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2022년 2월 1일 현재 도시환경국은 7과, 36개팀, 1단,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8명 대비 현원 1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액은 일반회계 381억8,99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3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총 1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 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룡, 달터, 재건, 수정마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비롯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또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SH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압구정아파트지구 등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총 81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 단계별 진행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 통합 기획으로 추진되는 대치미도, 압구정 1구역에서 5구역, 경남 현대1차, 우성3차 아파트 단지는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서 건축공사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전문가와 함께 하는 안전, 품질 점검을 통해 입주민 편의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의 도심 위상에 부합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합리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산대로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과 함께 위례신사선 신설에 따른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 간판을 정비하고 각 점포의 특색에 어울리는 간판으로 개선하여 품격 있는 강남의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365일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함으로써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시 품격 강남의 이미지에 걸맞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강남만의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를 통해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 홍보하여 명품도시 강남의 건축 문화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건축물 점검 관리로 불법 건축 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건축물 무재해를 목표로 자연재난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축 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조성과 마을버스 차량 부착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입,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을 통해 구민의 건강검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24시간 소음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을 통해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공원 정비와 유지 관리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산체육공원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입지를 활용하여 증가하는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휴양,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관내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정이 완료된 삼성 해맞이공원은 조성 공사를 통해 멋진 한강뷰와 도심 야경을 가진 차별화 된 지역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상부는 가든형 문화공원으로 재정비하여 주민들께 품격 있는 공원 환경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강남 명품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사업은 지난 2년간 추진했던 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영동3교에서 영동4교까지, 영동5교에서 영동6교까지의 구간 보행로를 녹음 속 산책길과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 힐링 산책길 조성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제를 운영하여 이중계약 및 탈세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소유권 1개를 공시하는 지적전산도면 경계 오류에 대한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운영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를 제외한 다른 과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직무대리 조장원 주택기획팀장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2022년도 공동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22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입니다. 2022년도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요새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게 재건축과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도 같이 사실은 점검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같은 경우도 강남에 재건축 하면서 제가 사고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건축사업과에서 소관하는 공사 현장은 한 12개 현장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도 3월, 6월 분기별로 1회 이상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쉬운 게 사실 의회도 같이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 대해서 또 공사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점검을 할 때는 같이 그래도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는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축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분기별로는 계획이 잡혀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반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위원님과 같이 해서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사실은 우리가 가봐야 그게 답이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올해는 좀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집행부에서 공사 현장 같은 데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우리가 이러한 것은 매일 우리가 얘기해도 이것은 사실은 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안전점검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새해 벽두에 우리 도시환경국 각 과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우리 팀장님이시라고 그랬죠?

주택기획팀장입니다.

대리로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룡, 달터, 재건, 수정마을에 지금 계속 무허가건물 관리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빨리 정비가 아닌 재건축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서울시와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무허가 건물이 신속히 정비돼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서울시라든가 SH공사라든가 관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히 우리 거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도 되고 주거환경도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SH의 지금 거시적인 방향은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S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SH공사에서 어떤 계획들이 또 마련이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다음 단계 어떤 사업 계획을 추진하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말에 아마 서울시, SH공사, 강남구로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협의체라든가 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T/F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계속 하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가시적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부동산 문제로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그 중심에 있는 게 강남인데 이 부동산 공급을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연유에서 지금 몇 년째 지연되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자들 입장에서 T/F팀까지 구성을 했다면 이걸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우리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남구의 부동산 문제는 전국적으로 가장 핫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더 적극성을 띠고 올해 좀 가시적인 어떤 방향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거기에 변상금 부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허가 건물에서 변상금을 내야 되는 대상은 어떤 변상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재건마을 하고 수정마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구룡마을 하고 달터마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 대해서 기존에 변상금을 매년 연례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상금의 내용이 뭐였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그럼 이거 납부하는 분도 계셔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주민들께서는 납부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납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체납으로 관리돼 있고 세무과에서는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산상 어떤 조회가, 있으면 체납 압류에 대한 어떤 그런 진행 사항들이 있으면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인 납부는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이런 문제, 제반 문제도 같이 우리가 아까 T/F팀이 꾸려졌다 하니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청구할 수가,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고지서 발부는 한 것 같은데 그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못 낸다고 그냥 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를 할 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자기 건물도 아니고 소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 무허가 건물 관리에서 중점적으로 점유를 했다는 것도 대안도 없고 또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내준 것도 아닌데 우리 강남구가 자꾸 청구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올해는 사업의 방향을 그렇게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시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공동주택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미세먼지 프리존 지금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추후 앞으로 계획을 설명 좀 들어볼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설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준공이 돼서 만들어져 있고 조성이 돼 있고요. 이제는 유지관리사업 하면서 금년 하여튼 보면 어쨌든 환경개선사업으로서 특별하게 환경을 개선해서 더 주민들이 보시기에 더 좋게 아마 환경을 개선할 겁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는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어쨌든 문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를 못했는데요. 코로나 상황과 감안해 가지고 만약에 좀 완화되거나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된다 하면 가을쯤에는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각종 전시회라든가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통상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우수 건축물 같은 것이 선정이 되면 우수 작품 전시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도 작품전시회를, 작품 전시회만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각종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지하에 이런 조경식물이 식재된, 대규모로 식재된 공간이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이 잘 만들어지고 잘 관리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또 자라나는 어떤 어린이들이라든가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견학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담역에 있는 미세먼지 프리존 외에는 또 확장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죠?

