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노숙자의 거주지, 노숙자의 저녁 잠자리가 요즘은 바뀌고 있답니다. 빨래방이라든가 아주 따뜻하거든요. 저녁에 빨래방에 들어가서 빨래방 점주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고요.

또 우리 공영주차장의 지하에도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도 금년 복지국의 업무 중의 하나로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주로 노숙하시는 분을 봤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주차관리원과 노숙자의 분쟁이라고 할까, 아무튼 나가라고 하고 버티고 이런 과정에서 경찰까지 불러야 되고 해서 이 노숙자를 위한 쉼터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남구 공용 시설물에는 조금 게첩을 해놔서 안내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남구의 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그전에는 최저 생활 중심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복지에서 지금은 작년에 보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향상 중심의 복지로 변화된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힐링센터라든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라든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물론 기본적인 생활 복지는 수행을 하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어느 순간 전환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재작년의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우리 강남구에도 노숙자가 지금 증가 추세로 있을 만큼 더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데 그 최저 생활 중심의 어떤 자활 중심의 최저생활자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생활자들에게 자활 중심의 복지로 다시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정책에서 조금 강화를 해서 정말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 로드맵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어려운 시국에 벌써 겨울에 1,600원대 초반 했던 유가가 벌써 1,700원 상향을 해서 1,700원 후반대까지 지금 치솟아 있고 2,000원의 유가를 넘어가는 그런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정말 이런 소외계층도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삼2동에 복지를 거부하는 생활수급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 전문가 그룹을 초빙을 해서 상담을 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케어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노력을 해 준 역삼2동 복지팀과 우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중심의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난번 작년에 우리 김광심위원이 발의했던 저장강박증 조례안처럼 거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기를 해야 복지를 전달을 하고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1인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살펴주는 것도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세심하게 여기 해 주셨던 부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성격적 장애로 인해서 거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총평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