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99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1-12-01

회의 전체 보기 99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금일 집행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로 불참하여 공원기획팀 주동희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특별회계 편성 사업이 있으니 심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01쪽 보면 강남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신규로 지금 4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그 용역 사업에 대해서 좀 대략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이 개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올렸고요 예상 금액은 4억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건 서울시에서 최근에 역세권에 대한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이라 해 가지고 고밀주거 지단에서 하는 건 5월에 발표했고요. 이번에 또 역세권 사업 확대라고 해 가지고 7월에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역세권을 좀 고밀 개발해서 직주근접이라든지 해서 콤팩트시티를 하겠다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상향,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든가 용도지역 상향은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거라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하고요. 또한 역세권이 저희가 강남이 보면 역세권이 한 30개, 신설되는 것 2개 해서 30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역세권에 대부분 포함되고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역세권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역세권의 개발을, 그렇다고 다 개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용역을 해서 개발할 데는 개발하고 또 기존에 개발된 건 잘 보전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남구 역세권 30개소 거기를 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도지역 상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서울시가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거 아니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생각을 항상 갖게 되는데 이번에 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정말 몇 10%, 몇 %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0개소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607쪽 보면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가 있잖아요? 해마다 언제든지 올해 이게 58.6%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특히 민간 위탁금에서 불법 광고물 현수막 폐기처리 용역하고 폐기처분 부담금이나 그런 쪽에서 지금 민간이전해서 389.2%가 증액이 됐고 시설비 부대비에서 244.6%가 그렇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현수막도 뭐 현수막도 붙이면 바로 떼니까 현수막은 그렇게 불법 현수막은 그리 많이 띄지는 않는데 아직까지도 그 전단지는 삼성동, 대치동 일대 음식문화 특화거리 그쪽에는 전단지가 밤에 무작위로 막 뭉텅이로 뿌려지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도. 제가 퇴근길에 항상 거기를 한 번씩 돌아서 가보는데 아직도 그게 그렇게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참은 참 깨끗했는데 왜 그런지? 지금 특사경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게 시정이 안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우선 사무관리비를 보면요 저희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게 용역인데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당초에는.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운영업체가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면요

재민

이재민위원

몇 쪽에 있어요? 자료가. 거기에 그거는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선형

이선형도시계확과장

608쪽에 보면요

재민

이재민위원

608쪽에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60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밑에서 두 번째 정도에 보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로 이번에 합쳐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용역업체가 나루씨앤씨라고 있는데 그게 기관통신사업자 자격을 취득을 못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자격을 취득해서 거기서 이용료를 같이 낼 수가 있거든요, 통신비를. 저희는 SK에다가 이용료를 줬었는데 지금은 이용료하고 운영관리 이거를 통합해서 줄 수 있어서 올해는 그 예산을 목만 바꾼 겁니다. 일단 그 사항이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년도는 통신료로 되어 있는데 통신료만 있었는데 올해는 시스템 이용료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 이용료는 있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있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똑같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새 목만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용료를 낼 수 있어서 저희가 합친 겁니다. 그래서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리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예산 증가된 거 예를 들어서 스티커라든지 전단지, 민간처리 위탁금 현수막 처리 용역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단지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내년에 선거가 두 차례 있습니다. 선거가 두 차례 있어서 아마 현수막도 많이 붙을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또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됐든 상황 변화가 있다면 또한 전단지 이런 게 많이 증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사실 전단지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여기 불법 광고물 폐기처리 용역비가 그게 작년도는 450만원인데 올해는 2,200여만원이 됐거든요? 그거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12톤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계산했고요 올해는 60톤 정도를 저희가 증가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선거도 있고 아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를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불법 현수막 있잖아요? 그 현수막이 농가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봄하고 요새 겨울에 밭에 잡풀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수막을 덮어 놓으면 좋다고 우리 동네분이 경기도 쪽에 크게 농가를 갖고 있는데 현수막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걸 돈 주고 다 폐기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농가에서는 농가대로 필요하고 우리는 돈을 안 주고 그 사람들은 아마 니네가 와서 가져가라 하면 가져가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그런 쪽으로 재활용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저희가 불법 현수막을 회수하게 되면 폐기처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문제되는 것은 거기 현수막에 보면 연락처가 있다든가 개인정보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는 나가면 사실 다른 데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닌 특별한 게 없으면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회수를 하면 그걸 전체를 폐기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개인적인 연락처라든지 개인정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 게 또 있나요? 하여튼 농가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정보 필요 나중에라도 문제될 소지가 없다손 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보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연락처만 가린다던가 하는 방법도 있긴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추가적인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용료 이 부분이 이쪽에 어느 쪽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 왔다고 그랬어요? 항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김광심위원님 질의 사항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예산은 608쪽을 보면요

예.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608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경고발신시스템 운영관리비 1,900만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1,900만원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니 작년 전년도 거, 전년도 게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됐었고요, 전년도에는. 이걸 올해는 이걸 합쳐서 올해 예산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오른쪽에 609쪽에 보면요 그 폐기물 처리가 늘었다는데 잠깐, 그 이전에 이쪽에 항목이 아니라 1,900짜리가 어디 있다는 건지 제가 안 보이는데요. 1,900짜리가 안 보이거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608쪽에 보면요 두 번째 칸에

광심

김광심위원

아, 이게 이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공운영비로, 그래서 늘어났다는 거. 그럼 좋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선거가 두 차례 있어서 지금 약 389% 증액을 시켰는데 우리가 선거를 치르다 보면 현수막을 게첩하고 게첩하신 분들이 철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것을 불법 현수막으로 철거를 하고 있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불법 정치현수막은 다 불법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선거기간에는 공식적으로 현수막을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가 게첩을 의뢰하고 게첩을 한 분이 철거도 책임지고 해요. 그 조건으로 현수막을 달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380% 이상 증액을 해서 그 현수막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 업자들이 다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이걸 하는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를 저희가 선거 관련해서 그 현수막도 있지만 또 다른 불법 현수막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지금 정당이나 붙여 놓은 걸 보면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선거기간에 저희가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철거가 되고요. 나머지 불법 수시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제거를 즉각, 즉시 철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일단 업자가 바로 안 했을 때 즉시 철거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증액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보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이 갑자기 3,200에서 1억1,000으로 244%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이 많이 설치해야 될 어떤 수요의 대상이 생겼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불법 방지판은 동주민센터에서 수요도 조사해 봤는데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다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00개에서 1,200개를 증액시켰고요 지금 또 부착판이 노후된 것도 많습니다. 기존에 노후된 것도 많고 또 교체할 물량도 늘어나서 1,200개로 늘어난 사항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부착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전주에다 끼우는 거예요? 전주에다 부착하는 거 오돌토돌한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부착 방지판이라고요 전주에다가 설치를 못하게 설치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를 계속 교체하고 증가, 더 숫자를 늘려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반시설부담금 초과 교부금 반납이 있었는데 이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4,548만원 정도 되는 거, 반납은 하는 건데.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실 기반시설 어떤 건축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 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법이. 법이 폐지가 돼서 폐지가 되면 폐지 돼서 나중에 폐지된 시점에서 폐지된 이후에 추가된 것들 몇 건 있고 해서 그것도 내는 거고요. 다시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있고 우리 구청에 2건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예산 4,500만원 하게 되면 이 부담금을 다 환급한 겁니다. 이 자체는 주민들이 다 낸 거고요, 그전에. 다 낸 거를 국비와 시비 나눠서 다 들어오면 시비 30%, 서울시에 70%를 가져갑니다. 당초에 부담금을 내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다 냈습니다, 잘못된 건.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2008년에 법이 폐지됐는데 지금 2021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납을 하고 또 앞으로도 2건이 더 남아 있다는 게 시간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2건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마지막이에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시점에 2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거의 뭐 얼마입니까? 10년 넘게 걸렸네요? 이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이 사항은 구청에서 사실은 컨트롤한 건 아니고요 예산을 징수를 하게 되면 국비로 들어가고 시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고 나서 국토부에서 서울시에다가 환급요청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 걸리고 또 서울시에서 다 조사를 해서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또 환급을, 서울시에서 미리 다 환급에 대해서는 다 국토부에 줬습니다.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청한 거라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기가 저희가 이걸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정리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우리가 환급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알아서 환급해 주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환급해 주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유동 광고물과 고정 광고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좀 오래 부착시켜 놓으면 예산 좀 그렇게 많이 안 써도 괜찮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각박하게 현수막 단속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조금 좀 엣지 있는 판단과 실행이 중요한 것 같아요. 608쪽 볼게요. 현수막에 관련된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간선도로는 구가 담당하고 이면도로는 동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면도로 동에 7명이 있어요. 7명이라는 것은 용역사 직원인가요? 아니면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인가요? 그 608쪽에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이면도로 동에 8,000원 곱하기 7명, 4회 예산이 있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동사무소 해당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동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용역회사에 주든지 해야지 동주민센터 직원한테,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가 현실이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직원이에요, 이제. 이게 뭐 여직원, 남직원을 편 가르기가 아니라 행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방법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용역 지난번에 너무 과다하게 현수막 정비를 하기 때문에 용역제를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또 나타나요. 그러면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문제지, 주말 휴일날 뭐 현수막 붙어있다고 주민센터 직원들 다 나와서 빨리 제거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러면 시간외수당, 시간 외 업무예요. 이런 부분은 방법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수막은 간선변은 구청에서 많이 하고요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또 간선변 이면부를 전체를 구청에서 하기는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있는 데는 좀 있고요 없는 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면도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수거 보상제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수거 보상제로 많이 돈을 지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게 근무시간에 하면 괜찮은데 이걸 보상급여 얼마나 된다고 휴일날 계획이 있을 건데 갑자기 카톡방에 빨리 제거하라고 하면 안 나올 수도 없고 물론 가족의 생활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000만원 미만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조성 운영 사업에 543만원이에요. 금액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용도가 어떤 용도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아시겠지만 국내 최초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이고요. 거기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문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한 위원들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하고요 협의회 개최하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또 급양비 이런 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반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성역 사거리 가면 대한민국에 가장 큰 전광판에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수익을 누가 가져 가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 위탁 줬죠? 중앙미디어인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권한이 있나요? 이미 위탁협약서가 체결됐는데. 그러면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리 운영비를 대가면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사업비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쪽에 옥외광고물 자유광고지역을 위탁을 줬어요. 우리가 위탁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에 대한 부분도 말이 많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상공인에 비유를 했는데 소상공인의 접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조건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시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권한을 다 행사하고 이익을 다 취하는데 우리가 구비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표시구역은 저희가 국내 최초로 한 거지만 민관합동협의회라고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또 관여를 해서 민관합동협의회에 부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계시고요 우리 도시환경국장님도 위원이시고 이렇게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같이 해서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다 우리가 기금관리도 하고요 또 정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을 준 거보다는 건물주가, 그 건물주가 광고주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자유표시구역은.

이재진위원

네, 그런데 서울시 조건이 있죠? 협약조건이. 그 협약조건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사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잘못 광고가 나가면 이게 공해가 되고 잘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6쪽에 보면 사실 전년도 보다는 606쪽 위에 보면 201-02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요새는 저는 이런 부분은 개정하는 부분이 작년도보다는 조금 약간 올랐는데 요새 경유가 480 아니 1,480원이 되어 있는데 요새 이 돈 가지고는 기름을 못 넣을 건데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류비 산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유류비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거에 비해서 조금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또 안 맞는 게요 작년에는 차가 3대였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차가 4대인데 작년하고 유류대 조금 올려가지고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안 맞는 거다, 예를 들어서 서류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차가 늘어났으면 연료대도 늘어나야 되는 거고 유류비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무적으로 이거는 뭐 내가 뭐라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차가 늘어나면 연료대도 여기 지금 보면 1,200ℓ인데 똑같이 1,200이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차량이 늘어났는데 유류비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아마 1,6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대로 늘어나야 되는데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1600ℓ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세밀하지 않다는 거죠.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차가 늘어났으면 유류대가 늘어나야지 ㎞수도 늘어나야 되고. 약간에 오른 거는 감안하지만 유류대를 사실 이게 조금 산정을 약간 요새 국제유가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약간은 높게 잡아서 또 1대가 늘어났으면 1대 운영하는 그런 비를 조금 이렇게 더 산정을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왜 지적하냐면 이렇게 세밀하게 다른 것도 개정하고 그렇게 해야 맞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세밀하게 본다고 봤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런 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사실 이 현수막 걷는 거에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봐요. 이거는 대안인데 이 현수막 하나 떼면 얼마 준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사실은 얼마든지 뗄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방법도 이게 인건비 다 줘가면서 이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하냐,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하나 떼면 예를 들어서 4만원 준다 그럼 그거 떼러 다니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인건비, 기름값, 차 유지비 이런 걸 다 통합하면 사실 그런 게 훨씬 싸지 않나. 저부터라도 아마 4만원씩, 3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나 현수막 떼러 다닐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방법도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도, 아마 광고하면 훨씬 직원들 활용 안 해도 그런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단속을 해보면 이게 안전문제도 있고요 또 민원사항도 있고 또 공무원이 하는 거랑 뭐 이렇게 민원이 일반사람들 하는 거랑은 거기에 광고현수막 붙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저희 사무실에 사실 찾아오는 민원인도 뭐 엄청나게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 피우는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대신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무집행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작년 우리가 3년 동안 되면서 똑같은 형태거든요, 뭐 운영비라든지 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런 행정도 조금 변화를 가질 필요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똑같고 앞으로 1년 내년에 가도 이 예산은 똑같이 오르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 행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맞나,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야 맞나, 이런 측면도 우리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현수막뿐만 아니라 전단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거 보상제라고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몇 개를 이렇게 물량을 가져오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지급하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로변에 큰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민간에 맡기기에는 상당히 그 민원사항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조금 주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그 민원인 민간인이 할 수 있게 더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변화를 한 번 좀 가지는 것도 행정이 어떻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시는데 현수막 그 단어가 안 들어가는 위원이 하나도 없다시피 실질적으로 강남구청장이 잘못한 것은 현수막에 대해서 나는 참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수막을 떼려면 깨끗이 떼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양재천에 가면 공원녹지과에서 붙였는지 모르지만 우측통행, 좌측통행 하는 조그만한 현수막도 계속 붙어 있고, 또 소상공인 하는 그런 현수막도 붙어 있고 지금 버젓이 사거리에 그것도 반듯반듯하게 단 것도 아니고 울긋불긋하게 해서 갈지 자로 달아놓은 곳도 있고 규격이 정말 그러한 부분들은 말로는 깨끗하게 현수막을 달지 않아서 강남구를 깨끗하게 한다 하지만 지저분하게 하는 거는 강남구청장이에요, 엄격하게 이야기 하면. 구청 홍보물을 달려면 깨끗이 지정을 해서 달든지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라든가 기타 등등은 전부 다 달아놓고 정당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이렇게 달게 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홍보가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과장님, 참고하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고 폐현수막 사용 건은 그것을 정녕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꼭 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개인정보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거나 찢어서 아닌 것만 사용하는 각서 받고 주면 돼요. 못줄 거 뭐 있어요? 그거. 그게 왜 현수막이 필요하냐 하면 씨앗을 뿌렸을 때 위에 덮어놓으면 병충해가 안 생기고 잡풀이 안 생긴다는 그런 게 좀 다른 거보다 강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도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무리 농사는 많이 지어도. 경기도에는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에 현수막 못 붙이는 거 강남구밖에 더 있어요? 어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 과장들 그거 단속하고 답변하기도 어찌 보면 본인의 양심에 좀 미안한 것도 많을 겁니다, 그거 따지고 보면. 참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 현수막 버젓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거 불법 아닙니까? 그거는 정당합니까?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 사거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현수막은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한 내용 뭐 백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우리 청장님도 이렇게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요 사거리나 이렇게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한테 다 허가 내지는 통보해서 협의해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김형대위원

