내고 15년차에 내야 되는데 왜 이걸 지금 작년도에 내고 올해 내고 연속해서 15년도 3개 연도 내냐

그러니까 작년도에 편성해서 냈으면 올해까지 빼고 앞으로 4년 후에 올라와야 될 금액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내후년부터는 아예 관리비 자체를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던 관리비 전액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드리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내후년부터 관리비를 전혀 안 낸다라고 생각하면 5년치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2∼3년치만 더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5년치를 다 주고 내후년부터 관리비를 안 준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저기 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개인한테 관리비를 받을 때는 15년 거를 일시불로 받습니다. 15년 거를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스타트 했어요? 스타트한 지 15년 아직 안 됐죠?

그렇죠. 2005년에 스타트했습니다.

2005년에 스타트했으면 15년 것을 했으면 2010년 저기 2020년까지 지금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관리비를 받았지요. 받았으면 여기 작년도 예산을 보면 2011년도분하고 그다음에 2016, 2021년 해서 5년 단위로 해서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이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하고 또 2016년도까지만 37개, 이게 기도 35기, 44기, 38기, 37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2005년에 시작해서 15년도를 미리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서부터. 여기 써놓은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시면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신가요? 발언대에 가셔가지고 직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 재가복지팀장 이복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요 추모의 집 관리비를 기존에는 이용자께서 우리 구청에다 납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5년치를 일시로 납부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세출 예산에 잡을 때는 5년, 5년분만 편성을 해서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안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2006년도에 들어오신 분은 10년, 15년까지 된 게 2020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다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했다고요?

2006년도에 들어오신 분은 15년이 경과한 21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15년이. 그러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추모의 집에 다 납부를 한 상태고요 추가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2012년도를 예를 들면요 2012년도는 15년이 되는 2022년까지 한 번 더 내야 되거든요, 지금. 2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2012년도에 들어왔을 때 5년분을 저희가 추모의 집에 줬고 그다음에 5년이 경과한 2017년에 다시 또 5년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아니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해 주세요. 되게 어렵네.

그러시면 이거를 그냥 각자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해를 시키기에는 시간상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뭐 국, 과장들도 이해 못하는데 뭐 내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네, 그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도 수고하셨고요, 잠깐 추가 질의?

네.

다음번에 기회 드릴게요.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경로 효 축제 있잖아요. 지금 오디토리움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매년. 노인의 날 행사요? 314쪽.

네.

지금 22개 동에 2억 경로 잔치할 때 2억2,00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오디토리움 행사비에 거의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꼭 오디토리움에서 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동하기도 힘들어 하시고 그쪽에 오셔서 기다리는 것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축제의 행사할 때 어르신들이 원하지 않는 또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디토리움보다는 22개 동 행사할 때 그 1억을 좀 더 어르신들에게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르신들 경로효친 이렇게 차원에서 각 경로당별로 유공자분들 모셔서 또 이렇게 표창도 드리고 또 전체 각 동별로 어르신들 모셔서 이런 위로 행사를 개최하고 또 나머지는 동별로 이렇게 경로잔치를 하는 시스템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어르신들 의견을 한번 저희가 수렴을 해서 지금 이상애위원님께서 지금 제안을 해 주신 대로 어르신들이 아니다 내가, 우리가 그쪽에 오디토리움에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행사보다 차라리 그 예산을 n분의 1해서 각 동에 나눠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아니다 그래도 무슨 얘기냐 우리 이런 시상도 좀 해 주고 전체 대표 어르신들 모여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의견을 한번 수요자인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봐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의견을 꼭 수렴하시고요 어떻게 수렴하셨는지 좀 꼭

