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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2-04-14

박다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허순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 등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상 표현되어 있는 공표라는 용어를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출연하고 출자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투자기관, 현행법에는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투자기관이 우리 강남구에 있는지? 공단을 투자기관으로 알고 개정안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하고 많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관련법에 의하면 투자기관은 저희 구에는 없고 출연기관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에 5조1항 2호, 3호에 있어서 투자기관은 빼고 투자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기관이 지금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다음에 복지재단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례에서 투자기관이라는 말은 다 빼고 그 기관을 아예 명시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3개 기관을 여기다가 3개를 명시를 해서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투자기관은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없는데 지금 개정안 조례안에 보면 5조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된 내용의 5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 조례 5조에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5조에 보시면 있어요. 1항1호, 2호, 3호 이렇게 있습니다. 2호, 3호.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의 5조는 행정정보의 공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뒷장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항에 1호, 1호 보시면 돼요, 2호, 3호.

한윤수위원

아니 지금 제출된 안을 보면 제출된 안은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 5조에는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이렇게 개정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현행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뒤 쪽 한번 보세요, 5쪽.

한윤수위원

신구조문대비표의 5쪽을 보라는 말씀이시지요?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네.

한윤수위원

거기에 5조가 어디 있지요?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위원님한테는 배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4쪽이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고 그 이어서 5조에, 5조1항1호입니다, 그게.

한윤수위원

아니 개정 조례안을 제출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안 하고 지금 답변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제출 안 한 게 아닌데요.

한윤수위원

왜 없어요? 여기에.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한번 저희가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해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횡으로 된 거, 횡으로 된 서류.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5조의 1호하고 9호는 현행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제출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게 전부 다 생략되고 그러한 중요한 핵심 내용은 그냥 현행과 같음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은데요.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횡 자료를 지금 자료가 어떤 게 깔렸는지 모르겠는데요. 횡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으로 된 게 있고 횡으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자료는 배부가 안 됐는데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참고 자료, 이거 참고 자료. 신구조문대비표, 횡으로 된 자료가 있어요, 위원님.

한윤수위원

이게 어떤 조례안을 제출을 할 때에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관련되는 내용을 배포를 잘 해서 숙지를 하도록 돼 있어야지 개정 조례안만 간단하게 이렇게 제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출자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왜 없는지, 없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출자기관이 없는데 아, 투자기관. 투자기관이 없는데 그걸 동의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개정을 하면서.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제가 횡 자료가 깔려있는 줄 알고 제가 계속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진작 저희가 잘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부를 하면서 이해가 되게끔 하면서 개정을 해야지, 하여튼 투자기관은 우리 강남구에는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래서 그 투자기관은 어떻게 삭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됩니까?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토 과정에서 굳이 투자기관이 없는데 투자기관을 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삭제에 동의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이제 정보공개심의회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전에 어떤 심의회에 있었던 실적이나 이런 근간에 이게 없애도 되어야지 물론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없애도 되지만 우리 강남구만의 어떤 지침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사례 같은 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역할 등 이런 거 잠깐 설명 올리자면 이게 이제 각 부서에다가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이제 공개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제 어떤 사유로 비공개가 되면 민원인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관련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이걸 다시 공개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검토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저희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한 10번을 개최를 했어요. 개최를 해서 9번은 다시 기각이 됐고 7번은 구분해서 공개를 해라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9번이 기각이 되고 어쨌든 심의회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에서 삭제를 하면 좀 염려스러우실 위원님들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법에, 법상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게끔 돼 있고 기존에도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조례 심의위원회 규정을 시행규칙에다가 이제 제정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통신망보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정보통신망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는데 전자통신망이랑 정보통신망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차이점을.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솔직히 잘은 이게 모르는데요 이게 정보통신망으로 우리 법에 그전에는 이제 전자통신망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법에 이제 정보통신망으로 개정을 했어요. 하고 정보통신망은 보다 광범위한 전자통신망보다는 좀 광범위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 용어도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게 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전자통신망보다는 정보통신망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되는데 지적대로 정보통신망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 이향숙, 전인수위원님께서 조례 정비에 필요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2조 정의와 제5조 정의도 검토보고서에 대한 예시처럼 정비하는데 있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범진