예, 없습니다.

앞으로 확장 계획은 있으십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한 관리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2월 1일부터 관리하게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으로 아마도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아마도 추진할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프리존을 이용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으세요.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러신데 단지 이제 저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또한 앞으로 존속 부분에서 철도청 쪽으로 종속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세비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의구심들이 많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잘 짜서 위원님들도 납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앞으로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어쨌든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를 몇 번 가서 보고 하는데 새 소리도 나고 물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공기정화시설이 있어서 좋긴 한데 다른 건 좋은데 볼거리가 너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식재 식물이라고 해도 꽃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냥 파란 이파리밖에 없어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냥 식물이 식재돼 있구나 정도의 느낄 뿐이지 큰 볼거리가 너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아까 여러 행사도 진행하고 아이들이라든지 초대해가지고 볼거리를 만드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개발하셔서 좀 이슈화되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 환경과하고 있었으면 같이 얘기하고 싶은 문제인데 이 셸터 미세먼지 셸터 같은 경우는 안에 내용물들이 여러 가지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분위기가 카페분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시고 이게 세계적으로 이슈화까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하실 때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김세준위원님께 답변드리면요 김세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가 건의하신 내용들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추진할 때 이게 미세먼지 프리존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공기청정시설과 공기정화식물을 식재해서 사업성격에 맞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녹색으로만 돼 있어서 좀 밋밋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다양한 테마별로 어떤 식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일례로 스마트팜 형태의 팜 형태로 운영해서 주민들께 다양하게 볼 거리를 제공하고 또 밋밋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 추진할 때도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과장님한테 이건 여쭤보고 싶어서, 조금 전에 우리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점검 부분에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건축이 강남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요 근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저희가 점검은 한 번쯤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분기별도 좋지만 가능하면 저희 의원들도 현장점검을 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희가 가끔 현장을 나가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대기업 그런 큰 기업이 건설업이 하는 곳을 주로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큰 곳에서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그래도 잘 보호장비라든지 잘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작은 데를 다니다 보면 안전모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좀 그런 계도방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써서 계도 쪽으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나서 부실공사 민원들이 요즈음에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도 뉴스를 보다가 어떤 건물에 입주를 했는데 부실공사로 천정에서 물이 새고 균열이 일어나고 그런 뉴스를 봤는데 이게 실제로 강남의 재건축한 건물에서 이루어졌던, 제가 현장까지 가서 본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실공사 부분은 입주자가 입증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또 입증을 하려면 이 과정이라든지 절차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걸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래에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 같은 거 들어왔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장 현장점검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예정이 돼 있지만 별도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계획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지금 재건축현장이 12개가 있는데요. 재건축은 대부분 큰 현장이고 대부분 건설사 중에서 일부 업체만 재건축현장은 거의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의회에서 위원님 방문계획이 잡히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완공 후에 하자보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보증에 대한, 보수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법으로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를 관리를 하는 거고요. 아까 입주민들이 하자인지 아닌지 그런 검증 그런 부분들도 입주민들도 하물며 임대를 받았던 사람들도 하자보수청구권 자체가 지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기간이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 부분 정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총 공사비의 약 3% 정도를 하자보증금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아까 3년 만기된다 하면 3년쯤 정도 되면 입주민들이 원치 않더라도 주변에서 하자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입주민들을 상대로 자기들이 검토해 주겠다고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리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행될 때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어려워하시고 모르는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 진행하는데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오늘 14개 부서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아까 사업설명 자료를 읽으면서 품격, 명품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강남구 세수가 71조8,000억이에요. 그런데 생활환경이나 또 주거환경을 보면 107등, 108등입니다. 참 어찌 보면 모순에 안 맞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재건축사업과장님, 지금 일원1동 대청마을에 보면 이번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신청결과에 대해서 서울시에 통보를 한 자료가 있지요?

