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9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1-11-29

회의 전체 보기 32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귀의원 외 8인 발의)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호귀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 감염예방 및 주민편의를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구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강남구청, 지하철역사, 동주민센터 등 총 5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1년 10월 31일 기준 강남구 총 민원발급건수 약 290만건 중 무인발급기 이용량은 51만건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 결과 작년 대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17.4% 증가하였으며 올해 말까지는 2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구 수수료 면제현황을 보시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에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의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기한을 연장하여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로 수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면제 기간을 연장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제안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시행했을 때 전반적으로 구민들의 만족도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질의 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저희가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약 지난해 기준으로 따지면 1억원 정도 내외가 되는데 이 금액은 전체로 따졌을 적에는 약 0.171% 정도 전체, 세외수입 비율로 따지면 해서 굉장히 미미한 비율인데 어쨌든 구민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줌으로써 대면접촉을 피하고 또 경제적으로 다소의 혜택을 드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계시고 조금 더 연장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면접촉을 피할 수 있으면서 감염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거의 1년 동안에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1년이 지나서 이걸 해 주는 건 괜찮은데 이때는 위드코로나로 가는데 그다음에 또 위드코로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위드코로나라면 또 연기할 예정이신가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연기를 수수료 면제를 해 주기로 한 것을 이제 한시적으로 1년을 정해서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당시에 이것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지금 아직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지만 지금 일상회복 과정에서 또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래서 우선 내년에 1년 더 해 보고 만약에 코로나 종식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면제 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향숙위원

계속 1년씩 한시적으로 하는데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그렇죠. 1년씩으로 우선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제 이러다가 이제 습관화 돼가지고 한 몇 년 이제 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코로나가 아니니까 이제 스톱을 하게 되면 그것도 민원이 엄청날 거 같아요. 아, 옛날에는 말이야 무료였고 지금은 습관화가 돼 가지고 또 그런 걱정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또 했으니까 또 한번 연장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언제까지 갈지는 한번은 계산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살짝 듭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민원서류를 지금 발급받는데 인터넷에 정부 민원24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예.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수수료를 통해서 징구를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봐서 이걸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면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하여튼 1년 연장하더라도 또 그 소독은 잘 되나요? 소독, 손가락 누르다 보면 소독도 걱정이 돼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이것을 저희가 세무부서에서는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수수료 돈 들어오는 것만 이제 조례를 통해서 하는데

이향숙위원

그래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관리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그런 건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누가 이거 소독을 하는 건지 그 앞에 이렇게 줄 서 있다가 또 코로나도, 그런 염려도 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실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호귀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제개정 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을 미준수한 사항 등을 바로잡고자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괄정비 기준을 체계정비, 용어정비, 문장정비로 마련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항을 정정하였으며 수강료, 사용료, 가입비 감면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른 공증의무화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안 제10조의 개정조례 중 스타트업 선정심사위원회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기능과 차이가 없어서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10조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보시면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본적인 조례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는 각각 개별 부서에서 각각 개별적인 근거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도 하는데 그때 그 조례에 보면 그 사업에, 개별적인 사업에 어떤 특성에 맞게끔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13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구성 그 안에 내용에 나오지 않은 구성이라든지 또 도서관을 설치했을 때 어떤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현장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이 이 조례 앞에 그 전항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 자체가 기존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이 굳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네,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다른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자리창출과 경제 버팀목으로써 효과가 입증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청년층에 한정된 창업지원센터 입주 및 지원대상을 만 40세 이상까지 나이 제한 없이 확대하고 강남취·창업허브센터 구축에 따른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업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창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입주대상에 관한 사항, 입주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8일부터 2021년 10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스타트업 및 창업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비교해 보셨어요? 뭐가 틀렸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 3월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청년창업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그냥 창업조례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다소 주셔서 일단 조례 명칭이 바뀌고 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받는 수혜자가 달라질 경우에는 개정보다 제정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이전에 청년창업 조례와 이번 그냥 창업 조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령에 대한 선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인 것들은 지금 전문위원님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조금 영어를 쓰던 것을 한국말로 다 바꾸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역삼동 190번지에 새로 마련하게 되는 허브센터가 별표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향숙위원

