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차 회의에서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 및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백한 위원장님, 최남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서체개발, 강남미래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강남워크 브릿지센터 운영,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공간 조성,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 13개 사업에 대해 전부 삭감, 뉴미디어구정홍보, 생활속 제로웨이스트 실천공간 조성,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하수시설물 보수 등 20개 사업에 대해 일부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디어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공간 조성, 강남테마디자인거리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뉴미디어구정홍보, 강남미래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25개 사업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행정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이번 1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삭감 2건, 일부삭감 4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중 미디어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 동의하며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부동의하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의 뉴미디어구정홍보 등 3개 사업은 주민참여형 구정홍보와 글로벌 매체를 통한 해외 홍보 및 강남구 고유의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가칭 강남미래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관내 학생,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제공 및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강남구 교육지원 거점공간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미래 세대를 살아가고 이끌어 갈 아동, 청소년들의 성장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각 사업들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지금 8단지 문제가 행정국 소관 외에도 여러 가지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입간판을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국장님 하실 거예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간 그거 전체적인 총괄부서는 지금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그걸로 가지만 그 안에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간판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도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고 해서 관련 부서들이랑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주민들이 찾아보기 쉽고 그런 걸로 다양한 각도로다가 지금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부서에서 그냥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총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면서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조화롭고 홍보성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한 번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가와 쭉 연결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과 상가, 제가 다니면서 보면 평면 간판이에요. 물론 그건 간판 개선 사업에서 그렇게 하겠지요? 자율적으로. 돌출 간판이 있고 평면 간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상가에 부동산이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평면 간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돌출 간판이 아니고 평면 간판은 바로 앞에서 봐야만 알 수 있어요, 정면에서. 그래서 우리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시설 건너편에 앞에 보면 우성스포츠센터라는 간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돼 있냐하면 보도 쪽에 이쪽에 어느 한 부분에 탑식으로 별도의 조형물로 이렇게 탑식으로. 건물의 돌출이 아닌 우리 보행자에게 지장은 안 주면서 탑식으로 올라가서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지, 지나가면서도 주민들이 여기는 우리 강남구의 어떤 기관이다. 나는 구민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보지 않아도 차로 가든 걸어가든 저기는 뭐가 있구나.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걸 또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건물 자체에 돌출평면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쭉 탑식으로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 많은 유동 인구가 어디냐 하면 수서경찰서 작은 사거리를 차가 많이 다니고, 그 외에 소방도로는 그 주민들만 다녀요. 그래서 평면 간판을 해 놓으면 그 앞에 7차랑 현대 한 동 있는 주민들밖에 몰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돌출 아니면 보도블록에서 건물 후퇴선에 이렇게 조형물을 높이 세워서 사방에서 봐도 아, 저기는 예를 들어서 강남미래교육센터구나 강남구에서 하는, 그런 것을 좀 강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의견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붙어있는 것은 벽면 간판을 평면으로 해 놓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서만 볼 수 있지만 이쪽 수서경찰서 쪽으로 오는 거라든가 그쪽 가는 방향,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거쳐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지주형 간판,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보도 외에 건물후퇴선이 있어요. 한 2m가 그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든 아니면 수서경찰서 사거리 이쪽 아파트 쪽 모서리에다가도 딱 해 놓으면 우리 강남구가 운영하는 이런 시설들이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그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어떤 서체 개발을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아마 추구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 서체개발을 하면 서체의 사용용도가 우리 전 직원이 문서 기안할 때 그 서체도 정형화해서 사용할 건지 아니면 대외적인 것만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체에 대한 사용권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초반에 먼저 말씀해 주신 전 직원들이 강남구청의 공식문서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저작권 자체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어느 경우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체가 결정되면 그거는 적용하는 거는 당연하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주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주연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삭감이 됐는데 그런 입장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 정책홍보실에서 4개 관련된 사업의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수용을 했고요. 이제 SNS가 삭감이 됐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숏폼 콘텐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두 군데서 하느냐, 통합시켜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숏폼 콘텐츠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예를들면 어떤 형식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그 자체가 콘텐츠가 아니라 형식이고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왜 관광진흥과에서 또 포스터를 만들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트위터를 하지만 페이스북도 하는 것처럼 숏폼 콘텐츠 자체가 숏폼 콘텐츠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자체가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직접 만들 기회를 주는 것, 그다음에 용역회사를 해서 만드는 것, 이런 여러 방법들이 다 동원이 돼서 강남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들이 퀄리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끌어 올려야 되느냐 저는 안 되면 편수를 줄여서라도 평당 퀄리티를 높이는 방안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어떤 강남구민, 예술인들, 시민의 시선에서 소통, 참여 이 쪽에 방점을 두고 기획을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체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 같고 글로벌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에 해외출장 예산 부분이 삭제가 된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사실은 성과가 굉장히 저희가 처음에 갔다 왔을 때는 성과가 가시화되기 전이었고요. 구의회에서 저희한테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도 챙긴 부분도 있고 지금도 사실 저희가 어제 그제도 온라인으로 스웨덴에 있는 디스트리뷰터랑 연락을 해서 4개 언어로 진행될 수 있는 방송 OTT 프로그램 쪽을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요르단의 업자 같은 경우에는 17개국에 방송을 제공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그쪽에선 5년을 원했고 아리랑TV에서는 2년을 주장했었는데 3년으로 조정이 됐고 대신 독점권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해서 사인을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성과가 있고 뚜렷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3년간 50억을 들여서 만든 콘텐츠들인데 7,000만원을 투자해서 한 군데만 방송국을 더 뚫어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폭넓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여지는 성과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만약에 통과되면 이 사업들을 충실히 하셔갖고 좋은 사업들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서체 개발은 아까 국장님께서 예결위의 의견을 수용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나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체 개발은 저희가 불수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서체를 개발해서 단독으로 사용권을 가지고 쓰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다 파악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서울시, 성동구, 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포천시, 제주도, 아산시, 청송군, 상주시

알겠습니다.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정부의 지침이나 행정에 있어요? 어떤 가능하면 행정상에 주고 받는 공문에 서체를 가능하면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습니까?

