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제308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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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종합 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남구정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3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행정국장 신연순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보건소장 양오승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감사담당관 박경미 총무과장 조현석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재무과장 임경수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세무1과장 이규화 세무2과장 윤미경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문화체육과장 홍종남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위생과장 김영관 질병관리과장 김미욱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의약과장 김효섭 세곡보건지소장 배경숙 신사동장 천원선 논현1동장 이미화 청담동장 조재중 삼성1동장 이재호 대치1동장 박수미 대치4동장 김선주 역삼1동장 위성철 역삼2동장 양한성 도곡1동장 이기선 도곡2동장 박훈홍 개포1동장 김은주 개포2동장 김애영 개포4동장 김경희 일원1동장 최범진 일원2동장 심미례 수서동장 장정은 세곡동장 정현영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스마트도시팀장 신수경 한류관광팀장 김서경 논현2동행정팀장 조장원 압구정동행정팀장 이채목 삼성2동행정팀장 김재근 대치2동행정팀장 김경희 일원본동행정팀장 임은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민경

김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선서를 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고자 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 위원을 위하여 질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오늘 오후 2시에 교육지원과에서 수능시험 대비 고사장 점검이 예정돼 있어 교육지원과를 가장 먼저 감사 실시하고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및 동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에서는 중앙일간지 및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을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폭넓고 한 템포 빠른 언론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민과의 소통채널 다각화를 위해 구정 소식지인 강남라이프 발행,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맞춤형 홍보는 물론 주민의 접촉 빈도가 높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디지털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구정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예산집행의 부적정과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등 청년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도시미관 저해요인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시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집단, 고질,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불만 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를 만들기 위하여 청사 시설물을 상시적으로 점검 조치하였으며 구민회관 증축 및 내진보강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방문하고 싶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싶은 청사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로 소통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힐링, 소통, 여가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외 대표 도시와의 교류활성화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글로벌도시 강남의 영향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지난 6월 1일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주민과 현장 대화를 개최하여 구정정책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 및 건의사항을 주요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소통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개포4문화복합센터를 준공하였으며 건축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일원1, 일원2,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가속화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구민에게 전파하고 민관협력 캠페인을 통하여 실질적 쓰레기 감축에 앞장서는 제로강남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기술을 체험, 교육할 수 있는 강남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환경개선 지원, 민·관·학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인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및 지원 등 청소년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일원평생학습센터 개관을 통해 더 많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 최초로 센터 내 갤러리를 운영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강좌를 온라인 화상강의로 개편하면서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양질의 비대면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온라인 교육수요 증가와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온라인 입시설명회 개최 등 저소득층 학생의 무료수강을 지원하는 지자체 유일의 온라인교육 플랫폼으로써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였으며 공사, 용역, 물품 공유에 대한 원가산정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수의계약 관리시스템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구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 민원대기 단축,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일반민원 처리기간 단축,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직원 친절교육 추진, 온라인여권 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교육지원과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요, 또 행정국장님께서는 아마 이번이 마지막 행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 하시는데 어떻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또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과장님께 강남구립교육 운영의 종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료를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은 2001년도부터 개원을 해서 미국에 있는 UCR과 위탁 운영을 하다가 UCR이 연간 3억원의 비용이 계속적으로 지불이 되고 수강생이 줄어들면서 중간에 2019년에 직영으로 전환을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그러다가 코로나가 또 나와서 계속적으로 수강생이 감소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이런 한계로 계속해서 이제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종료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기금 존속기한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운영수지 분석과 이런 것을 해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내면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위원분 중에 일부 위원들은 이거를 존속시키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위원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조금 모르겠고요, 일단 지속적으로 구립국제교육원이 기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기금의 성격상 계속해서 운영수지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되고 그래서 더군다나 또 구립국제교육원 자체가 강남구민과 강남구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5대5로 이렇게 수강생이 되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궁금한 게 단독적으로 과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인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된 문제는 청장도 결재를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종료 결정은 다 청장님까지 보고가 돼서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운영종료를 검토하면서 타 지자체의 많은 곳을 가봤는데 지금 현재 영어체험센터나 아니면 서울, 경기지역의 영어마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운영의 적자에 허덕이고 또 거기에 수요가 많지 않아서 다른 기능으로 다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적자 폭은 얼마나 되는데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적자는 예전에는 인건비 자체를 기금에서 운영을 해서 됐었고 지금은 시간선택제를 채용하는 바람에 일반비용에서 지출을 하는데요.

진경

복진경위원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적자의 폭은 지금 현재 저희가 2019년에는 약 한 1억4,000, 2020년에는 2억5,000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21년에는 5,400만원 정도 이렇게 적자들이 났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교육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취지로 만들고 또 안창호 선생님의 어떤 여러 깊은 뜻이 있어서 사실은 만든 건데 우리가 1조3,000억의 예산을 우리가 써가면서 5,000만원의 우리가 적자 본다고 해서 이거를 종료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과연 우리가 교육 1번지, 경제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 위원으로서 의구심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사실 2019년도에는 1,161명이 수강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팬데믹에는 560명 그리고 2021년은 1,118명 하고요. 지금 22년도에는 1,500명에서 1,6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알고 계세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자체가 당초에 어학연수에 대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주로 청년계층이나 20~30대의 계층들이 많았고요. 그럴 때에는 거의 그 2011년도 이럴 때에는 1,000명 정도의 수강생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하고 또 화상으로 전환하면서 성인 수강생이 거의 반도 더 반토막도 더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한 400명, 한 1년에 연간 한 400명에서 500~600명 정도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자료에 나와있는 건 그렇거든요.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500명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체가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강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규강좌의 수강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도 정규강좌 외에 단과강좌나 아니면 또 그 1일 강좌나 이런 특강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참여인원은 다 빼고 정규적으로 강좌를 이제 세션별로 6세션을 하는데 그 1년에 6번을 하는 정규 세션에 참석하는 그 정규 수강생을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00만원으로 인해서 이거를 이제 뭐 폐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건. 뭐 폐강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정말 강남구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선두로 하는 구에서 5,000만원 때문에 종료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참 위원으로서 이거는 이런 대책은 아니다. 또 앞으로 이거 말고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종료한 이후에 어떤 대책은 있어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수지 적자만의 문제로 저희가 운영종료를 결정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운영수지 적자도 운영종료를 결정하는 거에 대한 한 부분이고 또 수강생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또 코로나가 종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교육원이 이제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화상강의를 계속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이제 그 성인 중심의 강의에서 초등학생 강의까지 확대운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약간 사설 학원과의 차별성도 조금 떨어지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종료를 결정하게 되었고요. 다른 저희가 대안으로는 사실 이제 운영종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시켜달라는 주민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수강생들 중에서. 래서 저희가 지금 어차피 구립국제교육원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어학강좌를 특화돼서 하는 곳이니까 저희가 관내에 3개의 평생학습관과 2개의 평생교육센터가 있고 내년에도 2개의 평생교육센터를 좀 더 신규 신설해서 오픈을 할 예정이어서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강좌를 조금 더 질 높게 퀄리티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수강하시는 분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강좌를 기획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걸 안 하면 사설하는 학원만 사실 이제 배를 불리는 이런 현상이 있을까 염려되고요, 제가 구립은 폐지 결사반대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여기 청원서에 보니까 585명이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돈 5,000만원 또 1억 아니라 10억원이 들어가도 필요성이 있으면 구에서 사실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 백년대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강남구도 아쉬운 게 청담고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저희도 얘기들은 거지만 이 청담고 같은 경우 강남구의 이 살기 좋은 데서 폐교가 되는 그런 상황, 대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가 114명이나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게 사교육을 부추기는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자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과연 이게 종료하는 것이 대안인가?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아니면 또 다른 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5,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사무실 하나 얻고 1년 임대 얻고 그러면 과연 이게 교육하는데 교육을 종료시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돈을 절약하고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다른 분들 또 저기 하니까 이상으로 저는 여기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8대 이용자 수가 전무함에도 매년 지급해야 되는 3억원 단위의 이용료가 적절치 않다 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했고 그렇게 해서 잘 받아들여주셔서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그 운영체제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시면서 정말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운영 종료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함께 유감을 표합니다. 설립 20년간 쌓인 노하우가 운영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올해 말을 끝으로 이제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강남구립교육원의 운영 흑자가 아닌 강남구민의 어학수요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연구용역기간 동안에 업무부서에 이렇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첫 결과 방향이 교육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결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의 방향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단지 어학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트렌드나 강남 구립국제교육원이 가지는 성격이 조금 더 변화해서 시대에 맞는 시설이 돼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박다미위원

네, 맞습니다. 5개월간의 연구결과가 폐지보다는 첫 방향이 조금 더 20년간의 노하우가 사멸되지 않도록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를 해 볼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첫 방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개월에 걸친 학술적 연구결과가 정말 순수한 전문학술자의 뜻이 아니라 소수의 뜻에 따라서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중간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강남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남미래교육센터가 서울대하고 넥슨하고 같이 MOU 맺어서 학생들한테 메타버스 체험관이라든지 최신기술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지금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미래교육센터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나 이런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저희가 우주를 주제로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화성에 가서 이렇게 건설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체험존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VR이나 AR 또 그다음에 AI 또 자율주행과 같은 4차산업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질이 높게 해서 지금 현재 아이들이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고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도 와서 보시고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계속해서 이런 교육이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서울대학교의 미래인재교육원은 거의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약 한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고 영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교육에 희망을 하는 아이들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토요일마다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거의 출석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서울대하고 넥슨 등하고 협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그 넥슨은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예산이 약 한 8억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메타버스를 구축하려고 이제 시장조사나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네이버나 SK 이런 곳에는 굉장히 확장성과 응용이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저희가 편성된 예산으로는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기존에 있는 메타버스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약간의 한 1억이나 이 정도에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약간 좀 형식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차에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게임을 하지만 그분들이 조금 더 교육으로 이전, 그러니까 교육으로 방향성을 전환해서 그런 메타버스를 구축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받아들여져서 비예산으로 협약을 맺어서 메이플 스토리를, 메이플 스토리 안에 미래교육센터가 구축이 됐고 저희는 관내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테스트베드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는 그런 협약을 체결했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흥에서 현재 과학교실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기존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예산이 있었는데 메이커 스페이스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서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제안을 했었던 강남스타일이라는 강남의 여러 가지 과학교실이나 이런 과학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협약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16쪽 보면 예산 변경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변경 일자가 2022년도 1월 12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게 11억원을 지금 예산변경을 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이 작년에 12월 20일날 확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11억이라는 예산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 계획하고는 너무 달라지게 된 건데 이 경위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자체가 거의 10월경에 편성이 돼서 의회로 제출을 하면서 저희는 당초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마련해서 기존에 그런 부분들을 해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 저희 주요 기자재가 3D 프린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유해성 물질이 나온다는 그런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계셔서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를 조금 반대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실 그 예산이 통과되면 이제 하려고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데 자문을 더 구하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메이커 스페이스보다는 약간의 실감형 콘텐츠를 구축하는 조금 더 체험존을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일부 전용을 했고요. 그 기자재 비용은 메이커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기자재 비용을 별도로 거기에 AR, VR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샀는데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감형 콘텐츠를 구축하다 보니까 연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호환이 돼야 되는 그런 기종들이 특별하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은 한 군데에서 공사를 하는 곳에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그랬고요, 이 부분 자체를 이렇게 예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을 이렇게 같은 사업에 쓰기는 했지만 이렇게 당초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의회에다가 보고는 하셨었나요? 이렇게 내용이 변경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셨었나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8월달에 와서 그 현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와서 별도로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거와는 완전히 뒤집은 또 다른 내용으로 들어온 거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말이 많았던 기부채납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또 원래 기존의 사업을 뒤집어 엎고 또 주민들 의견에 따라가게 된 거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도움을 좀 요청을 하셨어도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메이크업 스페이스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고 아이들도 굉장히 원하는 그런 학습 콘텐츠인데 이거를 지역 주민들의 몇몇에 또 목소리 큰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거를 뒤집고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하시고 의회에는 어떤 보고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하고 잘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사전에 원래 계획된 대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저희 예산 5억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 예산 같이 해서 10억으로 하는 건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512쪽에 나와 있는 전체 사업은 교육청과 서울시 예산과 강남구 예산이 다 합쳐진 사업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래 작년에는 서울시에서도 사업비를 반으로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반대해서 이게 다시 전액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사업이 우리구 현실에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재정비를 해서 우리 구 현실에 맞게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말씀처럼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강남구에 아주 적합하게 잘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조금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 강남구의 여건에 맞는 특화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예를 들자면 마을탐방 버스 같은 운영 부분은 학교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 강남에 특화되는 프로그램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국제교육원도 언급되었지만 지금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검토하셨고 폐지가 이제 되는 거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우종혁위원

그리고 강남인강은 축소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국제교육원이나 강남인강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마련되었던 공익사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이어왔던 국제국립교육원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폐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강남인강 같은 경우도 회원가입 수입이 35억 정도로 집행액 대비 운영수지적자 상태는 아닌 건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것이고 축소 개편해서 개편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성을 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종료는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이고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남인강에 대한 축소 개편은 축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편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이 대입을 위한 수능방송이기 때문에 교과과목에 대한 강의 콘텐츠는 건드릴 수가 없고요, 그 외에 앞으로 지금 현재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나타나는 고교선택, 고교학점제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랑 중학교로 확대되는 정보화교육의 교육시간 시수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코딩교육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거기 인강에 담아서 사실 인강의 수강료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지만 그 저렴한 걸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강남인강에만 있는 5만원이든 3만원이든 그걸 들어서 그거 하나의 콘텐츠만으로도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 콘텐츠를 현재 계속해서 논의 중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조금 홍보를 해보니까 SNS 홍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오프라인적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강남구에 있는 학생 유입을 위해서 저희가 강남구 학교 관내에다 공문을 보내고 교장선생님한테 설명을 하고 교육청의 이제 모임이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빌려서 거기에서 저희 강남인강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하니까 그래도 강남구에서 이걸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강남구에 있는 아이들이 강남인강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제안을 하자면 저 또한 수험생활을 불과 몇 년 전까지 겪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강남인강이나 국제교육원 같은 사업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이런 질 높은 공적 교육서비스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인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좀 작은 금액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인강이고 또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 사설 인강 업체와는 명확하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인강이 목적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투스나 메가스터디 같은 정말 대형 인강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강의의 질이 높아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남인강 같은 경우도 좀 보완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그 콘텐츠를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고 각 학교별로 되게 다양하고 세밀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정책을 구성하고 수립할 때 나노정책이라고 해서 되게 세밀화되어 있는 정책들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인강 같은 경우도 보다 더 강남구민들과 강남의 학생들, 재학생들에게 더 필요하고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형식으로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우리 학교가 79개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한윤수위원

초등학교 31, 중학교 24, 고등학교 22, 특수 2해서 79개교인데 지원금액은 약 88억이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쪽이 혹시?