대청마을은 지난 9월에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서울시에서 했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12월말에 났는데 저희 대청마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개 자치구만 선정이 됐고요. 저희 대청마을은 4개 신청해서 한 군데도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가에서 하는 2.4대책으로 공공주택복합사업 건을 대청마을 A지구하고 D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올 1월에 8차 전국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선도지역 8차를 발표했는데 저희 또 대청마을은 이번에도 선정후보지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이번에 공공개발에 대한 대청마을의 추진 앞으로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건축사업하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래미안블레스티지 지금 2단지 건에 대해서 거기 하자보수기간이 아마 3년인가 봐요, 거기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내가 업무보고 한다니까 방금 저한테 핸드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지하실에 이렇게 빔에 금이 가고 지금 한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삼성에다는 하자보수기간에 거의 서류가 다 정리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주민을 대변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아시는 대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일단 하자보수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주관하는 먼저 공동주택과에서 답변하고요 기술적인 부분, 왜냐하면 저희 재건축과에는 하자보수 비용이 하나도 저희 과가 담당을 안하다 보니까 접수가 안돼서 현황이 파악이 안 됐고요.

그럼 공동주택입니까? 이거는.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지금 준공이 나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그러면 우리 훌륭하신 국장님, 이게 내가 보니까 주민들이 비대위도 생기고 이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대위 쪽 주민들은 이게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야 정확하게 짰는지 안 짰는지도 모르는데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그리고 또 개포동에서는 집값이 떨어질까 봐 어떤 언론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상당히 고민하는 건데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 주면 됩니까?