연이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에서 어떤 서체를 사용하여야 된다라는

아니,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일반적인 기관이나 기구에서 쓰고 우리 강남구에서도 쓰고 있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면 제목은 어떤 폰트로 어느 두께로 어느 사이즈로 해라 이런 식의 규정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은 우리 강남구의 넘버3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의 사업설명서도 서체가 다 틀려요, 국마다. 어떤 국은 한문을 쓰고 어떤 국은 여기 잠깐만 봐도 부서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전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나갈 때는 폰트라든지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합니다.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통일성 있게 맞추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마 일부 부서에서 한자를 넣는 것은 그거에 따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할 때 가로 세로라든가, 자간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최대한 저희가 하는데

자간까지는 아닌데

자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서류는 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데는 이런데 우리 강남구에 CI만 들어가고, 어떤 데는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이게 들어가고 또 글씨체도 다 틀려요 문화체육과하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한문으로, 어떤 데는 한글로,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은 아닌데 서체를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서체를 개발하기 이전에 우리 강남구의 어떤 폼이나 서식이라고 하지요. 서식이나 우리 강남구에서 로열티를 주고 쓰는 서체라도 통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사업설명서 책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국별로 하다 보니까 통일성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통일이 돼 줘야 되지, 그리고 서체가 얹혀 지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체를 개발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미위 BI를 만들 때 처음에 재능기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듣기로. 경남에 부산에 무슨 대학교 교수가. 그렇지요? 재능기부로 시작을 했어요, 미미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브러쉬 만드는데 5,000만원인가 들어버리더라고. 컬러 브러쉬 책자. 그런 업체에서도 이런 서체를 개발하지요, 디자인 회사에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디테일한 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제안을 하고 미미위까지는 재능기부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 가져 가셨어요 진짜 돈 되는 사업은. 브러쉬 만드는데 5,000만원, 그다음 시설설치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보니까 다 했는데 그런 업체에다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정책홍보실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서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나 이런 것을 선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난해 이모티콘으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는 카카오프렌즈나 SNS상으로 강남구와 친구를 맺는 인원들이 많아지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모티콘을 두 차례 해서 10만명 이상으로 저희가 가장 적은 자치구였는데 단숨에 1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만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11만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 강남구 구정이나 강남구에 관심 가진 사람들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폰트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니요 저는 이 서체를, 내가 만약에 실장님이라면 이런 것을 꼭 이렇게 5,000만원을 올리고 사업을 올릴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가 거래하고 있는 디자인 업체가 많아요, 각 부서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한 미미위를 만든 BI업체도 있고 이런 업체 보고 샘플로 하나 개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내부적으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그걸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꼭 이거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5,000만원 올려 가지고 업체를 잡아서 이렇게 할 부분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연이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서체와 관련된 게 일반 디자인 회사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서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I 만들 때도 서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글씨 하나하나가 디자인인 거고요. 폰트는 이제 자음 모음부터 하나하나 디자인이 새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 돈이 크지가 않은데 5,000만원밖에 안 돼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공모로 해서 강남구와 관련된 서체를 할 수 있는 관심이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줄 수 있으면 그것 자체가 또 홍보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바이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체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원이라고 그건 어떤 기준에서 가져오셨어요?

저희가, 연이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개 지자체에서 만든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6종 개발하는데 예를 들면 1억6,500이 들었고요. 포천시 같은 경우에 2종 개발하는데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4종 개발하는데 1억7,00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체 하나당 한 5,000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서체도 두세 개 이상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래교육센터 건으로 인해서 우리 김진홍위원님께서 광고나 간판, 홍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두루뭉술하게 한번 상의해 보겠다 했는데 특별한 홍보에 대한 간판을 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안을 갖고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광고물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서 같이 협의해서 작성하기로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주형 간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 시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나 홍보 건에 대한 것은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의 자치구에서 교육지원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34개가 있고요. 자치구에서는 13개, 13개 구 구청에서 34개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인근에 있는 송파 같은 경우에는 15개소가 있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4차 산업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학생들이 서초구나 송파구를 이용하려 하다가 지역구민이 우선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서 상당히 저도 좀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만약 일부 우리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동의를 해 드리면 잘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미래교육센터가 없어서 처음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장소가 솔직히 적정치 않다라는 의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몇 군데를 알아봤지만 적정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8단지에 설치를 한다면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우리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과장님이 설득하는 발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미래교육센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별도의 건물에 들어간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다행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적정한 장소가 찾기가 쉽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군데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당장에 지금 그것을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최소 2~3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향후에는 권역별로 크게 구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권역별로 적정한 위치 장소를 찾아서 추가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말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유사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미래교육센터 구축 관련해서 그 위치가 좀 주민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접근성, 위치 이런 8단지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논란이 좀 많고 적절성 여부에서 상당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취지는 방향이나 취지 같은 경우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된 사업으로 보여지고 우리 강남구도 좀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래 이 사업의 추진은 저희들은 방향성은 적극 찬성을 하는데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마땅히 갈 만한 건물이 없어서 여기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강남구에 계획상에는 수서성당 앞에 도서관 건립 했을 때 거기가 VR센터가 같이 신축이 될 겁니다. 그럼 신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같이 감안하셔서 이것을 계약 아직 위탁기관에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7월에 개관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랬을 때 이 협약서 작성할 때 그쪽에 도서관 신축 오픈일정과 조율을 잘해서 정말 이 위치가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 하면 그쪽으로 같이 이전해 가는 방향도 같이 해서 사업을 연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정리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주십시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8단지에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일단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별도의 위탁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먼저 설치를 하고 운영하다가 수서동 쪽에 별도의 건물이 만들어 진다면 그쪽으로도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게 그쪽에서도 운영할 수 있으면 권역별로 가능하고 또 8단지에 부득이 여러 가지로 운영하다가 상황을 보면서 좋지 않다면 이전도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그 소요 인력도 꽤 들어갈 겁니다, 여기 운영하려면. 그럼 우리가 직원 채용을 또 해야 된다는 부대적인 인건비 상승이 또 있단 말이에요. 굳이 또 직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와 가지고

저희가 일단 예산을

예산을 줄 때는

아니 직영으로 하는지 위탁으로 하는지도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고 위치 접근성은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위원이 질의할 때 위원이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뭘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게

기본적인 게 위원이 위원한테 답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집행부에 질의했는데. 좀 위원다웠으면 좋겠네요.