한윤수위원

21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 쪽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415쪽인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환경개선

한윤수위원

지원 금액은 환경개선, 기자재 구매 등 그래서 88억이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한윤수위원

이렇게 관내에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 금액도 적지 않은 편이고 그런데 어쨌든 환경개선에 우리 강남구가 신경을 쓰고 있고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관내 강남구의 과밀학급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중에 저는 대치초등학교를 한번 보니까 서울시의 학급 평균 학생 수는 서울시가 21명, 강남구는 25명인데 비해서 대치초등학교는 31명입니다. 그리고 중등학교를 보면 서울시는 24명이 평균이고 강남구는 29명인데 비해서 중학교는 일단 대청중학교는 24명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당 학생 수를 보니까 서울시는 13명, 강남구는 15명인데 비해서 대치초등학교는 24명이 됩니다. 이렇듯 과밀학급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는 어떠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일단 질의해 봅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밀학급의 문제는 지금 현재 강남구에 있는 학교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학모님들께서도 학급에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걱정과 또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밀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보면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급식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편의성이 제고가 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이 또 많다 보니까 학교시설이 조금 더 다른 학교보다 노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서, 사실 학교환경개선이나 급식지원이 강남구의 예산만으로 표가 나게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밀학급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그 학부모님들의 부담이나 아니면 또 그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런 데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세곡동 쪽에 이제 급격하게 도시가 발전하고 유입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한윤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좀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또는 그 서울시 교육청하고도 심각성을 자꾸 건의도 하고 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폐원을 하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도 거쳤고 연구용역도 해서 이런 결정이 됐는데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방안, 대안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홍보에 좀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우리 그 강남구에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통해서 그런 그 학습의 연장선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또 추가로 예를 들자면 뭐 영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도 거기서도 교육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또 학생,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원어민 강사가 지원이 되는데 그런 원어민 강사와 협력해서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아이들의 그 어학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조금 더 기획하고 그렇게 추진해서 구립국제교육원이 운영이 종료되지만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그 앞으로 이런 그 큰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특히 주민하고 밀접한 어떤 그런 정책 특히 이번에 이제 폐원 결정하기 전에 좀 더 폭넓게 여론수렴을 좀 거쳤으면 더 좋았겠다 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좀 당황하는 수강생이라든가 주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주민서비스형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서원희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원희 과장님은 지금 교육지원과 세 번 근무하신 거 맞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서무주임 때 근무하셨고 주무팀장 때 근무하고 이제 과장 때 근무하니까 누구보다도 교육지원 업무에 해박한 사람이 오셔서 든든한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강남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강남미래교육센터가 초중학생들을 위해서 올 9월달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설을 마련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그 강남미래교육센터가 각 학교에서 학급별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한다고 알고 있는데 초중학교가 55개교가 되는데 반별로 다 참여가 가능하겠습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급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까지 운영을 했었을 때는 초중 합쳐서 17개 학교에 약 한 1,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12월 말까지 약 한 3,800명 정도가 참여하면 약 한 25% 정도는 참여를 이제 하는 그런 기준이 나오고요.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운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모든 학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501쪽 보시면 강남미래교육센터 추진현황이 나오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50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거기서 넥슨코리아 업무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이제 구축을 했지요? 메타버스를.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넥슨코리아와 업무협약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십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넥슨코리아와의 협약내용은 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이플 스토리 안에 미래교육센터월드라는 그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는 내용이고요. 또 그 구축한 것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넥슨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그 관내에 초등학교에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학습을 해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그 넥슨코리아가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의 어떤 소견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반영해서 넥슨코리아가 향후에 이제 교육사업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넥슨은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운영을 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넥슨코리아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제 무상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행감자료 55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55쪽 펴셨나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강남미래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거기서 오른쪽 미집행 사유에 하단에 보면 업무협약 (주)넥슨코리아를 통한 메타버스 구축으로 예산절감 3억8,8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구축해서 예산이 절약됐다는 내용이네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그 협약에 의해서 메타버스가 구축이 돼서 아까 전용한 부분을 빼고 이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동호위원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내용이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 502쪽에 보면 이제는 26명 모집에 512명이 신청해가지고 19.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학생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내년에 아까 말씀 하신대로 잘 운영을 해서 초등학생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민기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열심히 항상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컸습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13번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이지요, 교육부에서. 그에 걸맞춰서 강남구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교육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전환 교육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시고 다양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남이 교육의 대표적인 지역이고 사실은 많은 엄마들이, 학생들이 강남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는 역차별을 받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역이 뭐 대치초도 있고 제 지역구인 도성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올해 7월 서울시에서 교육관련 추가예산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제가 제 지역구 7곳 학교를 전수조사하였고 그 중에 초등학교가 평균 학급수 한 학급이 20명이 아니라 40명이고 한 학년이 13반인 학교가 강남구에 있습니다, 도성초등학교지요. 그때 그와 관련된 것을 서울시의회에다가 요청을 드렸고 서울시에서는 찜통교실 제로, 쪼그려 변기앉기 제로라는 주제로 서울시에서 다섯 분의 시의원님들이 강남구 지역의 학교를 도셨습니다. 그때 조성명 구청장님께서도 와주셨고 교육지원과장님께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79개 관내학교에 88억밖에 쓰지 못하는 시설개선 예산을 가지고 있는 강남구에 이런 학교가 존재를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과밀학군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메타버스도 좋고 AI도 좋지만요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한 학급에 40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공부를 하는 초등학교가 강남구에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교육부와 문제를 좀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서울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서울시와 이런 예산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구의원들도 이와 동참을 해서 좀 구청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셨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지원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저도 굉장히 힘이 나고요. 사실 과밀학급의 문제는 정말 너무나 그 저쪽에, 오히려 그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서 강남구가 과밀학급을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제 학교 안에다가 유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사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학교 안에 과밀학급 자체의 학교는 거의 유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나 또 그런 곳에 저희도 뭐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학교 안에서도 조금 더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함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교육청의 분들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이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고민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체화를 시켜서 이런 관련 과밀학군 해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시급하게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의회와 논의를 해서 반드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도 좋고 혁신교육도 좋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되어있지 않는데 저희가 지금 추상적으로 4차산업혁명 이야기하는 것과 예산편성 하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 416쪽 참고해 주세요. 학교별 지원내용 및 정산자료 보면 대부분 교부액과 집행내역이 똑같습니다. 학교공사는 얼마부터 공개입찰합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회계도 저희 지방 계약법에 준용해서 한 2,000만원 정도까지가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지금 여기 대부분 다 교부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교부액과 집행액이 10원도 차이 안 나고 1,000원도 차이 안 나고 이렇게 제로된 거는 이게 사전에 누출되어서 이렇게 입찰가격이 담합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사실은 5,000만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줘도 5,000만원 범위 안에서 공사를 안 하고 학교 회계에서 또 일부를 가져다가 쓰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5,000 보다는 조금 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집행액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6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서류와 장부 혹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수한 적이 있습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 집행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희한테 정산보고 하도록 되어있고 정산보고 안에 모든 회계서류를 다 붙임해서 저희 교육지원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서면으로 그 정산보고서를 보고 그 정산보고서에서 보완요청을 저희가 또 하고 보완요청에 대해서도 약간 그 이상유무를 발견하는 부분은 학교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보기도 하고요. 1년에 예전에는 보면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그리고 오랫동안 수업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한 2년 동안은 현장방문을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만 정산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교육보조금이 누수가 안 되도록 철저한 감독, 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또 516쪽 한번 참조해 주세요. 강남구 학교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27개소나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거점형도 있고 교내형도 있는데 이 거점형과 교내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간확보가 많이 어렵고 또 학생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이곳에서는 주로 이제 그 뭐 AI 같은 교육이나 VR 또 그 다음에 AR 같은 체험을 하고 코딩교육도 하고 로봇,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배우는 부분을 하고요. 이 거점형은 주로 이제 그 학교에 거점을 설치해서 인근의 지역에 있는 아이들까지 전부 다 거기에서 이제 학습할 수 있고 방과후나 방학 동안에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조금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오픈을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고요. 교내형 공간은 주로 중학교에 많이 설치되는데 중학교에 여러 가지 정보화교육이나 의무교육 같은 부분들이랑 자유학기제 같은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 설치를 해서 학교에 있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학생만 가능한 겁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학생이고요. 거점형은 방학 중에는 그 일부 학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전부 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입니다.

전인수위원

요즘은 우리나라도 우주로 나리호도 발사하는 성공하는 엄청난 과학기술 강국입니다. 학생들에게 코딩 인공지능 교육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본위원 지역구에 논현초등학교도 있는데 요즘에는 학원에 가서 배우는 학생들도 많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이런 공교육이 돼야 됩니다. 사교육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요. 메이커 스페이스가 없는 학교가 더 많은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설치해 주시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더 논현초등학교 좀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아까 질의드렸던 거에 좀 추가적으로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지금 이 461쪽을 보시면 강남인강 장학생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강남구에 거주 중인 학생들 중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뭐 고등부 뭐 이거 좀 지역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모의고사 성적우수 8명부터 시작해서 다음 쪽에 이제 중고등 공통까지 봤을 때 강남구에 거주 중인 학생은 여기 뭐 대치중학교, 세종중학교는 2명 정도 빼고는 전체 60명 중에 한 55명 정도는 다 이제 관외 학생들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인강이 아까도 뭐 오프라인으로 이제 강남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소문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장학생을 선정하는 것도 강남구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한 두 번 정도 해도 상관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향성 설정 자체가 전국구로 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고 공적교육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강남인강이 충분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학생 명단 자체는 좀 지역적일 수 있겠지만 이 구성하고 운영하고 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방향성의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방금 우종혁위원님도 강남인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인강이 당진시의 학생들도 들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당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그런 경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에 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강남인강을 이용하고 싶은 지자체는 수강권을 사는 방법도 있고 협약을 통해서 거기서 수강권을 사는 방법도 있는데 협약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저희가 그 자치구에 홈페이지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처럼 그 뭐라 그러지요, 그 겉에 그 표면 자체를 예를 들어 당진 인터넷 수능방송처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타고 들어가면 강남인강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그 협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홍보랑 이런 부분 때문에 당진시에서도 저희랑 강남수능인강에 대한 업무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럼 당진시 외에 다른 시나 다른 지자체가 있을까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지금 현재 숫자를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 총 그 지자체가 21개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강남구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나 이익 부분은 어떤 거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인강이 EBS랑 연계가 돼서 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고 수능이 EBS랑 연계하기 전까지 강남인강이 굉장히 인기도 좋고 저희 강남구 말고도 많은 지역에, 특히 지방 같은 곳에서 강남구 하면 강남인강을 하는 곳 이렇게 홍보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런 지자체랑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특히 강남인강의 설립목적이 교육에 소외된 지역이나 교육을 많이 받기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교육나눔을 실현하는 그런 그 설립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지자체에서 강남인강에 대해서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남인강에 대한 만족도가 있으면 강남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강남구를 홍보하는데도 하나의 그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저희 강남구에서는 무료로 다른 지자체에 강남인강 뭐 수강권이나 이런 걸 제공하는 건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수강권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감면대상에 대해서만 모두 동일하게 무료 수강권을 지원하고요. 이렇게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곳에는 이제 단체 수강권이고 해서 그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저희 수강권을 사서 하는데 단체 수강권을 사게 되면 약간의 할인율이 있어서 10매인가에 4만5,000원, 그러니까 5만원으로 50만원이면 할인율이 30매 이상 했을 때 10%의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으로 공동협약을 합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홍보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정책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정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미위 그거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진행중이지요. 그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천천히 하세요. 미미위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그 문안에 대해서 혹시 상임위에 보고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저는 들은 바가 없었는데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 보고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이왕이면 그 문안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설문조사라는 것은 문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안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설문조사는 결과에 따라서 의원들은 나중에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든지 말든지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데 내용도 모르고 결과에 따라서만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저도 8월 7일에 발령을 받고 와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업체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신속하게 또 진행을 해서 연내에 마쳐야 되는 그런 과업의 일정도 있었고요. 설문문항은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해서 부구청장님이 주재하셔서 국장님들과 의논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8월부터 근무를 하셨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장님 예전에도 공보실에서 근무를 하셨었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이도희위원

그래서 기대가 큰데 혹시 실장님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사실 제가 공보실에 근무를 오래 했는데 저는 홈페이지는 공보실에 그 당시에 있지 않았고요. 2020년, 21년 그때 공보실이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 민선 8기 이후에 변화가 없다고 제가 판단이 돼서 저희는 일단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구민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가장 많이 클릭하는 곳이 어디냐, 그걸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보기 좋게 상단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원래 민선 7기 때 이 홈페이지 관리는 전산정보과보다는 정책홍보실이 적합하다 해서 이쪽으로 업무를 다 이관을 했습니다. 잘 해보겠다고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홈페이지 디자인이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어떤 이슈 대응에 대해서 매우 느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는 화면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화면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 9월에 홍수 나고 그다음에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그때 다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힌남노에 대한 북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팝업페이지로 딱 떴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게 하루인가 이틀인가 더 늦게 그제서야 떴거든요. 이 정도는 사실은 이슈가 있으면 바로 바로 띄워줘야 되는 거고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내용의 팝업이나 카드뉴스들이 그때 그때 떠줘야 되는데 그거 만드는 거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사실 저희 동료위원인 우종혁위원님께서는 한 5분이면 그런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 카드뉴스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태원 참사 나고 나서도 하루 이틀 굉장히 늦게 이게 팝업이 떴거든요. 애도를 표한다. 사실은 이거는 지금 지난 7기 때는 정책홍보실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임기제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지금 홈페이지 관리 인원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팝업 하나도 제대로 시의적절하게 뜨지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으신 지적이시고요. 그 수해 때는 저희가 팝업을 못 띄운 거 맞고요. 이태원 참사 때는 하루 지나서 그다음 날 팝업을 했는데 다른 구보다는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이도희위원

