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오성희 어르신정책팀장과 주민숙 생활보장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일정과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 과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강남복지재단은 소관과 업무보고시 함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국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 보고를 들은 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개 과 내지 3개 과씩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복지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중심인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보훈단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고독사 예방 및 맞춤형 서비스와 고위험 1인가구 발굴사업 등을 추진하여 함께 살아가는 안전한 복지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총 14개 분야 복지대상자의 조사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1,533가구, 1만5,840명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통해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조성 및 탈수급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 및 임대료 지원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보호는 물론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양질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 하여 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의 행복한 포용복지 강남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정보화 교육,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된 노후 구립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신속한 경로당 개보수와 노후물품 교체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경로당 생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체험관 및 스마트복지관 구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기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래지향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등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노인복지관의 스마트화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봄철 미세먼지 발생으로 외출이 힘든 상황에도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미래주역인 영유아들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수요 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와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다함께키움센터를 운영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립 역량강화 및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결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먼지 흡입차와 물청소차 등 총 46대를 운영하여 미세먼지 의 저감과 여름철 열섬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보급 확대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예산을 절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으로 재활용품 자동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개선 및 이면도로 등 상습적인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기업 및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기부에 대한 인식개선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 네트워크 사업과 미래세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가정, 위기가구, 저소득 아동청소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팀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를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정은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지연 위원장님, 김형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용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남복지재단 3개 부서 부장 및 재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남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자 2014년 10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조직 규모는 사무국 내 경영지원부, 복지사업부, 사회서비스부 3개 부서로 재단 직원 13명과 강남구 나눔네트워크 전담 직원 1명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강남복지재단 본예산은 총 44억1,073만7,000원으로써 이자수익 8,750만원, 기부금 수익 22억5,000만원, 강남구 출연금 9억5,538만6,000원, 기타수익 3,000만원, 전년도 잉여금 10억8,085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팀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대리 참석한 생활보장팀장 주민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2022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앞으로 고생들 많으실 건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들로 해서 질의 할게요. 일단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제가 누차 말하고 있지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지금 업무 파악,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무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멤버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지금 진행하는 게 어떤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멤버십은 1,100명 정도 가입되어 있고요. 멤버십이라는 건 저희가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행사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주로 홍보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사용되고 있지 꼭 멤버십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홍보나 저희 정책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것들,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주로 안내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있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일단 건강프로그램을 주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일단 공간 개방을 좀 확대하는 면에서, 사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지금 계속 본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개방을 일단 9시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주말에도 1인가구들이 그 근처에 있는 좁은 방 원룸에서 계시는데 나와서 책이라도 보시고 좀 편하게 계실 수 있고, 와이파이도 사용하실 수 있고 노트북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열린 공간으로 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서는 월별로, 주별로 해서 스마트팜에 관해서 같은 먹거리 같은 공유라든지, 그래서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보면 여러 가지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저도 1인가구로서 거의 멤버로 등록이 돼 있는데, 저한테 오는 거는 한 달에 한번 정도의 문자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멤버십을 자꾸 가입하라고 멤버십 인원만 늘려가는 것뿐이지 그분들이 멤버십 등록을 하고 나서 실제로 받는 게 없어요.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존속에 관해서 계속 의견이 나온 상황이라서, 저희가 애초에 처음의 취지에 맞는 그러한 센터가 되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프로그램을 짜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관여를 하나요?

프로그램을 짜면 관여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프로그램 하고 다르게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이후에라도 취지에 맞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대리로 오셨는데 우리 팀장님. 저는 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각장애인쉼터가 있죠?

시각장애인쉼터 말씀이십니까?

네, 강남구청역에 청각장애인쉼터가 있죠? 그 리모델링 해서 지금 제가 가끔 거기를 가는데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되게 좋아라 하시고 그래서 좀 그걸 활성화시켜서 좀 더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갔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옆에 청년일자리센터가 있었죠? 그게 이번에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뭐가 들어온다나 봐요? 그 내용 아세요?

예, 내용은 조금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뭔가 들어오는데 현재 청각장애인쉼터의 일부를 달라고 그랬대요? 본인들이 사용하겠다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연초에 저도 거기를 방문을, 청장님 모시고 방문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쪽의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청취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일자리창업지원센터를 하는데 일부 공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회의실로 쓰고 있는 공간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재산관리관이 본인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쓰겠다고 아마 그쪽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어통역센터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를 했고 반응도 너무 좋고 이용자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 시설대로 인테리어라든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걸 우리가 그걸 없앨 수 없고 지금 효용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을 존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분들도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와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공간이고 또 그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이 찾아오실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런 공간을 갑자기 축소하거나 그런다는 건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인 만큼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지켜봐주시고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 이사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지금 홍보를 계획하고 계시죠?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홍보가 뭐가 있을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NS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거기에도 하고 또 이제 문자나 뭘로 해서 자꾸 연락드리고

문자를 보낸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리 이제 기부를 하셨던 분들

하셨던 분들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하셨던 분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작년에 사회공헌 기업들을 발굴하려고 한 500군데 이상을 문서로 보내고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문서를 보내고 그랬다는 거는 대부분 기업이겠네요?