뭘 위원다워야 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가칭 미래교육센터 구축 운영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7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개포8단지의 모든 사업이 이렇게 이 시설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타하고 지적했고 집행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번 만들고 T/F 구축하는 것까지도 제안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다른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또 이 위치에 이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5분 발언한 것과 계속 배치되는 일을 집행하시는 집행부에게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집행부가 제안하고 저도 고민하는 것처럼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많은 권역별로 이 센터가 구축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실망스러운 사업을 제안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다른 위치에 대해서 고려하신 것들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저희가 굉장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위치에 대해서는 제일 염려하시는 게 시설이 8단지 안에 있지만 그게 별동 건물로 되지 않고 그 밑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용 층에 대해서 특정 층에 대해서 몰릴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 이 자리는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중심입니다, 여기가.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그렇게 했고 여기가 8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내년이면 9단지가 준공이 되고 앞에 또 우성아파트도 있고 그 앞에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단독 건물로 있어서는 좋지만 또 도리어 다른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여기를 보고 같이 우리가 같이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지원과장이 얘기한 대로 일단은 우리 관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최대한 저희가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전 예약을 받아서 하는데 그렇다고 이 좋은 시설을 학교에다가 그렇게만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주말 같은 때는 일반 학생들도 개별적으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폭을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해 가지고 할 부분이고요. 타 시설은 지난번에 강남인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강은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언덕배기에 있고 그렇게 하고 인강이 8단지에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됩니다. 지금 인강 같은 경우는 지금 강의실이 6개가 있고 그분들이 그거를 매일 와서 야간에도 와서 그 프로그램을 강의를 녹화를 하고 그 안에서 편집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강을 이쪽으로 오는 거에 대한 인강 장소도 좁고 만약에 미래교육센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권역이 아니라 동별로 가서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학생들이 4차 산업을 접할 수 있는 게 최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인강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지금 위치적으로 안 맞고 아마 개포4동 먼저 청사도 아마 저희도 실은 이거 개포4동 청사 활용도에 대해서 나왔을 때 고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포4동을 아마 먼저 청사를 가보셨겠지만 그 앞에가 산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 또 한 차선은 거주자 선으로 그어있기 때문에 거기가 양방도 안 될 정도로 도로가 좁습니다. 또 거기가 접근성이 또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접근성이 거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저희가 그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구 의원인 김진홍위원님께서도 아마 굉장히 서운하실 겁니다. 시의원님께서도 저희한테 항의를 보내셨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여쭤보면 분명히 그 부분도 체육생활시설이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에서 꼭 들어가야 될 시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자활사업자들이 자활사업을 해서 뭔가 소득을 챙겨야 하는데 그러한 작업공간을 내주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한 저희가 조금 주민들은 반갑지 않겠지만 저희가 들어갈 시설을 넣으면서 그쪽 학생들을 위한 키움센터가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세곡동550번지 은곡마을도 한 번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아직 부지 매입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한 부분이고 위원님들 의견 저희가 염려하시는 부분 굉장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편성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고려하고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진행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께서 수서동 부지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그 이전을 검토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편성돼서 공사비로 편성된 이 16억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서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일단은 이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 검토를 하겠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이 많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더 집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다면 일단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8단지 운영상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을 그때 가서 검토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권역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광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서동과 개포 8단지는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같은 권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역별로 배치하신다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했었던 걸 정말 고민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기부채납으로 들어와서 골칫덩이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귀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고요. 우리 지원과장이나 행정국장께서도 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사동에 있는 학생들이 신사동에서 이런 좋은 교육센터에서 보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청담동에 있는 학생들은 청담동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내 동네, 내 앞에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22개동이 있다. 그러면 22개동에 재정이 허락하면 각 동에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이게 어느 동네든지 최고의 좋은 시설로 잘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시설 제공해 주면 그게 최고의 보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재건축단지가 강남구에는 아직 한 50여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에 기부채납 시설을 기부를 하고 그 지하에 혹은 1층에라도 단지하고 연결되게 해서 거기에다 공공시설 다 넣어달라, 문화체육시설 다 넣어 달라 하시면 넣어주실 거죠?

이도희위원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기부채납이 돼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까 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과에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이거를 착공 전이라고 하나요. 그 시점 훨씬 이전에 이게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물론 거기 재건축 추진 위원들 그분들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 의견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어쨌든간 거기에서 기부채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김현정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재건축 당시 기부채납이 들어올 때 그러한 부분을 위치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층수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그걸로 계획을 했지만 이게 재건축이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건 7~8년 후가 됩니다, 준공이 될 때쯤이면. 그러면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 예측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다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물론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공원으로 받을 수도 있고 주차장으로도 받을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받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행정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다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단지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단지 내부에 기부채납 시설이 들어가고 거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오고 그거를 세금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이거는 구청에서 형평성 어긋나지 않게 모든 단지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선례를 남기신 거예요. 이 선례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때 왜 우리는 이거를 못 해주냐 했을 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재건축사업과에서 건축허가 날 때 그게 같이 서로 동의가 됐을 때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이 하나의 선례는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향후 재건축 시점에서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 달라 그게 반드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도 저희 각 부서뿐만 아니라 특히 이거를 주관하는 재건축사업과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위원님 말씀마다나 누구한테나 골고루 이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쪽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생각이 드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향후에 몇 십년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하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됐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수정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본위원은 어쨌든 동료위원이 5분발언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하고 이 위치는 주변 주민들이 다가갔을 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접근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위화감이 들 수 있는 자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는 적절하지 않았는데 굳이 7월에 했던 5분발언에 배치해서 그 장소를 또 잡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단독 건물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이게 과연 우리 강남구의 공공기관이냐 아니냐를 인식하는데 주변 주민들이 헷갈릴 수 있다. 보통 보면 기부채납을 하면 모서리에 지금 루체하임 일원동 바로 앞이지요, 루체하임처럼 모서리에다 단독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는 거는 비슷한 거 다 들어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을 하면서 건물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여기는 재건축과장님이 말씀했어요. 이 개발 방식은 좀 특이한 방식으로 개발이 된 곳이에요, 8단지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단독 건물 아니면 모서리에다 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만 그렇답니다. 특이한 서울시와의 개발 방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접근성 아주 뛰어납니다. 그다음에 위치성도 좋아요. 주변에 단지, 아파트도 많고 학교도 둘러 쌓여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8단지가 자꾸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자꾸 아까 다른 성동구도 몇 군데 있고 송파구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아까 이호귀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예산심의로 연일 수고해 주시는 문백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최남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복지생활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이번 1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 5건, 일부삭감 6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중 강남구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며 나머지 9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긴급보수공사비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해 외벽 옥상누수 등 수시로 긴급보수가 절실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의 안전을 위해 편성한 긴급 보수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55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사업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편의점, 부동산, 세탁소 주인 등으로 구성된 무보수 명예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강남워크브리지센터 설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장과 교육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 청년들이 욕구에 맞는 자활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29쪽 스마트장애인복지관 구축사업은 장애인과 어르신 등 정보 이용이 취약한 대상자를 위해 챗봇과 음성변환 지원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의 장애를 없애고 그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웹상으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59쪽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 지원 사업은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타 자치단체의 우수 시설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강남구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95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사업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사업으로 서울시 사업비 교부 조건이 아동시설 전문 마을건축과에게 맡겨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 목적과 용도가 다른 강남워크브리지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통합 추진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시설 주관 부서에서 필요한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 등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7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더강남 모바일연계 통역서비스를 54개 언어를 탑재하고 있으며 주요 상황별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용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532쪽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 위탁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확대시행을 앞두고 주민참여를 촉구할 수 있는 장치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형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동참을 이끌어 내려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540쪽 가로휴지통 청결유지 및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올해 가로휴지통 디자인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 가로휴지통 디자인 개선사업을 이어 나가기 위해 뉴디자인 휴지통 구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외국인의 이동이 많은 강남의 대표 거리에 맞게 가로휴지통 디자인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생활국 예산은 아동과 장애인, 어르신, 여성 등에게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업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지금 개포4동 현재 동사무소에서 여성가족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위생과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설계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잡혀 있잖아요.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설계비를 통합으로 하면 조금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 삭감한 통합을 해서 설계를 했을 때 또 리모델링 했을 때 절약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모든 공사를 발주를 할 때는 사실 통합발주를 할 때 우리가 설계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거를 절감을 할 수 있는 게 저도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포4동 키움센터라든가 이 설치는 우리가 당초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교부할 때 전제조건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약속한 사항이 있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월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월 인건비가 월 760만원에서 1억 정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우리가 못 받게 됩니다. 이제 감리비라든가 우리가 설계비 한 1,500만원 정도를 절감하자고 우리가 1억이 넘는 예산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합적으로 할 때 이런 설명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왜 필요하냐, 우리 위원들 절약하고자 하는 질의를 했는데 이러한 매칭 구비, 시비 매칭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안 하면 인테리어를 안 하면 나머지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추가되는 지원을.