인원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즉각적인 대처가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대응을 해라라고 업무지시를 제대로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뭐 답변하실 것 있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늦은 감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시했는데 저 나름대로 직원도 많이 늘었는데 또 능동적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수해복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자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장도 드리고 했는데 이후에 그거를 주간뉴스로도 중간중간 소개를 해 드렸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선물도 해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조금 보완은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구성이 디자인 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에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신문을 통장들에게 다 배부를 하고 있지요? 총 몇 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서울신문은 통장들에게 신문을 전체가 한 2,200여부인 걸로 제가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꽤 되겠네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한 3억5,000 그 정도

이도희위원

3억5,000, 원래 이게 서울신문을 통장님들한테 그다음에 구청에서 이렇게 구독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서울신문이 기획재정부인가가 이게 주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정을 잘 홍보를 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이 서울신문을 구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신문이 작년에 이게 일반기업 호반건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수가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기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대주주가 정부가 아닌 이상 굳이 이 서울신문을 꼭 구독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것 있으실까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서울신문이 계도지라서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구독한다 이건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는 구독을 할 때 통반장에게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문을 구독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소식을 가장 많이 전하는 신문을 사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반건설로 넘어간 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기사를 서울시 시청 출입기자실에 있는 기자를 상대해서 기사를 쓰는데 예를 들면 조중동이나 이런 데는 출입기자가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 담당자가 없습니다. 서울신문의 경우는 10여명이 있어서 구 담당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기사 빈도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데 기사를 훨씬 많이 써주고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께 구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통장분들께 이거 수요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요구하는 신문이 어떤 건지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게 서울신문이 진짜로 우리 구정을 잘 홍보를 해 주고 있느냐, 이런 판단이 드시면 이게 계속 4억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구매를 하는 거는 적절하다고 보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면 다른 신문도 고려해 보심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잘 알겠고요. 저희가 통반장에게 다는 아니지만 교체될 때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신문만 보지 않고요 문화일보, 내일신문, 한겨레, 경향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신문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홍보실장님께서는 민선 7기 초반에도 정책홍보실에 계셨었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정책홍보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정책홍보실장으로 임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가장 많은 클릭수의 유입량을 분석하셔서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에 메뉴 개편 시에 반영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메뉴가 어떤 건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메뉴는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조회하는 것은 공지사항이나 고시공고, 채용정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게시판을 위로 올리고 또 자주 찾는 서비스들이 주로 필요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들이잖아요. 구인, 그런 것들이어서 그런 거 올리고 우리가 원래 카드뉴스가 가장 상단에 있었는데 카드뉴스를 위치를 바꿔서 지금 현행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림판이나 민원예약 이런 것들,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해서 클릭하시는 그런 것들을 상단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것들을 내려받기를 원하셔서 그걸 올렸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실장님께서는 일반인들이 포털사이트에 강남구청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왜 유입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모든 다양한 유저들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얻고 싶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습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검색해서 유입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보의 서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민선 8기에서 리뉴얼을 마친 지금 현재 강남구 홈페이지는 그럼 이 정보획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정보 클릭을 제일 상단으로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불편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오.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용이하게 개편이 되었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 이후에 홈페이지 개편은 완전히 마쳐진 상태는 아닌데 제가 홍보실에 근무한 건 맞는데요. 홈페이지 업무는 그때는 없었고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저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보를 가장 찾기 쉽게 올려달라 그런

현정

김현정위원

정책홍보실장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에 있는 정책홍보실은 말그대로 정책홍보실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SNS업무만 진행하겠다고 하신다면 정책공보실이 되어야지요. 모든 유저에게 지금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정보전달을 해야 하는 것은 강남구청 홈페이지가 맞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홍보기능인 홈페이지 관리 자체를 전산정보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전산정보과에서는 업로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정책이나 어떤 텍스트 중심을 다 정책홍보실에서 제공을 하시는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다시 한번

현정

김현정위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과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관해서는 콘텐츠 생산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업로드도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정보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관리하도록 홈페이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내년에 직제 개편 시에 저희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그럴 때도 홍보 콘텐츠는 여전히 정책홍보실에서 생산을 해서 만들어 낼 거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구현하거나 올리거나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홈페이지 틀이나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 관련하는 부서에서 전산정보과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매번 전산정보과에 리커먼트를 작성하셔서 요청하실 거예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그 콘텐츠는 저희가 생산을 하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업무 이관이 돼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우는 과거에 민선 7기 전에는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서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에는 홈페이지 운영을 직영을 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홍보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경우 장단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지켜보니까 홈페이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업무를 정책홍보실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전산정보과가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저희가 하고 있고 이러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서버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히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업무를 전산정보과로 이관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전산정보과가 하는데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홈페이지팀 인원이 한 9명 이렇게 있는데 홈페이지로 업무하는 분이 한 5명, 6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과 전산정보과에 업무하시는 분들과 업무가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합치면 겹치는 업무는 인원을 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홍보실장으로 와서 홈페이지에 관해서 잘 모른다고 답변드린 건 죄송한데 제가 아는 한 이런 저런 요구를 해 보면 제가 잘 소통이 조금 어렵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관리에

현정

김현정위원

인적 구성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그럴 때마다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관련분야로 보내면 그런 부분은 더 원활히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정책홍보실장님께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신다면 홈페이지 업무는 정책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떠한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이걸 이원화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요즈음 시대상황에 맞지가 않아요. 어떠한 콘텐츠를 업로드 할 때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에 요청하실 때마다 그게 지연되고 늦어지면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민들께서 가장 빠르게 알아야 하는 공지사항이든 최신정보가 업로드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드민사이트를 이용하면 각 메뉴의 담당자들이 알아서 콘텐츠가 생산돼서 디자인돼서 나왔을 때 업로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전산정보과로 어떤 업무를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업로드가 늦어지는 부분은 관리자 메뉴를 주면 그런 간단한 팝업이나 게시는 저희가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는 전산정보과에 시간 걸려서 의뢰 안 해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현재 강남구 홈페이지는 개인적인 생각이라 조금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민선 7기에 비해서 굉장히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과 정책홍보실장님께서 공감하시는 것처럼 이 홈페이지에 유입하시는 분들은 정보의 서치가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현재 강남구청 홈페이지는 강남구청장 개인의 홍보가 주된 업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구청장 행사가 메인 페이지에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구민 대다수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에 관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유입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관리하시는 SNS 중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유튜브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업무량을 여기서 수행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저는 강남구민들 또는 이 SNS를 이용하시는 모든 유저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좋아요나 하트 숫자, 조회수로만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좋아요 숫자가 지금 5개 미만이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50개에서 100개, 유튜브도 100회에서 200회 미만의 조회수를 지금 가지고 있단 얘기지요. 얼마나 많은 정책홍보실 직원들이 이 콘텐츠를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책홍보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업무를 임하실 때 어떤 직업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정치적인 중립 의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켜주시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관련해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민기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홍보실장 업무를 맡으신 지가 몇 월달부터라고 하셨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7일부터 맡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아아 네, 그래서 그러신가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때 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정책홍보팀의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이번 308회 행정재경위원회 주요업무보고 행정국의 정책홍보실의 내용이 아주 크게 다른 점을 한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305회 때 7월달에 있었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글로벌콘텐츠 제작 및 확산으로 찾고 싶은 도시 강남,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방송매체를 활용한 강남구 해외 홍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기간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고 예산 소요액이 19억6,000만원 정도의 큰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사업 결과는 강남인사이더픽스 시즌4에 35편의 제작을 할 것이고 CNN, 아리랑TV, 아시아 디지털 매디악, 대만, 중동 17개국 배급계약 체결로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기대효과는 스페인이나 라틴 아메리카 권역에 글로벌콘텐츠 홍보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안이 이번 회기 때 통으로 빠진 이유가 너무나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171쪽, 173쪽, 2022년 외국어 홈페이지 전문번역 계약추진 예산편성액을 보면 너무나 작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내지는 3,00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 2022년 7월에 있었던 주요업무보고에 있었던 19억6,000만원의 글로벌콘텐츠 제작 및 확산과 관련된 사업액이 통으로 날아갔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정책홍보실의 인력 구성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민선 7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9억의 예산을 들여서 글로벌콘텐츠 제작, 해외마케팅 이런 사업을 정책홍보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리랑TV 등에 송출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해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아직 지금 판단 중인데 예산 투입에 비해서 또 그에 따른 인력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업무를 하는 인력들이. 이에 비해서 효과가 좀 미미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내년에는 그 사업을 접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사업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손민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쓰여진 예산 소요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글로벌콘텐츠 제작 및 확산이 정책홍보실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지금까지 쓰여진 소요액과 앞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308회 주요업무보고에 넣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통으로 날렸던 거는 의회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예 모르도록 한 거 아니었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선 어떻게 할 건지 업무보고에 넣어야 할 것을 빠뜨린

손민기위원

반드시 넣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변명을 하시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강남구 예산이 19억6,000만원이면 20억 되는 돈인데 그거를 정책홍보실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없도록 업무보고 자료에 넣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20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에 대해서 한 줄의 언급조차도 없고 위원들이 이거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한 건 아니고요.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해외 마케팅이 필요하면 관광진흥과의 의료관광팀이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저희에게 주셨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그보다 그에 앞서 이미 추진했던 사업이고 편성을 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손민기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깊이는 제가 얘기는 듣지는 못했고요. 내년 예산편성에서 삭감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해외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또 효과를 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고 또 그만한 효과가 없었다라는 그런 검토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일단은 작년에 예전에 했다고 해서 내년도 계속 이어서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내년 예산에 보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입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에 반드시 올라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억이라는 큰돈인데 이걸 어떻게 사업업무,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한 줄도 넣지 않고 그냥 통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손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슬로건의 의미를 담은 이모티콘을 배포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꿈이 모이는 도시 강남이라는 이름으로 이모티콘 제작을 하셨는데 뭐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잘.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건이나 민선 8기 슬로건의 의미를 담은 이모티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배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민선 8기의 슬로건에 해당이 될까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이모티콘이 감성 문구로 되어있습니다. 민선 8기 슬로건을 담았다 하는 거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냥 저희가 감성 문구를 담는데 끝에 강이나 남이나 뭐 이렇게 강남으로 끝나도록 주로 이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건데 고맙습니, 하여튼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오온누리위원

먹으러 갈강 뭐 이런 거지요, 지금.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하여튼 강이랑 남으로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민선 8기를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난번에 미미위 이모티콘도 말이 많았었는데 미미위 뭐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이모티콘 자체는 훨씬 퀄리티가 높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서 캘리그라피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시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지금 이거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거의 복사, 붙여넣기로 보일 정도다, 강남 이거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홍보는 또 너무 과하게 민선 8기의 슬로건을 담았다라고까지 하시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이게 국가 애도 기간으로 인해서 배포를 안 하신다, 잠정 연기를 하셨다 했는데 국가 애도 기간이랑 이모티콘 배포하는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이태원 사고 난 바로 다음 날이 배포일이었는데 배포를 좀 연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이모티콘을 배포를 하면 앞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10여 분만에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요 후에 좀 하자 해서 조금 늦췄는데 직접적으로 애도 기간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꼭 연관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온누리위원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 본 거고요. 트위터에서 강남구청 아이디로 올라온 것이 애도기간 때문에 배포를 잠정 연기한다라는 문구를 올리셨어요, 제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저희가 배포하겠다고 예정을 올렸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했는데, 지금 11월 22일 배포 예정인데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좀 무리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아니 이제 국가 애도 기간과 이모티콘 배포나 이거 그냥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셨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뭐 고민 후에 했다고 하시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 그게 감성 문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캘리로 쓰고 예쁘게 쓰고 이렇게 기분 좋게 쓰고 이런 거라서 약간 웃음 짓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라서 애도 기간에 하면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우선은 이제 이모티콘도 뭐 캘리그라피도 거의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를 강남 두 글자만 넣어서 한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고 민선 8기 슬로건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쨌든 지금 만드셨고 곧 배포할 예정이라 하시니까 다음에는 정말 더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또 예산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부분 이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SNS 계속 다른 SNS 플랫폼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맞춰서 많이 홍보도 하시잖아요. 좀 전에 김현정위원님도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조회수가 너무 낮다,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이번에는 틱톡 채널까지 개설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크리에이터도 더 많이 모집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틱톡 크리에이터 이번에 모집하신 분들 보면 만으로 나이가 38세 이렇게 돼요. 그런데 틱톡은 정말 10대, 20대 초반도 아닌 정말 10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심지어 막 더 어린 10대도 아닌 친구들도 이용을 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크리에이터 선정에 있어서 좀 잘 맞지 않은 거 아닐까요? 38세, 가장 어린 분이 30세 이렇게 나오시던데.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그거는 숏폼 크리에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온누리위원

틱톡 크리에이터라고 나와 있네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틱톡 크리에이터라고 따로 뽑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9월에 10대 등 MZ를 겨냥한 틱톡 채널을 새로 개설한 거 맞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처음이었는데. 그 틱톡 채널을 위해서 크리에이터를 따로 모집하지는 않았고요. 그 앞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숏폼 크리에이터라 그래서 한 15초짜리, 15초에서 30초짜리 짧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주민들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해서 뽑혀져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는데 말씀하신 연령대가 다양하고 주부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다시 또 모집을 하겠다, 제가 왔을 때는 그랬는데 모집을 했는데 딱히 그보다 더 뛰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모집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원래 뽑아놨던 크리에이터들에게 제작비를 조금 지원해 드리고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해서 올리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틱톡 영상은 그분들 거하고 그다음에 틱톡에 맞는 틱톡이 조금 재밌게 좀 다른 컨셉이잖아요. 틱톡에 맞는 그거는 이제 크리에이터 한 10만 유저 정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모델로 하는 그런 조건으로 용역을 줘서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제 뭐 요즘 시대에 홍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플랫폼을 계속 늘리면서 홍보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유튜브 조회수도 상당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충주시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지자체 잘 운영하고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입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운영을 잘하는 게 가장 큰 기본인 유튜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다른 거는 좀 세부적인 것들이긴 한데 그런데 뭐 틱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좀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유튜브도 조회수가 100회에서 200회밖에 안 나오는 건 진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다른 거로 또 보면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거 내용이 다 같아요. 다 같은 내용을 그냥 다른 네트워크에 올릴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플랫폼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특히 틱톡은 완전 다르고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각각의 성격이 있는 매체인데 거기에 맞춰서 좀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유튜브가 가장 큰 채널이기 때문에 유튜브 운영을 잘하셔야 그다음에 뭐 틱톡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다음 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있는 매체를 좀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사실 드릴 내용이 앞서서 다 나와버려서 지금 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지적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감 이제 작년에 했던 내용 그리고 8대 때 했던 내용들 살펴보면 항상 이제 지적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홍보의 결과물이 있었느냐? 그리고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었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여기 인터넷에도 유튜브랑 틱톡 다 켜놨는데요. 지금 저희가 미미위 강남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 게시된 영상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1,000회 조회수를 넘기는 영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200회에서 한 500회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튜브 구독자 수가 9만명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회수가 200건, 300건밖에 안 나온다라는 건 콘텐츠의 부족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사용하는 수요자들에게 이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었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구의 구정을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만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큰 흥미를 유발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200건 이하로 나오는 건 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홍보실의 많은 인력들과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다 쌓여 있는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홍보의 방향을 좀 다시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과 숏폼 크리에이터 사업을 해오셨잖아요. 실장님 생각하셨을 때 틱톡과 유튜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틱톡은 MZ나 10대들이 쉽게 쉽게 금방 금방 재밌게 그냥, 저도 시간 때울 때 보거든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찾고자 하면 저도 유튜브를 보거든요. 자료를 뭐 책을 읽어달라든지 또 뭐 깊은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종혁위원