그거 참 이야기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은 구청장한테 이야기해서 구청장이 OK 하면 단다. 그러면 정당정치는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궁금한 거는 당연히 궁금한 건 달아야죠. 그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조금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은, 우리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 공공현수막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김형대위원

원리원칙대로 해야 돼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원리원칙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장이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현수막이라고 달라고 그러면 달고 정당정치는 그러면 주민들이 알지 말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원리원칙대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미미위 이런 재건축하는 데 가보면 막 어디 애들 낙서해놓은 것마냥 미미위는 왜 그렇게 많이 붙여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짜증내더라고, 보니까. 그거 밑에 사람들이 직언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청장이 좋다고 해서 이것, 저것 해서 그냥 안 되는 거 전부 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걸 찌푸리는 거 그거 다하게 하는 거는 저 밑에 우리 국, 과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잘못하는 거예요. 직언도 좀 하세요. 이제 화제를 바꿔서 우리 과장님 우리 일원1동에 보면 삼성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있죠. 그거 지금 현재 간단하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삼성아파트 있잖아요, 일원1동.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대청 삼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을 한 번 했습니다. 층수완화 요청했고요. 서울시에서는 2종 7층을 그대로 유지해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저희는 또 한 번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해서 이게 공원 측에는 좀 저층으로 낮추고 좀 층고를 조정해서 서울시에 다시 올린 사항인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지금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침이 서울시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조금 그걸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환을 어떻게 할지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는데요 현재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대위원

여하튼 마지막으로요 현수막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린다면 그 분양현수막 있어요, 아파트 분양하는 현수막. 그거 말고는 웬만하면 3일이면 3일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는데 그것을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3일이면 3일, 이틀이면 이틀 딱 달도록 해 주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복진경위원 참 말씀 진짜 잘했어요. 떼는데 그거 떼는데 큰 가위 갖고 자르면 그거 1초도 안 걸려요. 돈 몇 푼 안 돼요. 하나에 2,000원이라 하면 서로 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거 재고해서 구청장님한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셔서 그래도 구민이 원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도시국장이 또 한 말씀 드리면요 일단 공공현수막하고 그 개인 사인의 현수막하고는 종류 그 성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왜 개인 현수막들은 그냥 막 떼어버리고 공공현수막들은 버젓이 다 아무 데나 걸어놓냐 그게 주요 요지인데요. 공공현수막은 주민들한테 알리거나 긴급하게 공공성을 갖고 있는 목적이 있을 때는 옥외광고물법에 이제 게첨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너무 주민들은 정당에서도 주민들한테 알릴 내용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약간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2∼3일 정도는 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알 권리도 있는 거니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정리를 해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정당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일단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3일은 달게끔 구청장한테 건의를 한번 해보겠다. 지금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구청장 내가 현수막 갖고 두 번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옥외광고물법에는요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그 코로나라든가 예를 들어 뭐 방역 그다음에 어떤 지원금 이건 국민들이 알 권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공성의 목적을 갖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게첨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일단 그 정당 쪽에서 거는 부분들이 이게 공공성을 갖고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내용들이 알려지는 내용이냐, 아니냐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희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공성을 거쳐가지고 내용이 확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인정하지만 그 주체에서 그걸 공공성을 스스로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게첨하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국장님 이야기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장이 기분 좋으면 달아도 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달아도 되는 그런 뜻으로 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당의 정치의 홍보물은 공공성이 아닙니까? 있잖아요. 두 번째로 저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달면 불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코로나나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 있는 거 한 번도 내가 이야기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떼라 이렇게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어째 보면 정당정치에서 한 번 달아놓은 거 가지고 그거 막 돌아가면서 떼고 이럴 때 이건 주민이 알아야 되는 것도 또 주민이 몰라야 되는 것도 무분별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구청장 기분에, 계속해서 답변 올리면요 구청장님 기분에 따라서 뭐 달고 안 달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나는 내가 내 생각 이야기하는 거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들 공공분야별로, 부서별로 구민들한테 꼭 알려야 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붙이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김형대위원

재개발하는 펜스 쪽에 가보세요. 미미위라고 아주 애들 벽에 그림하듯이 붙여놨어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깨끗하게 좀 붙이면 좋아요.

안지연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취지인지 분명히 다 아실 거거든요. 그 부분 잘 숙지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결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이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김형대위원

네.

안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현수막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저 또한 현수막 부분이긴 한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불법 현수막인 부분에서 현재 보니까 피복비가 2배로 다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티커 일반보전금에 스티커가 상대적으로 참 많이 늘어났어요. 다른 거 다른 뭐 현수막, 벽보 전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3배, 아니 2배 이상, 2.5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 작년의 실적하고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복비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나눠서 2회를 했고요 작년에는 한 번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복비는 하절기나 동절기로 나눠서 2회로 두 번으로 해서

김세준위원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김세준위원

내년에는 하시겠다고요? 올해는 안 하시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한 번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일하다보면 여름하고 겨울

김세준위원

두 번, 최소 두 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 이거를 이제서야 하시는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여기 근무를 안 했지만 아마 작년에도 이렇게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세준위원

피복비를 저희가 깎을리는 없을 텐데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깎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를 해보면 또 여름하고 겨울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스티커 부분 말씀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티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증가분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아요. 스티커가 그렇게 많이 붙나요? 요즘에. 거기다가 그 스티커 부착방지 설치가 지금 몇 배야, 4배 이상 늘어날 계획인데 이 스티커 수거가 2.5배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칭이 안되는 것 같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스티커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전단지가 작년에 20원이었어요. 20원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전단지가 일반전단지가 있고 또 유해 청소년 유해 전단지가 따로 있습니다. 조금

김세준위원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성 관련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비쌉니다. 그건 한 30원 해서 그 책정이 조금 그렇고 일단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단지라든지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올해도 정비를 하려면 지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세준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착방지 설치, 부착 방지판이 지금 4배 이상 늘어날 계획인데 이게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거는 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전단지 스티커를 보면 요즘은 보면 공사 가로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막 붙어있고요. 또 전봇대에도 붙어 있고

김세준위원

그거는 예전에도 그랬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와서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올해는 좀 정비를 많이 해서 좀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고자 조금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김세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현수막 폐기처리 용역인데 작년에 몇 톤이라고 하셨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12톤

김세준위원

11톤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12톤이요.

김세준위원

12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60톤을 생각하신다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김세준위원

지금 금액으로만 따지면 4.9배가 증가를 했어요. 4.9배가 증가를 했는데 말씀하시기는 이제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9배나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선거 때 나오는 현수막이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아요. 선거 때 나오는 거 지금 대선, 지선 다 합한다 해도 1톤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4.9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수막은 올해도 증가되는 추세기는 한데 내년에는 어떻게 됐든 선거가 두 번 있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거랑 이제

김세준위원

두 번 있다라고 해도 지금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4.9배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현재 광고 아니 현수막 폐기처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강남구가 지닌 공공성을 띄고 게첨하고 있는 현수막이 대부분이거든요. 현재 그 많은 양도 작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됐는데 내년에 단지 선거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4.9배가 증가했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현수막은 저희가 딱 잡아서 몇 톤 나올 거라고 확정은 못하지만 늘어나는 거는 사실인데요. 저희가 보면 통계를 보면 2019년도에도 한 50톤 가까이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2톤으로 좀 줄었고요.

김세준위원

몇 년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2019년요.

김세준위원

2019년도에 몇 톤이 나왔다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19톤 아니 46톤이요

김세준위원

이유가 뭐였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난번 그 지방선거 있잖아요.

김세준위원

지방선거 때도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선거 있으면 현수막은 많이 나올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김진홍위원

2018년도가 지방선거고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고, 2019년도에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대통령 선거

김세준위원

대통령선거가 17년도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018년도가 지방선거

김세준위원

네, 2018년도가 지방선거고 대통령 선거가 2017년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019년도는 아니에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계속 답변드리면요.

김세준위원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도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선거가 없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하여간 2000년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는 아마 코로나 상황도 있고 좀 줄어든 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한 50톤, 60톤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거가 두 번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저희는 판단하고 물량을 조금 증액시킨 상황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면 이해하는데 4.9배는 이해가 안 돼서, 일단 그리고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철거부분은 이번에 민선 7기 들어와서 시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김세준위원

전 구청장님 계실 때도 철거를 중점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그 공공성을 띄고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건 중요하지만 저희도 정당법이라는 게 있고 법 자체 내에 게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설, 추석 그리고 수능 때는 저희가 얼마든지 인사를 드리고 공공성을 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마저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셔서 앞으로 진행하실 때 유도리 있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저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 위원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방안 마련 신규 사업에 대해서 또 과장님이 각 의원연구실을 다니시면서 충분히 설명은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관리 방안 마련은 우리 구에 자체적이라기보다는 서울시의 어떤 요구라고 그럴까요? 그런 성격이 짙은 사업이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강남구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하고는

김진홍위원

서울시 전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니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고요. 그거를 만약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단지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역세권에 대한 관리방안 그래가지고 이거는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표현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사실 역세권은 그냥 놔둬도 활성화가 잘되고 개발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 강남도심 위상에 부합하도록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역세권 유형별 발전전략 및 고밀복합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고밀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가능대상지 발굴 및 사업실행 방안 검토 이것이 사업 내용인데요. 역세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면 어떤 것이 기능일까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은 사실은 저희가 직주근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세권에 가까운 데다가 복합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거, 상업 뭐 업무 다 넣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세권 주변이 아무래도 어떤 이면부로 가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 쪽으로 보면 높이라든 이런 것 때문에 주거지역 뭐 일조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세권은 아무래도 간선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밀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방향 자체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 서울시에서는 강남 4구 저희가 강남 4구인데 강남, 서초, 송파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자체가 신청을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도 좀 강남은 그래도 땅값도 비싸고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예 접수를 안 받고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걸 조금 서울시에서 전향적으로 이야기해서 강남도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용도지역 변경도 말씀드렸지만 상향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상업지역 물량을 다 배분했었습니다. 당초 했는데 저희가 2만1,000이라는 상업지역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를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도 있겠지만 저희는 상업지역 물량도 어느 정도 배분을 하고, 또한 가장 문제가 강남의 전체적으로 보면 노선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노선상업지역이 앞에는 상업이고 뒤에는 3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 해결도 좀 하고 그래서 이번 참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방안이 마련이 되면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하고 그렇게 되면 허가나 이런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됩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용역을 하면 일단 활성화 사업이란 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 조건, 면적 그다음에 노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사업지가 어디인지를 일단 발굴하고요. 발굴하게 되면 일단은 그 토지주가 승낙을 해야 됩니다. 일단 개인 땅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승낙하면 서울시에다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서울시에서 만약에 후보지로 선정되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공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용적률이 증가하면 증가되는 용적률 50%의 공공기여를 받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센티브가 있네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 역세권은 누구나 반경 500m 내외를 흔히들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잘 기능이나 이런 발전이 스스로도 잘될 수 있는데 오히려 비역세권을 활성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도시계획 전체 균형발전, 그렇지요? 발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비역세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성격을 수정도 할 수 있네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역세권 주변을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 방안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강남구 전체를 발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은 우리가 준 적이 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기에는 계속 거의 한 2년, 3년, 2∼3년 안에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터플랜 저희도 2040강남 마스트플랜이라고 올해 또 마지막으로 준공예정에 있고요. 그전에 또 강남발전방안 나온 게 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안에도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겠네요, 집중적이지는 않지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역세권에 대한 활성화 사업은 생긴 지가 얼마 안됩니다. 19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빠져있을 수도 있고요.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강남구에 여기 서른 군데밖에 안됩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8개입니다. 그리고 위례 신사

김진홍위원

28개밖에 안돼요? 우리 강남구에 역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역세권별로 더블 역세권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치면 더 넘어가는데 일단 역으로 봤을 때는 28개입니다, 전체가. 그리고 위례신사선에 2개 들어오면 30개가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자료가 그렇다니까 그거보다 더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역이. 자, 마무리 하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라기보다는 제가 배경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이런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거 복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 교육, 상권 이런 거, 건축, 교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전부 엔지니어들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건축에 대한 활성화입니까? 아니면 역세권 전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참여 산출 보면 전부 기술사고 연인원 한 658명이 참여를 해요, 여기 보면. 기술자들 보면 약 한 660명이 참여를 했는데 거의가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그러면 이게 복합적인 어떤 활성화의 균형적인 그런 것 그런 방안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구용역비는 학술용역이고요 국토표준품셈에 나오는 건데 저희가 특급기술사나 이런 거는 도시계획 분야 또 건축 분야, 교통, 환경 이거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하게 되면.

