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막중한 책임이 있으리라 믿고 이 막중한 업무가 시작되는데 업무보고 시에 직속 부서인, 상관 부서인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게 매우 유감입니다.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고 업무보고 시점에 부구청장은 나와서 업무보고에 같이 설명과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유감입니다.

그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중대산업재해 하고 시민재해 이렇게 2개 팀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 지금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라고 해서 잡아놓은 내용을 보면 시설물을 68개소로 잡았는데 이 68개소가 우리 구청 관할 업무시설을 가지고 이 대상 업무로 잡은 것 같은데 중대재해는 우리 구청의 업무만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물론 자연재해도 있을 거고 산업재해, 시민재해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거라고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모산 이런 산사태라든가 이런 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하려면 각 부서가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걸 예측 또는 관리가 기 되고 있었어요.

그럼 그 부서들과 유기적인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놓고 이 업무가 추진이 돼야지 재해예방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업무를 찾는다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기본 방침과는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각 부서의 기 안전과 관련된 부서가 꽤 많을 겁니다. 건축과도 있을 거고 재난안전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여러 부서가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보면 중대재해예방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이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