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의원 이재민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제명이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록 비치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록 작성 주체를 간사에서 위원회로 두고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8조의 2는 위원회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지 않고 회의록 비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위원이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발의자인 이재민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 조례 이외에 다른 조례에서도 회의록 비치에 대해서 그걸 다 검토를 했느냐, 지금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다른 조례를 다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우리 복지생활국 전반에 걸쳐서 이 회의록 하는 조례가 몇 개나 되나,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명확하게 제가 하나 또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법제처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르면 거기에 회의록 작성자를 간사로 하는 것은 간사가 아닌 위원회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반영을 한 거예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 조례는 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모든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지금 따라서 지금 한자어 같은 것도 그렇고 띄어쓰기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단어 같은 것도 다 지금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반영을 같이 한 겁니다.

예?

보존기간요?

그것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의 모든 그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거는 법적인 기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5년이면 5년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는 답변하는 게 정확하리라고 보고 우리가 조례에다 그걸 다 일일이 이거는 몇 년을 보관한다, 이렇게 거기다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의 모든 조례, 모든 위원회의 그 작성기록은 몇 년 보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답변 혹시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홍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또 나머지 3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우리 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또 반영을 했고 또 모든 조항을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다 현행화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서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 개정안 이후에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은데 물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또 늦었고 또 우리도 구의원으로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또 빨리 그걸 캐치해서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도 있다고 보여져서 의원으로서 좀 저도 책임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안 제4조를 보면 장려금 등의 지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급 대상은 이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4조에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를 시민 하니까 사실은 좀 광범위하다고 할까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민으로 개정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 강남구에 와서 우리 강남구민도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또 그런 관련 일에 기여하거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강남구민은 아니지만 강남구에 와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관외 주민도 이런 일을 자원순환 관리 정책에 굉장히 기여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강남구민에 대한 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관외 주민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 상주하면서 주민등록은 예를 들어서 타구에 있지만 우리 강남구에 사업체가 있다든가,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이렇게 공을 세우면 장려금 지급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강남구민을 좀더 구체적으로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개인,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글쎄요.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심사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복진경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역에 아마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고 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까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구에 화재가 났거나 그럴 때 우리 소방대원들이 달려가서 봉사를 해 주신 데 대한 조그마한 보답차원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찬성을 하고요. 단지 본위원이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13조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사실은 6호에 보면 우리 의용소방대 6호에 지역민방위 지방 소관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제가 전반기에 부의장으로 있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관내 경찰서도 방문을 하고 또 우리가 소방서도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어쨌든 우리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 그런 근거가 조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의용소방대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거기 16조에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근거를 해서 이 조례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단체에다 이관을 해 주거나 그렇게 되면 좀 좋지 않겠나 해서 이거를 국가기관 사무로 하지 말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13조에 의하면 자치단체 사무범위에도 들어가면서 이게 약간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도 강남구하고 또 우리 강남구에도 그렇고 우리가 강남소방서하고는 정말 유기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거기 의용소방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유기적인 협력관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마음을 그냥 말씀드린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복지생활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동안의 모든 조례가 2021년 자치법규 일괄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12개 조례가 일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취지가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가 생겼고 그동안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한자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법도 그렇고 일본법을 도입해서 일본식의 또 단어나 문장이 있었고 또 한자어가 사실 많이 섞여 있어서 본위원이 5대 때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그런 쪽에 많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신경을 썼다고 하나 해서 조례에 항상 올라올 때 그쪽으로 주안도 많이 뒀습니다, 물론 내용도 개정 내용도 했지만 그런 거 이제 한자어라든가, 일본식 어문이라든가, 어법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2006년부터 하여튼 알기 쉬운 법령이 법제처 주도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주 너무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조례를 검토할 때 그런 쪽으로도 또 많이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온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데로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조항에 많이 충실하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보면 무슨 법률이냐 하면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거기가 한 번 좀 우리 복지생활국 쪽에서는 한 번 좀 같이 봐주세요. 17조2항의 3호를 보면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그것을 이제 직계 존비속 대신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금 개정을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직계 존비속이 가족이라고 그런데 그럼 유족,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족하고 가족은 어디까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 유족하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을 말하면서 법에 정의된 그런 사항이고 가족은 가족의 범위가,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그런데 국가 지금 우리가 거기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처우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그 4호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또 5호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러면 지금 그거를 전부 다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금 우리가 개정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나름대로 다 있기는 합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유족 및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범위가 어디까지냐?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또 6세미만 직계 존속과 성인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법을 다 찾아봤어요. 관련법을 다 찾아봤을 때 나름대로 유족 및 가족의 범위가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왜냐하면 본위원이 여기서 가족 하면 사실은 혼인이나 혈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인척까지 그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가족에는 인척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친인척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족의 범위가 사실은 좀 넓어요.