요즘에 조례의 성향은 간단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걸 중복되는 걸 하나로 합치는 게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청년이나 청년창업하고 나이 빼놓고는 정의가 약간은 틀려지겠지만 그거 빼놓고는 영어를 한국말로 바꾼 거 똑같아요.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은 전부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게 내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청년창업 지원 조례는 그때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거는 폐기하고, 폐기하고

이향숙위원

왜 그때까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꼭 그 장소에 그 장소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를 없애자고요. 없애고 담으세요. 여기다 다 담고 그렇잖아요? 여기다 나이 제한도 워낙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냥 아예 폐지를 하세요. 뭘 내년까지 기다려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더 담을 거는 없고요. 내용을 더 담는다 그러면 저희 3조에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게 이제 별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가 그러면 더 늘어지게 되고

이향숙위원

늘어나면 되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나중에 또 개정이 들어와야 되겠죠. 내년 8월에는 이제 3곳이 없어지니까 3곳이 없어진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놓고 우리 전문위원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일단은 내년 7월까지는 두 조례가 같이 가다가 그게 다 없어지면 청년창업 조례는 폐기하는 걸로

이향숙위원

내년 7월에?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향숙위원

7개월만 참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리호텔인가 거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그러면 7월에 없어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위원이 질의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정리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 생각도 보면 차라리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먼저 하시지 말고 창업센터를 먼저 한 다음에 제 의견은 청년 그다음에 중년 그다음에 노년 그리고 일자리, 일자리 같은 경우도 다 흩어져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구청에 방문할 적에 이렇게 보면 일자리센터에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게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여기서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능력개발원인가 거기에서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과마다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총괄하는 어떤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센터를 이렇게 하나로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을 위한 또 하나 중년, 노년을 위한 청년창업 일자리 이런 센터를 한 군데다 집중적으로 해서 이 민간위탁을 줘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허브센터에 민간위탁을 또 줘야 되잖아요? 청년스타트업 지금 팁스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또 팁스에서 한다, 예산이 각각 어떤 행사라든가 모든 게 이렇게 다 각각 잡혀버리면 행사할 때도 많이 들어가도 교육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행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총괄하는 센터가 분명히 있으면 그냥 한곳에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거를 강의라든가 한군데 모아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총괄을 하셔서 이거를 한곳에 모아서 여기 시스템을 창업센터 그러면 청년 창업, 중년 창업, 노년 창업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 같은데 그런 정비가 필요한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새로 운영되는 그 조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예, 정비를 하셔서 이렇게 총괄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세 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중앙역에 있는 비즈니스센터에 하나 있고요. 저희 강남구청역 사거리에 보면 1층에 포바관이라고 하는 곳에 또 한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창업가거리에 있는 강남스타트업센터가 한곳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무슨 거리요, 마지막에?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창업가, 역삼동 창업가거리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3곳을 가지고 있으나 3곳이 다 규모가 작은 관계로 다 3곳의 면적을 다 합치면 2,000㎡ 정도가 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허브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적이 4,630㎡가 된다는 거는 미리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허브센터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보리호텔을 저희들이 허브센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까 창업지원에 관한 걸 보면 나이 제한을 없앤다고 하셨잖아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 나이 제한은 40세 이상하면 70세, 80세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원을 할 때에는 거의 이제 보면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서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사람들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요. 나이 제한을 푼다고 해서 청년들이 배제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20대, 30대 저희 지금 청년 창업지원 조례에 접촉을 받는 인구가 저희 강남에 2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냥 60대 이상은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더라도 40대, 50대를 합치면 이분들이 한 3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게다가 이제 저희들이 100세 시대를 삶에 있어서 40대, 50대를 이제 중장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조금 무색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나이를 좀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장께서 많은 일을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해 주셨는데요.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청년 중심으로도 스타트업 좋은데 기존에 우리 있는 기성세대들, 소위 말해 은퇴하시는 분들이 좋은 노하우와 좋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창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잘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