네, 맞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는 거의 30초 이내에서 끝나는 숏폼 영상이 대부분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는 한 3분 이내의 영상이 인기였지만 이제는 유튜브 쇼츠라고 해서 59초 이내에 끝나는 정보 전달의 영상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틱톡을 안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태반은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생활의 유용한 정보나 혹은 이제 정보 전달, 공유의 목적을 당연히 구청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조금 드라마적인 성격이 가미되어 있는 제대로 된 홍보물이 좀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회수나 이제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바를 좀 더 잘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료 44쪽을 보시면 구 소셜미디어 현황에 팔로워가 총 16만이라고 계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휴대폰 SNS 유저의 경우에는 한 가지 플랫폼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틱톡이나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각각 합산한 게 16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제 합산 값을 실적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중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16만이 완전 순수한 값으로 우리 구의 팔로워라고 생각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나왔던 건 이제는 홍보가 좀 만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고 저는 채널의 구독자 수를 커피 기프티콘을 계속 지급함으로써 늘린다라기보다도 정말 우리 강남구민들에게 필요한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오온누리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틱톡과 유튜브, 블로그 다 사실 다른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에서 요구하고 있는 홍보의 방향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스타그램, 제가 페이스북, 유튜브 다 들어가 보면 똑같은 영상을 그냥 게시하는 정도에 그친다라고 보는데 각각 플랫폼에 맞는 좀 트렌드를 반영해서 개별의 맞춤형 홍보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SNS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2개였었는데 미미위 강남 채널은 8월에 폐지해서 지금 채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 게시물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틱톡 같은 경우도 제가 오기 전에 도입이 돼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매체에 맞게끔 영상도 준비해야 되고 콘텐츠도 올려야 되고 다 맞는 말씀이신데 잘 고민하고 더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오은향 정책홍보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부서 인력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향 실장님께서는 정책홍보실에 근무한 경험이 여러 번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 근무하셨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두 번 근무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제 세 번째 근무하시는 거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이동호위원

정책홍보실 전에는 이제 공보실이라는 명칭으로 있었는데 그때에는 직원이 몇 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세요, 공보실에 있을 때에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10여명 정도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10여명 정도 됐었지요. 지금은 이제, 행감자료 5쪽 정현원 현황 한번 봐주시겠어요. 물론 공보실 때와 틀리게 뉴미디어팀이나 홈페이지운영팀이 있어서 제가 인원 갖고 인원이 많다 적다 갖고 얘기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임기제 직원이 많다는 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현원이 지금 31명이에요. 정원은 22명, 현원은 23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 8명을 포함하면 모두 31명이 됩니다. 물론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은 정현원 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급이 되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원 22명에 비해서 31명일 때 9명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직이 15명인데 임기제 직원이 16명이에요, 과반이 넘고 있어요. 조직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책홍보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현원 23명인데 현원 23명에는 일반직 15명, 일반임기제 8명 해서 23명이고요, 거기에다가 시간선택제 8명 이렇게 정말 늘공이라고 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근무했을 때와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그때는 팀이 2개였는데 업무도 많이 가지고 와서, 확대가 돼서 팀도 더 늘었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선 7기에는 정책브리핑이나 아까 손민기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글로벌콘텐츠 사업 등 사업들도 많이 했고 이런 하다 보니까 전문직들이 많이 채용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히 또 진단을 하고요. 또 이 사업을 계속 가지고 갈 거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은 없는지 축소나 폐지해야 될 것은 없는지 이런 것 등을 더 고민해서 꼭 필요한 인력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동호위원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은 정현원에 포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이동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방침이 나면 실질적으로 사용 부서에서 예산만 편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총무과의 협의는 받아야 됩니다.

이동호위원

물론 뭐 협조가 당연히 되고 방침을 받을 때 협조가 되고 그게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가 되고 나면 예산만 반영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한 명 더 많은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8명, 또 일반임기제 8명 해갖고 16명이면 이 임기제가 일반직보다 많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임기제 8명 제외하고라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8명에게 올해 지급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인건비로 시간선택제가 4억4,600여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8명에 대해서 4억4,672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1인당으로 따지면 약 5,500만원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5,500만원보다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훈련비라든가 일반행정사무비 뭐 공공요금 등 따지면 1인당 평균 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면 시간제 8명을 위해서 약 6억4,000만원 정도가 든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제가 살펴보니까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편성한 걸 보니까 임기제, 시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일반임기제 빼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나급이 5명, 다급이 18, 라급 42, 마급 250명 총 315명이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로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22억966만3,000원이 인건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여기다가 기간제 근로자 한 200여명 포함이면 500명이 넘고 예산도 2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 1,760명 정도 외에 한 500명 넘게 200억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참 문제가 많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정책홍보실에서 일반직원 15명, 일반임기제 8명 해서 총 23명 근무하는데 시간선택제 8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지적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2년 단위로 이렇게 연장계약을 하시는, 하시고요. 또 맡은 업무가 또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시에 뭐 이분들을 다 어떻게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꼭 필요한 인력은 남겨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잉한 인력이 있다면 그런 인력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위원

행감자료 1쪽에서 4쪽 직원 업무분장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제가 부서장이라면 한 2~3명 줄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8명을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명 중에요 한 분은 퇴직을, 퇴사를 하셨어요, 자연. 그래서 지금 7분이신데 이분들을 모두 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또 저희가 아까 저희 과의 원래 계획은 홈페이지 관련한 인력은 전산정보과로 보낼 거라서 거기에 같이 가는 임기제가 또 있고요 또 그런 부분해서 꼭 필요한 인력으로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홈페이지운영팀은 이제 내년 1월 1일자 전산정보과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임기제 직원이 다 같이 따라가긴 하겠지만 그 일반직보다 임기제가 많은 거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임기제 8명, 시간선택제 8명해서 16명이 있는데 계약 종료일에 보니까 내년 다 2월 28일로 계약 종료일이 돼 있어요. 16명을 다 내년 2월 28일날 종료가 되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계획을 시행을 해서요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료일을 모두 2월 말일자로 설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볼 때 계약 종료일이 모두 동일자로 되다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원래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 업무나 또 규제, 단속업무에 투입이 됐었어요. 일반부서에는 물론 전문성,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뉴미디어, 안전 이런 분야에 또 전문성이 있는 거는 인정이 됩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반부서에서 전문가 확보 측면에서 많이 채용하다 보면 일반직 직원들이 전문가가 되는 것을 막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일반직들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전문가를 채용함으로 해서 일반직 직원들이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또한 시간선택제 직원은 돈만 있다고 해서 많이 채용하다 보면 아주 그냥 거대해져요, 조직이. 그래서 슬림화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홍보실에서 과반 넘게 임기제 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일반임기제 공무원 숫자 줄여서 일반직 직원을 늘리는 게 맞고 시간선택제 직원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오은향 실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앞장서서, 앞장서서 정책, 홍보 이런 면에서도 앞장서 시간선택제 줄이는데 앞장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잘 새겨서 조직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남라이프와 강남라이프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강남라이프라는 제어의 소식지가 출범이 2019년도이지요. 그리고 강남라이프는 총 44면으로 현재 발행하고 있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처음 발행할 때는 36면이었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면 약 8면이 지금 현재 증면이 됐고 현재 발행 부수는 총 몇 부입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5만 부입니다.

한윤수위원

5만 부가 배부가 되겠네요. 그래서 8면이 증면이 됐고 5만 부가 배부가 되는데 강남구의회 활동 등 지면은 지금 현재 2면이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한윤수위원

처음 출범연도도 2면이고 현재도 2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9대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5분 발언 또 조례 제·개정 또는 의정활동 또 의회에서의 어떤 현장방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게재되고 있는 것은 오로지 5분 발언, 구정질문 그다음에 조례 제·개정, 이런 것만 아주 그냥 간단하게 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증면을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좀 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한윤수위원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프지는 현재 44쪽 5만 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계획은 쪽을 줄여서 36쪽으로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쇄단가가 다음에 예산심의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쇄단가와 이런 것들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부분도 있고요 또 쪽이 너무 많다 줄여라 하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쪽은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 면을 두 면에서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쪽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제 저희가 신문을 발행하고 나면 주민들 의견을 듣기도 하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구의 소식지와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길다, 내용이 너무 많다. 의견이 다양하신데요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이 그 의견을 일부만 듣고 그렇게 정책적 판단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왜 늘린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줄이려면 줄인다는 그 이유가 타당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의 의견만 듣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릴게요. 몇몇 사람의 의견만 듣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평균 면수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산이 지금 저희가 면을 줄였는데도 사실상 금년 예산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원가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윤수위원

아니 예산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어떤 활동 사항,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사항이 주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유튜브나 여러 방면에서 검색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손쉽게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게 강남라이프란 말입니다. 이런 강남라이프에서 의회 활동상황이 너무 간편하게 또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307회 임시회 같은 경우에 5분 발언이 5명이 있었습니다. 1차 회의 때 3명, 2차 회의 때 2명 그래서 5분의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 있었는데 이 5분의 5분 발언을 다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11월에 게재된 게 전에 306회에 밀린 부분하고 307회 5명을 다 실을 수가 없어서 3명만 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30일이 넘어서 우리 주민들이 받아보는 어떤 그런 5분 발언에 그런 정책적 제언이라든가 주민을 대신해서 또 발언했던 그러한 상황이 바로바로 그때 알 수 없게 30일이 넘는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받아볼 수 있으면 이게 합리적입니까?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부족해서 이런 제때 제때 받아볼 수 없게끔 이런 상황이 현재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 못할 망정 줄인다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검토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지는 않았고요 라이프지의 면수라든지 이런 조정은요 편집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 두 분 계시는데 저희가 내년도 면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은 편집위원회에서 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어떤 행정사무감사라는 이 시간에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예산 얘기하고 어렵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셔서 제때 제때 5분 발언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돼서 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제안도, 대안도 제시를 해 주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 중에 가장 손쉽게 채널을 할 수 있는 강남라이프가, 이렇게 제언을 하고 있는데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강남라이프 TV에 대해서 잠깐 길어졌습니다마는 지적을 하면 지금 강남라이프의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1년 예산액이. 강남라이프 TV 운영하는 예산. 약 1억입니다. 1억 조금 넘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39%예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총 1억인데 그중 한 4,200만원 정도를 아까 우리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뮤직비디오 형식의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납품이 안 돼가지고 그 예산이 한 4,200만원 됐는데요 그거 아직 집행을 못해서 그렇고, 이제

한윤수위원

어쨌든 강남라이프 TV 예산은 약 1억이 넘습니다. 이런 금액을 주면서 지금 금년에 방송국 운영자문위 회의 몇 번 개최했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방송국 운영위원회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한윤수위원

왜 지금 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구성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구성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11월 중에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와서 챙겨서 지금 위원들을 추천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늦게 한 부분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것들이 행정의 누수예요. 예산 집행하면서 자문위원회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구성도 아직도 안 돼 있고 이거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라이브 서울에 우리 강남라이프 TV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라이브 서울에는 우리 강남구는 빠져 있어요, 아십니까? 강남라이브에, 라이브 서울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자치구라는 쪽이 있어요. 자치구의 쪽에 우리 강남구가 빠져 있어요. 서초구, 송파구, 강북구, 관악구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강남구만 빠져 있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확인하고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이렇게 정책홍보실에 많다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왜 라이브 서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곳에 자치구에, 자치구 방송국에 들어가 보시면 각 지자체 25개 구가 있어요. 거기에 강남구는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채널도 제대로 이용을 못 하면서 이렇게 정책홍보실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 우리 강남구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걸 줄인다고 줄이는 이유는 예산이 아니라 불필요로 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의회가 의회 활동상황도 제대로 반영을 못하면서 한 달 있다 늦추면서 반영을 하는 이 마당에 무슨 그런 줄인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 현재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제가 짧은 시간에 빨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우리 강남구다운 그러한 정책홍보실이 운영이 되길,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민선 7기에서 했던 정책홍보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정말 대표적으로 글로벌 콘텐츠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70억이 아마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됐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또 홍보실 임기제를 이렇게 대폭 늘린 것, 또 그 외에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유튜브 제작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성과 없이 대표적인 예산낭비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정책사업을 할 때는 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손민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게 사업이 중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제가 그때 예산 때도 제가 작년 예산 때도 한 번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유튜브, 강남 유튜브 스타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게 상반기 영상 크리에이터한테 영상제작 지원비를 지급을 하는데 이게 7팀한테 편당 7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급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사실 이번 행감 끝나기 전까지 어떤 근거에 따라서 뭐에 세부내역을 좀 지출근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기기를 사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대부분 이게 핸드폰으로 찍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편당 70만원씩이나 주면서 이거를 그냥 또 무통장 입금을 했어요, 각 팀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세부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근거는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제 부상을 지급하고 입금 가능하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걸로 지급을 했고요, 상반기에 그렇게 시상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 후에 또 하반기에 또 하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나도 강남스타는 지금 안 합니다. 유튜브 채널 하나 받아서 안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그분들 중에 활동을 잘하고 있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콘텐츠를 저희가 구매하는 것처럼 제작비도 일부 지원을 해드려야 되니까 지금은 편당 30만원 정도 그렇게 드렸는데 많은 분이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민원을 내신 분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자꾸 고치고, 고쳐야 되잖아요. 저희가 하면 저희 콘텐츠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분에게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게 물론 이제 실장님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게 다 이제 제가 실장님께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413쪽 보면 이게 현행 관련법 이런 거 조례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례를 여기다가 쓰셨어야 되는데 이게 과거 자료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지급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해서 편당 70만원인지는 이거를 보상비가 이게 과연 이게 적절한 예산인지 비용인지 이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선 7기 때 정책홍보실의 역할들, 예산낭비 사례들 다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민선 8기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홍보실의 역할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도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정책홍보실장님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채널 미미위 강남 그리고 강남구 2개 채널 있지요 두 가지를 제가 확인하는 중에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 8월 7일자로 부임하셨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우종혁위원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게 방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유튜브 채널에 4월 25일부터 5월 1일자까지 27건의 영상이 한 번에 올라왔는데 “정순균의 생각”, “정순균의 마음”, “순균 씨와의 데이트”, “순균 씨 어디 가세요?”, “순균 씨의 정책 브리핑”, “순균 씨 우리 함께 만나요” 이게 지금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렇게 27건의 영상이 한 번에 다 업로드된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혁위원

