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우선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인용 조항을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에 따라 제16조제1항에서 제21조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청구인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께서는 150명으로 하향 조정한 그 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청구인 수를 150명 이상으로 하게 된 이유는 이게 개정 사항에 대도시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밖에 시군구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법령에서는 이 청구인의 하한선, 몇 명의 하한선을 제시를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그 수, 정하는 수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150명이 이제 가이드라인인데 강남구는 인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50만이 넘지만 자치구이기 때문에 200명이 해당이 안 되고 150명으로써 최소인원을 150명으로 정해서 그 이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10개 구에서 150명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좀 참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인구가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150명이 적절하다는 집행부의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옴부즈만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청렴강남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행사업으로 강남구 옴부즈만은 대표 상임옴부즈만 1명과 비상임옴부즈만 2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비상임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비상임옴부즈만은 지난 1월 28일 공고 후 9명이 서류 접수를 하여 강남구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 면접에서 비상임옴부즈만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위촉 동의 대상자는 현재 서울시 시민참여 옴부즈만에 재직 중이며 과거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진 1명과 현재 선문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토목시공 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한 명으로 옴부즈만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 먼저 한시조례로 2022년 12월 30일까지만 조례로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옴부즈만 입장에서 그분들이 부패방지법 제33조4나 또 조례 5조5에서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했거나 옴부즈만 임기 부패방지법 4년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해서 또 우리 의회와 이렇게 충돌될 그런 임기는 없습니까?

그런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부패방지법의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포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기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기 보다는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그 실정에 맞게 그걸 임기를 그 범위 내에서 그 입법목적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권익위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 조례와 똑같이 우리가 이것을 참고를 했는데 2년하고 2년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구청 집행부 쪽에서 해석해 놓은 거고 옴부즈만 입장에서 해석할 적에 임기를 4년이거나 2년하고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로 돼 있는데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1년도 못하고 한 9개월 정도 하고 임기를 끝내야 된다는 게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모실 때 위촉을 할 때에도 공고를 할 때에도 그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한시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의회의 다른 또 동의가 필요하다, 그 사항은 공고문에도 그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그분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는 고용 관계에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우리가 먼저 명시를 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상위법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임기 문제에 대해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임기를 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인용된 해당 조문을 변경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28일부터 2022년 2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지표 청년체감 공정과제 중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반영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 받은 때, 학교장, 대학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등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새로이 마련하고 둘째 모호하고 애매한 표현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본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통장조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이 통장 자녀하고 또 직능단체도 있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도록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중복 지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저도 활동할 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분이 반환을 못해 가지고 제 사비로도 반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맨 처음부터 이거 밝혀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는 사전에 미리 동에서 동장이 1차적으로 중복 지급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학교로 보냅니다, 저희가. 그 학교에 보내면 그 장학금 지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상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지금은 중복 지급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봉사자들이나 우리 동장님들이 혜택을 혹시 잘못해서 못 받는 일이 없게끔 잘 좀 우리 과장님도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고등학교 때 사립학교를 다녀서 그거를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장학금을. 그런데 대학교를 갔어요. 통장 시절에 6년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또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생일 때도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받고 대학교 때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동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많이 없다 했을 때 동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만 된다면 3년 동안 연속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대학교까지 이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규정상은 하여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융통성 있게 동장님이 알아서 또 신청자가 없을 때나 이럴 때는 융통성 있게 동장님 권한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아닙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고등학교 다 무상교육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등록금은 자사고 하고 특목고 이렇게 두 군데만 지금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일반고는 다 지금 의무교육화 돼 있습니다.

그럼 일반고 다니는 통장 자녀는 장학금 못 받겠네요?

네, 현재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12월에 대학생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실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학교랑 특목고랑 등록금이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5명 미만으로 지금 저희가 보면 지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대학생인데요. 고등학생은 40만원, 대학생은 지금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등록금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1년 등록금 하면 등록금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4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하고 좀 맞춰서 50만원 내외로 이렇게 대부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40만원, 50만원 대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