김진홍위원

교통, 환경 전체가 들어가가지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기술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시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30개 역세권 주변에 어떤 땅의 크기와 어떤 용도의 건축물들이 있어서 장차 생활권 계획에 주변의 주민들이나 주변에 미치는 건축물들이나 개발행위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겠다는 기본분석을 하는 거고요 개별필지에 대해서 누가 건물을 거기다 오피스텔을 50층을 짓겠다 하고 들어오면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요. 그 50층을 짓겠다고 온 개별권에 대해서는 면적크기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를 받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역세권을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높이라든가 용적률 체계상에 비역세권 저층지역을 줘버리면 주변에 환경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세권 쪽에 이것도 나온 게 서울시에서 왜 나왔냐면 결국에는 주택 수급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역세권 주변에 저희 강남구는 1인 가구가 많거든요. 역세권 주변에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그거의 반을 공공이 이용해가지고 주택 수급문제를 활용하자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그 안에다 무료로 유치하자는 쪽에 주핵심목표가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한 분야의 활성화 방안이네요. 그렇지요. 저는 좀 넓게 전체 아까 예를 들면 교대역이면 교대역, 서초역이면 서초역 나름대로의 특성과 특색을 가지고 있는 역을 거기에 이미지에 맞게 컨셉에 맞게 뭔가 개발해야 되는 나는 복합적인 걸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산대로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산대로 외에 지금 저희 세곡동 쪽에는 7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은곡마을, 방죽1·2마을, 교수마을, 쟁골마을, 윗반마을, 아랫반마을 해서 총 7개 마을이 있는데 물론 일원동에 대청마을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주변이 보금자리주택 개발로 인하여 모두 고층아파트로 되어 있고 기존에 7개 마을은 전원주택지로서 다 2층 이하의 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쪽도 같이 발전의 방향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묶어놔 있어요. 이분들은 더 이상 층을 올릴 수도 없고 그 마을이 전원주택으로서 가치도 다 훼손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도 그 주변과 같이 발전의 방향을 대를 같이 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방향을 터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곡동 은곡마을이라든지 7개 마을이 저층 주거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용도지역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용도지역 상향에 포함이 될 텐데요 저희도 서울시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한 10년 전부터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용도지역에 대한 체계 개편이라든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도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2종 7층도 얼마 전에 보유자 나왔지만 그것도 7층도 해제하는 걸로 정비사업 하면 그런 거라든지 조금 방향이 아직 설정은 안됐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한번 나오면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서울시 용역결과 나온 후에 우리 강남구는 자체적인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꼭 해서 용도지역 상향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방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방식이 있다든가 요즈음 소규모 빈집 법에 따라서 관리주택 미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방식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용도지역 상향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용역이 언제 결과가 나오지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용역결과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서울시에서 지금 올해 추경에서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 4월, 5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 4, 5월경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0쪽 디자인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개소를 할 예정이시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내년에 1개소 하고요 올해도 1개소 했고요. 내년에도 1개소 할 예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내년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1개소를 선정을 하셨잖아요? 하셨나요? 앞으로 하실 건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선정은 아직 안돼 있고요 내년에 선정을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그러면 하나씩만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동주민센터에 다 신청을 받으셨지요? 받았을 때 몇 개가 신청이 됐고 그중에 1개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을 사용할 때 금년 선정하는 기준을 동주민센터나 또는 우리 위원님들 추천 있으면 추천을 다 받아서 그 대상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전문가위원회를 선정해서

상애

이상애위원

추천을 받으셨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몇 개가 추천이 들어왔나요? 여기 담벼락을 하겠다고, 디자인월을 하겠다고 추천이 들어왔는지요? 그리고 선정된 이유는, 이 1개소가 선정된 이유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내년 것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할 것 올해 아니 내년에 할 것은 아직 추천을 받지 않았어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1개소라서 앞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1개소를 신청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3∼4월 정도에 동주민센터나 추천을 받아서 몇 개 들어오든 그중에서 1개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던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전문가 유지관리 점검수당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벽화 디자인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3∼4년 지난 것들은 노후된 것을 점검을 올해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조금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다, 유지보수 비용을 좀 추가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유지보수 하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오셔서 벽화 1억짜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지난번에 없었던 게 이번에는 새로 하시잖아요, 꼭 해야 되는 이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국장이 잠깐 보충설명 올리면요 옛날에 대상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1개소를 하다 보니까 동별로 공간적 위치가 가장 적게 예산을 들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구민들한테 거리를 확 바꿀 수 있는 거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려다 보니 대상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선정위원회에 참석할 위원님들 수당을 저희가 신설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에 했던 설치한 벽화들이 옹벽이라든가 담장이다 보니까 그게 침하가 되거나 아니면 균열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그 기울기라든가 균열, 침하 정도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해서 계속 유지관리로 잘 설치한 디자인월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유지관리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벽화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퇴색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벽화 그리기 이렇게 하지 않고 디자인월로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벽화로 그리려고 하지 않고 지금 전에 밀알학교처럼 나무 있잖아요. 제가 나무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은 벽화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벽화 그리기는 물론 갈라져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데다 꼭 하지 말고 우리가 학교라든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벽화를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떤 소재를 쓰실 건지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지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보면 공사재료비가 3,85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는 전혀 여기에 표기가 안돼 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금년 11월에 최근 3년 이상 지난 것들 9개소에 대해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전문가하고 건축사하고 대동해서. 그랬더니 이분들은 예전에 벽화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수보강 필요비용으로 넣었고요 금년에는 시대가 변해서 꼭 벽화사업이 아니라 제목이 바뀌어져서 디자인월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다양한 공공미술 트렌드를 반영해서 재질도 다양성을 띄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준 높은 디자인월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용역선정 제출 받아서 우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료는 다양성을

상애

이상애위원

수준 높게 하려면 지난해보다 그냥 1,000만원 정도 높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할 거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지난 연도하고 지금 하고 공사재료비가 똑같아요. 그렇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난 연도에 했던 대로 그대로 3,850만원을 올리셨단 얘기지요. 똑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디자인을 할 건지를 여기에 우리가 무슨 재료를 쓰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억만 들여서 할 거냐, 2억 이렇게 하실 건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국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이상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노후된 우리 관내의 공간적 범위를 한정해 가지고 그 노후된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느 하나의 단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 가지고 재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상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관내에 이런 디자인월을 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요 장기적으로 목차적으로 예산을 내년도에는 어디 지역에 어디를 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공간적 범위가 확정이 되면 그 위치나 그 시설물의 상태 노후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아마 들어가는 공사비는 틀릴 거거든요. 또 그 공사비는 금속으로 할 거냐 실로 할 거냐 뭐냐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잡도록 이번 지금 올린 부분은 안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미리 사전에 그런 공간적 범위를 미리 다 조사를 해서 노후된 상태에 따라서 추진할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공공건축가라든가 심의위원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거기를 변화시킬 건지를 구상을 해서 소요되는 공사금액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변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 벽화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벽화가 아니고 나무 같은 걸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뭐 새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꼭 미미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됩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환경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년 이맘때 정도는 예측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이 부분에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내후년 예산 때는, 하겠으며 아무튼 저도 도시계획과 예산안 할 때도 봤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미미위가 너무 안 좋다 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 강남에 맞는 CI는 어디가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CI로 들어가든 미미위 CI로 들어가든 아주 조그마하게 임팩트 있게 조그만하게 만들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미미위가 먼저 보이도록 하지 말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아니면 학교 담벼락이나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해야지 거기 해 놓고 미미위 강남 이거 하면 안됩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앞으로 예산서를 올릴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625쪽을 질의하겠습니다. 품격 강남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화 사업 관련인데요. 지금까지 공사장에 가설울타리에 그림들을 했었는데 대부분 보면 강남구에서 지정해 주는 디자인들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데 어떤 디자인을 제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가장 안타까운 곳이 보니까요 공사장 가설울타리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추진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재능기부를 받았던지 아니면 그림을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자인을 뉴디자인과에서 올려서 그것을 사업자가 좀 따라서 디자인을 하도록 했는데요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용하기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큰 현장은 저희들이 도시환경국장님이나 제가 와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좀 디자인 예쁘게 해서 소위원회 자문 받아가지고 대로변을 하고 조그만 현장은 심의 대상도 아닌 것들은 디자인을 거의 안 해 가지고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 큰 비용은 안 들이고라도 우리가 디자인 시안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해 주고 소규모 공사장에서는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 공사현장에서도 구청에서 디자인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 지금 이상애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조금 획일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디자인이 획일적이었는데 자율성을 보장을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자인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연의 그림이다, 아니면 자연의 풍경이다, 해학적이다, 아니면 민속적이다 이런 아젠다만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림막에 디자인을, 그림을 해서 보면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면 어떤가. 지금 조금 전에 디자인월에 대해서도 이겁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미리 정해 놓고 예산의 범위를 미리 예측가능하게 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정을 해야 돼요. 그 지정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디자인 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자율성 보장을 해 주기 위한 것에 치중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정을 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고 가야 되느냐 이거죠. 디자인월도 여러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 벽면에 가장 좋은 것이 어느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꾸밀까 그런 민간인들의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예산이 좀 남았어 그러면 그 남은 부분은 불용이 될 것이고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죠. 이런 절차적인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디자인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시안을 내년에 작품을 받으면서 그런 다양성, 작품성을 20개 시안을 받으면서 그런 다양한 작품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시한 20개 시안 중에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회 할 때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시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좀 자율성과 어우러짐이 조화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000만원 미만 사업 관련해서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 부분 환경정비 사업으로 2,170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건축 후퇴선은 대부분 그래도 임대조건들이 양호한 건물들입니다. 자체 정비를 좀 해도 계도 중심으로 해도 거기는 정비를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악한 곳이 간선도로변보다는 이면도로도 아닌 4차선 도로나 이쪽에, 이쪽에 건축 후퇴선들의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분 부분 범위를 정해서 2,100만원으로 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부분 부분 정비 계획을 잡아서 정비를 해 나가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게 더 강남다운 거리를 만드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하신 간선도로변 후퇴 부분 환경정비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 부분은 참고로 화분 설치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이태리에서 건축사하는 친구 분이 왔는데 우리 강남에 가서 쭉 돌아보니까 추경에 화분 설치를 좀, 설치 사업했을 때 추경예산을 주셔서 지금 화분 설치 사업을 좀 반송을 없애고 측백나무라든가 에메랄드 골드로 지금 설치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 이태리 건축사가 와 갖고 이런 것은 우리 강남이 이렇게 잘 했냐, 민간 땅인데 어떻게 공공에서 해 줬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강남에 이렇게 예쁘게 해서 좋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비용입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능한 어느 의원이 얘기했죠. 죽어있는 그런 건축 후퇴선의 화분들 협의해서 건축주와 협의해서 가능한 예산을 줄이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임과장인지 지금 우리 과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 강남에 필요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렇게 보이기 어려운 그런 지역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 그 부분에 좀 더 주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입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는가 적극 저도 찾고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7쪽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추경 때 우리가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 당시에 2억2,585만2,000원이 계상이 돼서 전액 아마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우리가 설립하는 이유가 건축인허가 시에 정말 주변 인근 주변에 주민들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존재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이 지원센터가 4월 추경 이후에 몇 월부터 이게 운영이 됐는지 그래서 그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민원 지원센터는 7월부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건축과 담당주무관 등이 검토하는 건축인허가나 현장 점검 등에 있어서 일반 민원인 상담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건축민원 지원센터가 생겨서 민원상담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7월 이후에 2,000㎡이상 큰 건축 허가 등에 대한 사전검토 여기는 상주하는 건축사 세 분이 있는데요 사전검토가 한 10건 있었으며 신축공사 관련 고충민원 상담, 서로 합의가 안 된 상담도 8건 있었습니다. 아울러 건축과 관련한 전문 전화 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360건이 있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본위원 역시 우리 동에 그런 옆에 아파트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건물이 올라가면 항상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건축 관련 민원이 아까 8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8건이 빨리 빨리 어느 동, 어느 동인가 좀 불러줘 보시겠어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런 고충민원은 서로 합의가 안돼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재민

이재민위원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무슨 동, 무슨 동인가 좀 불러주세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논현동 190-17 현장이고요. 논현동 254번지, 청담동 59-20번지, 청담동 130-16번지, 논현동, 논현동이 추가로 4건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다 논현동만 있어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논현동, 청담동 이렇게

재민

이재민위원

논현동, 청담동만 있어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주택가에 서로 상의, 협의가 굉장히 안돼서 구청에서 모아서 중재위원회를 한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런데 본위원은 우리 삼성동에, 삼성1·2동에 몇 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건축민원 지원센터까지는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은 민원들 사실 우리 건축과 직원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힘든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팀장 이하 주로 건축팀장이 많이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사실은 제가 봐서는 해결은 안됐는데 그럼 우리 직원이 그걸 갖고 다 혼자 해결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네요. 그게 뭐 다른 동에 민원에 비해서 강도가 낮아서 민원지원센터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주민들로서는 자기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안은 건축민원 지원센터로 가고 어떤 사안은 그냥 우리 직원 선에서 하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먼저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거 민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명확한 사항, 이해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웬만하면 처리하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 다만 이해관계가 법에는 명확하지도 않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서로 이견이 많아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우리 민원중재위원회를 센터를 통해서 구성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게 힘든 거예요. 애매하면서 해결하기 힘든 게 그게 주민들로서는 힘든 문제인데 저는, 본위원은 그런 것 때문에 지원센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게 가동이 안 되고 우리 주민들로서는 물론 제가 건축민원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다 해라라고 제가 안내는 안했어요. 안내는 안하고 직원들이 뭐 해결을 하려고 양쪽에 중재하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직원들도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일단 그러면 지원센터로 넘기든가 더 전문가가 얘기를 하면 주민들은 물론 우리 직원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민원센터의 전문가라고 하면 좀 더 신뢰가 간다든가 이러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건축주하고 주민하고 그렇게 계속 서로 핑퐁하고 서로 막 중재가 안 되고 하면 우리 직원이 그것도 힘들어서 안 되면 이런 거는 좀 과장님께서 지원센터로 좀 넘기든가 이런 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그런 부분을 민원지원센터에 적극 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 지금이라도 민원센터를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우리가 이거를 작년에 이 추경 때 이 문제가 올라왔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공감했기 때문에 전에 그때 예산이 통과가 된 건데 그 이후로 우리 동네에 그런 여러 가지 몇 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다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애매한 정말 건축주 편을 들어야 될지, 민원인 편을 들어야 될지 뭐 그런 애매한 문제가 많아서 우리 직원들로서는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한 건도 안 올라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만 3건이 있었는데 하나도 그게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고 사안에 따라 우리 직원이 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센터로 좀 넘겨주시든가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적극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국내여비가 100%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출장이 그렇게 출장이 많은가요? 지금 이 3명이라는 것은 전문가 3명인 거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 비용은 전문가들은 하루 1인당 세 분씩 일당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출장은 직원들도 민원이 있든 간에 현장을 건축 검토하려면 현장 가서 직접 검토를 하고 토지의 형상을 보고 건축 설계가 제대로 돼 가지고 법에 맞는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직원들 출장비용입니다, 그 부분은.

재민

이재민위원

이거는 그럼 우리 직원들 출장비예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센터 직원들 출장비예요.