그렇게 하고 그 결과도 또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강남구 추모의 집 운영에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구에다가 최초 15년 분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다음에 예은추모공원에 15년 분을 관리비를 납부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사용료나 관리비에 대해서 금액이 나오고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그거 내가 우리 강남구 추모공원을 쳐서 제가 그전에 우리가 이 책자 어디에서 몇 년 전에 관리비가 얼마고 부부가 얼마고 그런 거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보려고 하니까 또 혹시 내가 조례에 별표로 나왔나 했더니 조례에도 별표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사용료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그래서 강남구 추모의 집을 쳐서 보려고 해도 금액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민들이 궁금했을 때 들여다보면 아, 여기 하면 뭐가 관리비가 얼마고 그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 금액이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321쪽을 저도 보면서 이게 도저히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30쪽 보시면 우리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에 관한 사안인데요. 232쪽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행복요양병원이 이름이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공립요양병원으로 우리가 이름을 바꿨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요양, 구립행복요양병원 이름은 그대로고요 저희가 이 BTL 확충, BTL 정부지급금은 거기 강남실버센터, 당초 저희 행복요양병원 처음 건축할 때 투자한 법인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BTL 정부지급금으로 그렇게 사업명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명을 이번에 처음 그렇게 지은 거지요?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어요?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590.5%가 지금 이번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거기 시설운영비가요 작년에 7억9,000에서 올해 8억4,300만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설운영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 시설비에서 냉난방비가 180만원 곱하기 4회,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720만원인데 올해는 그게 220만원 곱하기 6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금액도 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횟수도 또 이게 6회가 됐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도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339.2%가 증액이 됐거든요. 승강기도 마찬가지예요. 승강기도 그래도 그것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게 강남실버케어하고 저희가 20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시설운영비로, 주로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데요. 올해까지 당초 처음에 2005년도 계약했었던 그 계약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쪽 강남실버케어에서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예전에 책정한 금액으로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추가로 좀 더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사실 이 건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건물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건물 도색이나 바닥교체 또 보일러 교체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한 4억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냉난방비가 4회가 6회가 된 거는 그냥 단순히 이게 금액이 느니까 그냥 횟수를 금액이 늘기 위해서 횟수를 6회를 했나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금액은 늘고 곱하기 4회는 여태까지 다른 거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금액 늘면 그냥 4회, 곱하기 4회가 똑같은데 6회를 해놓은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중에서도 파이프가 동파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안에 부속품이 교체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걸 하나하나 다 예산편성 책자에 넣지 못하고 개략적으로 저희가 발생되는 비용을 여기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승강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승강기도 똑같은 이유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승강기도 지금 굉장히 자주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수선비용 저희가 참고해서 횟수나 사실은 그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께 한 가지만 여쭐께요. 우리 101쪽에 보시면 강남워크브리지센터 설치 신규 사업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성을 느끼셔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설치 요청을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령층이 참여하는 사업 일자리가 사실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지금 많이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일자리나 그런 일자리를 매칭하는데 좀 미스매칭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교육장 내지 사업장이 꼭 필요하다는 어떤 요구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요즘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개포4동 청사에 빈 공간이 나서 꼭 청년층에 대해서는 자활을 시키고 싶어서 교육장을 이번에 특별히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이 좀 예산 통과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세준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역삼로에 창업가거리가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것도 어차피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데 공간이 이렇게 분리돼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아까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쪽의 공간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처 생각은 못했지만 사실상 이 지금 우리 워크브리지센터의 대상은 창업을 하려는 일단 기본 마인드를 고취하는 게 사실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이미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을 우리가 장소도 제공하고 어떤 밑바탕을 제공하는 거지만 이분들은 사실 그런 의지조차 지금 좀 희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초적인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도 아울러서 고취를 시켜야지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는 점을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 나이 기준만 본다고 하면 상당히 청년창업가 거리와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도 워크브리지센터에서 교육이 충분히 되면 그분들이 자격증도 취득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창업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비나 이런 센터 설치에 관한 비용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센터 운영이 8월로 돼 있어서 필요인력이라든지 연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편성을 안 시키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자활센터에 들어가는 자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쪽으로 보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따로 편성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상 이용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 근로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적으로 한 2,600명이 되고요 그중에 만 39세 이하는 한 280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 잘 숙지하셨다가 예산편성에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잠깐 여쭐게요. 314쪽 보시게 되면 노인의 날 경로효친 축제해서 내역을 보게 되면 315쪽이요. 22개 동 경로잔치해서 기념품비가 나와 있어요. 200만원 곱하기 22개 동. 그런데 요즘 이 기념품이 요즘에 배포해도 괜찮나요? 혹시 선거법 같은 데는 저촉을 안 받습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해마다 10월에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는데요. 이 기념품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200만원 편성했는데 보통 이게 타올, 아시겠지만 수건 한 장씩 교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이거 선거법 다 저희가 저촉여부 선관위에 질의해서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다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제가 노인행사를, 행사를 제가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선거법 때문에 아무 것도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안 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시가 아니고 이게 노인의 날은 10월에 특별하게 노인의 달 행사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노인의 달이 아닌

그러면 이것 가격은 얼마 이상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가격은 얼마짜리 이상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1만원짜리도 되고 2만원짜리 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달에, 그러니까 노인의 날 행사 때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의 날 행사를 치러봤더니 그 당시에는 선물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준 적도 있단 말이지요. 그게 지금 풀렸나 아니면 그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얼마짜리 미만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만약에 저촉된다고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금액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및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육지원과 등 5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