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원 현황을 보면 여기 잠깐만요. 대략적으로 지금 이 법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다른 내용들은 그냥 상위법에 법률 개념이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서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인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유공자를 보훈 단체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때 이게 얼마큼 반영이 되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일단 이 유공자에서 보훈 단체 그거로 명칭이 바뀌었을 때에는 유공자일 때는 당사자에게만 저희가 적용이 됐다가 이 부분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한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한 두 분이 있다 그러면 세 분이지만 한 분에게만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 쪽을 보면 잠시만요.

여기 5쪽에 가서 보면 대략,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대략 2021년도를 보면, 21년도 보면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89명이었고 선순위 유족은 32명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1년에 평균적으로 한 30명 정도에게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넘어가더라는 걸 통계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분에게 대략 한 3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게 30분 정도에게 이렇게 유족에게까지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는 1년에 대략 한 1,000만원 정도의 강남구 예산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