예.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하는 것도 좋고 기업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좀 하는 것도 좋은데 온라인이라는 게 지금 인스타그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하시나요?

유튜브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구청 정책홍보실을 통해서 같이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영상이 올라온 게 이사님 취임 영상에서 끝이 났어요. 그 이후로 영상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온라인을 지금 운영을 하거나 이용을 하는 이유가 기부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많이 참여하기 위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사님 취임식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로 끝났다는 게 저는 좀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취임할 때 그런 동영상은 없고요, 아마 이사장님 취임 때 아마 그쪽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스타그램도 많이 이용하지만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그 외의 것들도 많이, 하다못해 틱톡 같은 것도 간단한 영상을 올리는 그러한 것들도 요즘에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좀 SNS 그 범위를 넓혀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런 건 알겠지만 이번에 보면 좀 홍보가 너무 축소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사회복지팀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임대주택 자격하고, 자격자 하고 또 장애인분들의 어떤 자격 요건이 어느 정도 돼야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더 좋고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자료로 우리 임대주택 입주 조건과 그다음에 장애인 그거에 대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요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봉이 얼마 됐을 때의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임대 아파트를 주거든요. 저도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아서 저한테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기초수급자 분들은 일반 주택에도 지원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쌀 같은 거라든지 모든 게 지원이 잘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더 요구하는 것은 임대 아파트로 좀 들어가고 싶다, 일반 집보다. 이제 그런 요구가 많은데 굉장히 그게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위원으로서의 어떤 그 기준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한테 자료로 해서 그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줘도 좋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위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또 민원인이 어떻게 이야기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거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드리고요. 일단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나 의료급여 수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우리 도시근로자의 중위소득 수준의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입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반 보통 분들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보통 이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지급받는 그런 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이게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태고 여러 가지 기존 주택 매입임대 아파트나 아니면 전세 임대, 이런 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자료로 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방송에서 모 아파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볼보나 고급차를 타면서 사실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꽤 있다, 이런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임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들어갈 사람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자격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또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지생활국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지금 그 노숙자 현황은 혹시 있습니까? 노숙자들은 어떻게 증가 추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보장팀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의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상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되고 있고 주로 이제 역 주변 그러니까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 주변에 있고요, 공원에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노숙자의 거주지, 노숙자의 저녁 잠자리가 요즘은 바뀌고 있답니다. 빨래방이라든가 아주 따뜻하거든요. 저녁에 빨래방에 들어가서 빨래방 점주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고요. 또 우리 공영주차장의 지하에도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도 금년 복지국의 업무 중의 하나로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주로 노숙하시는 분을 봤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주차관리원과 노숙자의 분쟁이라고 할까, 아무튼 나가라고 하고 버티고 이런 과정에서 경찰까지 불러야 되고 해서 이 노숙자를 위한 쉼터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남구 공용 시설물에는 조금 게첩을 해놔서 안내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남구의 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그전에는 최저 생활 중심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복지에서 지금은 작년에 보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향상 중심의 복지로 변화된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힐링센터라든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라든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물론 기본적인 생활 복지는 수행을 하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어느 순간 전환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재작년의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우리 강남구에도 노숙자가 지금 증가 추세로 있을 만큼 더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데 그 최저 생활 중심의 어떤 자활 중심의 최저생활자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생활자들에게 자활 중심의 복지로 다시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정책에서 조금 강화를 해서 정말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 로드맵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어려운 시국에 벌써 겨울에 1,600원대 초반 했던 유가가 벌써 1,700원 상향을 해서 1,700원 후반대까지 지금 치솟아 있고 2,000원의 유가를 넘어가는 그런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정말 이런 소외계층도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삼2동에 복지를 거부하는 생활수급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 전문가 그룹을 초빙을 해서 상담을 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케어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노력을 해 준 역삼2동 복지팀과 우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중심의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난번 작년에 우리 김광심위원이 발의했던 저장강박증 조례안처럼 거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기를 해야 복지를 전달을 하고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1인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살펴주는 것도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세심하게 여기 해 주셨던 부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성격적 장애로 인해서 거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총평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우리 전체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우리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도 코로나로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호 대책 그리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로 변하면서 또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복지 업무를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노숙자 부분도 저희가 사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저희가 한 20여명이 노숙인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2개조 7명이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로부터 이분들이 안전한, 어떻게 이분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인지 해서 방역물품을 지원한다든가 또 명절날 같은 경우는 도시락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추위에 혹시 동사라든가 이런 당하지 않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빨래방이라든가 이런 또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양하게 케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받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다 틀린데

기준이 다 틀린데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고.

김광심위원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한 2년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이제 좀 터널을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에 지금 도달한 것 같습니다. 2022년도는 아마 전년도와 좀 다르게 조금 역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우리 구청 직원들 매년 고생 많지만 올해도 좀 더 활기차게 일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에 국장님 밑에 복지정책과장님이 수석 과장으로서 어떤 큰 틀을 잡고 가야 되는 주무 과장인 것 같은데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시행되는 해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수립에 있어서 팬데믹이나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하여 우리 일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어떤 장기 계획이 지금 이번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점이.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준비 또는 계획이 어떻게 지금 잡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술용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민간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라든지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욕구조사 그리고 사회환경 조사 등을 지역별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저소득 분야, 어르신 분야 그다음에 여성 분야, 청소년 분야 이런 분야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저희 복지국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 지금 기본적인 사회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주로 요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공개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일단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계획을 발표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년 단위인가요?