지금 김형대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배포해 주신 사진을 보니까요 이거는 주요구조부 밑에 크랙이나 균열이 가니까 이게 임시적으로 받쳐놓은 써포트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일단 아까 재건축사업과장이 얘기했듯이 공동주택별로 치면 하자보수증권이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다 사용이 됐다고 하면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우리가 보통 시특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동주택은 주요한 제1종 시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공동주택과에서 이 시설물 주체한테 이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요. 거기서 어떤 보수방법이나 위험성 정도 평가가 나오면 공동주택 단지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관리비에 항상 떼고 있어요. 그 금액을 이용해서 보수를 하는 건데요. 일단 이 시설물에 대해서 나중에 시공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관련 건설업체 삼성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그쪽까지 불러서 그쪽 감리자, 설계자까지 불러서 이 크랙 발생부위와 이런 조치사항들 어떻게 할지를 서로 협의하는 민원조정회의를 한번 개최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가 나와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면 일단 시정책임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공문을 보내고 언제까지 이러 이러한 안전조치를 하라 하고 지시를 하고요. 그 안전조치 과정에 시공자나 옛날에 감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진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 김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처리시한이 기한이 며칠입니까? 대체로. 자료 요청, 서면자료 요청.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진홍위원님께서 일원동 대청마을하고 경남우성아파트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셨고요. 그게 의회를 관여하는 총무과를 거쳐서 저희 과로 오면 저희가 그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위에 보고하고 답변드리는데 일단 이번주 수요일까지 제출토록 기간은 정해져 있어서 일단 자료는 다 만들었는데 오늘 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알고요. 가능하면 빨리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포지역의 경우현, 경남, 우성, 현대 신속통합기이 작년 말 제가 알기로는 12월 27일인가, 28일경에 신청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서면질문 내용과 같지만 향후 어떤 추진이나 이런 경과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우현이라고 하는데 개포동 경남아파트, 우성3차아파트, 현대1차아파트가 각각의 단지가 통합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저희 구에 통합재건축 주민제안을 2021년 12월말 경에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후 주민들이 통합재건축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을 병합해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금년도 1월 20일자로 서울시와 우리 강남구가 모여서 일단 사전검토 회의를 했습니다. 사전검토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현대1차라든지 경남우성아파트에서 이 신속통합을 반대하는 민원이 서울시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입안권자가 명확하게 주민의사를 명확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달라, 그런 당부를 저희한테 보내줘서 저희가 일단은 신속통합을 하는 그 주민대표를 저번주에 면담을 해서 충분하게 안내해 드렸고요. 일단 여기 정비계획 신청 자체를 법에서 정한 60%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춰서 신청했기 때문에 일단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민원인에게는 답변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서면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의 조장원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21년도 우리 지역에 구룡마을을 포함한 4개 마을에 41세대 88명이 이주를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SH공사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들이 이주를 하면 어떻게 세를 살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 주택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임대료 예를 들면 월세를 누가 내고 있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번 이주를 하면 A라는 지역의 장소에 이주를 하면 5년 동안 이동의 자유가 없나 봐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사실상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임대료야 본인이 낸다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강제가 됐든 뭐든 이주를 하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월세를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한 곳에 한 장소에 이주를 했으면 그 지역에 5년 동안을 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주 제한이라든가 이주 월세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없고 월세는 없고, 그다음에 거주한 곳에 거주를 했다가 다른 데로 이동을 못하는 걸로 돼있는 걸 규정이 그렇게 돼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자세히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파악을 하셔서요 물론 이 취약계층 다 어렵게 사는 분들이라서 거기에서 살고 있다가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주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랬을 때 그분들의 주거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주지 이동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셔서 SH공사나 관련 규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의 재건축 관련은 대부분 조합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 상태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가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들의 재건축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재건축 공사 현장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함바집이라든가 캐더링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상권이 별로 이익을 못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위드 코로나가 거의 해가고 있기 때문에 캐더링에 의한 도시락 배달보다는 주변 식당을 이용해서 주변 상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안내와 지도 편달을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사 현장에 대해서 공사장 함바 하고 아까 캐더링서비스 그 부분들은 약간 지양하고 주변 상권을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주택기획팀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는 주민과 함께하는 계획적 도시관리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도시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깨끗하고 품격 있는 거리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택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진경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 때 현수막을 저희 정당에서 붙이게 됐는데 사실 신속하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토요일날부터 원래 공문이 와서 했는데 착각을 해서 금요일날 오후에 붙였는데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10개를 붙였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를 했는데 어떻든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다른 것도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강남구에서 현수막 붙이는 거 너무 품격에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 데나 갖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 아니 어차피 붙일 건데 사실은 볼썽사납게 그냥 늘어지는데 또 얕은데 이렇게 편리하게 해놨기 때문에 과연 간판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남구청에서 붙이는데 아무 데나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강남을 쾌적하고 또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붙이는데 제대로 좀 보기 좋게 붙이라는 거죠.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비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강남구청에서 한다는 거를 제대로 붙이고 제대로 광고 효과를 내야 되는데 천차만별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는 것이고 또 신속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불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이유는 안 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도 그러면 정비를 할 때 제대로 구청에 있는 현수막도 제대로 붙이고 제대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당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건축 인허가가 굉장히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강남의 신축 건물 공사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 건축 허가를 해줄 때 신축 건물 주변에 전신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중화를 유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변 정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달랑 그 건축물에 대한 심의만 하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왕 건축 심의를 하실 때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 그런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건축물의 신축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 땅에 대해서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로 인해서 기형적인 도시 구조가 발생되고 계획적인 게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강남의 도심이 굉장히 좀 통행도 복잡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조금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적인 그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계획적인 도시의 모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건축 현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건축현장 내부에 대한 안전은 자체적으로 해야겠지만 보행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금 등한시 되고 있는데 안내원이죠. 밖에서 수신호로 교통 통제도 하고 공사장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유도등이라든가 아니면 조끼라도 좀 입고 해서 사람들 수신호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현장 기사가 와서 통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우려스럽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킥보드가 요즘은 인도를 쌩쌩 달리기 때문에 이런 안전 저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나 이쪽에서 안전센터도 생겼으니까 좀 강화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진위원님의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현재는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주택과라든가 그런 것 심의할 때는 주변 전봇대라든가 주변환경 역할도 고려한다고 하고 인접지에 토지가 구조차가 있으면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심의는 하고 있었지만 좀 더 주변 환경과 더 어울리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세계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100번 당부해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참고로 올해 금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발동이 돼서 이제는 안내원이라든가 이런 주변 시민재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시민재해 또한 시민재해와 산업재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우리가 홍보도 하고 매월 한두 번씩은 현장에, 현장에 우리가 한 360건의 인허가가 돌아가고 있고요. 많이 돌아가고 있고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까지 하면 400〜500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내원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일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한 가지 여쭐게요. 먼저 국장님께서 대종빌딩 있죠? 대종빌딩.