재민

이재민위원

센터 직원 출장비라고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뭐 센터에 전문가들도 센터 직원은 직원이잖아요. 그분들도 분명히 출장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거기는 방금 말한 대로 매일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수당제로 하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출장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 상주인원, 상주 세 분씩 하루 수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출장비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문가 그러니까 건설 분야 기술사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 전문가하고 해서 그 전문가가 그러면 3명이에요? 전문가 3명이에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전문가가 40명이고요 건축민원 지원하는 전문가 이 부분은 건축사가 15분이고 토목기술사가 3분이고 구조기술사 해서 2분인데 이분들은 윤번제로 수시로 돌아가고요. 재건축민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전문가들은 10명 따로 있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감정평가사 이분들은 각 10명씩 10명입니다. 그래서 건축민원 지원센터에 항상 상주하는 인원은 20명, 건축민원 20명 중에서 윤번제로 돌아가고요, 하루 3명씩. 재건축민원 지원이라든가 공동주택 민원 지원은 필요시, 필요시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오게 해서 민원중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사무관리비에 인원이 3명만 잡혔기 때문에 3명만 잡혔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 부분은 매일 3인 1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건축민원 지원 TF 운영은 작년 올해 1차 추경에서 편성됐잖아요? 2억2,500.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었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지만 모니터링을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증액을 한 거잖아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증액은 다름이 아니라 인원을 건축민원 지원센터가

김진홍위원

글쎄 글쎄 나는 그거 숫자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작년에 1차 추경에서 2억2,500인데 지금 이번 22년도에 예산은 3억이잖아요? 3억1,400이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추경이 증가가 된 액수는 예전에 추경부터 하다 보니까 8개월을 근무를 했잖아요, 지원센터 직원들이. 내년에는 1년 12개월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증감이 100%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100% 증감률이 100%다 이렇게 봐야 되나?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 부분은 100%라는 것은 추경에는 본예산이 반영이 안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 예산은 새롭게 본예산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본예산은 본예산 추경은 추경대로 이게 별개로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100% 별개이기 때문에 100%가 증가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확실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추경도 예산인데 그리고요 이 품격 강남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화 사업이요.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강남구가 가설울타리에 디자인이 시안이 몇 개 있죠? 몇 개 가지고 있는 걸로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한전부지나 기타 이래 가다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그것도 우리 구가 디자인한 시안이잖아요. 몇 개 정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품격 강남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보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참고로 추가 답변드리면요 시안은 딱 시안이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뉴디자인과에서 미술 작품은 기부한 미술작품 최재영 미술가 작품이 많고요. 풍선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걸 따서 건축주가, 사업자가 따서 시안을 만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우리 자체에 시안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전부지도 있고 그걸 우리 구청에서 줬기 때문에 그 건설사가 프린트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디자인과든 뭐든 우리 자체 CI라고 하죠. BI라고 하죠. CI가 아니고 BI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께. 가설울타리의 디자인 시안은요 저희가 건축허가 때 조건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를 만들어서 뉴디자인과에서 만든 시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년을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제가 발령 나서 도시거리를 가다 보니까 제일 시급한 게 그거더라고요. 너무 올드하고 그다음에 다양성이 없어요.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다음에 획일적이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공사장의 건물의 규격이나 모양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그래픽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꼭 갤러리로 한정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이번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건축과에서 이거를 건축주한테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 큰 공사장은 디자인 능력이 있고 큰 회사기 때문에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 공사장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한테 매뉴얼화 된 어떤 깨끗한 공사장, 강남을 대표하는 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시안을 갖고 간판가게나 이런 데 가서 의뢰를 하면 명도, 색깔번호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뽑아서 반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서비스 차원으로 조그만 소형 건축물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가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큰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이런 거리의 풍경이나 획일적인 게 아니고 그 건물의 상태에 따라 주변 환경 맥락에 따라서 저희한테 디자인 심의를 아예 제안을 받아 갖고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400만원 예산 잡은 거는 아까 소형 건축물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거에 대한 안내 차원으로 시안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공감합니다. 우리 제 지역도 보면 개포동 지역 보면 대기업이니까 전국 어린이 그림도 참 보면 즐거워요. 재밌고 그다음에 또 포스코 건설 같은 데는 좀 더 고급스럽게 어디 액자를 걸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화를 걸어놓고. 그래서 일부는 떼서 그 지역에 기부도 하고 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포스코 건설 자회사 중에서 그것을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 세계적 명품을 액자도 나무로 하고 철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래서 대기업이야 뭐 잘 스스로 하고 관리만 잘 하고 가이드만 잘해 주면 되겠지만 쉽게 말하면 소형 건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소형 건물이라고 할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3,000㎡이하짜리

김진홍위원

1,000평이나 되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000㎡니까

김진홍위원

300평? 3000평이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3,000평이요.

김진홍위원

3,000평이요? 그건 소형이 아니잖아요. 3,000평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면 기업이 굉장히 큰 중견기업인데 나는 한 100평 이런 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2,000㎡이하짜리를 소형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600평 이하짜리를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하라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대부분 5층 이하짜리 건축물들입니다.

김진홍위원

5층 이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그런 것들 이면도로나 이런 것들

김진홍위원

층수가 아니고 용적률로 봐야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건물의 층수가 중요한 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테헤란로, 주요 간선도로 강남대로변이라든가 테헤란로라던가 영동대로라든가 큰 가로변에 접한 공사장은 그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가설울타리나 가림막 디자인을 잘함에 따라서 거리 풍경이 틀려지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그래서 공감을 한다고요.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저도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이하라고 그러니까 이하는 모두 사실은 이면도로에 빌딩도 지을 때요 그것도 하나의 다 영향을 주잖아요, 동민들이나 뭐 다니면서. 그런 거를 좀 20가지의 디자인을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해서 딱 하면 건축주 아니면 뭐, 건축주한테 하는 거잖아요. 건물주한테 하지 못하고, 그렇지요? 건축하는 사람 시공사.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거기에 보급을 잘해 주셨으면, 그런데 영세해서 안하려고 그러겠죠. 100평짜리 짓고 그러면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아무튼 이 부분 가설울타리 갤러리화 사업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큰 대로변은 무조건 예쁘게 하고 골목길도 시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김진홍위원

대로변은 뭐 중견기업이고 대기업이고 하니까 쉽다니까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예, 골목길도 시안을 만들어 줘서 우리 도시환경 미관에 중점을 찍을 수 있도록 가설울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대로 해 놓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항상 환경, 환경 그러지만 사실은 대로변이나 대기업 이런 데는 적용을 딱딱 하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해요. 오히려 그 뒤에 이면에 그런 부분을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관리를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조금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월하고 가설울타리 갤러리 사업하고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심의한다는 거, 그다음에 참석위원회 평가, 평가라고 그랬나요? 유지관리 빼 놓고는 제안서 평가라든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중첩되는 것 같아요. 그 벽에 하나, 가설울타리 하나 그 내용은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업이 좀 중첩되지 않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 위원들을 한 날 월 사업과 갤러리 사업을 한날 같이 할 수 있는 맥락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월은 선정부터 이분들이 현장도 가봐야 되고 그래 갖고 위원들이 다른 위원인데 같은 류의 이거는 월이고 이건 디자인

광심

김광심위원

가설울타리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가설울타리 갤러리를 같이 와가지고 같이 심의하라는 것은 사업명이 달라갖고 일적으로 같이 진행할 수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같이는 할 수 없지만 그 사업 자체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자인을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벽화에 그리는 거나 가설울타리에 어떤 디자인을 해서 도시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거는 취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취지는 똑같아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사업이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이게 꼭 이렇게 사업을 쪼개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같이 묶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디자인 가설울타리 갤러리화 사업은 하나의 페인트로 칠해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사업이고요. 디자인월 사업은 그 지역의 공공성, 다양성을 맞춰가지고 재질도 아까 다양성으로 해 가지고 아까 목재탄화도 쓰고 다른 재료를 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벽화로 그리는 게 아니라 벽 디자인을 하는 겁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좀 보충 답변을 올리면요 가설울타리는 공사 기간에 끝나는 한시적인 안전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로 인한 시설물이 외부로 나가서 공공보행이나 이런 데 위험을 주지 않게 설치하는 울타리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설치하는 울타리인데요 거기 그냥 가만히 그렇게 백색으로 놔두면 때도 타고 보기가 싫으니 그 부분을 디자인을 하자는 취지로 건축공사 과정 중에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디자인월은 우리 동네에 이미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학교 담벼락이라든가 어디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공시설물 그냥 방치된 시설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거를 다양한 요소의 그림과 아니면 재료, 나무나 금속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시설들이 오랫동안 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좀 틀립니다, 성격 완전히.

광심

김광심위원

벽화의 어떤 그전에 했던 것을 지양하고 그림으로 한다 해서 어차피 벽에 그리나 펜스에 그리나 그 그림의 효율성은 같지 않나 했는데 그게 방향이 틀립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민원 지원센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상주 그 센터에 현재 근무하는 게 아까 20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일 3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한다 그랬는데 그럼 인력풀에 있는 분이 총 20명이고 거기에 자문지원단에 있는 건축사라든가 건축직 이런 분 다 포함해서 센터장까지 해서 20명이라는 말씀인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풀이 40명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풀은 40명이에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현재 매일 근무하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7명인데요. 센터장 1명과 직원 3명 그리고 여기 계약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 1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주하는 자문위원 풀 40명 중에 건축민원 관련 민원 재건축이나 공동주택 빼고요. 20명 중에서 3명이 자문위원 3명이 상주해서 하루 근무인원은 여기 7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상주는 7명이 근무하고 풀에서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풀에서는 3명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풀에서는 3명이 오는 거예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직원은 4명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직원이 4명이고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직원이 4명인 거예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포함해서 인력풀은 총 40명이라는 거예요? 그 1일 용역직이라고 그러나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인력풀은 그냥 인사 거기 외부인사로서 기술자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직원은 현재 4명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주는 총 7명이고 인력풀이 40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용인원을 여기에서 이분들은 여기에 우리가 계약이 된 거잖아요. 우리 건축과에서 필요시 언제든지 콜하면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40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상주는 7명이 있지만 40명 중에 하루에 3명씩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 것도 이 40명 풀 속에 포함돼 있다는 거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토털해서 3억1,400이 맞습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런데 그 예산이 총괄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직원 3명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 인건비는 직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편성해 줬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별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결론은 7명 중에 4명이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거네요? 상주인원이.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3명이 진행되고요 4명은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총무과

광심

김광심위원

4명이 직원이라고, 제가 좀 착각했네요. 직원이 4명이고 거기 상주기술자가 3명이란 얘기잖아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명의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 안 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인력풀을 합친다면 우리 직원을 빼면 36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아니 40명 인력풀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40명에서 우리 직원이 4명이라 하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것은 별도의 인력풀은 아니고 별도의

광심

김광심위원

인력풀 외에 또 4명이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직원이기 때문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직원 빼고 지금 인력풀에 4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예산이 3억1,400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분들이 지난번에 채용하신 분들 3명 이분들은 계속 상주를 하는 건가요? 건축사 세 분 이분들은. 자문위원단 건축사 세 분 지난번에 채용해서 이분들 하겠다고 금년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직원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 직원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은 계속 직원이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직원이 돼 버리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2년 동안은 직원입니다. 그다음에 2년을 연장할 수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나머지만 그냥 그때그때 필요시에 불러서 심의를 요청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 필요시 매일같이 있기 때문에 당번제로 세 분 중에 한 분 위원장 하시고요 두 분 있고 민원인 있고 우리 구청도 이렇게 상호 회의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이것을 써 주셔야 우리가 이게 비교 증감을 알 수 있는데 올해 이거를 추경이라 해 갖고 적지를 않았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이라 하면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을 여기 전년도 예산에다가 이렇게 기입을 해 주셔야 올해 편성할 때 그거를 참고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네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시스템 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쓸 수가 없다면 알려라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책 제작할 때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었어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시스템 상으로 여기다 넣을 수가 없다고 본예산이 아니어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거는 기획예산과하고 좀 얘기를 해 봐야겠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가 지금 편성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보니까 우선적으로 전문가 심사수당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작년에는 1회만 했는데 올해는 2회를, 내년이죠. 내년에는 2회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작품집 제작도 2배 이상이 올랐고 상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표창장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상장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것도 2.5배가 올랐고 그리고 동판 또한 2배가 올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격년제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 금년에 했고 내년에는 원래는 안 했는데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올해 금년에 허가건수가 300건이 넘습니다. 이 건물들이 2년 뒤에 또 건축물 전시회 하면 그 아름다운 건축물 우리가 건축위원회 할 때 항상

김세준위원

아니 제가 듣고자 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그 상장이라든가 동판 이런 제작비용들이 올라간 거는요 그동안 10회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이 서울시에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번에 운영하면서 그 상장을 이렇게 보니까요 받는 분도 그렇고 저희 주는 사람도 그렇고 민망할 정도로 그냥 일반 상장이더라고요. 그래서 10회가 지났는데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브랜드, 그 BI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BI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형상화해서 상장이나 이런 동판에 고급스럽게 제작을 하려고 그래서 품격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세준위원

일단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질 향상을 위해서 금액이 올랐다라고 이해를 할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우리 좀 품격에 맞춰야 될 거 같아서

김세준위원

그런데 심사수당은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왜 2회를 계획을 하시죠? 전문가 심사수당이 작년에는 28만8,036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40만원, 40만원으로 잡았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설명드리면요 그냥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위원 하는 게 있고요 이번에 특별히 BI를 만들거든요. BI선정위원회를 같이 두 번을 열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두 번 그렇게 해서 두 번이라고 하면 그렇다 쳐도 하나는 BI심사로 간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심사는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올랐거나 그래야 되는데 좀 많이 올랐어요. 심사수당 기준액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작년에는 원단위로 끊겼는데 이번에는 40만원으로 끊겨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게 전문가가 전부 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전부 다 전문가거든요. 특급기술자 이상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저번에는 그냥 낮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김세준위원

저번에는 그냥 낮게 주셨다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원래 이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고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수당을 줘야 돼요. 그 엔지니어

김세준위원

이정도 수당이 적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특급기술자가.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갔을까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단순 패널이 돼 가지고 그냥 학생공모전 수준이더라고요, 비용이 너무 적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LED디스플레이 등 영상제작도 해서 영상제작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김세준위원

영상제작을 해서 어디다 홍보를 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전시회하고 우리가 전시회 할 때도 대형전광판 홍보하고요 이번에도 사실 억지로 만들어서 우리 전시회 개념을 코엑스 대형전광판에 다 홍보도 했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국장이 좀 추가 답변드리면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요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건축학회도 보내고요 다른 나라에도 우리 구에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이렇게 선정됐다는 취지로 해서 다 보낼 겁니다.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도 하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각 대학교라든가 이런 건축학과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과 자료로서도 쓸 수 있게끔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 홍보영상물 제작인 거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세준위원

홍보영상물 제작인 거네요? 그냥 영상 제작이라고만 돼 있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 취지로 해갖고 저희가 영상을 제작 그리고 작품 하나 하나마다 그 컨셉이 있고 그 안에 스토리가 담겨 있거든요. 건축주 면담도 해야 되고 가서 이 건물 디자인은 어떻게 해서 나왔고

김세준위원

그럼 몇 분짜리 영상입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제작내용에 따라서 길이가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건 온라인 영상은 8분짜리로 했는데 이번에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BI제작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다 올리고 건축주 인터뷰도 아마 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자인 컨셉, 디자이너, 건축사가 어떤 디자인을 컨셉을 했는지 그 진행 프로세스도 영상화해서 나중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김세준위원

영상제작비가 4,000만원이면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타당성은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이번에 나눠주신 유인물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전시장 조성 및 무대시스템에 간이무대가 있어요. 간이무대 내역에 보면 개막식 시상식이 있어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시상식이라고 해서 비용이 또 따로 500만원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시상식은 둘 다 시상식인데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위에 간이무대 개막, 간이무대 개막식 시상식 있고 맨 밑에 시상식으로 따로 500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간이무대 할 때는 무대비용을 전시장 조성 및 무대시스템 항목별 용역명에 항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쪽에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개막식이랑 간이무대를 만든 비용을 들어왔고요. 시상식은 말 그대로 인건비고 연출도 해야 되고 의전 도우미도 있어야 되고 진행요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김세준위원

그럼 위에 시상식은 그냥 무대설치비인 거예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시상식의 무대설치비?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김세준위원

밑에 시상식으로 가볼게요. 인건비가 8명이에요. 이게 제가 곱셈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즘에 방식이 바뀐 건가요? 8명인데 어떻게 200만원이 나오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했습니다. 10명입니다.

김세준위원

8명이 맞습니까? 10명이 맞습니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10명으로 해야 됩니다.

