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재난재해와 시민재해가 있는데 재난재해는 지금 우리 구 소관의 건물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상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시민재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재해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이게 정말 진짜 재해를 당했을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한 예로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 우리 복지법이 잘 되어 있고 그 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어서 그분들은 그 행정기관에서 그분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서 죽음에 이르른 거거든요.

재난재해도 똑같은 이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잘 고민하셔서 기초적인 인프라를 지금 초기 단계에서 잘 잡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