예, 4년 단위입니다.

그럼 언제 정도 이 계획이 수립 계획서가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올해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3월 정도에 지금 수립 완료되고 지금 한 3월 정도에 공고 나가서 4월, 5월 정도에 만족도 조사, 사회여건 조사들 그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정도 PGI 조사 정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강남구에 예산이 복지로 투입된 게 44%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 예산이 지금 이 계획에 의해서 거의 집행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강남구의 미래 복지를 잘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가 참 어려운 부서이기는 한데 소외계층과 장애인을 주 케어하는 그 업무가 되다 보니 어려움도 있을 텐데 제가 몇 년 동안 이걸 지켜본 결과 우리 사회복지는 우선 당장의 케어보다는 뭐랄까 장애를 탈 장애 또는 탈 수급을 위한 비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너무 중증일 경우는. 그래도 젊은 장애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일자리를 주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사회에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게 복지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즉시성은 그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사회복지를 실현한다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특히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을 제가 면밀히 들여다봤더니 인원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 장애인이나 아니면 소외계층에 대해서 단 3시간, 4시간짜리 일자리라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작은 용돈이 좀 생겨서 일석 3피예요, 이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내용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당장의 즐거움보다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설계를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복지정책 수립에 대해서 방향도 제시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어려움에 처한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우리 수급자들이 탈 수급을 해서 뭔가 희망과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대안을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저희 관내 11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움복지관에서 11개 장애인 단체장님들을 전부 면담을 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똑같은 얘기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 장애인을 위한 많은 정책을 올해 펼치겠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더 힘들어진 우리 장애인들께서 뭔가 아이디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참여형 예산이 또 많이 나오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심을 해서 좋은 이런 제안을 각 단체별로 해 주면 우리가 같이 협업하고 또 그 로드맵도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강남구에 있는 장애인들께서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는 이제 그런 간담회도 가졌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일단 재택근무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으니 좀 복합적으로 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실천하는 부서로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그동안에 기부금과 또 일정 예산 이런 것, 그 다음에 구청의 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지금 진행되어 왔었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게 기부금이 들어오면 현금이 있고 물품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현금은 우리가 지금 기부 회계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물품도 가액을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액산정을 해서 어떤 개수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가액산정으로 회계처리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자발적인 사업이 아마 강남 사회서비스 지원 센터 운영하는 게 유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좋은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돌봄 서비스하고 복지서비스 2개를 하고 있는데, 돌봄 서비스는 우리구청의 사업을 가져가서 지금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각지대 우리 제도권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그 돌봄 서비스에서 제외된 그 분들 사각지대를 지금 돌봄서비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저는 구청의 지원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는 걸로 알았더니, 별도로 진행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 돌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일과 후에, 예를 들면 거기서 시간이 끝났을 때 급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해 왔었습니다.

약간의 틈새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복지 서비스가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개념의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1,800명인데 이 서비스 내용이 그냥 우리 강남구 관내에 종사자들을 전체 아우르는 건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전체를 해야 되는데요. 교육이라든가 힐링센터 이런 것도 했었는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무슨 강좌를 하거나 그러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줌으로 할 때도 있고 직접 모셔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체를 못하고 있지만 전체를 목표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이거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갑자기 두 분이 살고 있다든가, 딸하고 같이 산다든가 할 때, 엄마가 갑자기 수술을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하면, 그렇죠? 동에다가 먼저 신청을 하죠?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 주로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퇴원비가 없으시거나 이런 경우에 신청을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진짜 병원에서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증을 하는,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이분들은 300만원 이내에서는 우리가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문을 보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모르고 혼자 있을 때 이런 모든 것을 동사무소 가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동이나 구청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 달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혼자일 때는 참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수급, 아까 탈수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은 내가 왜 일을 해서 돈을, 일을 안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일을 하나 싶어서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식개선 교육이나 의식 개선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강남구에서 정말 탈수급자가 많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료급여 바로 알기라고 해서 사실 수급자가 책정 되시면 사실 예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의료 급여를 너무 남용하지 말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른 인문학적인 것들도 같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신규 수급자에 책정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그런 교육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면 사회복지과나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신규수급자들한테 그런 교육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인식개선교육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첨부해서 교육하는 것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해 보시고 교육을 해 봤더니 효과가 어떻더라, 별효과가 없다, 아니면 그래도 이러한 반응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전부터 제가 사회복지과 팀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국장님은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쪽 수서, 일원 이 쪽에는 전동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동차를 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동차 타는 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 전동차를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동차가 꼭 장애인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판매가 되면서 전동차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교육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짜 수서, 일원, 세곡 이 지역에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이제 첫째는 인프라 부분, 예를 들어서 볼라드를 보도에다가 장착을 한다든가 통행에 불편 없도록 우리가 도로관리과를 통해서 불편 사항도 1차 해결하고요. 그리고 이용자 중심, 곧 당사자들한테도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같이 소통하고 뭔가 같이 어느 특정 방법, 예를 들어서 어디 일정지역에서 같이 모여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대면으로라도 이런 교육을 하고, 아니면 필요하면 홍보안내문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결과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하는 방법, 서울시에도 건의를 해서 그 전동차를 새것이 나오면 내가 타던 건 타고, 나머지 부분은 판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전동차 부분이 멀쩡한데 돈이 나온다고 해서 구매하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신 게 제 기억에 나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떤 개선 대책이 있는지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일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이사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기부가 26억 이상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혹시 예우라든가 답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부를 받아가지고 감사의 행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지는 바람에 하지 못하고 저희가 조그만 답례품을 준비해서 직접 거의 다 찾아뵙고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왜 제가 여쭙냐면요, 작년에 구청에 얼마 정도 소정의 금액을 기부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들은 얘기에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장을 갖다가 아무 전화 한마디 통보 없이 집으로 운송이 돼서 왔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아주 언짢다는 얘기를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복지재단 뿐만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하는 모든 부서에 혹시 기부라든가, 감사패라든가, 감사장 공문을 전달할 적에 청장님이라든가 윗선이 바쁘시면 부서의 장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의 동장이라든가 가셔 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직접 전달해 주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우편으로 아무 연락 없이 받아보니까 영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기부하시는 분들이 연락 다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재단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커피라도 한잔 나눈다든가 담소를 한다든가 해야 기부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으셔서 더 기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아마 작년에도 상임이사가 답변을 했다시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연말에 송년의 밤 해서 초대를 해서 이런 행사도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실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청장님께서 직접 가능하면 드리는 걸로 하고 정 그게 안 됐을 때는 국장인 제가, 그것도 여의치 않았을 때는 최소한 동장님실에 그분들을 모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드리면서 동장님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렇게 앞으로 감사패라든가 전달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기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기부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물론 수급자가 전체, 지금 서비스가 5개로 나눠지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5개예요. 여기 보고서에 장제가 빠져 있고요.