김세준위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온라인 제작 및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지금 현재 책정된 금액이 94만원인데 그것도 각 3 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3분의 1로 나눈다고 해도 30만원 가량인데 30만원짜리 감리비를 집어넣는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몇 백만원, 몇 천만원도 아니고 30만원에 감리비라는 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이 부분은 그 인쇄를 할 때도 그냥 책자를 만들고 그렇게 인쇄할 때도 이 부분은 수차례 감리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컨셉을 어떻게 잡고

김세준위원

이 감리비에 대해서 몇 번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감리비가 저희도 다른 공사할 때도 좀 적은 양이라든지 금액이 적을 때는 감리는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0만원에도 감리비를 넣는다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좀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얼마나 좀 화려하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240%가 넘는 증감액은 좀 과하다라고 보여져요. 아무튼 간에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전에도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도 그 인력풀이나 인원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 본위원 역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축민원 지원센터에 지금 인원이 그야말로 아까 인력풀이 40명이고 또 우리 직원이 4명이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 내역을 좀 인원 그 운영되는 인원이랑 그 내역에 대해서 또 그동안에 처리했던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산출내역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별거 1일 차이지만 우리가 작년 추경 때 아니 4월달 추경 때 예를 들어서 건설 분야 기술사를 3명을 하는데 37만360명 곱하기 3명 곱하기 22일 곱하기 8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계산을 산출한 걸 보면 거기 금액은 좀 인상이 됐고 곱하기 3명 곱하기 21일 곱하기 1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추경 때는 22일인데 왜 본예산 때 이거 21일 한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추경 때도 계산기가 4개예요. 거기 볼펜 무슨 딱풀, 종이, 기타 소모품이 있고 소모품이 아닌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기가 4개해서 10만원인데 다시 또 본예산에서 또 계산기 4명 10만원, 계산기 같은 거는 사실 소모품이 아니에요. 그 볼펜이나 뭐 이런 거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명함이 4명인데 그러면 이 4명 명함은 누구 누구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참고로 이재민위원님의 추가적인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전에는 그 건설분야 기술사 분야가 22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21일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이 계산할 때 정확성을 띠기 위해서 1년 12달 빨간색을 다 빼고 예를 들어서 국경일이 토요일, 일요일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빼고 나누기 12 하니까 21이 나왔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나온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딱풀 이런 것은 소모성이어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소모성은 제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계산기 같은 건 소모성이 아니잖아요. 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작년 추경 때 4개를 했는데 또 4개를 또 구입을 해야 돼요? 거기 보면 상주하는 사람이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있는 거랑 동일했지만 올해도 보면 상주인원 3명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지금 상주인원 3명이라고 그러셨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4명에다가 상주 3명, 상주 3명, 직원 4명에다가 상주 3명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물품은 사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우리 직원은 건축과 직원이에요? 건축과 직원이에요? 우리가 이 직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안돼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센터

재민

이재민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추경할 때 설명하실 때 예산 설명하실 때 20명 어쩌구 그렇게 말씀하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자세한 그 사람들의 일이 업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나보다 이 정도까지 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3명 있다, 4명 됐다가 또 인력풀이 얼마였다.또 우리 직원이 있다 하는데 그럼 우리 직원이라는 거는 우리 건축과 직원을 뜻하는 건가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민위원에게 따로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직원의 건축과 직원 여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건축민원 지원센터는 현재 소속은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고 건축과 직원들은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건축과 직원이 아니에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별도의 건축민원 지원센터고요 예산만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운영이 되는 직원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에서 준다 그랬잖아요. 급여는 총무과에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새로 뽑아서 급여는 총무과에서 다 준다, 이 말씀인 거예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 임기제도 총괄로서 급여는 총무과에서 잡혀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다 잡혀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렇게 임기제로 했다는 것도 지금 말씀하셔서 그냥 직원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건축과 현재 직원인가 좀 의아했었고요. 일단 알겠고 그 상세내용을 제가 좀 더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시고요. 그동안에 우리 최준원 팀장께서 민원해결에 건축 민원 해결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제가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요. 또 우리 주민들이 친절하게 해 줬다 이런 말씀도 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또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건축민원이 사실은 주민들로서는 피해자잖아요, 바로. 그러면 건축주가 가해자로 표현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일단 피해를 주는 입장이고 건축주는 피해를 주는 입장이고, 피해를 받는 사람은 한 가구 주민, 옆에 몇 세대가 받을 수 있고 또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들이 또 하고 서로 그런 민원 때문에 서로 실갱이를 하는데 사실은 저도 거기에 개입해서 양쪽의 양쪽 말 들어보면 다 힘들고, 정말 이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건축민원 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문가가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우리 주민들을 좀 잘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원은 8건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조금 실망했습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도 칭찬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리며 이재민위원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건축민원 지원센터가 투명하고 주민에게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 다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건축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김진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인데요. 그 가설울타리 갤러리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남구 관내에 크고 작은 공사현장이 대략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공사현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사현장은 약 360여개고요. 1만㎡이상 공사현장은 30여개 됩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러면 그 이하는 다 소규모라고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안지연위원장

그러면 한 300여개가 소규모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규모가 1만㎡이면 3,000평 이상 되는 게 뭐 한 30여개 되기 때문에

안지연위원장

네, 그러면 아까 김진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이면도로 같은 데 작은 소규모 빌딩 같은 거 그런 부분들에도 가설울타리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용역사를 선정하신다고 돼 있어요, 디자인 제작을. 디자인 제작을 용역사를 주실 게 아니라 강남구 관내에도 청년예술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공사현장이 300개소에서 360개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작품을 활용한 어떤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분들한테는 단기간의 수입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청년예술가들이 전시회에 목이 말라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잠깐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안지연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시고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관내 젊은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토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 내용 말고 조금 더 보완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기택

이기택건축과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이번에 641쪽에 보면 탄소중립 차량 부착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입 신규 사업이잖아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신규 사업인데 지금 신규 사업인데 다른 데도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2019년도에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서초하고 광진구하고 이미 기계를 갖고 있고 우리 구 저희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하고 몇 개 단체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2021년도 미세먼지 저감장치 수범사례로 인정한 사업이고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품질시험원에서 분석한 결과 차량 한 대의 필터가 운행했을 때 흡착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40평이 넘는 도심 속에서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양하고 같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걸 도입했을 때는 우리 전체에 이걸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 다른 대부분은 우리가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신규를 편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한 대 하는데 여기 가격이 나와 있는데 33만7,000원인 거지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필터하고 프레임하고 해 가지고 70만원 정도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사후에 이게 한 번 설치했으면 이게 기간은 어느 정도나 돼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필터는 1년에 3번 교체를 하게 됩니다, 4개월에 한 번씩.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필터가격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필터가격은 30만원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30만원이고 그러면 1년에 그러면 90만원,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네요, 한 대에.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시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되면 12개월 그 돈을 30만원씩 3개월에 한 번씩만 하면 120만원에다가 한 16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 대에 1년 운영되려고 그러면.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렇지요.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3개월에 한 번씩 갈면 30만원씩이면 12개월로 나누면 120만원에다 지금 설치하는 거 33만7,000원 들어가면 한 150만원, 16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13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한번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저희가 이걸 할 때 교통행정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마을버스하고 협의를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하는 건 그건 다음 문제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첫 번째 비용보다는 이게 관리비용이라는 측면이 더 크거든요. 한번 시설할 때 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후의 관리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관리비가 들어가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대수가 11대, 76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곱하면 우리가 총 예산이 1년 예산이라는 게 또 측면이잖아. 한 대를 생각할 때는 30만원이지만 또 1년을 계산하고 또 76대를 거기다 플러스 하고 하면 돈이 상당한 액수거든요, 사실. 사후의 관리비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1년에 우리가 운영을 할 때 필터값이 30만원 했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마을버스에서 필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에는 당위성과 그 사후에 관리하는 측면, 비용대비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걸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설치만 해 주고 단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짜야 된다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현상이고요.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먼저 해 가지고 방향을 터주고 1년 동안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다음 연도부터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설치하고 1년까지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이후에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그런데 나중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결국은 마을버스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협약을 해야지요. 교통행정과하고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어디서 운영해요. 사실 구에서 인건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구에서, 기사비도 나가고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마을버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자부담, 그러면 회사에서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회사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 중요성은 알아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최소한의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 게 내가 그 근거로 아침에 제가 버스를 타면 보통 7분 내지 8분이면 버스가 오더라고요. 그럼 효과는 사실 운행속도가 운행간격이 좁아짐으로써 사실은 많이 돌아다니니까 효과는 있을 걸로 봐요. 효과가 있으면 그동안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1년치 비용 또 처음에 한 거 만드는 거 이런 비용하면 이게 그런 비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단적으로 이번에 이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1년에 지원하는 걸로다 딱 끝나느냐 그것이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인데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 답변 올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87대 설치하는데 마을버스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영세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탄소중립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데 일반 시범사업을 적용해서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계속 이 필터 값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내년부터는 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렇게 추진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탄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 내년도에 필터 값은 그러면 3개 중에 1년에 3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3개 중에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2개 지원해 주겠다 하나는 너희들이 해라, 그다음에는 하나 지원할 테니까 2개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방안 부분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장은 내년부터 뚝 끊는다고 하면 또 이 지금 예산 들어간 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미세먼지 줄이는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취지에 맞게끔 어쨌든 간에 마을버스 그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적절하게 마을버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설득해 나가서 시범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사실은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탄소중립위원회가 있는데 국가에서 지금 20억밖에 편성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이거는 공동으로 해야 될 문제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탄소중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버스에 장착한다고 그러지만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이게 돈이 나중에 돈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본위원이 공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방 광역시나 이런 데서는 사실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매칭으로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걸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복진경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맞고요 동감하고요. 하여튼 이런 게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가능해서 계속 끌고 나가게끔 서울시나 정부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요구할 기회가 있으면 요구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중요해서 공감대 형성 이게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날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앞으로 돈이다, 이거 안 지키면 돈을 더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마을버스에 관해서만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과장님.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처음에 저희가 사업구상을 할 때는 간선도로는 마을버스를 해 가지고 1단계로 잡고 이면도로는 관용 차량,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 차량 있고 또 그 외에 몇 대 있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안지연위원장

일단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추가로

안지연위원장

이게 시범사업이다라고 하고 지금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관에서 먼저 사실 시범을 보여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그래가지고 관용 차량을 같이 사업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사업 때문에 삭감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 마을버스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관용 차량 75대를 먼저 관에서 시범을 보여야지 민간에서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예산 올렸는데 일단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75대를 같이 해 가지고 6,100만원 정도가 관용 차량에 적용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용이 원래 관용 차량이 먼저 정착하면서 끌고 오게끔 하는 게 표준모델인데 예산관계상 아마 6,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여하튼 다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공감을 일부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딱 준비했었는데, 지금 관용차를 시범적으로 하려다가 지금 예산 삭감이 됨으로써 마을버스로 옮겨가신 부분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잠깐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선 여쭤볼게요.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는 왜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야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야지 우리가 하는 건데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와 가지고

김세준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서초구, 은평구는 서울에서 서초구, 은평구는 돼 있는데 강남구에는 그게 안 내려왔대요, 강남구에 차량이 얼마나 많은데.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그때 공모할 때 서초구하고 광진은 2019년도 공모할 당시에 차량 부착형 저감장치를 신청을 한 거고 저희는 옥외 대용량 저감장치 그걸 응모를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공모사업에서 해 보니 효과가 좋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지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시행한 거는 이거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준비작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같이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굳이 지금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서울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미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관용차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님도 인정하듯이 관용차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관용차 먼저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그 효과를 가지고 마을버스라든지 좀 크게 나가야 될 부분인데 단지 관용차는 삭감됐으니 그냥 마을버스만 진행하겠다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이치에 안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관용차뿐만 아니라 지금 쓰레기 차량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쓰레기 차량 같은 데도 같이 부착을 해서 저희가 보여지는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리고 만약에 마을버스에 지원을 해 주고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마을버스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안하겠다, 부담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하면 우리 구 예산이 먼저 편성된 다음에 실제 사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왜 관용차량 먼저 안하고 마을버스 했냐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대로변이 대기오염이 더 심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마을버스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그거는 우리가 사업 구상할 때 미리 교통행정과 통해 가지고 마을버스 측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김세준위원

아니 처음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니까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쪽에다 부담을 시킬 거잖아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할 때 협의할 때 우리가 내년도까지는 지원해 주고 다음부터는 사측에서 하는 걸로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안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잖아요. 안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글쎄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김세준위원

아니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 그분들이 본인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용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아직 점검도 안하시고 물론 필요성은 저도 절실히 느낍니다. 절실히 느끼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상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하고 마을버스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미리 협의를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세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볼게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64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부분에 포상금 부분이 있어요. 포상금 부분에 보면 작년도에 보니까 20년도 2,500만원의 1%, 2019년도 2,500만원의 3% 이렇게 들어갔는데 올해 거 들어온 거 보니까 그 액수가 다른 건가요? 3,500만원의 3%는 왜 들어갔고 이거 매년 올라가는 건가요? 포상금이? 19년도 이전 징수분, 2020년도 징수분, 작년 2020 징수분이라는 게 점점 올라가요? 해마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그거는 체납 연수에 따라가지고,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연수에 따라가지고 징수액의 100분의 2냐, 100분의 3, 100분의 5냐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따로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강남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신규로 올라왔는데 654쪽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잘 못 들어가지고요.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 기본법하고 기본조례에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고 올해 우리 구는 5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2016년도에 해서 2020년도 끝났는데 올해 사실은 보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김세준위원

2020년도에 예산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는 거라고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예.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실천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행사가 지금 3개 4,400만원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거를 제가 매년동안 지켜봤는데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단어가 나오기 직전부터 이분들은 환경운동을 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 단체이고. 거기에서 이런 예산이 지급됐는데 지금도 하는 내용이 뭐 특별한 건 없고 사생대회라는 큰 행사를 하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좋은데 이제는 우리가 환경단체에 돈이 4,400만원이 지급되면 그분들의 행사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방향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대모산이나 세곡천, 양재천 이런 데 보면 외래식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환삼덩굴이라든가 우리 외래식물들이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식물들을 뽑아서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환경운동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뭐 새집 달아주기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새 집을 달아주면 거기에 새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해식물 외래식물 제거 이런 활동을 좀 펼쳐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환경운동에 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생대회가 꼭 필요한지 그걸 한번 더 재검토해 보시고요. 관내 하천이나 산에 외래식물 제거를 환경운동으로 펼쳐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이재민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현재까지는 코로나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단체에서 활동하기가 좀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되면 행사도 못해요. 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 여기도 물론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게 내년부터는 우리가 환경 단체장님하고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환경단체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모산이라든가 양재천 이거를 외래식물을 제거를 한다든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참고로 세곡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환삼덩굴을 제거하는 그런 행사를 가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환경단체도 같이 해 주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적극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아까 김세준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제가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마을버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시간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 관용차는 움직이는 게 적지 않나요. 그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김세준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건 제가 요새 매일 버스를 타고 나와요. 버스가 시간 시간마다 있기 때문에 이 공기를 저감하고 미세먼지 하는 것은 버스가 맞다, 마을버스부터 우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관용차를 한다고 그러면 청소차 많이 돌아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그 후속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선도로에 대기오염이 심해서 저희가 마을버스를 우선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골목길 사실 골목길 이면도로에는 사실은 주거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주민센터 차량이라든가 우리 각 청소행정과라든가 이런 유관 부서에 차량들은 주로 이면도로로 다닌단 말이죠. 그분들이 다닐 때 골목길 대기오염을 갖다가 저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관용차량까지 75대를 했는데

진경

복진경위원

설명은 충분한 것 같아요, 과장님.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간선도로와 마을버스와 같이 관용차 이면도로까지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 당위성은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해도 똑같은 말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이미 서두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신규 사업이 환경보전계획 수립 신규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2,200만원짜리. 그런데 여기 날짜를 보니까 추진계획 용역해서 업체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내년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여기 이게 의구심 나는 게 2022년부터 자료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이거는 법으로다 물론 근거야 여기 와있지만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렇게 용역사업을 하라고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아니 용역사업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진경

복진경위원

계획을 수립해야,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거는 올해 우리 강남구가 수립할 항목 중에 이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예, 법적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용역을 좀 잘해서, 사실은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사업 중에서도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용역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과가 나고 안 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나 결과나 이런 부분이 행정에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역이 참 중요하다. 돈은 2,200만원이지만 이 사업은 몇 억의 가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선정도 잘해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결과물도 잘 돼야 되고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은요 5년, 16년도에 세워가지고 지금까지의 우리 강남구가 추진한 환경계획에 대한 성과, 실행 내용에 대한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강남구민들에 대해 환경에 대해서 설문해 갖고요 앞으로 강남구가 지향할 환경 쪽에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하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피드백 하고 그 내용에서 나온 걸 가지고 앞으로 반영해서 환경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기본 마스터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용역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하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용차량이다 아니면 사설 마을버스다 이랬는데 최초에 당초에는 162대에다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마을버스 플러스 관용차량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마을버스 87대하고 관용차량 75대.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마을버스 부분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아니 관용차를 삭감했지요.

