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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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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조례를 만들 듯이. 수많은 이해관계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 또는 시행령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 얘기고 우리 국민들 얘기거든요. 이것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견을 잠깐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지만 또 시작이라 생각하고 거기까지도 진짜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이게 진짜 순수한 조례가 돼야 한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집단 민원이라든지 이기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서 법과 많은 것이 바뀌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민을 위한 진짜 좋은 제도가 됐으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