그렇지요, 우리가 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한 1억 정도를 못 받는 상황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설명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산안을 할 때 이러이러해서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에서 다 통합발주를 하면 그거는 인테리어를 한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데 시에서 매칭되는 사업 때문에 이것이 개별적으로 해야 만이 1억이라는 어떤 보조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보니까 용역 손해배상금 공제료라고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사실 쭉 우리가 예산안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용어는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용어가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설계 건설관리사업 용역 손해배상 공제에 해당이 돼서 3자에게 손해배상을 발생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해서 의무적으로 공제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처럼?

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강남구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개포4동 구청사에 사회복지과에서 강남워크브리지하고 여성가족과에서 돌봄센터, 보건소에서 위생과 외에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까? 세 군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외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가? 세 군데죠?

네,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의 이 돌봄센터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다보니까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업체도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서울시 마을건축가 풀단이 구성돼 있고 각 구별로 9~10명 정도 배정이 돼 있습니다. 구 엠피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설계는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마을건축가에게 수의계약으로 하고 공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합니다.

아니 그러면 설계만 서울시에서 지정한 마을 무엇인가에 하고 공사는 실제 공사는 다른 우리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지요?

네,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마을건축가가 구 엠피하고 설계해서 설계, 공사, 감리, 시공 전반적인 사항을 다 모니터링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가족과와 관계되는 스페이스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설계사와 시공회사를 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러한 세 군데 과가 사업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와 협의를 이런 경우, 이런 불합리한 경우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 공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생각이 뭐라고 그럴까 비전문가 이쪽 분야에 특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뭔가 서울시에서 의도했던 당초 목적대로 사업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를 투입을 시켜서 더 잘하고자 이 사업이 더 빛나도록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협의는 해 보셨나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하면 잘하고 강남구에서 하면 못 한다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 이런 겁니다. 서울시가 25개 전체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거기에 예산도 여기 지원을 하면서 이쪽 분야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거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단지 공개경쟁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공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품질을 얻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나는 더 예산 낭비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공사를 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나는 훨씬 높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그냥 가격만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기준을 우리가 공고를 낼 때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경쟁을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에서의 장점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 여성가족과는 그렇다 치자고, 그러면 여기 위생과하고 워크브리지라도 우리가 같이 해야 효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의 사업장은 그렇다 치자고 서울시에 지원조건이 그래서 그렇다고 치면 두 개 과라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 과에서 하는 인테리어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마찬가지로 워크브리지센터라든가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같은 부분도 공사를 발주를 할 때 보면 가능하면 이쪽 분야에 특화된 업체들이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사업목적 달성을 하는 이런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절감 결국은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통합발주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예산을 최소하게 들어가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게 사후관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표현은 필요 없고요. 우리 아까 복진경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 왜 서울시의 조건이나 이런 얘기가 없었느냐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위생과와 강남워크브리지라도 이런 지금 표현하신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라도. 지금 각 과에 한 층마다 3억으로 대략 그렇게 그거는 뭐 표준이 있어서 그랬겠지요. 3억이라 했는데 지금 국장님의 논리라면 여성가족과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치고 나머지 2개 과라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공사하고 우리 국에서든 여성가족과에서 하든 주가 돼서 해야 만이 예산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통합발주를 해야 그 예산을 절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별발주를 하더라도 통합발주를 할 때만큼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하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국장님이 얘기한다면 저도 할 말 없어요. 꼭 그러면 개별발주를 해야만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통합발주가 나을 수도 있고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예산을 사업계획을 잡을 때 당연히 우리 구가 해야 될 층이 지금 1층이 뭐가 들어가지요?

1층에 지금 키움센터가 들어갑니다.

1층에 키움센터 들어가고 1층을 그럼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에 설계와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가 또 위생과에서는 위생과대로 또 공사를 하고 그다음 워크브리지는 또 지하하고 이거는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요?

지금 이제 저희는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예산도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또 이거를 나중에 지출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개별발주를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서로 논리 논쟁을 할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야 그런 조건이고 그게 서로 협의가 안 된다면 우리 강남구와 서울시가 협의가 안 되고 타 자치구도 뭐 공이 공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좀 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다른 자치구도 공이 공이 그런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돈만 지원받아서 통합발주해 가지고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이 편성되면.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그 집행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주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홍위원님께서 지금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4쪽을 보면 포상금 부분을 저희가 삭제를 했는데 이 주관부서에 포상금이 지금 돼 있어요.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는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 포상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각 부서에다 자기네 사업할 때 이렇게 포상금을 자기 부서에다 만들어 놓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체를 불수용 해갖고 왔다는 것도 참 웃긴 거예요, 이게. 아니, 자기 부서에서 하면서 자기네 포상금을 자기네가 만들어 갖고 올린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투명페트병 경진대회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실 포상금을 좀 지급한 게 있습니다.

고생하신 거는 압니다. 고생하신 거는 아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 과는 올해는 받지는 않았고요. 받지는 않았는데 이게 장기간 현장에서 쓰레기 수집운반하고 수집하고 또

이런 부분을 다른 데에서 만들게끔 해서 포상을 해주셔야지 사업계획에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부서에 자기 부서가 지금 포상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포상금 어떤 이런 포상금 지급할 때 대부분의 과에서는 주관부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반영해서 지급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돼가지고 지적을 한 부분도 있었고 올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오시니까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차후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제외하든지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하시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또 과열이 나가지고 또 직원들이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과열되는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12월 25일부터지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제도시행을 주민들한테 전면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 같은 데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홍보하고 수거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장기간 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많이 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이거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 많이 올랐는데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금 삭감한 이유가 직원들을 고생하는데 포상금 삭감했다는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직원들 때문에 포상금을 삭감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주연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주관부서를 넣은 거는 부적절한 거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 사업 비중으로 볼 때 이제 흰색 페트병 자원화사업이 정부 주요시책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지요. 사업들인데, 포상금 부분에서 오죽하면 저희가 이런 삭감의견을 낸 이유가 이걸 함으로써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더 힘들어 해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 가지고 좀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사업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아, 이거 좋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좋게 했으니까 포상금도 줘야 된다 그러면 결국 직원들만 고생해요, 계속.