김진홍위원

예?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관용차량.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삭감한 게 마을버스 부분만

김진홍위원

마을버스만 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게 비교해 놓은 걸 보면 강남구 마을버스 87대에다가 이것을 필터를 적용했을 때 경유차 104대가 1년간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고 162대에다가 흡착을 했을 때 경유차 194대가 배출한 미세먼지라고 그러면 거의 뭐 차 거의 1대가 2대의 경유차 1년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흡입한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그렇죠. 맞죠? 이 1대를 흡착을 하면 경유차 2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흡착한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필터에 흡착한 미세먼지의 양이 그 경유차량이 2년간 2대가 운행했을 때 배출하는 대기오염과 같다 이 말입니다.

김진홍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붙이는 건 경유차고. 내가 이렇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그 경유차량 2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1.83대 정확하게요, 2대는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연 이게 여과가 되는 게 아니고 공기가 흡입이 돼야 돼요, 달리면서.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흡착이 돼 가지고

김진홍위원

달려야 공기가 흡입이 되면서 공기를 통과하면서 흡착되는 게 미세먼지잖아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가만히 서 있으면 물론 흡착이 되겠지, 그게 안 될 거고. 그렇죠? 운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맞잖아요. 앞에서 선풍기를 돌리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글쎄요 김세준위원님은 시범 사업은 관용차량 먼저 해야 된다는 말과는 또 배치되는 얘기예요. 관용차량은 아무래도 마을버스만큼 운행을 못해요. 그렇죠? 영업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마을버스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 구는 미세먼지 쉘터도 지금 하고 있고 주차도 IOT공유주차 시스템도 민간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세준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아마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지금 트렐리스도 마찬가지이고. 관리가 잘 안 되거나 또 이렇게 하면 최초의 투자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건 바로 복진경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투자비보다는 몰드, 프레임 이것만 들어가고 흡착포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 흡착포 값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사실은. 관리가, 유지관리비가. 그렇잖아요. 프레임은 예를 들면 프레임은 예를 들면 버스가 이게 딱 마을버스나 아니면 일반버스도 관계없이 그 정도의 넓이 공간이면 프레임은 하나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제조사마다 다 틀려야 되나요? 프레임이 앞에 프레임.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프레임은 차량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금형제작비가 들어가가지고요.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뭐 1톤 차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버스 대형버스차하고 화물차 크기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갖다가 찍어서 드린 건데요. 화물차에 있는 프레임하고 대형버스에 있는 프레임이 다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그 차이입니다.

김진홍위원

프레임 하나가 제작이 얼마라 그랬죠? 내가 나누기 해 보면 나오기는 하지만, 프레임 하나를 짜는데.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34만8,000원이고

김진홍위원

결국은 프레임 값보다는 필터 값이네요? 필터값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는데요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설치해 주는 거죠. 그런데 매년 필터를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버스도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운행하면서 밖에 있는 공기를 흡입해서 연료와 엔진에서 산화하는 구조로 배출가스로 나가기 때문에 그 연료를 산화기에서 흡입하는 앞에 그릴 자동차 앞에 그릴 모양이 다 자동차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만드는 값이고요.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가 원래 반공냉 반수냉식으로 엔진을 냉각시키는 방식이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김진홍위원

라디에이터가 있는 거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라디에이터에 흡입이 이걸 달고 난 뒤에 이 흡착포를 통과를 해서 라디에이터로 공기가 원활하게 들어가야 이 차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문제없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서초구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해서 했는데 문제없이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효과 측면이나 홍보측면에서 봤을 때 운행 횟수가 많이 있고 큰 도로에서 측정한 시간대에 시민들이, 구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김진홍위원

맞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관용차량은 불특정시간에 불특정으로 움직이고 차량의 크기가 마을버스보다 작고 마력이 작기 때문에 공기흡입량 자체가 틀려서

김진홍위원

그래서 마을버스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버스가 훨씬 좋습니다.

김진홍위원

필터를 자주 갈더라도 목적은 흡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단지 김세준위원님께서 아까 우려하신 이게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게끔 부서에서

김진홍위원

그렇죠. 공감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부서에서 그쪽 마을버스에 홍보하고 이게 꼭 중요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의 역할 플러스 미세먼지까지 하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를 경각심을 자꾸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사실 과학적으로는 이 흡착포에 흡착이 된 것을 양을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별로 우리가 효과는 못 느껴요. 이거를 달고 다니고 난 다음에 약 한 500대를 했어, 예를 들면 관내버스에. 하고 난 뒤에 대기 사항에 탄소측정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정확한 실험이에요, 사실은.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운영을 하고 성과분석을 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진홍위원

성과분석자료가 흡착포에 묻은 미세먼지의 양을 가지고 하는 거라니까. 그 공간에서 이거를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같은 공간 강남구 일원동의 상공에 공기와 그게 더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실효다 이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김진홍위원님 보충답변 올리면요 미세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꾸 이 정책을 넓혀나가면

김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예, 이해하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해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할게요. 이해하고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제가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제가 직접 이런 주택가에 살면서 느끼는 정말 관리가 아파트는 잘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죠? 경비가 있고 담장이 있고 감독을 하니까. 그런데 이 주택가 골목은 누가 주인도 없고 누가 왔다 가버리면 그만이고 확성기 들고 30분 동안 떠들고 가고 나면 또 오고 공사장, 옆집에 공사장 드릴 소리 이거 기동반 하신다 그랬잖아요. 연중무휴 24시간 소음민원기동반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3억9,800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6명이. 맞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거 뭐 모니터링 단속 이런 자료 있어요? 과태료를 몇 건을 줬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작년에 실적이 우리가 소음민원 처리를 한 것이 9,744건입니다, 이게.

김진홍위원

처리를 한 거는 어디 가서 옆집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세요 하고 떠나버리는 게 처리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아니 소음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한 것이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거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232건에 2억

김진홍위원

232건이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예.

김진홍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2억8,000 부과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232건에 2억8,000 부과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어떤 건이냐고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예?

김진홍위원

232건이 어떤 건이냐고요. 이게 뭐 이동 소음, 실외기 소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이건 개포6단지에 그때

김진홍위원

그건 공사장이고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그렇지요. 소유자가 미이행을 한 거고 이거 대부분은 공사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골목길 소음은 아니고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재건축 단지나 이런 데 큰 데는 대기업이 가서 하는 것은 다 나타나고 그건 괜찮아요. 여기 스마트한 생활소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생활소음이면 생활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음이지 넓은 공사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스마트한 생활소음이 아니에요. 여기 해 놓기는 해 놨잖아요. 에어컨 실외기, 확성기 이동 소음 이거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이면도로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긴 나갔는데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처분 기준이.

김진홍위원

물론 있어서 과태료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매년 이렇게 4억씩을 들여 가지고 6명이서 기동반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동 확성기 소음이 이동 내지는 시위 아니에요. 그거 밖에 더 있어요? 시위현장하고,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보면 자료를 상세자료는 안 봤지만 기동반 어디서 시위 연락이 오면 기동하는 거 아니에요 기동하지 말고 순찰을 돌면서 계도라도 해야 돼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 차후로라도

김진홍위원

아픈 곳을 긁어다 이런 걸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사후에라도

김진홍위원

6명이서 이걸 운영을 하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해야 될 곳을 찾아서 순찰을 강화를 해서 계도를 해야 되지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누가 민원이 들어오면 기동하는 거 아니에요, 기동. 평소에는 이렇게 안 다녀요? 이분들이. 준비 5분대기 입니까?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다니다가 민원은 없지만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건 시끄럽다 이래가지고 계도를 합니까?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그거를 각성해서 차후로는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선제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복진경위원이 맨날 얘기하듯이 드론을 써서 건설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해.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계속 골목길 다니면서 계속 권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계속 권고를 하고

김진홍위원

생활 속에, 실생활 속에 느끼는 작은 부분들을 긁어주시는 이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된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선제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인데요 보충설명 올리면 9,700건 소음관리 민원 중에 거의 90%가 공사장 관련 소음민원이에요. 그리고 동네 골목길에 확성기라든가 이동 행상이라든가 이런 소음들은 신고 받고 나가면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된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순찰을 다니시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순찰을 갖다가 저희가 그 부분을 돌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요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내말이 그 말이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6명이 나눠가지고 관내 공사장 370개소에 소음 발생한 거 쫓아다니려면 사실상 바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계도라든가 이런 시범이라든가 하면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일원동 사는데 일원동에 2년 가까이 다가구주택 5층이 120가구가 생기고 지금도 20가구가 공사 중에 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하여튼 그 생활소음을