대종빌딩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종빌딩. 테헤란로에 기둥이, 기둥이 파손돼서 문제가 됐던 건물, 그 진행 과정을 수시로 의회에다 한 번씩 보고를 좀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종빌딩은?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종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응급 구조 보강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3종 시설물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위험건축물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회에 걸쳐서 정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쪽 소유주 쪽을 통해가지고 조치하는 걸로 정리했고요. 지금 집합 건축물 소유주가 한 74명이나 되고 있어서 어쨌거나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주민이 지금 건축주가 거기 지금 입주합니까? 아니면 공실입니까?

지금 공실이죠.

그럼 아무도 출입을 못합니까? 그럼 언제까지 결론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대체 예측이? 그게 꽤 됐는데?

지금 이게 2018년부터 이제 접수된 건데요. 일단 재건축을 위해서 그쪽 소유자들끼리 서로간에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재건축 쪽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재건축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집합 건축물 소유자다 보니까 소유권들 동의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이건 어쨌든 재건축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건축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그 건물 앞에 전봇대 있죠? 전봇대. 신축을 할 경우에는 그게 구청에서 옮겨준다는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경계 옆집 경계, 경계 사이에 있는 전봇대도 그런 건 그대로 있고 건물 앞에 것만 옮기는 건지?

최남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인접 신축하면서 전봇대를 옮겨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 시공자가 시공하시면서 건축주, 건축주죠. 건축주 등이 한전에 요청해서 그것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접지하고 협의, 인접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내 대지 쓰는 게 아니라 전봇대 옮기는 것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옮기는 것이지 구청에서 일일이 다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전이랑 협의해서 건축주가 할 사항이지 구청에서는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 인접지 개인에게 하나씩 하나씩 구청에서 현재는 옮겨주지 않고요. 건물 지으면서 건물의 배치 형태에 따라서 전주가 옮겨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이렇게 협의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또는 되도록이면 인접지 하고 같이 한다면 지중화도 할 수 있습니다. 지중화 하는 게 좋은데요. 지중화라는 것은 전체가 한꺼번에 할 때 지중화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좀 대규모 공사장은 지중화로 유도를 하고요. 아니면 전주도 주민 불편이 없는 곳에 모서리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의 공공개발 신속통합기획 이와 관련해서요. 25개 자치구가 신청을 해서 21개 자치구만 받아들여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 개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우리 강남구도 많이 있는데 건축 인허가 시점과 정부의 계획 발표 시점과 그다음에 우리 구 건축의 인허가 신청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규라고 할까요. 규정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진홍위원님의 질의사항을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른 신속통합기획은 그동안 우리 시나 할 때 동일한 명칭만 바꿔졌지 사실상 도시계획적 측면에 보면 예전에 뉴타운에 제2의 뉴타운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청한 군데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단지는 사실상 현행법에 우리구의 재개발 요건은 호수 밀도라든가 노후도 이런 데가 좀 안 맞는 게 많아서 재개발 요건이 안 됐는데 예전에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가 있지만 그걸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국에 신속통합 1팀, 2팀 이렇게 더 보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는 미도아파트가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신속통합기획은 사실 건축과 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물론 아파트 재건축은 재건축사업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주택의 공공주도개발, 재개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게 왜 지금 굉장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청마을 같은 경우는 1년 사이, 1년 반 사이에 100 몇 개가 다가구주택이 생기고 거기에 분양이 다 이루어졌어요. 건물만 해도 100 몇 개 이상이 되고 그것도 외부에서 소형 평수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이분들이 주도를 해서 공공개발을 신청을 했어요. 해서 반려가 됐는데 우리 쪽에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금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신축 건물이든 인허가를 낼 때 그와 관련된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인허가 지금 정부에서 서울시에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죠?

