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님께 자료에 대한 요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인데 지금 우리 9대 의원님들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우리 각 과에 지금 국 내에 6개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의 사업 내용이 기초 자료가 현황인데 이 현황을 쭉 보면 너무나 그냥 성의 없이 했어요. 이런 기초 자료를 웬만큼 다 여기에 실려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내년도의 각 부서의 사업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는데 그런 자료 자체가 너무 지금 미흡해요. 충분히 줄 수 있는 현황 사항이 각 과에 1개 또는 2개 정도 형식적으로만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여기에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없는 자료 우리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께 좀 뿌려주십시오.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김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이라든가 고엽제 현황 또 장애인 인구,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자료들이 기초가 돼야 사업을 들여다볼 수 있고 방향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별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들여다볼 때 그 자료에 근거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 증진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거 몇 개 여쭤볼게요. 32쪽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323명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 명인 뭐라고 그러나 세차, 출장 세차를 하면 11명이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인건비가 5만8,660원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세차장에서는 인건비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인건비는 줘요. 그럼 세차장에 우리가 일을 해줬어요.

그럼 그 세차장에서는 그 일해 준 노동의 대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