김진홍위원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 건축과에서 받아서 기동만 하지 말고 미리 한번 순찰을 해서 당부도 하고 건설하는 사람한테 물도 자주 뿌리라 그러고 그런 선제적인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환경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장이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로 불참하여 공원기획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병원에 건강을 해칠 정도로 참 열심히 하셨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팀장님이 애를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702쪽 신사오솔길 정비 신규 사업이네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신사오솔길 정비사업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게 첫째 여기 보면 703쪽에 보면 폐기물이 200톤이라는 설정이 올라왔거든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기존 노후 시설이라든지 우리 녹지대에 있는 일부 시설을 신규 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 교체하게 되면 발생하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거 할 때는 ㎡수가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우리가 그 200톤이라는 양도 나오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항목을 보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잘 안 맞는다. 왜 그러냐면 그 측면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무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00만원씩 하면 나무 값이면 되게 비싼 거잖아요. 여기에 다 인건비까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따로 인건비 여기서 다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무 한 주에 100만원씩 맞아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은 저희들이 조달가가 규격이라든지 수종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그거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여기서 나무과는 평균치로 해서 저희들이 넣은 거고요. 이건 제거수목이기 때문에 제거수목에 따른 부피 관련해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 제거하는데 이 한 주 하는데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놨잖아요? 여기.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나무는 저희들이 제거하게 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산이 좀 뭐라고 그럴까 조금 많은 느낌이 사실 들어요. 그리고 제거 대형인데 여기 폐목 임폐목도 처리하는 게 70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폐목 제거하는데 100만원 한 주에 들어가고 또 70톤에다가 거기 이 폐기물 들어가고 이거하고 관계가 조금 저는 의심스러운 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절단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절단하는 것은 인건비 예를 들어서 기계톱 가지면 하나 베는데 얼마 정도 나오는데 제거하는 데만 100만원 들어간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100만원이란 건 대형수목이고요. 실제 수목이 주택가라든지 공원 중심에 있어도 제거하다 보면 인력이 올라가서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제거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장비대라든지 다 포함된 가격이고요. 밑에 폐기물처리는 저희들 제거하게 되면 밑에 뿌리근부터 해서 처리비하고 제거비용하고 별도가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산정을 할 때는 크레인비든 다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면 굉장히 비싼 걸로 되고 항목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량해서 둘레도 나와야 되는 거고 키도 나와야 되는 거고 물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소요는 많이 되지만 우리가 한 100만원짜리를 제거하면 어느 돈이지만 다 크레인이고 뭐고 여기 계정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이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거는 정상적으로 돈을 들이고 있다. 그냥 막연하게 이거는 사실 막연하다고 보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의 1식과 비슷한 이런 내용들은 좀 풀어서 예를 들어서 대형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크레인 장비도 불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 상세하게 풀어서 앞으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또 전기톱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항목을 계정을 딱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장비 소요되는 장비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한번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서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내가 여기에서 보니까 분전함은 물론 어떻든 400만원인데 500만원짜리 있고400만원도 있고 분전함이 사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지침에 나와 있다고 해도 이게 비싼 것 같고요, 이게 분전함 하나에 이렇게 된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야 되고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밑에 보면 퍼걸러라고 중형 이게 원두막이잖아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고라는 저희들이 대형 그늘막 정자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원두막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원두막 형태인데 조금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1,500만원이라면 사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저도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진짜 얼마나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살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파고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가로 해서 정부 조달청에서 고시된 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참 우리가 조달가라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조달가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절약하라고 조달을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자료하고 현실하고 물론 여러 가지 경비가 있고 그러지만 이 산정 자체도 좀 우리가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은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지방자치법 개정도 되고 거기까지 가려나 몰라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사업 이런 것부터 설명 하나하나부터 사실은 고쳐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려고 절약하려고 조달가를 주는 건데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가격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높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질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본위원 역시 우리 김현경 과장님께서 빨리 좀 쾌유되시기를 바라면서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2쪽 삼성봉은배수지 공원 조성에 신규로 해서 9억9,8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삼성봉은배수지가 우리 주민들은 거기가 정말 공원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런데 사실은 하부는 우리가 배수지이고 삼성배수지하고 봉은배수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로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추경 때 사업비를 줘서 우리가 이게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공원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이게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삼성해맞이공원으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명칭이 삼성해맞이공원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있냐하면 산책로 산책로가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탄성포장으로 해 달라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하면서 도는 거, 도는 그 라인을 탄성포장으로 좀 해 주든가 아니면 흙으로 잔디로 해서 하여튼 우리가 땅을 밟는 게 좋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땅 잔디로 해 주시든지 탄성포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해 놓고 올 가을인가 초가을에 거기 아마 꽃을 일부 없는 데 심었는데 꽃 종류가 완전히 무슨 풀을 갖다 심었느냐 해가지고 제가 항의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심을 때도 지금 여기 수목 식재하고 지피식물 식재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1만주, 3,900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식물을 어떤 종류로 하느냐 이것도 좀 잘 생각해서 식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그렇게 이런 거를 식물이라고 심었느냐 이런 항의전화가 안 오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민들 거기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사실 주민들이 많이 가세요. 많이 가셔서 주민 여론도 좀 한번 수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퍼걸러 설치가 지금 2개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 위쪽에만 2개를 하시려고 해요? 지금 어디 대충 위치를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퍼걸러를.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봉은배수지는 지반이 인공구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도한 시설을 할 수 없고요 지금 기존 상부에 파고라가 한 동인데 좀 노후됐습니다. 그거를 교체할 거고요. 이 사업의 주요 공정은 지금 전통정자 쪽으로 해서 전망 데크를 한 40m정도 하는 게 주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피류라든지 식재할 때는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고라는 기존 노후시설 교체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시멘트 길은 그게 흙 경화토 포장이라고 해서 딱딱하고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신다고 하면 탄성포장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건 좀 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저희들 사업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탄성포장 해 달라고 받았고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그런 여론을 수렴 안 하고 그냥 했다가 또 예산 나중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또 다시 또 뜯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9억9,000인데 본위원이 아마 이게 작년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할 때 용역 결정 나왔을 때도 그렇고 여기는 시비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아마 그 전에 그때 김현경 과장님도 그러고 아마 우리 팀장님도 시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비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확보 관련해서는 지역구 시의원 성준기 시의원하고 이석구 시의원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 공원 조성비로 10억을 저희들이 현재 공원조성 과에 지금 현재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현수막을 게첨해서 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애쓰지만 저도 성준기 시의원이나 이석주 시의원한테 충분히 그거는 독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삼성해맞이공원이 우리 그쪽에 아마 삼성동, 청담동 주로 그쪽 주민들이 대치동에까지도 오시기는 하는데 좀 주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김현경 과장님께서 너무 과로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국장님, 국장님도 건강하시고요 직원들 건강도 챙겨주십시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대모산 자락길 야생화원 정말 잘 만들어 주셨어요. 강남에 정말 명소다운 명소가 돼서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감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정말 좋은 사업 중에 하나였다고 저도 강력히 추천하고 또 고생했다는 칭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올해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이용자분들이 밤에 어두워서 지금 조명을 하는 거 보니까 공원등 35본이라는 게 이게 본이라는 게 가로등 하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1본이 하나는 아니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1본이 한 주입니다, 하나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자락길에다 가로등을 세울 계획이신가요? 지금 그렇게 하면 산속에 야생 조류나 동물들이 좀 위협의 요소가 되잖아요, 그 가로등은. 그래서 데크길 걸을 때 난간에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가냐면 밤에 핸드폰 플래시를 이용해서 걷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걷는 그곳에 작은 조명등이 켜질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되는데 큰 높은 곳에서 밝은 조명이 계속 비추는 건 거기 맞지 않거든요. 자연생태계 파괴도 문제가 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본이라고 해서 35개 본으로는 그 2.08km에는 조금 부족한 개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전구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일상으로 보는 전주에 매달려있는 그런 가로등인가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또 답변드리는 건 그 자락길 난간에 보행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크길을 비춰주는 보통 우리가 보면 난간에 설치하는 등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일단 보행자들이 산책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난간에 설치하는 보행등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난간에 보행만 지장 없게끔 아주 적당한 조명으로 해야지 이게 밝아버리면 생태계는 동식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CCTV 위치를 지금 어느 쪽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충 필요한 곳을? 2개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자락길의 위치가 지금 2개만 나옵니까? CCTV 필요성이.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이용 주민들의 동선 및 저희들이 관리,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받고 그래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으슥한 곳이 있습니다. 불국사 바로 밑에 제가 거기를 매일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상당히 어둡고 약간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밤늦은 시간에 다니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곳에 꼭 CCTV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음수대를 지금 설치 위치가 혹시 어디쯤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수대도 음수 CCTV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수대는 야생화원 화장실 주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도 지역주민들 의견이 또 다른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야생화원 화장실 주변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에 음수대가 아니라 세면기를 희망하더라고요. 손님들이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도 손을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꼬마들이 나와서 도시락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손 씻을 공간이 없다고 화장실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저한테 제기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음수대는 지금 자연 약수터가 있는데 그게 데크길 불국사 바로 밑에 연결돼 있어요, 체육시설로 갈 수 있게끔. 그런데 그 약수터를 개발해서 우리 음수시설로 데크길에서 한 2분, 1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약수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음용 부적합이라고 가끔은 떠 있고 어떨 때는 적합이라고 떠 있고 하는데 그거를 좀 더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거기를 음수대로 활용하면 자연친화적이고 또 데크길 이용하시는 분들 잠시 옆길로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수대를 설치하게 되면 상수도도 들어오기 때문에 세면대도 충분히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불국사 주변 지하수는 저희들이 약수터 검사할 때 간혹 부적합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좀 더 심도 깊게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보완해서 이 음수대의 역할을 해 주면 더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모산에 능선길에 지금 많은 토목의 나무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거 지금 무슨 공사를 하는 거죠? 계단 만드나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왔는데 김준식 주무관님이 그거 아마 일을 맡아서 한다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공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 능선길 현재 계단이라든지 등산로가 많이 훼손된 구간이 있습니다. 기존 노후 계단 보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자재를 그때 갖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존에 있는 계단을 보수하는 거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기존 계단 보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새로 신설은 없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거의 대부분 기존 계단 보수고 등산로가 많이 훼손된 구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정비가 들어가는 걸로, 신설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게 좀 염려돼서 질의했습니다. 신설은 지금 거기 하면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모든 등산객들이 계단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 자연 그대로 좀 놔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야자매트 까는 것까지도 불만을 표기해요. 거기 맨발로 걷기 장이 있고 황토길을 만들어놓고 왜 그렇게 길을 다 훼손하냐. 지금 이런 항의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있는 능선길은 크게 계단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게 구룡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을 아마 보수한다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상에다 거의 모든 건자재를 다 모아놨더라고요, 여기저기 군데군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능선에 계단을 하면 정말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 능선에 계단은 모든 분들이 지금 반대하고 계시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7쪽에 보면 나비생태원이라고 제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 강남구에. 지금 위치가 어디이고 지금 이게 현재 조성이 완료된 건가요? 757쪽이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에서 대모산 나비생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비생태원이 어디에 있으며 지금 어떤 생태원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지?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비생태원은 한전 변전소 뒤쪽에 그쪽에 현재 조성돼 있고요 올 하반기에 지금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한전 변전소면 개포3단지 쪽에서 올라오는 그쪽 말하는 건가요? 도로가에 있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터널 옆쪽에 보면 한전 변전소 건물이 있습니다, 양재대로 옆에. 그 뒤쪽에 환경부 예산으로 환경부에서 생태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비생태원을 조성 완료된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어떤 꽃 같은 거 식재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내년되면 아마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조성 단계에 있는 거고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거의 조성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을 지원받은 겁니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지역별로 선정하고요. 환경부 예산 5억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조성된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환경부 예산 5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없는 자리를 메꾸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올해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온 계기가 있을까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대부분 2,000만, 5,000만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주로는 그쪽으로 주민참여 사업이 다 공원녹지과 쪽으로 배치가 된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왜 이렇게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왔을까. 신규 사업의 주민참여예산 중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680쪽에 대청공원 전구장식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LED 전구 장식 등을 설치할 예정인가 봐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연말연시에 공원 내에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LED 등으로 환경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한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건가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동절기 11월 말에서 12월, 1월까지 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세준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한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이후에 철거하는 식으로 돼 있네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후에 철거 비용은 또 따로 발생이 되겠네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철거비용은 LED등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그대로 또 철거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64쪽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가 있어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작년하고 다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기보수 부분만 1회가 더 늘어났어요. 일단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왜 1회가 왜 더 늘어났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근린공원을 유지관리 좀 하는 차원에서 보니까요. 올해도 등, 공원등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조금 2022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보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12회분은 부족해서 13회, 1회를 더 늘리신 거예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일단은 조금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다른 건 다 똑같고 이 전기보수 부분에 1회만 늘어난 건데 설계용역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설계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져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갑작스러운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가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다른 것들은 예산비가 다 거의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린 전기보수에서 1회 늘어난 거 말고는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은데 어떻게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본 사업비도 지금 현재 증액에 따른 또 설계비가 자연스럽게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자연스럽게 증가된 부분이라고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따른 설계비는 요율이 보통 0.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한 20% 정도 2억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그 증가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자연스럽게 제출이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사업비가 20%가 증가됐다고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20%가 아니라 사업비가 2억 증가됐습니다, 2억 정도. 설계비는 거의 한

김세준위원

사업비가 어디에서 2억이 증가가 됐어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소규모 정비예산이 8억이고요 올 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2억 정도 지금 현재 소규모 정비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기 물량 보시면요 산책로가 있어요.

김세준위원

예? 잘 안 들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산책로가 있어요. 거기 물량 앞에

김세준위원

그 부분이 증액이 돼서 지금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00m 하고 50m가 증액이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산책로가 옛날에 50m였는데 150m가 됐고 산책로 정비 데크도 50m에서 100m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사비가 2억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공사비의 몇 % 해갖고 설계비를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가 증액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화강석 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화강 경계석은 저희들이 조달청 조사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저희들 물가조사에 대해서 좀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5만원에서 12만원

김세준위원

2배 이상이 올랐는데 이게 맞아요? 작년에 비해서 자재비가 살짝 오를 수는 있겠지만 2배 이상 올랐다는 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강 경계석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물가정보지하고 조달청 조사한 결과 m당 12만원으로 설정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아까 저희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 거는 사업비라든지 그런 걸 좀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하는 건데 1년새 2배 이상, 2. 몇 배가 올랐는데 이게 과연 사업비를 아끼는 부분인지는 좀 궁금해요. 너무 많이 오른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반대로 차량유지 유류비가 어떻게 작년에 1,600원으로 책정했는데 올해는 1,480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유지가 돼요? 차량유류대가. 동력장비 유류대 같은 경우는 1,680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차량유류대만 유독 하향조정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뭐 한 군데만 아니라 몇 곳이, 몇 곳을 보니까 차량유류대만 지금 하락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가격을 낮추신 거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차량유지비도 현 시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유류대가 인하되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차량 유류세 인하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김세준위원

차량 지금 주유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다 경유로 잡아서 그런가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유류대는요. 우리 예산 당시 매년 유가변동에 따라서 우리 예산 조사할 당시 지가로 해서 예산 반영합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변동에 따라서 변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작년보다 올해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에서는 떨어져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류대로 해서 지금 예산 반영된 부분은 예산 조사할 당시에 저희 유류로 해서 지금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이걸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기는 한데 다른 분들은 지금 저도 그렇지만 차 운전하면서 유류 값이 올라가지고 되게 고민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더 떨어졌, 예산이 더 떨어뜨려서 올라오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안 계시는데 우리 주동희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과장님 쾌유를 빌면서 732쪽 보면 동절기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를 보면 733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B11∼21하고 B41∼51 이것은 전지하는 높이 크기 자르는 걸 표시하는 겁니까? 뭔 뜻이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저희들이 규격을 측정할 때 뿌리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흉고직경이라고 해서 가슴높이를 또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B는 가슴높이에 있는 수목지름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무원아파트 8단지에 들어와 있는 조형나무를 보면 밑에 보면 전부 다 나무가 굉장히 높이 들어 있어가지고 가지만 쭉 있어서 부동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호가 다 잘 보이는데 지금 석탑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보면 나무나 이런 거 때문에 간판이 전혀 안 보이고 겨울에도 지금 낙엽이 다 떨어지는 상황에 있는 상황에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전혀 석탑프라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인가 작년에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좀 전지를 좀 해 달라 했더니 뭐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팀장인가 누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왜냐하면 그것이 그쪽에 아파트가 안 들어왔으면 디에이치개포아파트가 안 들어왔으면 표가 안 나는데 멀리서 보면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게 표가 나니까 관심을 가지고 전지를 좀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형대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8단지는 그쪽은 소나무 같고요 석탑프라자 앞에는 버즘나무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2월에 수목전지 예정이 있습니다. 전지할 때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신경 좀 쓰시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청공원 배드민턴장에 전깃불 안 들어오고 나무 하는 거는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면 다른 분이 가보셨나?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형대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현장방문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단가가 있으니까 내년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내년에?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저희들이 올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해서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전구 등하고 하는데 돈 얼마 안 들 때 하여튼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치1단지와 2단지 사이에 화장실 내는 거 현수막 달았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내려고 하면 주민이 반대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이야기만 했지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현수막을 달아야 된다는데 아직 안 달았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형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바로 제작해서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워팰리스 앞에 하고 이쪽 밑에 선경아파트까지 쭉 한번 내려오면서 보면 요 사이 맨발로 모래하고 흙, 진흙 갖다 놓고 맨발로 걷는 길을 조성해 놨대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형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메타세쿼이아 길이 있는데 그 안쪽으로 해서 황토길은 한 600m 정도가 형성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황토길. 그래서 그 황토길을 지금 생각해 보면 이쪽 개포동 쪽하고 그쪽 타워팰리스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고 또 개포동에 지금 3단지하고 6단지 사이에 상단 쪽에 보면 황토길 만들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길게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강북 쪽하고 강남 쪽 즉 쉽게 이야기해서 양재천을 비교했을 때 한번 검토해서 그 민원을 여러 사람이 왔더라고 나한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형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방문을 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하나 드렸죠. 거기에 드린 거 중에 이게 데크 업체가 여러 군데 들어오나 봐요? 지금 양재천 뿐만 아니라 대모산 기타 등등에 데크 업체가 많습니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형대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단 데크는 그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양재천에는 치수과에 하더라도 지금 마루공원 쪽에 있는 대청공원하고 마루공원 사이에 한 거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했잖아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같은 아이템 가지고 과가 틀리면서도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 하느냐면 공사방법이 틀렸든지 목재가 틀렸든지 그 가운데 보면 자세히 보면 보세요. 이게 아마 타카로 작업을 하는 거 같아. 못 있죠? 못.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예.

