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이런 문제, 제반 문제도 같이 우리가 아까 T/F팀이 꾸려졌다 하니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청구할 수가,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고지서 발부는 한 것 같은데 그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못 낸다고 그냥 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를 할 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자기 건물도 아니고 소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 무허가 건물 관리에서 중점적으로 점유를 했다는 것도 대안도 없고 또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내준 것도 아닌데 우리 강남구가 자꾸 청구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올해는 사업의 방향을 그렇게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시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