최범진민원여권과장

박다미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서 상정 안 하고 또 사실 우리 구경남 전문위원님이 아주 세밀하게 죄송스럽게 잘 검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면 다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서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한윤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윤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8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은승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그리고 허순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서 해당 조항의 문구와 명칭 등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2장 제목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제26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6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절차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지난번에 옛날 2년 전인가 존경하는 김영권 부의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5분 발언이 기억이 나요. 투명성과 또 이거를 저기 중복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촉구안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해서 언젠가 한번 이거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투명성이나 아니면 어떤 중복 방지나 또 횡령이나 이런 걸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을 보게 됐는데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리는 지금 보니까 교부도 하고 또 그 관리감독을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 다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는 건데 심의하고 관리하고는 어원이 틀리거든요. 관리는 사물이나 사람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맡아서 하는 거고 심의는 또 심사숙고하여 토의해서 의논을 한다는 뜻인데 지금 내용 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한다고 하지 관리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의 큰 덩어리의 이름을 따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위원회의 성격을 봐서 이름을 꼭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위원회 이름을 따라야 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예산이 편성될 때라든지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개정이 돼서 또 의회에 제출할 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기존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좀 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제정 시행이 되면서 이 법률안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명칭이 같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심의위원회에 했던 역할에서 관리위원회로 바뀌면서 좀 더 추가가 된 내용은 크게는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또 부정한 수급이 있었을 때 그 수급자에 대해서 제재하는 내용 또 명단을 공포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포하는 사항들, 의결하는 사항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이 실제로 집행이 되면서 우려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이 되면서 어떤 그런 거를 좀 감독도 하고 운영하는 부분을 좀 더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명칭 자체도 같이 포괄적으로 변경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단지 여기서 보면 다음과 같은 안을 심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는 이제 심의위원회에 그대로 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의뿐만 아니라 어떤 관리 감독도 한다는 차원에서 관리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혹시 이제 조례에 대한 전후 대비표를 보시면 기존에는 1항에, 7조1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존에 7조1항에 관련돼 있던 1호에서 6호까지의 사항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마지막에 7항에 해당되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명시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고 1항에다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라고 이 사항만 단순하게 표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조차도 물론 관리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고 또 운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심의에서 제7조에서 1항부터 6항까지는 삭제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삭제하는 것은 법률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중복이 됐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그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구청장이 판단 하에 따라서 결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이 항의 문구는 1호에서 6호까지 심의를 하는 사항 이외에도 또 별도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모든 거를 다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리고 그 12조에 보면 운영 세칙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그러면 이제 이 위원회는 어쨌든 이걸 삭제하다 보면 물론 심의는 거쳐서 중복이 되니까 삭제를 하는 건데 어쨌든 결국은 구청장이 결재를 할 수밖에는 없네요.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이걸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판단 하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거는 거스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대부분 자문의 성격일 수도 있고요.

이향숙위원

자문이지요.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아니면 또 위원회의 어떤 성격 자체가 구청장을 행정기관을 귀속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을 구청장이 임의로 거부를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뒤에 보면 아까 포상에 관한 것도 관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포상, 성과평가.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다 포함하고 있고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새로 추가된 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의되는 위원회의 성격상 관리에 대한 어원보다는 심의가 가진 뜻이 맞다는 우리 이향숙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제5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로 규정하고 제6조의 제목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로 규정한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서의 내용대로 수정한 후에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수정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향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향숙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은승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됐습니다. 본 조례에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변경된 법규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중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1항으로 조항을 변경하였고 조례 제14조 관계법규의 적용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2021년 12월 24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지금 띄어쓰기 정비하는 건데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예시 집어넣고 하시는 거 동의 하십니까?
현석

조현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문에 대한 제목을 개정을 할 때 약칭 사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수정 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를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허주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허주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은승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에 누락된 국가보훈 대상자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당초 수수료와 관련이 없는 사용료에 관한 조문은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제8호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명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는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만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돼 있어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서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감면 대상자로 추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사전 의견으로 특별한 질의가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게 이번에 법률을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서 정비하려는 것이지요?
영미

임영미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윤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의 수수료 감면이 됐었는데 그 수수료 감면의 대상 그러니까 어떤 품목에서 수수료 감면이 되고 있었나 하는 것이 첫 번째 궁금하고 그 감면의 액수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임영미세무관리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서 지금 수수료 감면 대상을 늘리는 신설하는 사항은 2011년 9월 15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다 받던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때는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 있던 보훈보상 대상자가 개념이 분리되면서 수수료 감면을 받던 보훈보상 대상자가 수수료 감면에서 제외 됐고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법률에서 제73조2항이 삭제되면서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봤던 군경 등도 수수료 감면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수수료 감면 대상 12호, 13호를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영미

임영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먼저 질의하신

한윤수위원

답변이 길어지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지원 대상자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미