해산과 장제. 서비스

서비스의 종류가

서비스 종류는

그래서 이걸 한 분이 다 받을 수도 있고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맞춤형으로

맞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강남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1,533가구에 1만5,840명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구민의 5% 정도로 보죠.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가 5%인데 여기에 보면 이 가구와 수급자를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러한 자료를 보면 거의 1인 가구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1만1,000가구에 1만5,000명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랬을 때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적용하는 기준이 소득 아닙니까, 그렇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서비스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몇%, 몇% 다 차이가 있는데. 이 가구를 이렇게 분리를 하면 좀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구를 분리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건가요? 1인 가구로? 1인 가구에 제가 알기로는 1인 가구의 소득이 한 50~60만원 됩니까? 기준을 잡을 때, 수급자의 기준을 잡을 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로 해서요, 58만3,444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사는 1만5,000명, 이 분들은 그러면 그 소득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소득이 안되니까 수급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58만원.

재산과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탈수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대략만 말씀하셔도 돼요. 자료가 없으면 됐고요. 괜찮습니다, 괜찮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룡마을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면 긴급복지서비스를 하는데, 제가 이분을 보니까 실거주는 구룡마을에서 하는데, 주소는 성동구 금호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가 이건 구가 할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그렇죠? 보건복지부의 법에 따라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연계를 성동구로 연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이 이것을 서비스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행복-e음이라는 전산망에 강남구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거주를 구룡마을에서 하니까 우리 강남구가 긴급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죠?

긴급복지는 특히

주소는 금호동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지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우리가 사실 현대사회에, 현대 복지에서,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서비스 강화거든요. 같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꼭 구분을 하면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좀 구분을 둘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 중에서 강남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주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내지는 종사자들을 위한 역량강화 및 번아웃 소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죠?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지생활국장님은 제가 말씀 전에 드렸지만 사회서비스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예, 맞습니다.

선순환적이고 예방에, 의학도 예방의학이 중요하듯이 복지도 위기가구에 하기 전에 우리가 사회서비스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뭐 있습니까? 정책적으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족한 직원이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지에 대한 첫 번째는 자긍심과 만족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충분하게 자질을 갖추는 교육을 통해서 뭔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도 개선해 주고 또 주민들한테 정말로 만족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준비된 이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강남사회서비스센터를 우리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말로 우리 구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제대로 된 품격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강화를 시키고 또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꼭 구분할 필요도 없겠지만 구분을 하자면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분명히 틀려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아까 번아웃처럼 그런 얘기 하셨고, 저는 우리 국장님께는 우리 강남구가 사회서비스 강화측면의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방의학도 말씀 드렸지만 체육시설의 확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강화시킬 계획이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경제적인 걸로도 힘들어 지는 이런 부분, 이런 다방면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 구청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사회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에 맞춰서 그런 각종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도, 우리 직원들도 각 분야별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생활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입니다. 오은향 어르신복지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22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22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옥미정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2년도 보육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립경로당 신축에 관해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관심도도 높고 기대도 많이 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하는 데에서 어르신들의 의견도 여쭤보시고 거기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IT기술 체험이라든지 스마트복지관 구축, 이런 구축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저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계속 확대돼야 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은 가까워서 자주 나가실지 모르는데 복지관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항상 가까운 곳에만 계신 게 아니니까 거리가 멀어서 참여를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경로당에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쯤은 이런 반려 로봇, 스마트 워치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한번 찾아가서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드린다면 관심도를 더 높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도 한 번씩 가서 보여드리고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를 해 드린다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IT기술을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핸드폰인데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자체도 아직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복지관에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경로당을 이렇게 좀 돌면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간단한 핸드폰 사용방법이라든지 활용성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경로당 경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현재 난방비가 32만원 내의 실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실비 지원이라면 어르신들이 만약에 사용한 만큼의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달에 나온 가스, 난방 비용은 다음 달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거기서 바로 지급을 해드리는 건가요?