경진대회 방법도 기존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 무리하게 사실은 추진을 해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이 또 이제 격무로 고생하는데 이게 가중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께서 이렇게 자율참여를 해서 뭔가 우리 페트병의 중요성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위주의 아이디어를 내서 경진대회 방법도 좀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여러모로 지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포상금이 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부담 안 가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재활용을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아이디어를 내서 경진대회도 좀 개선해서 시행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이렇게 삭감의견을 냈다는 거는 이런 저희도 의견이 있으니까 저희 입장을 대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금, 포상금을 저희가 삭감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내년 예산 잡을 때 자가 추천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 같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가로휴지통 청결유지 관련해서 지금 100조의 쓰레기통을 새로 이제 구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교체가 몇 건이고 신규가 몇 건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내년에 100개를 새로 구매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에 올리셨잖아요? 그 금액만큼 지금 삭감이 됐는데 새로 신규로 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는 거 두 개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낡아서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몇 건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될 게 몇 건 이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100개를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요. 내년에 이제 정확하게 교체할 거는 그때 가봐야 알고요. 그리고 이걸 저희가 한꺼번에 지금 현재 있는 가로휴지통을 사용 가능한 가로휴지통을 다 없앤다는 게 아니고 이걸 이 가로휴지통을 새로 디자인된 가로휴지통을 어떤 좀 강남구의 상징적인 거리 영동대로라든지 강남대로, 테헤란로 이런 도로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거기에 있는 휴지통 기존에 휴지통들은 상태가 좋은 거는, 상태가 나쁜 휴지통은 교체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건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휴지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로 구입해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1년에 저희가 올해 한 100개 정도가 교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한 그 정도는 교체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 50개로 되어 있는데 100개가 됐어요?

네, 그게 50조인데요. 세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개라고 표현한 게 50조입니다. 2개 한 세트라서요.

쓰레기통이 왜 2개가 한 세트가 되지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하는 휴지통하고 일반쓰레기 휴지통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설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50조 했는데 내년에는 100조를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대상 낡아서 새롭게 바꿔야 될 거 하고 새롭게 신설, 없는 곳에 새로 설치하는 거 이게 구분이 아직 안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존에 50조를 설치했는데 시민의 반응이라든가 우리가 미관상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간락하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휴지통은 제가 사진은 잠깐 보여드렸는데 실물을 보면 기존에 좀 어두웠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좀 밝은 도시이미지에 좀 맞게끔 밝게 좀 표현을 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뉴디자인과를 통해서 디자인이 돼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지금 샘플로 제작한 게 거의 다 완성단계에 있는데요. 저도 실물을 봤습니다. 실물은 상당히 이쁘고 또 이렇게 버리시는 분도 그리고 그걸 쓰레기통을 관리하시는 분도 내통 수거라든지 하는 걸 좀 편리하게 디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사용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디자인 개선사업을 올해 시작할 때 주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최근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휴지통을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주민들도 강남구도 좀 이렇게 디자인을 좀 이쁘게 해서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좀 반영을 해서 올해 디자인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면이나 사용 면에서 많이 개선되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시네요?

저희가 이제 이게 제작이 다 완료되면 구민 호응도를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봐서 호응도가 높은 쪽을 주로 많이 좀 배치를 하고 그런 거리특색에 맞게 좀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놓쳤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다문화센터에 모바일 통역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지금 핸드폰에 무료로 다 어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사업을 해야 되냐는 그런 제가 질의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이 기본 무료 어플로도 충분할 텐데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다른 어플에서도 활용 가능한 면이 있고요. 저희가 더강남 앱에서 하고 있는 거는 54개국 언어에 상용구, 특수언어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좀 조정을 해 주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럼 일부만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용이 안 돼서 꼭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여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2개년도 진행을 했었고요. 더강남 앱에서는 처음에 할 때부터 저희 앱에 영어서비스가 안 되고 외국어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1,320만원은 1년 연, 월 110만원씩 나가는 비용이라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검토해 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 걸로 의견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남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지금 11쪽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12쪽에 보게 되면 긴급보수공사 거기에 50%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불수용 하신다고 하셨지요? 지금 4군데 강남, 대청, 수서, 명화 해가지고 긴급보수공사비가 50% 삭감이 됐지요?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4군데 같으면 2군데만 하고 2군데는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50%가 아니라 이걸 다 100% 수용이 돼야 이걸 긴급보수공사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왜 긴급보수공사가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긴급보수공사 비용은 이제 저희가 복지관이 영구임대주택 아파트단지에 4군데가 있습니다. 강남, 대청, 수서, 명화 수서복지관 이 4군데가 있고요. 이 4군데가 일단 지금 30년이 지금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많다고 긴급이라는 게 긴급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한 내역을 보면 노후 상수도에 대한 인입배관에 대한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노화된 냉난방기 교체, 그다음에 배수펌프 교체, 그다음에 자동출입문이라든지 천장보수, 그다음에 오폐수 냉온수관 교체 등 굉장히 지금 30년이 지나니까 건물의 상하수도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도 이것들은 이 4군데에서 사실 쪼개 쓰기도 사실 좀 벅찬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100%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실 적에 좀 이렇게 긴급하다고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과연 50%가 깎였을까요?

죄송합니다.

잘 알았고요. 그럼 이거를 살려지게 되면 긴급보수공사에 적절히 해서 잘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쭐게요. 55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신규가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심의하면서. 이건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1인 가구 발굴, 신고,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 보게 되면 복지팀 또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해가지고 등등 동사무소에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부득이하게 해가지고 신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중복사업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통장이라든지 반장, 직능단체 분들이 사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저희가 발굴하라고 발굴하라고 이제 말씀만 드리는데 사실 1인당 1년에 한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주거취약계층이 있는 동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하다못해 뭐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을 발굴해달라고 홍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기본적인 경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시에서 2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좀 해서 더 알차게 교육과 워크숍 그리고 홍보물품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 지원받는다고 아깝다고 또 우리가 80% 갖다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그러니까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다시 이렇게 200만원을 주셔서 다른 홍보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예산에서 감축하였습니다. 좀 감소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 예산안에 그런 모든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예산에 홍보라든지 교육, 워크숍 이런 내용으로 지금 산출하였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1인 가구는 대부분 다 파악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발굴한다는 자체가 지금 파악이 된 거 말고 또 발굴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지하방이나 계속해도 사실 자살률도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피부적으로는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 이번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절대 1인 가구 고독사 내지는 그런 걸 철저히 해서 잘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김진홍위원인데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하고 한 걸 또 반복해서 하는 기분도 좀 가질 수 있으실 텐데 그래도 짜증내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휴지통 있잖아요? 가로휴지통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좀 떠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흡연부스 설치의 필요성을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휴지통이 몇 개가 있고 서초구가 휴지통이 몇 개가 있고 송파구가 몇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강남구가 굉장히 월등히 많습니다. 한 1,000개 가까이가 설치된 반면에 서구는 66개인가가 되고 송파구는 88개인가 이렇게 돼요. 그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철학의 문제다, 쓰레기를 줄이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도가 쓰레기통을 많이 두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 아니면 쓰레기통을 없애는 것이냐의 철학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뉴디자인에서 디자인하는 휴지통이 디자인이 결정이 됐어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디자인은 결정이 됐습니다.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셨어요?

총 제 기억으로 5가지 안 중에서 네 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가지 스타일?

네, 스타일은 네 가지입니다.

그게 리사이클하고 이렇게 그 조가 그러면 동네마다 또 디자인이 틀립니까? 휴지통이?

디자인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많이 틀리지는 않고요. 색상이라든지 투입구 부분이 조금 틀린 면이 있고요.