이 부분은 저는 선거법의 위반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가 선거법상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어떤 행위도 금지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구공무원들은 중립위반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을 좀 지키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책홍보실도 구청장의 어떤 개인의 홍보수단이 아니라 정말 구청의 구정홍보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확인해보면 “강남구 1인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한 정순균, 전국 최초로 핫한 남자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책홍보를 하는 거까지는 너무 좋지만 이제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 자주봐요.’ 이런 거 너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구청장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홍보할 필요도 있고 구민들에게 내가 구청장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잘 진행했다라고 알릴 필요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27개의 영상이 이렇게 텀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그리고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한 건 공천 때잖아요. 우리 지방선거 의원들 그리고 구청장 후보들 공천 때 무렵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정책홍보실이 구청장의 어떤 홍보의 개인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장님께 이런 일은 우리 8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장님께도 부탁드리는 건 이런 일은 좀 없게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간지 구독료 지급내역을 보면은 한겨레가 51건으로 제일 많고 다음에 서울신문이 50건 두 번째, 문화일보가 46건 세 번째인데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몇 쪽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전인수위원

네, 369쪽 보면.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369쪽요?

전인수위원

네, 뭐 구독료에 대해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 또 1년간 강남구 관련 보도현황을 보면 시민일보가 357건, 전국 매일신문이 279건, 아시아경제가 164건 또 구독료 1위인 한겨레는 48건, 구독료 2위인 서울신문은 103건, 구독료 3위인 문화일보는 81건인데 왜 한겨레신문이 우리 강남구에 뭐 우호적인 거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한겨레신문이 제일 구독료가 많은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간지 구독료는 부서에 주로 나가는 것들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겨레가 51부로 가장 많고 서울신문 50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월 한 1,000만원 정도씩 구독료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8월 7일부터 왔는데 제가 와보니까 이 구독료라는 것은 전 철저하게 우리 기사를 써 주는 신문을 많이 보고 많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아니지만 제가 조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겨레신문도 이게 조정을 한 거고요. 더 많았었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10월 기준을 냈잖아요, 더 많았는데 조정을 했고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하고 안 보고 하면 기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를 더 쓰도록 하고 우리 기사를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신문은 구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구독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거는 2021년 11월부터 22년 10월까지인데 어떻게 이거 조정을 언제 하셨어요? 이거를.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구독료는 매달 드리니깐요. 이제 지난 달에 예를 들어서 30%를 봤으면, 30%를 봤는데 한 번도, 제가 와서 몇 년 한 3개월 간을 조사를 했어요. 한 번도 싣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실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구독은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전인수위원

있어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부서들에도 이제 의논을 해서 우리 기사를 많이 싣고 또 뭐 이제 경제 관련 부서는 경제지를 넣어드리고 뭐 이렇게 좀 나누어서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편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건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주신 구독료로 잘 활용해서 우리 구정도 홍보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실장님이 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제 본위원 생각은 실장님 생각도 좋지만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설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구독하시는 분이 어느 신문을 원하시나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구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이도희위원님께서 서울신문 얘기했는데 내가 신문 본 중에서, 저는 매일 나가서 신문을 보거든요. 사실 홍보는 서울신문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뭐 한겨레도 보고 다 봐도 어떤 지방 신문 중에서는 제일 그 지방의 어떤 소식을 잘 전해줘서 저는 꼭 다른 신문은 안 봐도 꼭 서울신문은 꼭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일이 있다는 거하고 사실 이제 오늘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된 건데 이 직원이 이렇게 32명이나 되면서 매일 반복되는, 우리가 질책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좀 씁쓸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활용하면서,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우리가 4차산업혁명시대예요. 기계가 발달하고 많이 발달하면 사람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계가 발달하면서 사람이 늘어난다 이거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시간선택제든 뭐 임기제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 중에서 뭐 미미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 뭐 청장의 지시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끔 이것도 설계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지금 8기 청장님 와서도 보면 이게 다 다음에는, 다 4년 후에는 또 이것도 예산낭비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사람만 늘어나는 게 그것이 어떻든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는 반드시 이거는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비효율적인 것은 인원을 삭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2018년도에 왔을 때 제가 1,600 몇 명 되는 건지 지금 임기제가 2,200명 되는데요 그래도 발전되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럼 과연 선도적인 강남이냐 뭐 세계도시 강남이냐, 그건 허울뿐인 거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정책홍보실장을 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자였을 때도 정책홍보실에 근무했고요. 팀장으로도 근무했고 제가 이 일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매우 열정을 갖고 좋아하는 일이고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제 꿈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잘 하고 싶은데 이미 벌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불려놨는데 또 같이 근무하면 또 동료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업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꼭 필요한 인력을 꼭 필요한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개인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강남구를 위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 지금 광고한대로 5대 추진목표도 있잖아요. 그거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실천적으로 구민들한테 와서 닿을 수 있냐,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부족한 거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집행률도 뭐 50% 뭐 30 몇 프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탓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생각이 좀 뭔가 진취적이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어떤 측면이 강한 거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강남이 예산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된다, 사람 부족하면 사람을 채워줬고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돈을 여태까지 줬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1조3,000억을 써가면서도 정말 잘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질책이 아니고. 돈 써가면서, 기업 같으면 다 진짜 다 사표내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사업하면. 이게 행정이니까 그런 거지. 정말 좋은 많은 인원을 가지면 정말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구민들을 위해서도 하고 우리가 집행부하고 위원 이 본연의 의무를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돈 많은 인원 가지고, 인원은 자꾸 늘어나는데 효율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매우 따갑게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정책홍보실에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이 많으시다는 거 제가 오늘 너무 잘 알았고요. 잘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해서 우리도 한번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할 수 있게끔 우리 같이 일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우리가 4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하면서 나 그런 소리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사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함께해서 진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59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는 지난 2016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차지했을 정도로 이제 과거에 좀 자신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부터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낮은 평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21년도 종합청렴도가 3등급이고 외부청렴도가 지금 4등급, 내부는 2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업무처리의 투명성이나 적극성이 좀 낮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낮다라는 결과가 좀 이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구민들께서 느끼시는 행정의 서비스가 좀 만족도 면에서 부족하다라고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는 3등급, 20년도에는 4등급, 21년도에 3등급 청렴도가 매우 낮게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기 이전에 평가결과라고 하더라도 현재 소관 부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경험과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에게 청렴문화, 업무청렴도를 무작위 전화설문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년도와 20년도에는 민원인 응답자 중에서 공사관리감독 분야에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는 답변과 내부직원 응답자 중에서 부당한 예산집행과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낮은 등급의 원인으로 파악되었고요. 2021년도에는 민원인 응답자 중에서 인허가 업무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 경험과 담당자들의 적극성이 없었다는 경험을 하였다는 민원인의 설문결과로 인해서 청렴도 등급이 낮은 결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제 등급상향을 위해서 시스템등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평가에서 감점부분이 부패지수에 감점부분이 있는데 2016년도에 아레나 사건으로 3명의 직원이 2022년도 8월달에 최종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감점요인으로 돼서 내년 1, 2월에 평가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건 청렴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은 감사과에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아, 강남구가 청렴하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 보면 우리 구에 접수된 비위 관련 통보가 총 31건인데 이게 이제 성비위나 금품수수가 다 포함된 내용이라서 전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 3등급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조직기강이 좀 해이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우종혁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자체 감사기구로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우리 직원들이 적발되는 사례들이 감점요인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시 모니터링이라든지 일상감사를 통해서 공직기강 해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0월 한 달 동안 또 공직기강 확립기간으로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 2023년도 평가에서는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과장님 정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단순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구의회로 우리 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폐지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2월달에 아마 조례를 제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추진한 사업을 1년도 안 돼서 이거를 폐지 조례안을 내신 거에 대해서 그 경위가 좀 궁금하고 이 옴부즈만 제도를 폐지했을 때 좀 후속적인 대책방안이나 아니면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우종혁위원님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만 제도는 2021년도 조례 상정시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님들께서 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에 한해서 가결해 주셨던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가 현 시점에서 지속여부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옴부즈만의 고충처리 기간은 60일로 처리기한이 길고 처리결과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옴부즈만의 주요업무인 고충민원 조사처리와 고질민원 조정업무는 민원조정위원회와 청원심의위원회 제도를 이용하여 처리가 가능하고 청렴계약 감시업무는 구민감사관 제도를 이용하여 운영이 가능한 점과 타 위원회와 기능 중복과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지 검토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럼 지금 8대 회의록을 보면 이게 지금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옥상옥이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8대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이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거로 생각이 드는데 유의미한 민원 사례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럼 저는 여기서 더 궁금한 건 지금 이제 제가 구청장님 공약사업 백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백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구청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풀어 쓰신 거 같애요. 갈등조정센터를 별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으로 내거셨고 이 공약으로 이제 갈등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하겠다.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등과 유연하게 관계를 설정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옴부즈만 조례가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갈등조정센터는 운영하시겠다라는 겁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 예방과 조정관리 프로세스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 사후갈등 해결에서 사전에 갈등요인을 해결하고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통합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와 공공갈등의 조정과 예방기능을 추가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공공갈등 진단을 통해서 사업부서와 감사담당관실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갈등역량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맞춤형 관리를 지원해 선제적으로 갈등요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업별 갈등조정 전문가를 위촉하여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민들의 니즈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도 안에 민원조정 및 공공갈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갈등예방관리시스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요. 내년도 1월까지 재건축, 도시계획 등 갈등수요가 많은 분야에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여 공공갈등 해결능력을 안배한 이후에 23년부터 26년까지 선제적 갈등예방과 맞춤형 갈등조정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안정적 정착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구를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가 갈등이라는 게 정말 생활의 다방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이제 구청에서 개입해서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구민감사관 시스템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분화되어 있고 되게 다양한 업무가 이렇게 분배가 되어있는데 갈등관리라는 그 요소 하나를 좀 컨트롤타워를 해줄 수 있는 부서가 저는 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약집의 내용을 읽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갈등조정센터를 설립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꼭 센터를 설립해야지만 갈등조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조정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좀 잘 해주시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너무 죄송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미투 인트라넷 운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새올시스템에서 직원들은 구청장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레드휘슬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 직원들 간에 갈등조정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성비위 같은 사건이 발생됐을 때 구청장에게 직접적으로 내 고충을 좀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평직원이 이거를 구청장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폭력을 당했거나 위계에 의한 좀 부적절한 처우를 받았을 때 과연 직원들이 이거를 구청장에게 일대일로 직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기가 이게 수반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차라리 외부 변호사를 좀 지정해서 상담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염려 충분히 공감합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레드휘슬을 통해서 직원들의 고충이라든지 뭐 비위라든지 성비위라든지 뭐 추행사건이라든지 있으면 직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뭐 직원들의 갑질문화를 좀 개선해 나가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 존중의 어떤 문화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우리 뭐 간부직원들도 직원들을 아끼고 직원들도 간부직원들을 서로 이해하고 그런 서로 존중의 문화를 확립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레드휘슬에서 뭐 신고되는 건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 있는데 그런 건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신고자를 보호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저는 발전은 자정능력이 정비된 이후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의 능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막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2023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평소 직원들이 감사나 조사업무에 부담을 느껴서 잘 가지 않는 기피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직원들의 마음고생, 그 다음에 수고에 고마운 마음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을 운영하는 큰 축이 인사, 감사, 예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상과 벌이 있는데 벌 주는 것은 아주 쉬워요, 벌 주는 것은 쉬운데 그 벌 주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일이 엄청 중요하고 매우 힘든 일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올해 2022년도에 우리 청렴시책과 부패방지를 위해서 어떤 예방을 하셨는지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자체 감사기구로서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외부기관으로부터 우리 직원들이 신분상 처분이나 행정상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주요 예방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자면 첫째, 각 부서에서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업무처리 내용, 절차 등 적법성,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의 경제성 및 사전성을 사전검토하여 사업시행 이후에 발생할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금년도 292건 3,752억원의 사업 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매월 예산집행과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적법한 집행유도와 부당집행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세수부과 누락방지, 부당감면 등 행정오류를 바로 잡아 사전예방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우리 직원들의 신분상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자체 점검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책자 90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좀 전에 우종혁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일단은 그 청렴체감도가 60점, 청렴노력도가 40점 그래서 100점 만점입니다. 청렴노력도는 어느 기관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승부는 청렴체감도에서 느껴질 것 같아요. 청렴체감도 중에서도 조직 내부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외부업무 70.6% 되는 여기서 등급에 대한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 외부업무에 대한 게 불공정 직무수행, 그다음에 공직자 권한남용, 그다음에 얼마나 부패가 있었느냐 하는 감점요인 이게 좌우가 될 텐데 강남구민의 인허가를 위한 구민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타 구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거는 조금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노력하는 거 아까 우종혁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1등급도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3등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천과제를 잘 만든다면 청렴도 평가 분명히 높게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여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실천과제를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 또 외부 민원인들 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내년도 청렴도 등급을 상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공무원의 청렴도는 강남구를 찾는 인허가 민원뿐만 아니고 내부 직원들의 부패인식과 경험이 반영된 그런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전 직원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고 또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일 안 하는 직원하고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당연히 문책을 해야 됩니다. 문책도 그냥 일반문책이 아닌 저는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못하는 직원은 엄하게 벌을 주는 게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 행정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익의 실익과 지속가능성이 있었는지, 창의성과 전문성이 있었는지, 통상의 업무처리에 요구되는 노력이 아닌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였는지가 주된 판단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10월에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하였고 세종발달장애인 건강축제인 22년 어깨동무 스페셜 사업에 대하여 18년도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규모 체육행사를 개최하였던 점과 발당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던 점 등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동국제약 등 민간이 협력한 우수사업 모델로써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회와 지도자 역량교육 등을 통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 노력했던 점,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체적 프로그램 마련을 하여 공익증진을 위해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적극 행정 사례로 추천하였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그런 추천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월은 힘들지만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적극 행정에 대한 사례를 각 부서에서 동이나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분들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맨날 벌 주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한테 최소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아니면 가점을 준다든가 하는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준다면 적극적으로 행정, 옛날에 민선 때 격려제도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상을 주니까 열심히 일했던 기억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상을 주는 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매월 불친절 직원과 친절 직원을 분류를 하여서 불친절 직원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맞춤형 복지포인트 점수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상품권으로 격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기별 평가를 하여서 우수부서에다는 구청장님 표창과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패방지신고센터라고 해서 헬프라인을 익명 제보로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부패방지시스템에서 접수되면, 뭐 레드휘슬로도 접수가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도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은 별로 없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내부 직원들 신고센터에 대해서요?