그래서 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 거기에 지금 이게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개정안에는 5호, 6호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립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거기 보면 10조가 있습니다. 10조, 10조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거기서 위원회에서 이제 기존은 현행은 이제 위원으로 한다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라고 개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계속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상위법에 양성평등법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는 항상 모든 위원회는 거기에 따르는 걸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성별을 고려하여 이런 걸 안 넣기로 했는데 이게 또 왜 여기 와서 넣었는지 그게 또 다른 법에도 지금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2개가 그렇게 올라왔어요. 무슨 조례냐면 강남구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8조 위원회거든요. 위원회의 성별 거기도 28조1항에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라고 또 그걸 수정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 7대에서도 그랬고 모든 조례에 위원회는 상위법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남녀 성, 특정한 성의 6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 게 기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는 그거를 안 넣고 그냥 위원 하면 당연히 거기 준해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 또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넣는 거는 이거는 사족이고 다른 법을 우리가 내가 개정하고 할 때 다 뺐어요. 우리가 7대에서도 어떤 특별한 성이 60%를 초과하면 안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우리가 그걸 다 빼는 거로 그렇게 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또 이거 여기 굳이 이거를 넣는지?

제가요 얼마 전에 이게 아마 우리가 작년인가 언제 일괄조례 한번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일부를 내가 보면서 그렇게 했길래 내가 기획예산과에 우리 그 팀장한테 이거 지적을 했어요. 우리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또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아, 그거 그랬군요.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우리 강남구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거기 제6조를 보시면 사업자의 책무가 있어요. 거기 이제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를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라고 지금 수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여태까지 다른 거 다 내가 내용을 보면 여기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하면 돼요. 그거를 특별하게, 특별하게 사실 저감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렇게 한자 되게 어려워요. 이 저감이라는 한자가 어려운 한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나는 3항도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하면 충분히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다 보세요. 거기 14조에 강구하기에는, 마련하기에 강구, 마련 이렇게 다 잘했잖아, 잘 했는데 왜 거기 가서 저감,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거죠. 줄이기 위하여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 21조도 보시면, 21조도 보면 그 문장이 사실은 매끄럽지가 않아요. 내가 앞에 생략하고 읽어보면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로 바꾼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상당히 매끄럽지 않고 그렇게 어법에 완벽한 문장이 아니야.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한다? 그냥 그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하면 돼요, 그것도. 원활하게, 피해를 원활하게, 피해의 원활한 규제를 위하여 그것도 사실은 이왕 수정하는 김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쉽게 우리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보니까 잘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 문장이에요, 그 문장이. 그래서 그냥 쉽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아니면 피해를 더 강하게 말하고 싶으면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이 정도로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 25 거기 마찬가지 조례 25조 환경실태조사 3항을 보면 구는 환경보전 시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를 뭐라고 하겠느냐,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그냥 그렇게 했는데 조사를 실시하여 이 문장도 읽어보세요. 조사를 실시하여, 그냥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하면 돼요. 조사를 실시한다는 말은 안 쓰거든, 우리가. 이게 아무리 조례고 법이고 하더라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하여 그래도 돼요. 조사하여 해도 되고. 본위원이 지금 눈에 굉장히 거슬리는 거를 제가 일단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정비사업이든가요?

그게 피해도 하고 구제를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생활국에서는 국장님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심사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