김형대위원

못이 이게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많이 뚝뚝 삐져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신발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그러나 어떤 데는 못 타카로 못을 박아 놓은 데도 있고 때로는 목재 속에 그냥 못이 없는 데도 있고 아주 어떻게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더라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형대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데크 시공 시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냥 도장만 찍을 게 아니라 현장에 한 번씩만 가보시면 이런 아주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예요. 어떤 거는 보면. 나무가 많이 썩고 이래가지고 데크에 타카가 많아 올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넘어지거나 다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공사하는 거든지 쉽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파란 그것을 탄성포장재라고 그럽니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형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성포장이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한 8km 즉 말해서 개포2단지에서 2동에서 쭉 걸어서 3교까지 해서 선경아파트, 미도아파트 한 바퀴 돌고 오면 한 8km에서 9km 되는데 거기 9km를 쭉 가보면 우후죽순이에요. 그냥 아주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리밥 먹었을 때 옷 떨어지면 같은 천이 없어갖고 엉뚱한 천 가지고 깁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바퀴만 돌아보시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공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걸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김형대 부위원장님 오늘 지적사항 잘 받아들여서 현장에는 지적사항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하여튼 제가 성남에 중앙공원 근처에 이렇게 한번 가끔 다른 일이 있어서 가보면 강남하고 성남 쪽하고 차이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새로 도로가 나도 장애인 편의시설도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 그래도 국과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1등 가는 강남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돌산공원 돌산체육공원 하냐고 우리 팀장님 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페이지 수는 660쪽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 공사를 조달로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설계가 먼저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비나 토목비를 이렇게 산정하는 건데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장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이게 사실은 이게 산정이 돼야 돼요.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게 신축을 몇 평 몇 ㎡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짓는지 이렇게 설계의 어떤 큰 틀 그냥 용어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위원들이 과연 이것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확인할 수 있는가? 팀장님, 이거는 진짜 사실은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전에도 좀 얘기했지만 화장실 설계 개발제한 보전 이런 거는 물론 들어가지만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건물의 어떤 그런 거나 용도가 어떤 건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저희가 관공서 건축물을 짓든 조성을 하면요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대략적인 금액을 하는데 그때 설계단가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시설계라는 걸 해서 설계발주를 해야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관공서 건축물은 꼭 관공서 건축물 단가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진경

복진경위원

예.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기에 따라서 모든 자치구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거에 의해서 설계발주를 해야지 설계자가 거기다 앉혀보고 높이가 얼마고 벽 두께가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지 나오는 거니까 그전에는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용도별로 단가가 다 있습니다. 그 단가에 면적을 곱해갖고 개략적인 금액만 저희가 예산을 태운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썼냐 이런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거는 물론 사업에 편성되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무감사를 하고 이것이 예산이 낭비됐느냐 아니면 절약됐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침서는 물론 지침서대로 하고 연간단가는 연간단가대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확인하고 또 감시하고 견제를 하려면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산출단가를 근거하고 그런 거를 나중에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서로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얘기할 저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여기서 보면 사실 내가 집수정 같은 경우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50만원씩 편성이 됐더라고요. 내가 보면 집수정도 콘크리트를 큰 거를 했을 때에 집수정하고 또 피로 했을 때하고 이 집수정 가격이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조달가격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공원에는 비싼 측면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건축자재를 해서 아는데 집수정 뭐 예를 들어서 400×450하고 1m 저기 950짜리가 있고 600짜리가 있는데 사실 그거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안 하는데 과연 공원에다가 이렇게 그런 걸 넣어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거 해봐야 지금 우리가 보면 1만5,000원, 2만원인데 50만원씩 오르는 것이 과연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달단가가 있다 해도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참 제가 의구심을 좀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집수정도 굴토 깊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또 이게 또 지형이 산지형이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라는 게 한쪽으로 몰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수량에 따라서 결국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대충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달청에 대한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쓰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조달청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의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개선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땅에다 묻는 건 사실 일반적인 지금 두 번째 질의할 거는 738쪽인데 메타세쿼이아 길에 조성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데는 평지기 때문에 거의 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똑같이 50만원씩 편성이 됐어요. 그럼 이건 과연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일반지침서에 의하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예산을 조금 줄이면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그게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집수정은 우수, 오수 해가지고요 여기에 규격화된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맨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콘크리트하고 붓는 양하고 형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건비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정형화돼서 다 어디 도로과든 우리든 내용은 다 똑같은 부분이고요. 또 건축물에 들어가는 집수정하고 도로 부분이나 이런 데 틀리는 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 이게 과거부터 내려오는 거라 고치기는 쉬운 건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예산이 낭비되고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질의합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김광심위원님 있으면 내가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공원녹지과는 거의 한 70% 이상은 다 세곡동 사업이네. 보니까 균형발전 안 해 준다고 그래서 보니까 균형발전에 이 사업 보니까 어긋나는 균형발전을 하고 있어. 있으면 내가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시려고 했더니 어디 가셨네. 아니 그리고 뭐 하려고 하면 균형발전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공원녹지만큼은 균형발전에 위배되는 거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정말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힘드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공감이 가고요.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제가 가지 수를 세어보면 우리 공원녹지과가 가지 수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제목으로 치면 제목만 제가 보니까 49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일 많으니까 어쨌든 일을 제일 힘들게 하시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또 제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팀장님 뒤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국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신규가 많은데 주민참여예산 아닌 거 중에서 705쪽에 세곡사거리 공공용 공공 공지 정비가 있어요,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공공 공지니까 공지 중에서 공공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민휴게쉼터를 좀 하겠다라고 지금 2억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그거를 함으로 해서 정말 그게 효과가 있는지 2억의 효과가 있는지 제가 세곡사거리라고 해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원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하고 성남시에 보면 세곡사거리가 있습니다. 세곡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면에 큰 녹지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에 보면

재민

이재민위원

어느 쪽으로 있어요? 그 사거리에서 어느 쪽으로.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성남시 쪽에, 세곡에서 보면 돌산 대각선 편입니다. 돌산 대각선 편으로 보면 녹지대가 상당히 크고 네 군데 다 대왕파출소 또 건너편하고 다 녹지대 상당히 큰데 돌산 대각선 쪽이 그 부분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쉼터 조성한다는 데가 그쪽이라고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대왕초등학교 앞 그쪽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대왕초등학교 앞쪽이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실제로 저희 현장 가보시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학생들과 같이 좀 휴게할 수 있는 쉼터라든지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수시로 접수됐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들어서 쉼터하고 휴게공간을 설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인 거죠? 거기는 워낙 넓어서 좀 상상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시설비 내역을 쭉 보면 데크도 설치하고 또 뭐 잔디도 심고 수목 관목식재도 하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역에 한 번에 얼마고 이런 거는 자세히 모르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751쪽에 보면, 아니다 751쪽이 아니라 769쪽을 보면요 769쪽 여기도 세곡천 공공디자인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해서 2억5,300이 올라왔거든요? 여기도 세곡천 일대에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여기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공원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천 공공디자인 업그레이드 사업은요 저희 현재 강남구 공공디자인과에서는 하는 공공디자인 30지 설계 사업에 포함됩니다, 30군데인데. 여기에 보면 세곡천 내에 지금 현재 정비는 되어 있는데요 안내할 수 있는 안내사인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용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곡천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안내사인이라든지 또 디자인화 된 시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주로 안내사인이네요. 주로 보니까 낚시 금지한다 뭐 무슨 어떤 어떤 행위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안내사인인데 거기 펫 홀더라고 있는데 그 펫 홀더가 뭐예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사인하고요 교량하부에 벤치의자도 교체를 하고 펫 홀더가, 동물모양 해서 사인하는 바닥사인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아니 그거는 위에 펫티켓 바닥사인이 60만원 곱하기 7개 해서 있고 그 밑에 펫 홀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펫 홀더라는 게 뭔지 이렇게 연상이 안 돼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공원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펫 홀더가 동물들 같이 산책하게 되면 동물들 목걸이를 갖다가 걸어줄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개 목줄이라든지 뭐 고양이 목줄 관련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러면 그 목걸이를 걸어주는 시설이라는 게 그러면 목걸이를 거기 놔뒀다는 소리인지 지금 여기 보면 161만원 곱하기 5개인데 이게 뭔지를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원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주민들이 반려견하고 산책하게 되면 목줄을 하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네.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그럴 때 그 반려견 목줄을 계속 저희들이 쥐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잠시

재민

이재민위원

걸어놓는 거?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개 목줄을 걸어놓는다든지

재민

이재민위원

목걸이 걸어놓는 데예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목걸이 걸어놓는 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생태복원 신규 사업이요. 749쪽 이게 어떤 사업인지?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림생태복원 신규 사업은요 국시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우리 무상 경작기라든지 훼손된 임야 내에 저희들이 산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보상은 서울시에서 한 거잖아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제하고는 무관하고요.

김진홍위원

무관해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기존 훼손된 임야라든지 복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국시비로 저희들이 복원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토지보상지역 외에라도 소유주는 뭐 민간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우리 소유의 것, 우리 소유의 지역은 아니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렵고 대부분 국공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대모산에는 우리 강남구의 소유는 없지 않아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모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0%가 국공유지로 알고 있고요 한 60%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 대부분 시유지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나는 왜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타당성조사하는 그거하고는 겹치는 거 아니죠? 제가 의원발의 해서 왜 대모산 거기 타당성 용역조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지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저희들이 시행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게요. 뭐 또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그렇지요. 해야 될지 모르는데 또 산림 이런 식목 식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타당성 용역조사가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 사업을 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계획 대모산 휴양문화공원 기본계획하고는 그 대상지라든지 충분히 겹쳐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글쎄 결과에 따라서도 복원할 수도 있고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뒤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매칭비율이 변경이 됐어요? 국시비 배정액이 변동됨에 따라서 매칭비율 변경으로 자체 재원 변동예정이면 국시비가 아니고 우리 자체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가 10%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2,000이고요 구비는 저희들이 2,200정도 확보가 되면 본 사업은 추진, 2,200정도로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는 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산출내역 밑에 이렇게 별표 표시해 놓은 이 내용은 뭐냐 이거지. 750쪽 2022년 보조금 내시안 시달시 국시비 배정액 변동에 따라 매칭비율 변경으로 자체 재원 변동예정 그러면 우리가 부담이 적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이 내용이.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게.

김진홍위원

확정된 사항이에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게 했을 때 7대 2대 1.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김진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업그레이드 사업 769쪽 관련해서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추진경위를 보니까 2021년도 강남구 공공디자인 30지 설계사업 뉴디자인과 반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추진경위가 수동적으로 보여요,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뉴디과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다가 꼽은 사업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곡천은 생태 복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기존 시설이라든지 안내사인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열약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과에서

안지연위원장

우리 과에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이고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과라기 보다 저희 과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주민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그 생태현장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좀 반영하고 듣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사실 공공디자인 업그레이드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좀 저는 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그냥 구조물을 컬러에 맞게 디자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냥 그런 수준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공공디자인에 맞는 사업인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하시고 예산이 편성된다 하면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하셔서 강남구에 걸맞은 업그레이드 된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짧게 부탁드릴게요.

동희

주동희공원기획팀장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시행 시 충분히 전문가 의견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공원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사업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임야)도면 경계오류 정비사업 추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적 경계오류 정비사업은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시하고 저희 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게 돼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저희 지적도면이 100여년간 마모되고 훼손돼 가지고 경계부분에 안 맞는 필지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측량과 현장조사 이런 걸 겸해서 바로잡는 작업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세곡동 쪽이 되겠네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세곡동 쪽이 주로 되겠네요? 임야 쪽이고 그러니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수서, 일원동 지역에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그리고 또 수취지역도 미세한 오류는 좀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거를 이번 기회에 저희가 시범사업 대상 구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해서 그 지적을 정비를 좀 제대로 해놓으려고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거는 사실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면 도로가 앞으로 이 세곡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발전을 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지적측량이 제대로 해야 나중에 서로가 주민들하고 충돌이 좀 적게 방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사업은 신규 사업이지만 제대로 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적도면, 임야도면 경계오류 정비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임야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이 1,296필지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 토지가 1,187필지고요 임야가 109필지입니다. 그래서 임야하고 토지하고 섞여있는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토지는 우리 강남구 전역에 이게 펼쳐져 있는 토지를 갖고 얘기하나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저희가 그 시스템을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도면부분에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를 발췌해서 나오는 겁니다. LX에서 발췌해 놓은 자료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 자료가 몇 건이나 돼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몇 건이나 돼요? 그 자료가.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건수가요?

광심

김광심위원

불일치한 건수가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불일치 건수가 1,296필지가 불일치 건수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그중에

광심

김광심위원

필지하고 건하고 이게 명의자로 기준을 했을 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필지기준으로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필지기준으로 합니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원부에 이게 정정이 바로 되는 거예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적도면을 정정을 하려면요 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동의를 받아서 변경처리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미세한 부분 정리하는 거는 저희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겸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정정을 하는 거잖아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그 문제소지가 되는 게 점유를 했어요, 예전에 건물 짓는 것들을. 그 뒷집에서 앞집 거를 점유해가지고 앞집이 몇십 년 지난 후에 새로 신축을 하려니까 그 집에 뭐 앞마당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랬을 때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크고 우리 지금 강남구도 그런 건이 저희 지역에 1건 있는데 소송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일체 정비가 다 들어가는 건지, 강남에 너무 많아서 일부분만 지금 진행 순차적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사업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11

광심

김광심위원

지적 무슨 사업이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 해가지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제도사?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재조사 사업이라 해가지고 2011년부터 지금 현재 10년간 추진해 왔고요. 30년까지 추진하는 사안인데 이거는 10필지 이상 불법지역에 대해서 재조사 사업으로 그 말씀하신 사항들을 맞춰주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이 경계정비 오류사업은요 10필지 미만 되면서 미세하게 차이나는 것들 그런 지역만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10필지 이상은 그대로 계속 2030년까지 이어가고 이번에 10필지 이하인 것을 토털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하나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강남에서 파악된 건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양을 다 내년도에 다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한다는 거예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금액이 4,000만원인데 뭐 충분합니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시에서 1억3,000 예산을 잡았고요 3개 구청을 시범사업 지구로 구청으로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 필지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4,000으로 이렇게 예상치를 잡아놨는데요 이게 좀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시의 예산이 1억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3,000 잡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000만원,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 돈이 적어서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처음 시범사업이라 그렇고요 좀 더 많이 하면 전체 25개 구청이 할 때는 한 20억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거를 여기 매칭사업이라고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텐데 그게 없어서 다음에는 자료를 좀 그렇게 잘 해주셔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0필지 이상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시고 10필지 미만의 우리 강남구 거를 이번 다음 연도에 정비를 다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 분쟁의 소지가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10필지 이상 할 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요 특별관리를 할 겁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 그 관계를 제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 양쪽이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특별관리를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그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적을 맞춰놔야지 행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틀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건축과랑 공유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 건물, 공공 토지라 그래야죠, 공공 공지.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공공 공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이 해당 필지에는요 종류를 따지지 않고 지적이 오류가 난 건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유지하고 개인 사유지 다 포함돼 있습니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공지도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좀 저희 세곡동 경로당 지으면서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거든요. 뒷집에서 앞에 거를 점유를 해가지고 점유 몇 년 이상이면 소유권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시효취득 말씀하시는 거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참 중요하고 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787쪽에 생활정보지도 부분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생활정보지도 부분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만1,000부가 증액이 됐어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세준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저희가 종전에 그 도로명주소 안내도라 해가지고 책 접이식 도면을 도로명주소를 표기해서 발급해 주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용물이 너무 구민들이 필요한 정보들이 별로 없어서

김세준위원

좀 부실하다.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거기에다가 여러 DB를 예를 들어 우체국 그림이라든지 자전거 정류장 이런 것들을 생활에 필요한 DB들을 추가로 넣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지도 DB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지도 안내도 같은 경우는 너무 부실해서 내용을 더 확장해서 하려다 보니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보충하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부스가 더 늘어나는 식인 거죠?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DB도 더 확충해 줘야 되고요.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3쪽에 여기에는 올해는 공공운영비가 안 들어갔어요, 전혀. 그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가 자동화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타 구는 벌써 SNS, 핸드폰 이런 걸로 통지를 다 해 줍니다, 결정이 되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그냥 계속 통지문을 보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도 통지문 안 보내고 SNS,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로 문자로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종이, 지로나 종이로 안 보내고 보통은 그분 연락처가 확인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보통 뭐 카톡이나 문자로들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는 그러면 통지문을 안 보내고 다 문자나 카톡으로 보낼 예정이시라는 거죠?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통신비라든지 그런 건 전혀 발생이 안 되나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알기론 별도 통신비는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 문자발송 통신비 다른 과에서는 보면 발생되고 하던데 여기서는 전혀 발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좀 더 제가 파악해보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이 카톡이나 문자는 어떤 식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만약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몇 년 며칠자 지가가 얼마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의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내문을 보낼 수도 있고요.

김세준위원

카톡이나 문자로 보낼 텐데 그걸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두 분도 아닐 텐데 한두 명 정도야 개인적으로 보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 강남구민 전체한테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다못해 문자를 보내더라도 한 개당 몇 원이라도 들어가거든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를 보낼 때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내고요. 그다음에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못한 상황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민원여권과에 민원 여비로 잡혀, 통신료로 잡혀있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만약에 안 잡혀 있으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추가될 사항입니다.

김세준위원

좀 확인 좀 해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난안전과 등 5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