김진홍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 증축.

건축에서 신축, 증축 우리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대청마을에 한정적인 곳이 있어요.

한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청마을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다소 추진된다면 아마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법령으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추진하겠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건축 신축, 증축은 이게 개발지역으로 묶어놓든가 아니면 신축, 증축을 우리가 결정 고시를 해서 허가를 안 나가게 묶어줘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언제 시점에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신증축을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아,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서 금년 1월 26일에 그 지역은 신축 착공 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 일원동 B, C구역은 저번에 신속통합 신청한 지역은 현재 건축허가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못 나가죠?

네, 건축허가 제한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신청만 했다고 신축, 증축을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맞나요? 일부에서 신청만 해서 반려가 된 건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건 또 우리 사유재산에 제한을 두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부에서 확정 발표가 된 이후는, 그 시점 이후는 모르지만 지금 그 신청만 하면 그냥 그렇게 묶어두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 건축 파트에서 검토하지는 않지만, 재건축 파트에서 검토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할 때 통상적으로 쓰는

아니 전체 개발은 재건축이지만 어떤 한 개인이 자기 건물에 대해서 신축을 하든, 증축은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답변 드리면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건축 제한 공고를 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아니 그걸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했다고요? 뭔 공고를 해?

건축허가 제한 고시를 했다니까요. 공고 고시를 1월 26일날.

다시 한 번 무슨 고시요?

1월 20일날 공동주택 신축과 착공 제한을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신속통합기획 할 때 또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한 데는 다 일률적으로 착공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축, 증축은 과거에 받아놓은, 허가를 받아놓은 가구들만 하고 있고 그 신청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고시한 이후에는 전혀 신증축이 이루어지지가 않겠네요?

법령이라는 것은 추가 답변드리면 경과 규정이라고 있어서요. 이때 1월 26일자로 건축 허가 신청했다든가 건축위원회를 갖다가 접수를 했다든가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토지만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진행하지는, 현재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주민이 세를 모아서 신청만 했다는 하나의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고시를 했어요. 이게 기한이 있습니까? 마냥 그냥 가는 거예요? 신청을 해도 반려를 당하면 그것도 기한이 소멸되는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건축 인허가에도 지금 얘기대로 어느 정도 가져간다,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또 다시 재개가 됩니까, 인허가가?

김진홍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뉴타운도 25개, 서울시 25개 우리 구만이 아니라 지정했다가 주민들이 뉴타운 안 하겠다 했을 때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한이 없는 기간입니다. 경과가 됐을 때 뉴타운 해제를 다 했습니다, 다시.

참 모순적이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일부 물론 동의율이 있죠. 그분들이 단지 희망하는 공공 주도의 개발을 신청만 했다고 해서 그 나머지 반대하는 분들, 지주 건물 건축주들이 이런 의견은 무시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재건축사업과에서 서울시 그쪽에서 문의를 하는 게 같은 관련 부서에서 문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 재건축사업 하는 것을 건축과장이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이나 착공제한은요 저희가 부동산안정화라든가 국토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개발계획을 하기 전에 그 기준일을 잡아가지고 공공적인 이익을 우리가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제한하는 걸로 그게 제한기간은 기본으로 2년을 하고 1년을 연장하는데 이건 국회에서 법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까지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양쪽을 다 확인하고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안정화지요. 어느 지역이 개발한다고 하면 투기바람이 불어가지고 사전에 그걸 다 매입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택수급 문제보다는 부동산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되려 더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에 의해가지고 구역과 제한의 시기와 이런 것들 다 전문가들과 지역분들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과거에도 어떤 정비구역이라 해서 아주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역이 갑자기 또 어떤 일부 세력에 의해서 공공개발 신청만 했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신증축이 스톱이 된다면 이거는 하나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참 모순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건축허가 인허가를 내시는 부서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위원님.