김세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가스료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서 직접 저희가 수용번호를 요청을 해져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경로당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스비용은 구청에서 직접 납부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난방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바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따로 이제 이런 난방비 같은 거는 구청에서 정리가 되는 건가요?

네, 실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 경로당인 부분에서는 그 차액만큼을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왜 가면 항상 난방비 때문에 돈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는 지급한도가 월 32만원으로 이렇게 상한선이 돼서 실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넘어가는 부분도 우리가 실비로 지원을 추가로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이제 난방비는 32만원, 냉방비는 10만원으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32만원이라면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에서 가스비를 물어보니까 한 30만원 정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모자랄 이유가 없을텐데 왜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제 보면 노후화 된 경로당인 경우에는 춥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댁에 들어가실 때또 끄셔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켜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32만원 내의 실비라면 30만원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32만원 내니까 다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가스비가 모자라서, 운영비에서 지금 지급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요금 나온 걸 보니까 다행히 몇 개 경로당이 30만원 초과되는 곳이, 32만원 초과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설이 낙후돼 있는 곳이었는데 다행히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안전진단 하고 전체적인 개보수에 들어가는 시설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좀 운영비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는 맞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보일러를 끄고 가면 괜히 얼어가지고 나중에 공사비가 더 들까봐 그리고 들어왔을 때 너무 추우면 좀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켜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경로당에 가서 나가실 때는 좀 온도를 좀 낮추고 나가시고 끄진 않더라도, 좀 낮추고 나와도 그만큼 절약이 되니까 그런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좀 교육을 시켜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방역 지원금인가요? 매달 10만원씩 어르신들, 회장님한테 드리는 게 있었죠?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 운영비에서 10만원씩 방역관리관을 지정을 해서 그 분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2월부터 5만원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2022년 6월부터는 5만원으로

그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운영비 규정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항목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항목이 지정돼서 내려왔고요. 올해 서울시에서 경로당 운영 규정, 운영안이 내려올 때 5만원으로 2월부터는 지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금액이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10만원이라는 금액을 이제 쓸 수 있게 얘기는 해줬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셨는데 갑자기 5만원으로 줄어드니까 줬다 뺏는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게 운영비 하고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괜히 빼면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 왜 운영비에서 그걸 가져가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분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서울시 지침이라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운영비를 내려줄 때 식대비, 운영비, 무슨 비 해가지고 나눠서 내려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뭉쳐서 내려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이거를 어떤 비용이 얼마큼 왔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대비가 20만원이다라고 하면 20만원 내에서 식대비를 쓸 텐데 이게 한 번에 내려오니까 20만원인지, 30만원인지를 몰라서 그냥 쓰다가 부족하면 운영비에서 또 빼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분화 해서 내려줄 수 있으면 세분화 해서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돈을 드리고 세부 목록을 어르신 회장님들한테 다 드리면 좀 알아서 나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드릴 때 우리가 상세하게 이걸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총무님들, 그걸 정산하시는 총무님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해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가 요즘에 많이 심각해졌잖아요. 또 한참 좀 조용해지다가 다시 좀 확대가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저희 복지도시 위원님들의 관할 부서는 아마 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우리 복지생활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르신부터 해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장애인 분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직원 분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 분들이 힘든 부분을 국장님이 살펴주시고 이게 끝날 때까지 좀 토닥여주면서 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업무 하고 또 본연의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뭔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데 복지생활국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짧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해 추진하는 큰 사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그에 맞는 질의응답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하고 똑같은 맥락이니까요. 제가 요새 관심이 많아서 또 코로나 위기에 자가격리키트, 예전에 마스크 구매하기 힘들듯이 지금이 아마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어르신들이나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자로 저희가 이제 1,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강남구에 이미.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5만명을 넘어서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10만명 이상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서는 오늘도 저희가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청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65세이상 어르신을 취약군으로 보고 또 어린이들,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뭔가 이상 징후가 있고 뭔가 진단을 하고 싶을 때 신속 진단 키트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어린이집에도 이제 2만개를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해서 비치를 각 160개 어린이집에 하고 각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우리가 하는 480개 우리 취약시설에 우리가 비치를 해 놓음으로써 우리 주민들, 취약계층 주민들이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진단키트를 실시간 사용을 해서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저희 강남구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강남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보급이 되고 또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선별진료소가 강남에는 좀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강남 주민들보다도 많으니까 아마 소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아마 엄청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제가 어제 보건소 한번 들려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수급하는데 우리가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또 중앙에서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 우리는 57만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데는 30만 되는데, 40만 되는 데 똑같이 지급하니까 사실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은 국가에서 해줄 일인데 그런 부분이 저는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4만 주민 외에도 7만개의 기업이 저희 관내에 상주하고 있고 특히 역삼동이라든가 논현동, 삼성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일 아침에 코로나 대응 대책회의를 하면서 우리 주민의 안전과 또 우리 관내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키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또 종식시키는데 일종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실내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도곡동에 있는 거는 놀이터 명이 미미위클린놀이터 그다음에 세곡은 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 일원은 어린이실내놀이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클린은 뭐 미세먼지가 없나?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 별로 없습니다.

