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인수 의원 발언
위원 이 추가이익이 왜 발생했냐 하면 처음에 그 아파트 짓기 위해서 강남구청이랑 다 계산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56억은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다시 계산할 적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건축업자는 억울하겠지만 56억이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이익금이 강남구청에. 먼저 국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이익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내지는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제일 피해 보는 게 그 지역 주민입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거기 40번지에 보면 그 주변에 다 주택지역입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저도 민원 몇 건 받았지만 공사로 인해서 소음, 교통체증, 먼지 이렇게 해서 주변 주민들이 다 감수해야 돼요, 그거를.
또 입주 후에는 또 교통체증 뭐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주변주민들은. 그 사람들을 위로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건데 이 기부채납 56억은 논현동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 먼저 전 국장님한테도 충분히 어필해서 이 56억은 논현동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퇴임하셨고 우리 국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전임 국장님이 약속하신 56억은 논현동 사업예산으로 하는 예산 외에 이 56억은 논현동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