본위원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인허가 시에 착공시점을 조정해서 우리 지역의 공사장 소음이나 분진 이런 좁은 골목의 교통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강구하시고 검토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착공제한이라는 것은 그게 소규모 건축인허가에서는 착공제한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재건축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라든가 전세 대란 때문에 부동산시장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입주회의를 해가지고 조금씩 연장을 해 주지만 건축인허가 하는데 착공을 제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정이 있고 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무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유도를 해서 이렇게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강제성은 없지만 유도를 그렇게 해서 공사를 주변 공사를 같이 착공, 이왕 그 해에 한다면 같이 착공을 하고 같이 끝내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답변드리면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건실한 건축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저도 할 말이 많지만 그냥 저는 간단하게 부탁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에서 현대화사업 스마트도시화를 만들기 위해 품격 강남을 외치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외관으로만 신경을 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건축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들도 대부분 그냥 보여 주기식의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전에 앞에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좀 내부적인 도시발전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조로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골목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좀 신경, 튼실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떠한 걸 진행할 때 항상 문제가 부딪치면 서울시의 이유를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해진 룰을 따라야 하는 거는 맞지만 너무 거기에 치중해서 저희 강남구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강남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먼저 2022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마칠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어차피 업무보고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방향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환경과장님 그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세먼지 쉘터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세계 언론에서도 지금 현재 보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워낙에 좋은 취지이고 너무 좋은 시설이라서 지금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보유가 될 수 있도록 쉘터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주민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마련해서 정말 강남에 맞는 품격 강남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좋은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도 강남구 대상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서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분발해서 저희 강남에 맞는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따로 안 들으셔도 될까요?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과장 권용태 과장님, 지금은 목소리라도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반갑고요. 우리 권용태 과장님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만 있으면 강남구가 명품 도시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하실 때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페이퍼 누가 갖고 있죠? 과장님 갖고 계시나요? 여기 공원녹지과 이 부분이 지금 공무원아파트 8단지 건에 대한 겁니다. 이게 이제 주동희 팀장하고 잠깐 이야기 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게 공원녹지과, 청소과 그다음에 도로과 이렇게 3과에서 어떤 협조가 되어야 해결이 되는 건인데 거기에 보니까 매일 같이 도로, 큰 도로변에 첫째 담배 피우는 건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도로변에 택시 예약해서 이렇게 불러서 그 앞에 이 사진 보면 이거는 카카오택시인가 어디에서 불러서 그 8단지에서 거기 세워서 넘어가서 차 타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하도 민원이 여러 번 오길래 제가 아침 6시부터 7시 반까지 근무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러한 건은 지금 여기서 단지 내에서 차 세워놓고 그거 담 넘어서 사람 태우고 가고 감사원, 이 파란 거는 감사원 버스입니다, 감사원 버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오기도 하고 이게 입주한 지가 근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아침 6시부터 7시 반까지 꼭 거기 나가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이 설명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 주동희 팀장님이 현수막을 달든지 뭐 해서 하여튼 노력들은 새해에 잘 하시는데 3과 과장님들 한 번 모여가지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일명 저희들이 가로녹지, 띠녹지 이렇게 칭을 하는데요. 아마 택시 타기 위해서 일부 승객분들이 녹지를 밟고 이러는 통에 녹지가 많이 훼손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 전체적으로 순찰을 돌아서 점검을 해서 녹지가 훼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봄에 수목을 식재를 하고요.