임영미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지요?
영미

임영미세무관리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는 어떤 대상 유형이 있습니까?
영미

임영미세무관리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설하는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에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재해사망 군경, 재해부상 군경, 재해사망 공무원, 재해부상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는 아까 제가 질의를 다시 요약해서, 기존에는 수수료의 금액이 감면 금액이 얼마였었지요? 연 얼마 정도의 금액이 감면 대상이었습니까? 감면 됐습니까?
영미

임영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에 제증명 수수료는 총 42종이 되겠고요 지금 국가유공자들의 전체적인 수수료 감면 현황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일단 감면액을 예시를 들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 400원, 가족관계증명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 세세한 것은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전체 금액은 얼마였냐는 얘기지요? 연 얼마에 수수료 감면이 됐었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영미

임영미세무관리과장

잠시만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 및 주민센터 등 증명 수수료 발급 부서에서 감면 대상이 사례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한윤수위원

파악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영미

임영미세무관리과장

네, 사후에

한윤수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지원 대상자를 포함함으로 인해서 연 얼마 정도가 수수료 감면의 금액이 되겠습니까?
영미

임영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그러면 이 보훈보상 대상자들이 포함이 됐을 경우에 늘어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지금 관내 지금 현 1월 말 기준으로 보훈보상 대상자가 지금 한 5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 국가유공자는 2,183명으로 지금 추가되는 보훈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대비해서 한 2.7% 정도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아까 42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미

임영미세무관리과장

네.

한윤수위원

42종에 2,100명 정도?
영미

임영미세무관리과장

2,183명이 현재 국가유공자고요 늘어나는 보훈보상 대상자는 59명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59명.
영미

임영미세무관리과장

퍼센트로 보면 2.7%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다 이 말인가요?
영미

임영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이걸 59명을 대상으로 1년간 각종 증명을 떼었을 때 예상되는 감면액을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대부분 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세목별 과세증명 등을 59명으로 평균 잡아서 계산을 했더니 연간 한 92만4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증지 판매 수입이 연간 약 21억원입니다. 그래서 21억원에 비하면 연간 이분들이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한 92만원 정도가 감면되는

한윤수위원

그렇게
영미

임영미세무관리과장

미미한

한윤수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안을 가지고 올 때는 연 어느 정도 얼마 정도가 감면 혜택을 보고 있었고 이걸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게 금액이 딱딱딱 답변을 해 주셔야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다음부터는 해주세요.
영미

임영미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예산 조치에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 아니라 연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연간 92만원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한윤수위원님의 이런 질의가 없었을 텐데 연 감면 수수료 및 누적된 감면 금액을 빠른 시간 내에 서면 제출하셔서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은승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는 부칙에서 전체 조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규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 적용 범위 해석에 있어서 납세자가 좀 더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현행 구세 감면 조례를 폐지하고 조문별로 유효기간을 각각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세 감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구세 감면 조례안은 현행 감면 조례와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 변경되는 내용은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설치하는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상위법 개정으로 전자고지 등 자동이체 등을 통한 납부에 대해서 세액공제금액을 100원씩 소폭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검토보고서 10쪽 보면 안 부칙 제3조에서 예시와 같이 제4조에 대해 신설하여 구별하는 것이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예시에 제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분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이 조례 및 이 조례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네,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백한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거지요?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칙 중 문백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문백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문백한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허순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2항에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1과 같다라고 규정돼 있고 별표에 센터 위치를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로 규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보건소 설치가 불가하여 강남구 언주로 94길 9-4 역삼동에 임시 개원하였으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소재지를 조례에 맞게 표시해 두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작년 본예산 예산확보부터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정말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의회에서 통 크게 결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안에 위치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되지 않고 조례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후에는 이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임위에 보고와 함께 조례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생과장님과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가 일 추진을 할 때 하기 전에 미리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계속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께서 상임위를 대표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센터 이전을 위한 조례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보면 별표를 별표1로 개정한 것은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별표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별표1, 2가 없기 때문에 별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별표로 개정하실 겁니까?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주로 94길 9-4에 위치한 어린이급식센터가 30평 규모로 임차했는데 이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증금은 3,000이고요 월 임대료가 18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기간은 저희가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만약에 코로나가 종결되면 다시 보건소로 올 겁니까?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개포동에 개포4동 주민센터 거기가 올 8월에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려고 예산도 공사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관없이 개포동으로 이전해 갈 거예요?
연순

신연순위생과장

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별표1은 별표로 규정하여 수정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문백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문백한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