통일성이 장단점이 있지만 통일을 안 두고 왜 네 가지 스타일을 해서 그럼 그 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주변의 경관과 이렇게 좀 매칭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선택해 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도로별로 좀 특화된 도로별로 좀 이렇게 차별화 둬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네 가지가 됐고요. 일단은 그 샘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민 선호도도 한번 조사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결정은 됐는데 선호도가 높은 순으로 좀 이제 도로별로 많이 배치한다든지

네 가지 중에서 선호도나, 그럼 이 디자인 결정을 하실 때도 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의원들도 좀 참여를 시켜주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든 해서 좀 한번 참여를 시켜 주시지?

일단은 저희한테 넘어온 안이 5가지 정도 됐었는데 일단 그 4가지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철학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 구가 우리 구의 철학에 맞게끔 정책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쓰레기통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지금 970개가 있는데 올해 목표가 우리 구의 철학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는 몇 개가 필요하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어떤 몇 개를 해야 된다 하는 건 없지만 필요한 위치에 쓰레기통은 있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900,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한 곳에 다 배치가 된 게 970개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1,000개를 기준해가지고 작년에 50조를 구매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50조는 파손이잖아요?

예, 기존 겁니다.

그러니까 파손이? 50개씩 거의 1년에 파손이 돼요?

예, 1년에 한 100개 정도가 교체가 되는 걸로 그렇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작년엔 50조를 구매했지요?

50조가 제가 이제 개수로 표현을 했는데 50조가 맞습니다. 2개 한 세트라서요.

50조, 올해는 100조를 구매하잖아요?

예, 내년에는 100조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파손되는 건 50조로 하고 나머지 50조는 새로 새로운 곳에 새로 설치를 하겠다 이거죠 이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00조를 좀 특화거리 위주로 배치를 하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상태가 양호한 것은 다른 곳에 파손될 걸 거기서 재배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개발은 뉴디자인 된 휴지통을 개발한 기존에 있는 휴지통 업체가 개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디자인 개발은 저희 뉴디자인과에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그런데

샘플 제작은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샘플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조달청을 통하는데 이제 기존에 구매하는 업체에서 지금 뉴디자인 된 휴지통도 제조를 하느냐 묻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한 조당 72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이에요.

금액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샘플이 제작되면 아마 그 업체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가격이 결정돼서 조달단가로 등록이 될 예정인데

이게 아직 결정된 것만은 아니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 단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도시미관을 위해서 새로 디자인된 거 바꾸는 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정책과 맞물려서 목표가,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예를 들면 1,000개면 필요한 곳에 다 설치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1,000개 정도만 하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다 그 배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파손된 거 아니면 새로 교체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중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최남일위원이 했는데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대청복지관은 저번에 목욕탕 올수리 하면서 거의 보수를 좀 하지 않았어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에서의 온수기는 기본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같이 긴급보수에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도 긴급보수할 게 많나요? 대청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스프링클러도 엉망이고요. 사실 지금 대청은 가장 규모가 제일 작은 그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옥상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을 타고 누수가 되는데 사실 그 누수가 되는 걸 지금 잡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까 최남일위원께서 만약에 삭감하지 않고 드리면 잘 하시겠다 했는데 잘하실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예산안에 대한 모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뉴디자인국장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뉴디자인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은 이번 1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삭감 2건, 일부삭감 5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중 강남 테마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의견 주신대로 수용하며 문화재단 운영과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은 일부 수용하고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수용 및 재검토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의 구민행복 실감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은 여가콕 서비스를 통해 개개인에게 강남구형 맞춤 여가정책을 추진하여 구민의 행복 기반을 조성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스마트 강남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강남의 모든 행정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DID의 무게 및 부피를 감안하여 안전하게 설치하고자 철골공사가 수반돼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강남문화재단 운영과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은 재단 및 장애인체육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일부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끝으로 관광진흥과의 365일 펀앤판 강남과 내 집 앞 세계영화제 사업은 2018년부터 4년간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이고 내 집 앞 세계영화제의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결과 97%가 재관람 의사를 밝힌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했던 구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시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그 일부 수용 2건과 재검토 4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 운영에 협연사례비 및 앙상블 연주수당 증가와 관련된 이 예산은 삭감에 부동의 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이제 사실 이 협연은 좀 잘 아시겠지만 출연료 부분이었었는데 이 협연자 사례비가 과거에 저희가 지금 한 200~300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일부 좀 수준 있는 분들을 저희가 협연에 초대하고 싶어서 사례비를 좀 현실화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출연자들에 대한 사례비뿐만 아니라 일부 이제 저희 공연을 앙상블 공연장들을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 증액 9,000만원 중에 7,160만원 정도는 꼭 편성을 좀 부탁드립니다.

7,1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7,160만원.

7,160만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감액이 인테리어비용 최초 감액했던 2,200만원으로 나왔는데 저희 예결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끝에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을 더 듣기로 했고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 유지보수료 요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게 받아본 결과 그 요율의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 요율 저기 구청장실하고 내년에는 민원실도 할 건데 그 요율을 지금 13% 적용했거든요. 미니멈 10% 해서 맥시멈 15%인데 그러면 협상에 의해서 10% 정도로 조정을 해도 한 100만원 가까이 우리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월 100만원.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유지보수료가 내년에 또 2대를 하다 보면 1억이 넘는 유지보수료가 나가요. 모니터 2개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정해서 10%로 할 수는 없나요? 요율.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강남 정보시스템에 그 DID

인테리어 맞습니다.

요율 먼저 말씀드리면 요율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에 유지관리 횟수라든지 사용자 수 이런 다섯 가지 기준에 따른 단순, 보통, 복잡의 어떤 시스템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 난이도와 그 기준에 따라서 일종의 등급으로 등급이 매겨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된 시스템의 특성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이 해당하는 점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요율이 결정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요율 적용은 알겠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2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13% 적용하면 내년에도 똑같이 13%를 적용을 해요. 그러면 모니터 2개 유지보수료가 월 1,000만원이 넘게 나가요, 월. 상당한 금액인데 이거를 단가를 좀 협의 조정했을 때 충분하지 않을까? 10%로 하면 어렵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율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산정보과도 보니까 그 기준요율이지만 우리가 좀 더 조정을 해서 협의한 내용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율대로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저희가 사업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랬으니까 10% 선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추가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일단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사업 그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해서 요율은 적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계약할 때 그 요율 부분을 10% 정도를 낮추는 것은 별도 협약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그런 노력을 기대하겠고요. 다음 이어서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5 펀앤판 사업은 상당히 제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코로나와 이게 맞물려서 어떤 주민의 호응도가 떨어져 있는 건지 그건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이거와 내 집 앞 세계영화제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당초 행재에서 4건의 사업 중에 지금 2건을 코엑스 마이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하고 저희 G-KPOP 콘서트 상시개최 되는 예산을 일단 1차 살려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365 펀앤판과 저희 내 집 앞 세계영화제 2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당초에 저희 강남구에 핫한 곳에서 365 펀앤판을 늘 상시개최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활력을 주겠다 이런 의도로 저희가 당초 계획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이 펀앤판을 저희가 이렇게 직접 모여서 어떤 관광객들이라든가 주민들에게 공연해줄 수 없으면 저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발코니 콘서트하고 그다음에 트롯페스타를 개최했고 이 반응은 정말 주민들