차이 없으면 이름을 같은 걸로 하세요. 같은 걸로 해야 되고 여기 내용도 보면 다 조금씩 틀려요. 집라인, 트램펄린, 미끄럼틀 이건 뭔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그 구조에, 갖고 있는 건물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최적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이름 바꾸실 거예요? 미미위클린놀이터.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보니까 미미위클린놀이터가 돼 있고요, 거기에는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이미 돈이 들어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바꿀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세곡동하고 일원어린이놀이터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이름을 저희가 정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란 말입니다, 미미위가. CI가 아니지 BI지, 이렇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해 놨으니까 그걸 철거하고 다시 하려니까 돈 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는 약 두 달간을 운영했는데 2,000명이면 연간 1만2,000명 정도가 운영이 됐네요. 그렇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만2,000명은 상당한 인원이네요?

한 달에 1,000명 가까이

그러니까 2,000명 그렇죠. 한 달에 1,000명 정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팀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경로당 내진보강 설계가 아니고 내진보강 공사가 있죠?

예.

몇 개 계획돼 있었죠? 6개인가?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진보강이 공원에 있는 경로당 포함해서 6개입니다.

내 기억에 6개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노후된 경로당을 이게 내진 이것을 돈을 들여서 내가 알기로는 나누기 하면 한 3억, 2억에서 3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후된, 좁고 노후된 경로당을 내진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돈에다 플러스해서 확장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오래 되고 좁아서 지금 난리인데 거기다가 내진보강을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진보강 들어가 있는 경로당 위치가 공원에 있는 경로당이다 보니까 예전에 공원인 경우에는 사실 신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축이 불가능하고 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축을 해도 공원 면적의 5%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면적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용적률을 얘기하는 겁니까? 면적을, 밑에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차피 1층밖에 못 짓다 보니까 바닥

1층밖에 못 지어요?

예.

공원에는?

예, 그래서 그러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용적률의 제약이 사실은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시설들이 다 용적률을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리모델링

주어진 용적률에서도 내가 봤을 때 그 낡은 데다가, 지진대비 한다고 3억이나 들일 필요가 있는가, 새로 짓는 게, 지어도, 내가 보니까 그 좁은 오래된 2~3억이면 내가 지을 것 같아요, 새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에는 리모델링 수준의 안전진단 외에도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 썩은 경로당에 내진설계 보강만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의 어르신들한테 가셔서 어차피 리모델링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구조나 또 아니면 조금 더 용적률이 여유가 있으면 좀 더 확장을 해 주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에서 당부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오성희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을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아까 김세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스비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여건이 다 다릅니다. 평수도 다르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한 번 들었으면 괜찮은데 김세준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저쪽 갑 쪽도 그렇고 저희 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1년 내내 가스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겨울철 계절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겨 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입니다.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그냥 내년에 짓는 경로당이니 괜찮을 것 같다 그러는데 또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이제 고스톱을 치고 계시는 어르신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그냥 쳐다 보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체험도 좋고 또 스마트 교육도 좋지만 당장에 이 고령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작은 것부터 불편하지 않도록 해 드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말씀에 따라 많이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하고 운영 교실에 순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다리고. 그건 여러모로 좋은 현상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왜냐하면 지금 고정 노인교실 운영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는 수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순회 프로그램은 이 숫자가 굉장히, 프로테이지를 보면 전체 경로당의 인원에 수혜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돈도, 시설운영비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일당만 주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자에. 그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순회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같이 좀 확대해서 올해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급식을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부식비를 주게 돼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25만원씩.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미시행 시 매월 25만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걸 지급하고 있는지 어르신들이 간식이라도 좀 먹고 서로 얘기 담소라도 나누고 싶은 그런 게 아주 절절한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거의 운영이 안 되다 보니 간식이라는 그런 이유로 한 번씩 받으러 가고 거기서 먹진 않더라도, 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나마 소통이 되는 루트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 제가 제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 시행 가능하지 않을까요?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중식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댁에 가셔서 조리하셔서 데워서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가실 때 그 안에서는 음료나 커피, 식사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왜냐하면 안 준다고 기다려요, 돈이 없다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25만원이 책정된 거니 그걸 잘 지급해서 그런 재미를 느끼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커뮤니티가 계속 유지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실내어린이놀이터 상당히 인기가 있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노력이셨는지 이런 어린이집에는 공사업체로부터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을 3억씩이나 벌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육지원과장이 한 겁니다.