이도희위원

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내부 직원들은 지금 국민신문고라든지 헬프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건수는 별로 없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5건 올해는 5건이고 작년에는 2건인데 사실 아까 우종혁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미투 인트라넷이라고 이번에 공약사항에 넣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직원들이 이걸 제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익명으로 해도 2건, 5건 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익명성이 담보가 안됐다고 직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보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게 꼭 내부를 고발하겠다기 보다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여기다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혹시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안전하게 누가 이것을 어떤 내용을 익명성이 완전히 담보된 그런 게시판을 하나를 마련을 해 주시면 사실 구청 내부에 있는 그런 잘못된 문제들이나 정말 제보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익명으로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면 저희가 신고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정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많이 꺼리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익명성이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절대 신고자 얘기를 추정이 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그렇지만 조사를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지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음해성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하고 단둘이만 아는 사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신고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정말 직원들 입장에서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신고 못하는 게 그런 익명성이 담보가 잘 안돼 있나 했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은 확인을 했지만 음주운전 이번에 최근에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지금 음주운전 사건은 최초 경찰수사 개시통보가 오고요. 두 번째 수사상황 통보가 오고 최종 처분결과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종 처분결과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찰에서는 형사벌에 대한 처분이 판결이 나는 거고 저희들은 행정벌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이번 주 금요일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하여서 그다음에 해당 음주 수치라든지 저희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번 사건도 그렇고 사실 올해는 이 성비위에 관련된 제보는 없었나 봐요. 문제가 없었나 본데 거의 매년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 문제들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만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직원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소그룹으로 하든지 이게 정말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직원들이 확실히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을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직기강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요즈음에 이거는 골프는 워낙에 취미활동이 되다 보니까 골프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요즈음 직원들 사이에서는 골프 치지 않으면 승진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골프를 너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너무 편하게 치다 보면 아무래도 기강이 해이해지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취미하고 그거를 넘어서서 평일에 너무 휴가를 내고 치러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이도희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성희롱과 성폭력 교육은 현재 총무과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전달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41쪽, 주요업무보고 41쪽에 있는 걷고 싶은 강남거리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불법광고물 적출건수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약 10만 건이 넘습니다. 거리에 뿌려지는 여성 홍보 관련된 선정적인 불법전단지,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적발 시에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민간인들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요 소관 부서에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이 문제는 계속 종류를 바꿔가면서 제가 거리에서 직접 습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해에 10만 건이 넘는 엄청난 적출건수를 보면 도저히 이게 걷고 싶은 강남거리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이 되고요. 현재 대치4동 한티역 골목 그리고 테헤란로와 인접한 역삼동 진선여고 등하굣길에 특히 무단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젓이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걷는 길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뿌려대고 있는 것들을 경찰에게만 맡겨두기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아동, 청소년, 청년들 분포가 가장 많은 우리 대치동과 역삼동, 심각한 유해환경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부서업무에 대해서 사전예방에 대해 역점을 두고 일해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무단살포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해에는 적절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소관 부서가 도시계획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소관 부서에서 박다미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네, 정말 매일매일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다투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도 조금 다루었었던 문제인데요 이 어학원 폐지를 주도한 의견과 폐지를 반대한 의견이 대립이 된다면 그 수업에 참여했던 또는 경험한 분들의 의견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이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처에서 건건마다 전달하지 않고 반복적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묵살되고 또 경찰이 이미 출동했습니다라는 안내만으로 종료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게시판에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그 절절한 의견들이 11월 현재까지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건건마다 담당부서에 혹시 정확하게 전달하셨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저희가 소관 부서로 들어온 의견들을 수시로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책자 42쪽에 보면 천명청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 폐지 계획을 철회해 달라, 그 계획에 대해서 없애달라는 같은 천명청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한 쪽은 수용이 되고 불수용됐는지 이런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강남주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학원 폐지 찬반 여부에 관련돼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교육지원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과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위원님께 관련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상세히 보고는 받았고요. 그러한 폐지계획을 알렸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다시 전달하는 거는 우리 감사담당과의 몫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공무원들이 가장 존경을 받는 이유가 정책을 실현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가장 빠르게 수용하고 변화를 가장 빠르게 접목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감사담당과에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지금까지도 반대의견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전달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민원게시판에 교육원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의견 중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만큼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 더 심어주시고, 건널목 하나 더 그려주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행정보다는 당장 보이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고 강남구민들이 윤택한 교육을 통해 자랑스러운 강남구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강남구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값진 곳입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평범한 학부형들, 젊고 어린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겁게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중 하나였던 이곳이 왜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디 교육원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주셔서 교육원만 믿고 따라 온 저희 아이들과 영어 배움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많은 이들이 갈 곳을 잃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주민들의 이런 의견들을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과가 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민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는진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대상 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작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네, 맞습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시행이 완료됐거나 지금 시행 중인 용역에 대해서 관련된 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부터 24쪽을 보시면요 2022년 10월 10일 계약을 체결한 2022년 강남구 감사 사례집 발간 용역과 관련된 수의계약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3쪽 가량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이 되셨나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2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민기위원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영역이 많지 않음에도 자료제출을 계속 누락을 하고 사업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사실은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평균보다 높은 집행 잔액률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점이 참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21쪽, 22쪽, 23쪽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부서 공통으로 자료제출 요청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이 없었고요. 추진계획이 없었고요, 용역사업을 추진, 학술용역이라든지, 기술용역이라든지 일반용역을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필요업무가 있는 데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뭐 기술이라든지 학술, 뭐 일반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발주 현황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발주를 시행한 현황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없음이라고 제출하였던 것이고요. 23쪽에 보시면 위탁시설 관리현황도 저희 과에서 수행한 위탁관리 수행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손민기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위탁계약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 강남구 감사사례집으로 나와 있을까요? 계약체결을 한 거는 2022년 10월 12일인데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감사사례집은 용역이 아니라 인쇄물 유인입니다. 책자발행입니다, 책자발행.

손민기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예산집행 현황 또한 10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46.7%고 또 22년도 12월 31일까지 74.8%로 집행예상액을 산정하였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손민기위원

그리고 14쪽을 지금 보시면 사람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사업이 현재 집행률이 13.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94.5%의 예산을 어떻게 소요할 계획이신지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예년도에 보면 불용률이 조금 높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에 대한 사업은 지금 현재 인권영향평가라든지 저희가 자문을, 지표자문을 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하반기에 사업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지금 지표자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하지 않고 단순한 자문료하고 현장점검 수당으로만 책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조례가 두 번에 걸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영향 조례가 없다 보니 그렇게 용역을 실시할 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서 소규모로라도 이렇게 인권, 뭐 사람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이렇게 지표개발자문을 구해서, 자문단을 구해서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손민기위원

제 의견으로는 자문료와 현장점검수당 사업완료 시점에 연말에 한꺼번에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행정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미리 충분한 예산을 집행했더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연말이 되는 이 시점에 돼서야 그냥 예산이 없어서 연구용역을 못했고 자문료나 아니면 현장점검 수당으로만 대체했다는 거는 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11월, 12월에 연초에 계획이 그렇게 수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평균보다 높은 집행잔액률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는 없으십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불용률이 많은 거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했습니다. 원인파악을 하여보니 다소 어떤 출장비라든지 또 옴부즈만의 자산취득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산취득비가 많이 불용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좀 더 현실적으로 불용률이 없도록 책정하도록 지금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내년 행감 때는 새로 오신 담당관님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불용률이 적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행감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민의 민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으로 두 가지로 민원을, 또는 어떤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뭐 칭찬합시다, 칭찬과 불만을 표출을 하게 되는데 현재 그 순균C에 바란다가 민선 7기에는 있었는데 현재 그거는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순균C에 바란다가 지금 존속을 하고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6월 30일자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구청장 이름을 따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 그러나 이제 구청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서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폐지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상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 칭찬 이런 통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익숙하신 분들은 온라인상에 통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통해서 그런 걸 전달 또는 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에 필요한데 폐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명칭은 바꾸더라도 계속해서 존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 그런 게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는 있지만 순균C에 바란다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에는 그런 카드가 현재 없는 게 맞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행을 어떤 것은 뭐 명칭을 바꿔서라도 또 아니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한 일관성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런 카드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11월달인데 6월 말로 종료됐으면 7월달부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빨리 시정을 해서 그런 거를 뭐 이름은 동일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구청장에 바란다 그 카드가 동주민센터와 각 부서에 비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균C에 바란다 함의 운영은 2018년 8월부터 22년 6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인해서 민원신청 건에 대한 수가 2020년 이후 급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접수된 민원을 저희가 확인해 보았는데요 71.7%가 직원에 대한 격려글, 뭐 감사하다, 동직원에 대한 감사한, 71%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생활불편이 4건 있습니다. 4건 있고 제안이 1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직원친절에 관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는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접수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하여 응답소에서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원여권과에서 우편과 대면 접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소관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직접 대면 접수들도 하고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함에, 동사무소에 있는 함이 실질적으로 우리 뭐 제안이라든지 정책반영에 할 수 있는 그런 함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아지지 않고 단순하게 71.9%가 단순한 직원에 대한 칭찬 이런 글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지금 현재

한윤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이게 주민에, 대주민, 대국민 서비스라는 게 이게 잘못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칭찬하고 상을 주고 해서 그걸 계도하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감사담당관 역할 중에 중요한 포인트예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상벌이잖아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대다수가 칭찬합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존속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보다는 칭찬을 유도해서 직원이 좀 더 친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역할이 벌주는 게 역할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통로도 있지만 가장 손쉬운 게 바로 앞에 카드가 있으면 은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로 창구에서.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바로 거기서 민원인한테 불친절한다든가 친절하게 하면 거기다 써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면 담당 직원이 얼마나 거기 또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존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단순히 칭찬이 많아서 이건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보다는 전향적으로 칭찬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존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에는 주민자치과가 소관이지 않습니까?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한윤수위원

그래서 현재 그것이 없어진 그런 카드를 좀 더 좀 전향적으로 또 그런 좋은 제도는 이어서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만 명칭은 종전에 구청장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칭은 다른 걸로 바꾸고 또 구청장에 바란다하고 통합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좀 친절을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공감하고요. 좋으신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면 또 직원들이 이런 코너가 또 별도로 있어야만 또 이용을 또 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코너를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좀 더 주민들, 대주민 활동, 대주민의 어떤 민원이 굉장히 민원하는 과정에서 서류발급하는 과정에서도 기분 나뻐하는 그런 민원인도 저도 직접 듣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직원은 참 성실하게 친절하게 하면 참 잘했다는 얘기도 듣고 이렇거든요.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예전에도 칭찬합시다 그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주민도 올려주고 또 직원 간에도 서로 그런 게 있었는데

한윤수위원

사기도 또 진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공감이 조금 떨어질 순 있습니다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그거 하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일상감사하고 실시내역 중에 지금 보면 결과가 다 적정이에요. 공사금액 173건, 용역금액 180건, 물품금액 30건이 모두 적정인데 이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자기 식구 감싸기 감사를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일상감사를 하기 이전에 저희 과에,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기 이전에 소관 부서에서 담당 직원과 메일로 관련 업무를 협의를 많이 합니다. 협의를 한 상태에서 담당 직원이 뭐 계약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원가계산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다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다 완벽하게 좀 시행이 된 이후에 공문으로 시행이 온 거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인수

부의장님 그럼 서류상으로만 주고받고 감사했네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컨설팅을 좀 어느 정도 합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런 뭐 계약은 수의계약이 좋습니다,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좋습니다, 아니면 공개입찰로 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소관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안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된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본위원이 생각나기론 일자리정책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우리가 42억으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산해 보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직원들이나. 53억9,438만원으로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건 계산이 틀린데도 적정으로 나왔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가격에 대한 심사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원가의 타당성과 산출내역의 근거가 합당한지 이 부분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에 대한 거는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재무과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거 다 산정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한테 리모델링 공사가 42억 정도면 충분하니까 우리한테 승인해 주십시오 해갖고 저희가 승인은 해 줬어요. 가결시켜 줬어요, 42억 정도에 하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53억9,438만원으로 돼 있는데 왜 이런 걸 지적을 안 하고 여기엔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과 달리 시행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인수위원

네, 그렇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서류제출해 주십시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일반 우리 구민들이 이거 행정자료를 봤을 때 정말 감사실에서 정말 감사 정확히 했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이게 지금 몇 건입니까? 전체를 다 적정, 적정 이렇게 해 놓으면 설령 뭐 징계나 경고감이 있어도 자기 식구들이니까 이렇게 다 감쌌구나 이런 주민들은 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셔갖고 정확히 뭐 징계를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이런 거 있으면 확실히 해서 감사 불충분하단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까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박다미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부분 교육위원에 대한 거, 여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처리내용이 이제 불수용 또 내용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여기 162명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경