수목해서는 될 게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거기에 대치1단지처럼 가드레일을 해서 못 넘어가도록 첫째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공원 쪽에 있는 거 보면 의자가 많이 있어요. 의자도 차라리 담배 피워, 그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의자도 철거를 하든지 한번 현장, 지금 앉아가지고 여기에서는 답변이 안 나옵니다. 현장에 가보셔야 이거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시간을 정해서 3과의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한번 회의를 하든지 현장에서 만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엄청 빨리들 끝내주시네요. 오늘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대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지연 위원장, 김형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서는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 만들기를 위해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내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재난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시설물의 규모별, 용도별, 시기별 적절한 안전점검 및 대응체계 구축 관리를 통하여 재난 및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재나 붕괴와 같은 대규모의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국민 참여형 훈련을 실시하고 올바른 행동요령의 습득 및 재난 유형별 대응 방법을 숙달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재난 현장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내 문화센터 등 공중이용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절차를 철저히 기하고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최우선으로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반 초고층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CCTV 성능개선 등 촘촘한 그물망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 안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약자의 교통환경 개선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바닥형 신호등,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등 시인성이 뛰어난 신기술 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역삼문화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등 6개 주차장 확충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총 801면 주차 공간을 조성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 공간 조성에 앞장서고자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자전거 인프라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심권의 교통량 감축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IOT 주차센서를 설치, 운영 등을 통한 함께 쓰는 공유주차제 주민 참여 활성화와 부정주차 다발지역 단속 강화를 통하여 주차서비스 향상과 이용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차별 과태료 부과 방식을 지양하고 계도 위주의 소통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주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내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업 이용 차량 법규 위반 행위 단속으로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용 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자동차 관리 사업자 지도점검과 안전기준 부적합 및 검사미필 자동차 관리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며 교통소통 장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과 처분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촉구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도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며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의 효율적 업무 추진과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심에 난립해 있는 무질서한 공중선을 정비하고 전신주와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로, 하천 등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여 공유재산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와 함께 보행환경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철저한 전문 건설업체의 관리감독을 통해서도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우리 구의 노후화되고 파손된 보행로를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보행량이 많은 강남역 주변의 안전한 보행 공간을 조성하여 휴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 보행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철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관군경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로 열선 및 자동염수 살포장치 가동 등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제설 대책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되고 평탄성이 불량한 이면도로와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 친화적인 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한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가로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노약자 및 여성들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원, 탄천 육교, 수서역 주변에 강남구만의 특색 있는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명소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침수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재난 없는 안전한 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는 하수악취 저감을 위하여 하수악취 저감사업과 세곡동 일대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악취 없는 강남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의 노후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진입로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관리 도로에 대하여 도로 하부 공동조사 용역 및 복구 공사를 실시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유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과 과장들은 밖에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국과 겹쳐서 강남의 교통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시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코로나 대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교통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바닥 신호등, 음성안내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 얼마 전에 본인의 지인의 따님이 횡단보도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좀비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횡단보도 신호등을 못 보고 가다가 변을 당하신 안타까운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발전하는 현대화에 대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기계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한 교통 정책이 별도로 또 수립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의의 자기도 모르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해당 소관국에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 교통시설물의 계획에, 보강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횡단보도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음성안내 보조장치라든지 바닥 신호등 또는 표지병 사업을 타구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주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고 앞에라든지 이런 데서 대형사고가 나는데 그쪽에는 지금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관리 도로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떠나서 이러한 시설물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교통의 안전을 위할 건지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래서 지금 1차 회의를 했는데요. 최종적인 회의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대책을.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부족한 예산들이라든가 서울시와의 협조 사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충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에도 계속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시도 같은 경우에도 사업소하고 교통 쪽에다 얘기를 해서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에 더 유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도로관리과장님께 하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선의 노후화가 빨리 오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발달하고 있는데 차선의 도색은 8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서 마모 현상이 빨라지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밀리칸 델라가 좀 낮아지고 그래서 차선 인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촉사고로 인해서 교통의 지체 현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서 차선의 명확화가 이루어져서 교통의 원활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에 대해서 금년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뭐냐 하면 차선 도색이 대략 4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5종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가 내려온 상태고요. 물론 이제 5종이 지금 시험 단계라 다 이렇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5종 같은 경우에는 유리알 박혀 있는 갯수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도 시인성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모든 단위사업이나 연간단가에서 공사하고 나면 차선 도색을 할 때 5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남의 교통 현상이 날로 나빠져가고 있는데 교통 안전과 교통 원활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로 하부에 공동조사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강남구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건지, 어떤 사전 조사에 의해서 취약 지역만 선별적으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남구 열선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작년에 했던 게 한 8군데 한 840m 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염수살포장치는 한 군데 약한 1.2kg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약지역 대비 작년에 한 게 한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가 취약지역이 꽤 많고요. 주로 이제 논현동, 역삼동 이쪽으로 지금 청담동 이쪽으로 좀 많이 취약 지역이 많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취약지역 조사 해 놓은 게 약 한 220군데 정도 도로고요. 저희가 연차별로 하게 되면 그게 비용이 한 26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다 끝낼 수는 없고 약한 5년에서 6년 가까이 중장기 계획으로 매년 한 20억 정도 선에서 순차적으로 5〜6년 동안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용역을 전수조사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요 급경사가 심한 곳부터 좀 점진적으로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과 또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눈이라는 거는 예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미리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취약 지역이 많다 보니 어느 특정 지역에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면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끔

그렇죠.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단 기준을 잡고 가면 되죠. 그러면 주민이나 우리 구청이 큰 무리 없이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올해 어떤 기본 계획이라도 좀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자동차민원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22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