예, 학기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7조3항에 보면 장학생이 자퇴하거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는 지급을 정지하는데 지급 했다가 장학생이 자퇴하거나 퇴학하면 이걸 회수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급이 된 사항은 회수하지는 않고요, 회수 조항은 7조2에 있습니다. 중복 지급이 됐을 경우에 지금 회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급이 정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안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개정이 필요한 다른 조항을 포함하여 검토보고서 의견대로 함께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게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다 보니까 애매하거나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이렇게 바로 잡고자 하는데요 이걸 반영해서 이렇게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 설치화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개정 조항에 따라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와 제3조는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관련 사항을, 제4조부터 제6조는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을, 제7조에는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되어서 위임 조례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몇 개, 이렇게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의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이 내용 쭉 읽어보셨어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꼼꼼히 체계적으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수정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토의해 주셔서 가결시켜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을 가지고 온 조례안과 검토보고서에서 권하는 이러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검토보고서를 자세히 저희가 살펴봤고요. 법 테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남구립도서관(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강남구립도서관(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강남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여 다년간의 도서관 운영으로 전문성을 지닌 문화재단과의 재계약을 통해 구민에게 품격 있는 도서관 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도곡로18길 57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930㎡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총 11억9,830만원으로 인건비 8억345만원, 운영비 3억6,927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도서관의 장서는 총 34만8,173권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연간 소요예산액은 총 4,204만원으로 인건비 1,602만 원, 운영비 2,332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강남구립 도곡정보문화도서관과 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다음은 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상정을 구립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을 한 건지 아니면 구립도서관 위탁 동의안도 같이 상정한 건지 혼동이 되는데 지금 제안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은 같이 6번과 7번 같이 한 겁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곡정보문화도서관하고 전자도서관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2건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까?

각각 별건인데 제안설명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항목으로 묶어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립도서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검토보고서와 같이 이게 민간위탁으로 그동안에는 위탁을 줬는데 이것이 문화재단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공위탁으로 분류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지금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한 법적근거가 언뜻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셨는데 사실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 대한 의회 동의안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 추진 근거들이 일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주셨는데 큰 틀에서는 무리가 없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나 큰 틀에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둬서 지방자치법 117조3의 위임 등의 범위에서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저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대행이나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틀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큰 틀에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을 구분해서 공공위탁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 일부 동의를 하고요. 다만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위탁 조례를 상정을 하였으나 공공위탁이라는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개념이 설립되지 않아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동의, 부동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서 공공위탁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있다고 문화체육과장께서도 동의를 하신다면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위탁 동의안이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위탁이라는 조례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설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저희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나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조례로 또 충분히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더 논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고요. 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과 구립도서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 이게 별개로 동의안이 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에 도서관이 총 27개 도서관이 있고요 이중에 공공도서관 14개, 작은도서관 6개 총 20개 도서관에 대해서 재단에서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16개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 주체에 따라서 큰 틀에서 재단과 민간부분에게 이렇게 사실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이번 건도 저희가 전자도서관은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도곡정보도서관과 함께 동의안을 상정을 했었으나 개별 그러니까 도곡정보도서관과 전자도서관은 개별이기 때문에 개별 동의안으로 각각의 상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전자도서관의 홍보가 잘 안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강남구 인구수에 비해서 월 이용인원이 6,900명이란 말입니다. 이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월 이용인원을 여기에 적시를 6,942명으로 했는데 이건 연평균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평균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더 증가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 전년도 연평균 인원 혹시 알 수 있어요?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가 5,700명에서 늘었습니다.

5,700명에서 6,900명으로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 인원 인구에 비해서 이용인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추가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저희가 동영상 제작을 하거나 또는 저희 큰 틀에서는 관내 마을버스, 그다음에 개별 도서관 홈페이지, 가장 많은 게 홈페이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 홈페이지를 보는데 추가로 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SNS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더 홍보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회원가입을 해 봤어요. 그런데 회원가입을 하면 바로 회원가입이 되지 않고 일주일에 4회 정도로 회원가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내가 돼 있는데 그럼 바로 회원가입을 이상이 없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오프라인 도서관 운영과 전자도서관의 차이점이 전자도서관은 저희 강남구에 한정을 지었고요. 그래서 본인 확인 부분들 절차를 받다보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의 기준에 보면 상당히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하면 바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이용료는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무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료는 다 무료고요 1인당 한 도서관에 5권씩 이렇게 제한만 돼 있습니다.

제한만 돼 있지요?

네.

어쨌든 개선할 점을 개선해서 많은 우리 강남구 주민이 아주 이거 전자도서관, 전자도서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용률이 너무 적다, 홍보와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구립도서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및 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은 검토보고 의견대로 충분히 조문을 정비하여 전면적인 정비를 마칠 수 있는 시간이 5년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없이 이러한 문제점을 안은 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승인기관 위원으로서 아쉬움과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추후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를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남구립도서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남구립도서관 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