복진경위원

118쪽이요. 아까 답하셨으니까요. 그 내용을 보면 알 거예요. 질의한 내용에서, 연장선상에서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110, 서류상은 여긴 기록한 건 맞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처리결과에 보면 제가 유학 및 어학연수 수요 감소, 교육풍조 변화 등으로 수강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수업의 실시 운영에 한계가 있다, 이 한계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써놨으니까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지원과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결과를 여기에다가 써놓은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의견을 받아서 한 거는 감사가 아니지요. 이 의견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감사과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준 거 그대로 이전해서 쓰는 거 같으면 그 감사의 기능이 순기능적이에요, 역기능적이에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아침에 서두에서 다뤘는데 이 다룬 거를 거기에다가 밀어넣으면 그러면 감사의 기능이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이유에 대해서,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그거를 여기에다가 실어 줘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하는 건 여기 지금 내가 이거 안 할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한 사람이요, 참여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11월달인데 585명이에요, 참석한 사람이. 그런데 누가 보면 이게 서류를 안 갖고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안 갖고 얘기해서 보면 아, 진짜 162명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거는 당연히 폐지해야 맞다, 이건 감사에서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이라든지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맞느냐고 안 맞느냐고 그렇게만 말 좀 해주시면 돼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내가 이거 서류도 내가 다 떼어갖고 왔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를 폐지를 하고 우리가 뭐를 만들고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뭐 질책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담당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그것이 구민들에게서 와닿느냐, 이런 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022년도 보면 여기 수강생 누적수가 1년 6개월 새에서 1,500명에서 1,600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기다 실을 때 감사담당에서 정확하게 했느냐, 또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서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도 교육지원과든 문화체육과든 준 거 받아서 그대로 기록할 것이냐, 확인해서 우리가 감사담당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하여튼 저는 열심히 하시고 또 내년에는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보다 더 좀 세밀하고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공감도 하고 서로가 신뢰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그러한 어떤 제가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쭤본 게 있었어요. 동 인사 관련해서, 그랬는데 동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이게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었지요? 답변.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4개 권역으로 저희가 근무성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진급 자체가 물론 4개 권역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무성적 평가에 대한 점수를 권역별로 매기고 또 구청에서는 국 단위로, 7급 이하는 국 단위로 평정이 돼서 전체가 모아져서 진급이 이루어지는 거지 동에서 권역별로 진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그거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건데 이제 권역별로 점수를 매기는데 지금 이제 1, 2, 3, 4권역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할 때 이제 7급 관련해서는 이제 사회직은 논외로 하고 행정직만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1권역은 7급이 14명, 그다음에 2권역은 15명, 3권역은 22명, 4권역은 20명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1권역 같은 경우에는 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명, 2권역은 3명, 3권역은 4명, 4권역도 4명이에요. 그런데 1권역 같은 경우에는 동이 5개, 그다음에 1, 2권역 같은 경우에는 5개씩의 동이고 그다음에 3, 4권역 같은 경우에는 6개씩의 동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1권역 같은 경우에는 5개 동 중에서 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3, 4권역 같은 경우에는 6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여기 동에 있는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권역별로 저희가 크게는 직원들, 물론 분포를 어느 순간에 사실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매번 직원 발령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동 25개 동을 4개 권역으로 크게 나눴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발령이 있을 때마다 직급별로 그런 어떤 7급이라든지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먼저 진급했던 어떤 순위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인사발령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동의 수도 물론 다를 수가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7급에 대한 인원수도 물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도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국에서도 각 국별 과가 많은데 팀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해당 수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중에 몇 명이고 몇 명 중에 몇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족하는 국에서는 국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는 균형을 찾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동에 대해서는 이게 균형이 전혀 맞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상황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하나 해소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휴직자 동에서 건, 구청에서 건 직원들이 휴직을 들어가서 6개월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행정국으로 소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직원들도 저희가 작년에 인사규칙 개정을 통해서 근무평정을 할 때는 원 소속부서로 다시 가서 근무평정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만큼 7급이라고 한다면 7급 수가 7급 인원이 늘어나서 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권역에 있는 22명 중에 1명만이라도 1권역으로 보내줬으면 1권역에서는 5개 동에서 3개의 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게 좀 잘 좀 원칙을 세우시고 이거 그냥 인사발령을 하실 때 이게 그냥 해놓고선 나중에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이렇게 좀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또 행정 9급들 중에서 동에서 근무를 1년 반을 하고 났는데 지난 8월에 또 동으로 발령된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실수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알고도 그렇게 발령을 하신 건가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았던 거고요. 저희가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인사전보를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하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구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사발령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떤 그런 실수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충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구제한 바도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게 지난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발령이 나고 나서 한 한 달 만에 다시 즉각적으로 그거를 발령을 다시 내줬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잘 모르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체 없이 발령을 다시 내주셔서 직원들이 부당함을 너무 많이 느껴서 이제 저한테 민원을 많이들 주시거든요. 이거는 좀 꼭 반영을 해 달라 이런 목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309쪽에 인사분야 직원설문조사 세부 내용을 보면 만족하고 불만족하는 비율들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요구하는 승진 심사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업무능력, 그다음에 또 확고한 인사원칙이 수립되어 있어야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이 확립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구청의 인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직원들도 매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보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른 사례들을 좋은 사례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사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기사를 찾아봤더니 KB국민은행에서 이거를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AI 시스템한테 인사를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항을 30개로 해놓고 거기에다 다 맞춰서 점수를 다 반영을 했더니 거의 1분만에 이게 인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물론 불만하는, 불만족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불만족보다는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인사불만이 사라졌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공직사회에도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이 시스템을 우리 구에 도입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KB에서는 이 AI 인사제도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한다면 직원들 인사불만이 이제 없어지고 아까처럼 그냥 실수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한다고 하고 또 최소한의 불만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이 민간에서도 인사시스템에서 구현을 하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이런 어떤 공직사회에도 공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직들 관련해서 저희는 사회직들이 동에 있는 사회직들도 그런 그냥 사회직 부서에서 이거를 점수를 근평을 매긴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사회직

이도희위원

동에 배치된 직원들도 동에서 동장이 이분들에 대해서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기본적으로는 부서장이 사회직뿐 아니라 모든 직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해당 부서장이 평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그거는 시스템 다 동일합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사가 직원들한테 불만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는 국장님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직원들이 또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직원들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좋은 취지로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제가 한번 이쪽에 와서 인사 좀 처음에 한 번 해봤는데 진짜 좀 직원들이 불만이 있는 그런 면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보완을 저번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희망지 같은 것도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본인들 희망지 적어준 데 거기로 가급적 이렇게 원하는 부서로 배치를 좀 이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또 배치를 하다 보면 부서마다 또 좀 어려운 여건이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또 그렇게 발령을 낸 적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규자 그렇게 구동 교류도 나중에 한 서너 분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도희위원

서너 분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10분에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계시면 안 되지요.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인사 때 본인들이 원하면 그렇게 보충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때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참작을 해서 그렇게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공정한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지난 민선 7기 인사에서 혹시 불이익이나 또는 배제되었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불이익이라고 한다기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사유는 있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그 단어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행정국장님 본인의 개인 입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식적인 입장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개인적인 감정이 이번 인사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말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요, 제가 먼저 민선 7기에서 제가 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있는 직원들한테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직원들 상대로 해서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현정

김현정위원

국장님, 집행부 최고 인사권자는 바로 조성명 구청장입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구청장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지금 행정국과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총무과가 결국에 사람에 대한 관리나 인사, 승진, 전보 뭐 청사관리 다양한 업무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가 결국에 어떤 인적 구성을 어디에 적절하게 배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8월 정기 인사를 보면서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신 행정국장님이 이런 얘기들이 결국엔 들리잖아요. 저희 의원들한테까지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본인에게 다 맡겨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 본인이 지금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아는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성명 강남구청장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되고 제대로 보필을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란 말이에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총무과장님과 인사팀장님 지금 피감기관으로서 이런 발언을 주민의 대표로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9급에서 8급 초 공무원들이 사업부서나 기획부서 동으로 계속 유동적으로 옮기면서 순환 근무를 하기를 원했던 것도 애초에 저희가 그런 인적 구성원들의 어떤 인력 구성원들의 풀을 점점 늘려야 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동에서 동으로 발령이 나서 이런 인사 불이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이 어떤 정도의 건수가 있는지조차 지금 행정국장이 파악되지 않고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것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평소에 제대로 우리가 인력관리를 해왔더라면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기업을 예로 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직했던 대한항공 본사 같은 경우는 그 인사부서 즉 인재개발실에서 거의 민간인 사찰에 가까운 인력관리를 해요. 그건 개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이 부서에서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이 있단 얘기지요. 오죽하면 지금 KB에서 AI시스템으로 인사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만큼 객관적이지 않고 제대로 인력구성원들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불편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번 8월 인사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공유된 내용이 갑자기 전날 바뀌는 바람에 인사발령이 거의 뭐 촌극아닌 참사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강남구청 인사에 모든 총제적인 난국이 결국에 이렇게 참사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 행정국장께서는 짧게 답변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마지막 점검하는 과정에서 좀 피치 못하게 서류가 완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 제가 유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 인사의 최고인사권자는 조성명 구청장이에요. 강남구청장보다 인수위원장이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들리는 거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인사시스템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원칙없이 인사참사가 절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총무과장님과 행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뭐 이거는 계속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번 11월에 통과된 조직개편은 저는 깊은 고민없이 결국에 졸속으로 추진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부서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업무량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업무량 분석이 있었는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이제 조직개편이 진행이 됐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부적인 어떤 그 인사에 대한 조직에 대한 평가는 좀 부족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서의 어떤 의견을 이제 저희가 구했었고 또 부서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어떤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떤 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인을 포함된 조직개편 TF에서도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부서의 의견수렴하고 뭐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미 받아봤지만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되진 않았지요. 그렇다면 뭐하러 부서에 공문을 돌려서 그런 부서의 의견을 구했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결국에 부서를 만들려면 기본적인 업무량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그 업무량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이번 당장은 아니었지만 예전에도 이제 계속 그 업무량이라든지 조직안에 대한 어떤 인사와 조직에 대한 그 관련된 업무에 대한 거는 내부적으로도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부서의 의견을 수합한 거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복지부서 전체의 업무량 파악이 되었나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저희가 그 자료는 한번 별도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부서나 과를 늘릴 때에는 분리해 놓은 부서의 업무량도 다 파악을 해서 병합을 하거나 통폐합하는 것도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지금 우리 보육지원과와 여성정책과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하면서 업무량이 현저히 줄어서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업무량 파악을 해서 고민을 했었더라면 기존에 이런 부서들을 다시 통폐합하는 것도 고민을 했었다는 얘기지요. 계속 이렇게 과나 부서를 늘리는 거에만 급급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결국 졸속으로 이렇게 개편되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고요.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 때도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시급했던 것이 세무관리부서의 과를 신설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시급했던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를 늘린다는 것, 부서를 늘린다는 것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진단이나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아주 기본적인 지금 업무량 분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모른 채 조직개편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 인수위원회 때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렇게 객관적인 분석이나 결과 없이 졸속으로 무시하게 부서를 늘리고 정기인사에 반영하는 것들은 절대 의회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의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김현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도 또 업무량 분석을 통해서 그 조직이 적정한 인원과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국장님.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차후에 좀 부서별로 이렇게 다시 좀 모아서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듣고도 믿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부서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배치된 직원이 이번에 같은 부서에 다시 발령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다음 인사 때 이런 것들 문제가 있는 동에서 동으로 발령 났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기인사 조직개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핵심공약 중에 하나가 대치동 세택부지에 행정복합문화타운을 건립하겠다라는 거 맞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공약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종혁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는 우려가 드는데 세택부지에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서울시와 협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저희가 세택부지로 현재 청사를 이전해가지고 새로 복합문화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공약사업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그 전에 서울시와 이제 협의를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는 세택부지 자체가 어떤 중소기업 전시장으로도 필요하고 또 복합문화공간으로도 서울시에서 공약사업으로도 추진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교환이라든지 어떤 매매에 대한 부분은 불가하다라고 한 입장이었던 것이 현재까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청장님 들어오시면서 세택부지로 현 청사부지를 이전하면서 어떤 주민들을 위한 또 행정의 기구도 들어가고 또 주민들을 위한 어떤 체육문화시설도 같이 복합되는 이런 복합문화공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서울시와 관련부서랑 많이 협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세택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그 타당성용역이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저희도 그 타당성 용역에 저희가 그 강남구청이 세택부지로 이전을 해서 서울시와 함께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안을 제시하고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현 청사부지를 또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또 서울시에도 제시를 해서 서울시가 서울시장 공약사항과 함께 또 앞으로는 서울시를 2040 어떤 그 지역 계획에 맞게 서울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저희가 제안을 하고자 그런 사항들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서울시 총괄 건축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저희의 어떤 입장 같은 것을 계속 대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가 작년에 그 강남구 측으로 현 청사와 세택부지의 등가교환은 할 수가 없다라고 공문을 보낸 것까지는 맞지요. 그리고 지금 그 용역을 추가로 실시를 하는데 강남구청을 세택부지로 같이 옮기는 거에 대한 용역을 맡기고자 하시는 거고 여기까지 맞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우종혁위원

저번에 307회 임시회 저희 5분발언 때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행정국장님께서 강남구가 이제 시구의 공동개발방식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 세택복합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할 때 강남구청을 옮기는 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맡길 수 있게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긍정적으로 서울시에서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마케팅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 청사의 부지에 어떤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참신한 의견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 신청사 관련된 TF도 발족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여러 부서가 공통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앞으로도 이제 말씀을 저번에 주셨던 내용처럼 협의되고 있고 진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의회의 의원들과 면밀하게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가 이제 이전되게 되면 구의회 청사와 보건소와 같이 이에 행정문화복합타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와도 좀 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추가로 한 가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36쪽을 보면 전남 신안군 증도에 서울 강남의 섬 조형물을 설치하고 현판을 제작했다라는 내용의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 자료 받았을 때 좀 당황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남 신안에 강남의 섬이라는 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 사업이 어떠한 정책효과와 기대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전남 신안은 저희 강남구하고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 신안에서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섬들을 유효기간을 좀 활용하고,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 강남구뿐 아니라 전국에 많은 도시에 어떤 그 주민들의 관광을 유입하기 위해서 무인섬을 활용하는 어떤 방안으로 무인섬들을 자매결연 도시에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강남의 섬으로 명명을 해가지고 저희 강남에도 하나, 이제 그 섬 중에 하나가 이제 증도인데 그 섬을 이제 강남의 섬으로 저희가 이름을 붙이게 된 경위입니다.

