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복진경위원입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 동안 본위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강남구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은 적정한지,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결산서 외 210여개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 많은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진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저를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구에서 작성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있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와 22종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결산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강남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산서와 장부,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세 가지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서류조사를 세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세출·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내용과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나 일부 보완·검토가 필요한 15개의 항목에 대해 개선 및 권고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해당사항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향후에는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을 포함한 김민철, 김유정, 노상만, 김정욱위원이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2021년도 결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위원들이 요청한 210여개의 결산검사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bsp&nbsp&nbsp&nbsp(별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