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 직영을 하자는 의견보다는 동의 쪽으로 가는 것은 분위기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변경 위탁의 3개소는 이미 위탁 동의안이 기 진행했던 거라 동의안 자체가 필요 없는 부분인데 조례에 올라,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 아닌가 싶고요.

신규 4개소에 대한 부분인데 신규 4개소에 대해서 오늘 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모두가 다 법인으로만 위탁을 주고 있어요. 심사과정에서 위탁업체에 법인 중심으로 지금 위탁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법인 중심이 좋으냐, 단체나 개인이 좋으냐,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이제는 어린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도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뽑아서 그 운영 전체를 맡기느냐, 아니면 법인에 의해서 보수적 체제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동의안 자체는 동의를 하고요. 운영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 좀 더 다양성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