잠깐만요. 거기 좀 조용히 해 주시지요. 질의 답변 중인데

주민들로부터 너무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지금 12월달 팬데믹 상황을 보니까 거의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올해 하반기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형태로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게 되면 주민들이 또 이런 어떤 공연이라든가 예술활동에 대해서 엄청 목말라할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그런 갈등을 해소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 관광진흥과에 이런 펀앤판이나 어떤 주민들을 위한 이런 영화제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목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뭔가 주민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뭔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꼭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 아니고 지속 사업이니 이 부분은 잘 보완해서 사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거는 추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남일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먼젓번에 여가콕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일부 삭감 2,200 되셨죠? 왜 2,200이 삭감이 됐는지 혹시 또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안 되신 건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여가콕에 그동안에 한 4,500여 명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여가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그 여가 성향에 맞는 어떤 여가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여가 성향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동별로도 그런 유형들이 데이터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데이터는 21세기 석유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께 만족스러운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분석 및 운영보고서를 금방 받았는데 이걸 진작 좀 주셨으면 한 번 더 훑어보고 과장님의 뜻이 어떠신지를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이런 거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주셔서 한번 훑어볼 수 있게끔 여유를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일부 삭감에 대해서 예산이 주어진다면 잘 해보시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지금 데이터에 대한 전체 분석만 돼있는 거고 이 데이터를 우리 정책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서비스를 할 건가는 아직 끝난 부분은 아닌데요. 이 삭감의견을 주셔서 일단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보고드리려고 오늘 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또 반복되는 질의지만 우리 지금 트렐리스를 해야 될 곳이 전체가 몇 개였다고 말씀하셨었지요?

지금 한 70여개

그래요. 그 70개 할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강남구내에 지상기기가 몇 개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네, 마이크가 좀 이상이 있어 갖고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전체는 한 1,300여개가 있고요 신설은 70여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300개가 있으면 사업규모가 1,389개면 다 설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1,318개는 설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70여개 이제 설치한다는

70여개 포함해서 1,389개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다 하는 거네요, 1차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만 하잖아요. 유지보수는 100% 구비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한전에서 이것 처음에 설치할 때 50%외에 한전에서 또 지원하는 거는 연한이 끝나고 새로 설치할 때 또 50% 지원을 해 주지요.

네, 맞습니다.

연한을 협약서에 몇 년으로 그때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10년이요.

네.

그래요 물론 관리만 잘하면 20년도 쓸 수 있고 관리가 안 되면 4~5년에도 다 특히 그 문 열고 닫는 장석이라 그러지요. 그 부분이 다 녹이 나고 비가 와서 썩고 이러면 금방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누차 강조하지만 합성목재가 좋다. 도로관리과에서도 양재천에 그것도 전부 이번에 합성 그걸로 다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70개도 새로 설치하는 70개 또 아니면 파손이 돼 가지고 하는 것도 합성목재로 저는 해야 되는 것이 요즘 추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성목재로 하실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구연한이 오래 되고 경과에 따른 그걸 설치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설치된 목재도 내구연한이 존재하긴 하지만 내구연한이라는 건 이론적인 수치고 더 빨리 고장 날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가장 견고한 걸로 바꿔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트렐리스 도색은 오일스텐인데요, 재료가. 이거는 설치한 업체가 이걸 발라주나요? 아니면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업체를 외주를 줘서 하는 건가요?

매년 관리하는 업체가 그 년도에 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관리도 하면서 입찰에 의해서 오일스텐도 바르고 있습니다.

오일스텐 바르는 거는 별도로 우리가 지불하잖아요.

네.

14만원 안에는 오일스텐이 그 재료가 페인트가 오일이지요, 오일값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14만원 우리가 재료를 또 사주고 단지 바르는 게 14만원만 줍니까?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거기 트렐리스 전문 도색에 말씀하신 대로 14만원 곱하기 50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일스텐이 포함돼 있냐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14만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한 개 하는데 14만원.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합성목재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말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올해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했었었는데 사실은 이 예산 반영할 때는 기존 거로 돼 있습니다. 기존 거로 70개를 설치하는 기존 목재로 들어가 있었는데 합성목재로 하려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해 보니까 현재 예산이 좀 합성목재가 기존 목재보다 조금 더 비싸서 지금 주신 대로 하게 되면 그걸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더 못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증액이 좀, 더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 합성목재로 앞으로 향후 하게 되면 이런 트렐리스 전면도색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색도 할 필요가 없고 연한도 길고 튼튼하고 비 오면 더 깨끗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치수과장님 반갑습니다. 치수과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잖아요? 한 15일 남았나요?

2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 남으셨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 답변을 잘못하신 것 없어요?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대치유수지.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법률상으로 하천법하고 그런 내용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대치유수지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요?

네, 그거를 제가 착각을 하고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쪽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셨다 했지요?

네.

그래요. 또 말이 틀리더라고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치수과와 협의를 하고 상설 놀이터를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는데 또 과장님은 하천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치유수지는 반려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입찰차액

낙찰차액입니다.

입찰 낙찰차액 1억원 이상을 미미위 조형물로 쓴 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하천시설물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하천시설물입니까?

네.

저는 그런 과거에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낙찰차액이 크게 나는구나. 그래서 전용을 해서 또 다른 걸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20%, 30% 삭감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본위원의 의견이 지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시설물이 아니고 하천시설물?

네, 하천시설물이라서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미미위 조형물을 그때 제작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치수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낙찰가액이 차이가 그 정도가 납니까?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 정도가 항상 남아요?

네, 한 88% 정도 되니까 1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족하지는 않고

부족하니까 낙찰차액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을 부족한 데로 댕겨 쓴다는 거예요?

우리 당해 공사에만 쓰지 다른 데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그때만 특별히 그렇지요?

그때는 하천시설물이기 때문에 하천시설물에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미위도 하천시설물이니까?

네, 하천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되네요.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복진경위원 계시지만 이게 어떻게 주기별로 딱 해야 되는 게 있나요?

계속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1년에 1회 이상은 하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수해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육안 상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준설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이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청소물차처럼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을 아예 해 버리는 건지?

아닙니다.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감독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어서요 저희 감독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민원사항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횟수가 줄 수도 있겠네요? 준설을.

거의 준다고 볼 수는 없고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치수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하도 드리고요. 명예로운 퇴직을 하는 거는 그리 쉽지 않은데 축하드리고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건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1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삭감 1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위생과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소규모 급식소 어린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행사항으로 규정한 만큼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재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에서의 의견이 전액삭감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요 이 센터가 보건소에 있었지요?

네.

그리고 또 외부에 임차해서 하다가 다시 개포4동 구청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리 들어가는데 여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필요 없다고 그러셨지요?

아니, 조례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우리 구 조례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 조례에 지금 개정을 하셨어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조례제정이 됐습니다. 조례제정 당시에는 보건소 1층으로 위치 장소를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1층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1층을 할 수가 없고 올해 사업은 진행은 해야 되겠고 했기 때문에 개포4동으로 가게 된 결정은 주민자치과에서 개포4동에 내년에 신축 건물로 이전을 하니 그 공간을 활용할 부서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해서 보건소가 할 수 없어서 그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 자체에 시책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쪽으로 확정된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그 프로세스는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장소가 이전 되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그 개포4동으로 개보수하고 이전을 하면 그때 조례개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진행과정을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고를 못해서 미진했습니다.