박수 한 번 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일선에서 일 하시면서 이런 좋은 능력, 의지, 열정으로 3억이라는 돈을 벌어왔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칭찬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게 다른 우리 공무원들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데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실내놀이터마다 6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6명 중에 1명이 센터장인데, 나머지가 실무를 할 분이 5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선발 기준에 있어서 이분들이 유아교육 관련과 좀 연관성이 있는 분을 지금 직원채용하고 있는지, 도시관리공단은 보육지원과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인원 선별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주무부서인 보육지원과장님의 의지가 반영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 사업에 맞는 그 사업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서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채용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센터장은 보육교사 몇 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뭘 어떻게 하고 하는 자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채용하고 있다는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니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코로나 상황에서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한 자가진단키트 구매를 2만개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상황이 이게 온라인 판매를 조만간에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국가에서 진단키트를 다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을 국회에 추경으로 예산이 올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만개 구매하는 것 정부의 시책을 유동적으로 지켜보면서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어르신들하고 어린이에 대한 진단키트를 국가에서 구매해서 지급하겠다는 발표한 것 봤고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그것을 사서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우리는 오늘 1,000명 이상이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20만개를 구매 요청을 해서 취약계층, 학교, 어린이, 그 다음에 어르신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신속하게, 국가에서 나온 건 국가에서 나오는 대로 그건 나중에 내려오면 그건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건데 제 얘기는 물량에 있어서 약간 유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사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어르신정책팀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및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22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진경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청소행정과장님께 작년에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2억5,000이라는 큰 금액을 절약하는데 앞장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절약한 배경이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절약하게 된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 가져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절약하게 된 계기는 다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량이 쿼터제와 할당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전에 또 할당제를 늘려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조금 늘어난 할당제가 8,500톤에서 1만1,000톤, 1만2,000톤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로, 그만큼 소각장보다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가 더 많이 반입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립지 부담하는 반입료가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이게 전체의 어떤 주민의 삶의 질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환경적인 측면도 문제가 돼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절약할 수 있는 계기도 그렇게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부지도 더 확보를 하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했을 때의 절약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5년도면 매립지도 예를 들어서 더 버릴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어느 정도 물론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견학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2025년이 되면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이 금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선제적으로 강남구에서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기계화를 통해서 그걸 재활용 선별률을 좀 높이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강남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나머지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대행업체가 총 11개잖아요. 뒷골목이 7개, 원래 8개에서 7개로 줄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예요, 대행업체 수가. 거기에 인력이 한 665명으로 보여 지는데 거기에 장비가 263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장비가 어떤 장비로 대충 뭐뭐 몇 개가 아니라 차량 외에 장비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차량은 대부분 중장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대형차량이죠. 압롤차량 하고 압착차량, 물청소차량, 그 다음에 주로 폐기물 수송차량, 장거리까지 가는 그런 차량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장비가 차량으로 보면 될까요?

대부분 차량입니다.

그럼 우리가 청소과에만 268개의 차량이 운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량이네요. 그러면 이분들, 운전하신 분들 포함해서 인력이 여기 665명으로 책정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상보다 크게 인력도 많고 차량도 많은데, 그럼 우리가 산업재해 1년에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저희가 청소 관련돼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 10년간 청소하시면서 크게 부상 입으신 환경미화원 분들은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2017년도에 환경자원센터에서 압축기 폭발사고로 인해서 한 분이 돌아가신 적 있었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많고 차량이 300여대 가까이 되고요. 인력이 약 700여명 되는데 전혀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사고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크고 작은 부상은 있지만 아주 중상을 입은 사례는

재해수준의 사고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거는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저는 좀 염려가 돼서 이런 산업재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 현 상태를 더 잘 유지해서 정말 이런 일은 모범적인 겁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청소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재해수준의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요. 업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한 발 앞서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청소년들이 뛰어놀 곳이 없다는 게 중고등학교 엄마들의 불평이고 바람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제가 참 아쉬웠는데, 우리 아이들 맨날 게임방만 간다, 놀 곳을 마련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도 곰곰히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강남이 땅이 부족하고 여건은 안 좋지만 머리를 맞대면 분명히 길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신규 아파트 짓는 곳에 보면 유수지라는 곳도 있어요. 그 유수지는 비올 때 아파트에 물을 고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스콘 같은 걸로 깨끗하게 깔아서 그 위에서 운동기구를 넣어 놓으면 농구골대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비가 와도 그건 침수해도 상관 없습니다. 청소만 하면 되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서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과 함께 이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 실내 프로그램 이런 것 말고요. 밖에서 그런 시설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것,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에게 에너지 분출할 곳이 없어서 엄마들이 매우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청소년들의 놀이터,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주민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특히 코로나 국면이 되다 보니까 외출도 자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놀 공간이 없다,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실내 놀이터를 지금 3개소를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그나마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 외에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야외공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 공원이라든가 또 지금 가지고 있는 대모산이라든가 이런 뭔가 유휴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야외활동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 자체 내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말 관철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놀이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외놀이터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야외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공간이 있어서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곳을 해 달라 라는 엄마들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들은 놀이터가 있는데 실내 놀이터가,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걔네들이 밖에서 농구하고 노는 것보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할 수 없는 상황도 되고, 어디 가서 책을 읽을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일원동에 청소년독서실을 만든다던가, 북카페를 만든다던가 이런 일련의 일을 하고는 있고 그리고 논현동에

청소년이 지금 어린이보다

논현동에 지금 우리가 스포월드에 기부채납 받은 게 있어요. 어린이회관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거기서 다양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강남구가 집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적인 걸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기부채납 되는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그럴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점형 분리수거장을 마련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예산이 한 3,100만원 되는 겁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나 이게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게 하는지요?

올해 일반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해 볼 생각이고요.

이렇게 되면 거점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3,100만원 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능한 지역을 파악해서 작년에는 한 10개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임시로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확대해서 해 볼 생각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 외 배출된 것에 대해서는 노상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도 거점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점형이 제가 볼 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 보시고 괜찮으면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그동안 쭉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2022년도는 특별하게 정착을 위한다든가 자립을 위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관련 사업들은 전년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다문화가족은 저희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자녀들이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게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혼 이민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어가 서툰 분들은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자녀들이 다문화가족센터로 직접 오기 어려우면 가정으로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 역사교육, 기타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고 1대1 방문지도 교육도 이루어지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언어가 서툰 경우에는 이중 언어 극복할 수 있도록 언어생활도 지원해 주고 통번역 서비스도 함께 같이 지원해 주고 더불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다문화가족 축제와 알리미 인식개선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에 세계 각국에서 유학 온 다문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외국인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그 사업은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잘 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좀 전에 우리 복진경위원님이 둥실하게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담배꽁초 단속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지 지역마다, 아니면 민원이 들어 와서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담배구역을 편중해서 꽁초나 버리는 것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단속은 강남구 전역에서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나 또는 담배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 취약 지역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일컫는데요.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만2,000건 정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아파트 8단지에 보면 아침에 버스들이 도로변에 세워서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거기서 대기하면서 담배꽁초도 버리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한 번 잘 참고하셔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면 제가 청소과에 이야기하기 전에 도로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버스타기 위해서 사람 다니는 구멍이 많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가드레일을 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슬쩍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전혀 그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양재천 뛰고 오면서 그 부분을 참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침 7시만 되면 버스가 쫙 서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러한 부분이 1차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RFID설치 후 봉투 구매의 변화는 있습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설치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아무래도 감소가 되기도 하고요.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음식물 최종 발생량도 약 2% 감소하고 있습니다.

RFID를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이일석 팀장이 상당히 정말 내일이라도 당장 성행이 잘 될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지금 몇 %나 설치돼 있어요?

지금 저희 관내에 총 919대가 설치돼 있고요. 공동주택에 해당 공동주택에 57%가 설치돼 있고요. 올해는 400대를 설치를 목표로 약간 재건축을 앞둔 공동주택일지라도 저희가 한번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직능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설치를 추진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시작하신 거니까 RFID설치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나 아니면 동대표 회장 기타 등등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설치를 목적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일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쓰레기 휴지통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어서 가져오신 것 아닙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쓰레기통 디자인 개선은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서 위원님들 많은 관심하에 예산 때도 질의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한 번도 아직 이걸 디자인 시안이라든지

좀 크게 하시지요, 잘 안 들립니다.

디자인 시안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을 기회로 위원님들께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디자인을 개선을 할 예정에 있고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작년에 편성된 예산인데 그 시기가 좀 늦어져서 올해 2월경에나 이 디자인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가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다 기존의 쓰레기통을 교체해서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쓰레기통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가 양호한 거는 다른 지역에 배치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 교체되는 쓰레기통에 대해서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서 주민만족도가 높을 경우에는 올해도 50조 편성된 예산으로 추가 제작해서 앞으로 교체되는 쓰레기통은 이걸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일단 쓰레기통 배치가 되면 배치된 지역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한번 설문지를 작성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 중에서 선택을 해서

아닙니다. 이걸 전체 다 할 겁니다. 네 가지 안을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설문조사해서 하나를 선정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전부 다 할 겁니다. 설문하고 기존에 쓰레기통과 이 쓰레기통과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다 군데군데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지를 거리특성에 맞게 배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하나 여쭐게요. 지금 여기 위원회가 여려 개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선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비밀리에 선정위원들이 하나요?

아닙니다. 위원회는 저희 대행업체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센터라든지 저희 내부위원도 있고요 외부위원하고 혼합 구성되고 있는데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때 그때

아닙니다. 그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요?

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4층에서 잠깐 말씀 있었지만 지금 우리 복지생활국이 예산이 최고로 많지요? 구청 국 중에서. 최고 많은데 각 지급단체 그러니까 보조금 받는 단체, 장 내지는 회장, 대표들이 불합리한 직원들한테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귀찮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상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님께서 막아주셔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것도 간부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사실 국장이 해야 될 일이 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일에만 정진할 수 있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하고요. 또 외부로부터 외압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의회에까지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의원들한테 막말 내지는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오셔가지고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야 직원들이 힘을 받으셔서 열심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귀찮게 함으로써 사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지생활국 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편을 안 들어줬다고 해 가지고 질책을 하고 그다음에 안 좋은 언행을 하고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님 회의 때 그런 것도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폐단이 없게끔 해 주시는 것도 간부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시책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간부들이 각별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