우리 이런 의견이 나왔냐 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세 개의 과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것도 그러면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면 인테리어, 리모델링비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서울시의 지침에,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에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저희는 시설비는 저희 구비 100%입니다. 시비 보조 받는 게 없고요 운영비만 시비, 국비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하려고 3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들어가는 여성가족과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정한 설계업체, 시공업체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3개 과를 묶어서 인테리어를 하면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더라고 꼭 지정한 업체, 설계 시공을 맡겨야 되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부서마다 또 상황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은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는 여건이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오늘 이해를 하고 그랬어요. 사전에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답변을 들어 보니까 여성가족과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렇다면 2개 과라도 협력하셔서 한 군데 업체를 해서 통합설계 시공이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제가 이호현 국장한테도 당부를 드렸는데 서울시와 좀 협의를 해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돈으로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세 군데를 다 통합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제2차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글로벌 콘텐츠제작 및 확산 예산 중에서 7,600만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해외영상홍보물을 해외에다가 판로를 개척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국내외 영상마켓에 참가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갔다 오시면 그 각종 성과라든가 저희가 가는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영상이니 만큼 발휘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국에 그 계약을 좀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지금 한 17개국에서 일단 계약은 좀 성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2회 참가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만 1회만이라도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 참가할 때는 좀 더 실질적이고 실익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마켓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일부 삭감을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국장께서 제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계수조정에 대한 뉴디자인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뉴디자인국 5건의 사업 중에서 뉴디자인과의 강남테마 디자인거리 조성과 문화체육과의 강남문화재단 운영, 문화체육과의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관광진흥과 사업은 공무원인 저희들의 책무가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민의 안녕에는 그 안전과 재산보호 등이 있고 또 행복추구에는 문화향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행사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의 자살률은 높아지고 전체적인 우울장애 유발률도 높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쌓여있는 피로를 분출할 수 있는 사업이 관광진흥과의 2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업에 전체적인 재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 의견이 있다고 했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백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에 탄소중립차량 부착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때 예산항목 편성 중에 1억2,357만원 중에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이 제품의 그 시험성적 의뢰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품의 시험성적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도시국장으로 그 논리가 타당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나와서 해당 과장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이게 오타가 나서 시험성적서가 아니고 실험성적서였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시험성적은 당연히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그 제품을 사용해서 10개월 동안 운영한 다음에 이게 정말 미세먼지 효과가 있는지를 10월에 저희가 실험성적을 의뢰해서 효과가 있다면 그 차년도에도 계속해서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업무파악이 좀 미숙해서 위원님들께 잘못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설명과 함께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해외출장을 하면 둘 중에 어느 국가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는 건 아니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 때 본위원도 지적을 했었던 바가 있어서 이거는 1회로 조정을 하면 좋은 성과 내주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펀앤판 공연하고요 내 집 앞 세계영화제 2개 사업이 재검토 대상이었는데 지금 이 2개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공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사업은 약간 성격적으로 다릅니다. 일단 365일 펀앤판 강남은 구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고요. 내 집 앞 세계 영화제는 지금 현재 영동3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성격이 좀 다르고요.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를 한 부분은 내 집 앞 세계 영화제에 대한 설문을 했었고 365일 펀앤판 강남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 설문을 못했습니다. 설문을 한 내 집 앞 세계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에 96% 정도가 재 관람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럼 펀앤판은 그런 조사는 아직 없었습니까?

펀앤판은 아직 조사를 못했는데요.

그럼 현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현장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귀의원입니다. 뉴디자인과 소관 ICRES 2022 국제학술대회 개최 사업을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서 로봇거점 지구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을 위해 ICRES 로봇윤리 및 표준 국제 학술대회 행사장 임대비 등 사업비 1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 및 세계 음식문화 체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 무도인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 주민에게 세계의 다양한 음식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비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심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친환경 힐링 텃밭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세곡동 유휴지에서 구민이 직접 경작한 안전한 먹거리를 수확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는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당초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용주민의 휴식 및 친목도모를 위한 장소 설치비 3,500만원을 확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 관리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1만5,000여명의 강남구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당초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각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에 취약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편의를 돕고자 하상복지관에 디지털 점자 음성안내 시스템 신규설치를 위해 구축비 3,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대의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강남구 독거어르신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당초 2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독거노인 생활 지원사 및 서비스대상자 증원, 교육비 및 프로그램비를 증액하고자 9,700만원을 확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을 통하여 어르신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10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편성 이후 2022년도 시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2억3,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이면도로 유지 보수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 파손된 이면도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당초 2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각 동의 이면도로 긴급 보수를 추가 반영하고자 8억8,000만원을 확대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의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정보시스템 보호 및 안전보강 사업에 대하여 의원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강남구청 통합전산실의 면진 장치를 설치하여 지진 발생 시 바닥의 진동을 충격으로부터 전산 장비 등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동 규모 소규모 사업 추진에 대하여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당초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품격 있는 강남구민을 위해 동별로 4,000만원씩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 8억8,000만원을 확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공사를 위해 당초 1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내진 설계가 수행되지 않은 28개 시설에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고자 9억2,900만원을 확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구립 행복요양병원 운영 컨설팅 용역입니다. 구립 행복요양병원 운영에 전문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실시 용역비 3억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과 소관 밀미리 마을 유휴공간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미리는 조선시대부터 개포4동을 칭하는 옛 지명으로 달터근린공원과 인접한 용마름 다리에서 양재천까지 약 330m의 골목길에 경관조명 및 쉼터 운동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5억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양재천 출발마당 유휴공간 쉼터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기능을 상실하여 폐쇄된 출발 마당과 양재천 사이의 휴게 시설과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벚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주연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운영 사업비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한티 힐링공원 조성 사업은 힐링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역물품 전달 용역비 5억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 면제를, 이용자에게는 결제금액의 10% 할인 및 30% 소득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당초 4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강남사랑상품권의 수요 증가에 따라 발행 비용 14억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시책마련 및 상권별 이벤트 개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초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3억3,000만원을 확대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서울청년센터 강남오랑 운영사업에 대하여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포동에 위치한 청년활동 활성화 공간, 무중력지대 강남을 접근성이 뛰어난 강남구청역 포바관으로 이전하여 서울청년센터, 강남오랑으로 전환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봉은역사공원 숲길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은사가 자리한 수도산 샛길을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하고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 및 볼라드 등 설치 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의원발의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백한의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하여 의원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2,200만원을 확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동 지역 특성 문화 사업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의 특색에 맞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 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 외에 3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 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남일위원입니다. 금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001억1,459만원으로 사업 예산 중 사업에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대해서 162억2,001만3,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 및 목적 예비비로 162억2,00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최남일위원 외에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백한 위원장님, 최남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승인해 주신 2022년도 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원칙에 의거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장기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