우종혁위원

과장님 방금 무인섬이라고 하셨는데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그 유인섬입니다.

우종혁위원

유인섬입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우종혁위원

증도에 해수욕장 있는 거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 80% 넘는 댓글들, 반응들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게 증도에 강남의 섬이라는 걸 현판을 설치하고 관광효과를 목적으로 하셨다라고 하지만 저는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우리가 35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국외에도 이제 몇 개 국가가 있고 국내에도 이제 몇 개 도시가 있는데 저는 신안군의 증도를 강남구민의 섬으로 명명했다라는 건 사실은 이게 저는 조금 이해는 가지 않고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총무과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매결연 맺은 지 좀 오래돼서 기념비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이제 총무과 관계자가 대답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지 오래된 도시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남 신안의 증도를 강남구민의 섬으로 지정을 해서 명명을 하고 관광효과를 기대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증도가 우리 강남의 어떤 문화의 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이제 맺으실 때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과 이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전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좀 덧붙이면요 세계각국 그리고 국내외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으실 때 조금 더 능동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맺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강남은 서울에서도 가장 가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를 생각해보면 지금 국내를 제외하고 국외를 봤을 때 또 중국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6개 도시가 중국이지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종혁위원

94년부터 96년 뭐 04년, 2010년 그러니까 중국의 다양한 도시들과 이제 이렇게 교류를 맺어 오셨는데 한한령 자체를 최근에 겪었던 사례를 생각해보면 참 피해가 막심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안에 설치한 증도 그 조형물을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25주년을 맞이한 자매결연 도시들에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좀 여쭙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작년 말에도 온라인이나 서면을 통해서 국외 도시랑 어떤 자매결연도 맺었었고 또 국내 도시와는 자매결연 도시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계속 교류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외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다양화시키고 또 국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더 자매결연 도시답게 어떤 그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이제 코로나가 3년차를 맞이했고 이제는 조금 다시 확산세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코로나가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자매결연 도시를 맺을 때 혹은 지금 맺어져 있는 국가들과 도시들과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강남의 어떤 품격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수준에 맞게끔 잘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같은 내용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외 대표도시의 이제 교류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2년 현재 기준 강남구가 자매결연 도시로 맺은 곳이 국내 25개 도시, 국외 10개 도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서도 이제 총무과장님께서 국내외 대표도시들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강남구의 역량과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발표를 해 주셨지요?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세계 속의 강남이지만 생각보다 우호와 자매도시 교류가 없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본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서면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두 번의 답변은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우호도시보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적었고 또 국외적으로는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많았지요? 10개 중에 5곳이 중국이고 3곳이 미국이고 그리고 나머지 2곳이 벨기에, 헝가리입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뭐 영국, 프랑스, 독일 국가도 없었고 또 강남구의 가장 많은 관광객 중국 다음이 일본 관광객인데 일본에 관련된 내용 전혀 없었고 그래서 새로운 8기 구청장 시기에는 위드코로나 이후 교류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 보면 지금 438쪽, 439쪽 보시면요. 자매결연 추진 관련돼서 어떠한 국내 자매결연 추진실적도 없고 예산집행 내용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적극적인 역량과 위상에 맞는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추진실적이나 예산집행 내용 없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실지 참 의문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국내외 자매도시가 총 35개 도시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국외 도시가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부 국가에 한정돼서 좀 몰려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가 해외에 대한 자매결연이라든지 또 도시와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우호증진을 하려고 할 때 좀 더 국가에 대해서 다양화시키고 그런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은 없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류가 좀 적다 보니까 예산집행 됐던 사항은 없었던 거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속에서도 2021년 11월달에는 이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제5구하고는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자매결연을 추진을 했었고 또 미국 그랜드래피즈 하고는 2021년 9월달에 온라인으로도 자매결연을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세계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명한 도시라든지 국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리고 선진화 어떤 행정을 좀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문화나 어떤 다양한 저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물론 양적증대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활동이 없는 결연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MOU 체결하고 서면 교환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35개 자매결연 도시 구체적인 사업안이 매년, 매년 진행이 돼야 이게 사업안이라고 봅니다. 그냥 사절단 잠깐 와서 한 번 1회 방문하고 강남구와 자매결연 도시고 국내에서 한 번 해외방문하고 그게 자매결연 도시고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작성하셔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사업계획안이 작성이 될려고 하면 해당 어떤 도시가 선정이 돼야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강남구와 그 해당 도시가 어떠한 사항으로 행정적이건 문화적이건 어떤 뭐 경제적으로든 교류가 가능할지가

손민기위원

기존에 있는 10개 도시에 대해서 매년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우실까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도시라고 한다면 저희가 내년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지금 제가 강남구의 조례검토를 해본 결과 명예시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대내외적으로 강남구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에게 강남구 명예구민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남구홍보대사 관련해서도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려 한다면 각 나라 다양한 나라에 있는 유명인들 강남구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방법도 위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냥 추상적인 막연한 자매결연 도시가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가진 자매결연도시 사업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어떤 그 칭찬보다는 지적과 개선사항을 이렇게 자꾸 거론하게 되는데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강남구민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남구민회관은 1996년도에 개관을 했고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감에 따라서 노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 누수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후 해결요청을 2020년 8월 12일에 있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예정돼 있어서 업무공간 부족에 따른 증축요청이 2021년 1월 11일에 있었습니다.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 12월 30일에서 2022년 6월 30일의 공사기간으로 공사착수는 2022년 2월 3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때 총 공사비는 약 20억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이 공사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변수와 폭우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서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 강남구민회관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했었는데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20년 9월달에 내진보강 설계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그 사이에 의회에서 옥상돔 누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그거에 대한 문제해결이 필요했었고요. 또 그 사이에 또 2021년 1월달에 업무공간 부족에 따른 증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진보강 설계가 끝나면서 동시에 3월달에는 구민회관 증축 및 리뉴얼을 위한 자체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최초 공사비가 23억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내진보강과 함께 또 구민회관 증축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그 옥상돔에 대한 누수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돔을 없애면서 6층 홀에 대한 그 리뉴얼 공사가 같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옥상돔이 제거가 되고 7층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사무공간에 대한 증축공사까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 지금 공사단계가 마무리에 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여러 가지 폭우와 그 다음에 저희가 회의할 때는 잠시 공사중지 요청도 하고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연됨으로 인해서 정책지원관 선발을 저희가 늦출 수밖에 없었고 현재에도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냄새의 그 사무공간 뭐 이런 데서 냄새로 인해서 편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데크까지 최대한 빨리 완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을 사실은 우리 행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어떤 그 공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을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고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편성, 공사기간 이런 것을 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무리가 없게끔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행감요구자료 공통9호 86쪽에 보면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 성과지표 개선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에는 지금 100% 달성이 되어 있으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사추진율이 100%로 이렇게 돼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인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은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그 구민회관 증축 및 내진보강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예산액 자체가 전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추진률이 100%로 된 경위에 대한 거를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수반돼서 측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관련 해당부서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뭐 정책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으로 구성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측정을 할 때는 목표대비 실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당시에는 구민회관 증축과 관련돼가지고 2021년도에는 구민회관 옥상에 대한 그 누수와 함께 또 증축부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 한해 동안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그 설계용역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한 거는 계속 진행이 됐다고 하는 의미로 저희가 100%로 잡았던 경위입니다.

한윤수위원

설계용역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실적으로 넣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용만 비용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그게 실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설계용역이 계속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결산검사, 이제 검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시다 보니까 아마 이게 예산과 연계돼가지고 사업에 대한 성과자체가 전액 예산은 사고이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집행률이 100%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일 거고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성과사업에 대한 그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 당해연도의 상황과 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구민회관 옥상 증축에 대한 설계용역이 2021년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강남구민회관은 의회가 입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경을 좀 더 세밀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6월 30일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9월말, 10월 18일 그러면서 계속 현재도 공사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하여튼 차후에 정확한 좀 여유 있게 기간을 잡아주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연관되어서 계획을 잡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최초 계획서 상으로는 공사발주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공사가 진행돼서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또 중간에 태풍이라든지 폭우도 있었고 그래서 공사가 좀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을 이번에 5명을 충원을 했었는데 그 임명일이 10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공사일정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으로 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다만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가 7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6층을 뚫고 거기에 관련된 배선이라든지 상황을 정리하고 엘리베이터홀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설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끝나고 나서는 관련 검사기관의 검사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늦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안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집안으로 얘기하면 엄마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굉장히 엄마역할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해도 별로 티도 안 나지만 또 잘못한 거는 금방 티가 납니다. 그래서 그만치 45개 부서, 22개 동 중에 가장 어려운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실 걸 기대하고 또 어깨가 무거울 것을 알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조직관리에 관한 2건하고 후생복지에 관한 1건 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표 홈페이지 강남소개 칸에 클릭을 해서 조직안내에 보면 인사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인사운영 현황에 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약 3년 전 현황입니다. 이건 강남구에 어울리지 않는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현황으로 다시 조속히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4급 국장급 간부가 의회사무국장 포함해서 8명이지요? 8명인데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구본청 6명 총 8명이고 그중에서 도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해서 기술직이 3명, 행정직 5명입니다. 맞지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구의회사무국장은 현재 파견으로 돼 있어서 조만간 언젠가는 임기제 4급으로 아마 자체 임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현재 5대3에서 4대3으로 인원수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이동호위원

지금 제가 그 인사운영 현황에 들어가서 행정직렬과 기술직렬의 인원수를 비교를 해 보니까 행정직렬이 1,308명 81%고 기술직렬이 305명 19%입니다. 81대19 그러면 행정4급, 기술4급하고 비교를 봤을 때 81%면 5.6명이 되어야 돼요. 5.6명, 기술직은 1.4명. 다 차치하고라도 5대2는 최소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현재 5대3 앞으로 4대3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교통국이 지금 7개 부서가 있어요. 7개 부서 중에 행정직 과장이 5명, 토목직 과장이 2명입니다. 안전교통국장이 현재 토목4급으로 돼 있는데 행정4급으로 바뀌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975년 10월 1일 강남구청이 개청된 이래 약 35년을 한 명만 있었어요, 기술국장이. 보건소장 포함해 2명 있었는데 구본청에 2010년도 민선5기 오면서 기술직 국장이 2명으로 늘었습니다. 12년 동안 기술직 국장이 2명으로 늘어난 거 맞지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 기술직 국장 2명 있는 구가 몇 개 구인줄 알고 계십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25개 구 중에 기술직 국장이 2명이 있는 구가 저희 강남구를 포함해서 5개 구 정도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20개 구는 그러면 한 명씩 있다는 얘기지요, 구 본청에.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5개 구에 포함이 돼 있어요,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대19인데. 그래서 안전교통국장을 행정직으로 12년 전과 같이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이동호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직 국장님이 기술직 국장을 겸임할 수도 있게끔 현재는 돼 있습니다. 직렬상으로도. 그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직 직렬은 좀 약간 폭넓게 저희가 행정업무를 다양한 경험을 했었고 또 그만한 경륜을 가지고 4급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업무를 소화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마침 안전교통국장이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지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예정입니다.

이동호위원

맞지요.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시기가 아주 좋아요. 민선 8기가 시작이 돼 있고 또 직원들의 비율로 따져봐서도 토목4급을 행정4급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서울시 인사과에서 승진계획을 수립을 해요. 물론 강남구도 12월에 수립이 되겠지만 그래서 바로 서울시 인사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는 기술4급 서울시에서 안 받겠습니다. 우리 자체 승진시켜서 행정직으로 쓰겠습니다 하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그 기술직에 대한 거는 서울시에서 통합인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기술직 4급을 행정4급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서울시와의 업무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동호위원

서울시 인사과에서는 기술4급, 토목4급을 자기네들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승인을 안 해 줄 거예요.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니 우리 강남구 출신이신 서울시의회 의장을 통해서라도 꼭 이번에 기술4급을 행정4급으로 되돌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협의해서 12년 전 우리가 35년간 운영했던 기술직 국장은 구 본청에 한 명, 보건소에 한 명 해서 2명 하는 걸로 다시 원상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이고 두 번째 조직 관련돼서 세무직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보통 보면 가장 바라는 게 승진하고 보수 관계일 거예요. 보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승진에 있어서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직과 세무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조현석 과장님.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현재 행정직 인원은 995명이고 세무직은 지금 현재 14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제가 보니까 행정직은 물론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율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숫자보다. 86.7%고 세무직은 13.3%입니다. 사회복지는 제외한 숫자입니다. 행정직과 세무직이 86.7, 13.3인데 5급 이상 간부를 따져보면 행정직이 49명, 세무직이 3명 그래서 행정직이 94.2%를 차지하고 세무직이 3명이 5.8%를 차지합니다. 비율로 보면 13.3%인 세무직이 숫자로는 6.9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3명. 그래서 물론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일반부서에 비해서는 좀 업무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규모가 강남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적게는 2배, 많게는 11배까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직 위주로 된 승진이 세무직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전체 인원 중에 행정직과 세무직의 인원구조상 비율이 비율로 따졌을 때 5급 사무관의 비율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반드시 부서가 신설이 돼야만 사실은 지금은 부서가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맞게끔 5급 사무관이 진급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게 반영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동호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무직이 세무6급이 5급으로 승진하면 행정5급으로 바뀝니다. 행정5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동장도 갈 수 있고 타 부서 과장도 갈 수 있어요. 꼭 세무과가 4과가 아니더라도 동장이나 타 부서 과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과 안 늘리고도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1명 더 2명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과 세무직의 비율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세무직 사기진작 방안으로 승진에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5쪽을 펴주시겠어요?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325쪽.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상금이 3억8,000이 나갔어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부서가 주민자치과 1,390만원, 제일 적은 과가 7번 재무과, 12번 세무관리과 170만원이에요. 편차가 8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편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받은 부서가 뒷쪽 연번 33번에 재난안전과가 2,080만원, 가장 적은 데는 구의회사무국 60만원. 자,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8배 편차가 있어요. 제일많이 받은 데하고 제일 조금 받은 데하고 올해는 무려 35배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같은 공무원을 하면서 이렇게 물론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특수한 사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편차가 한 자리 9배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35배까지 차이나는 거는 이거는 차이난 부서에서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허탈에 빠질 것 같아요. 작년에 8배 뿐이 차이 안 났는데 왜 올해는 35배까지 차이납니까? 자, 동사무소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센터. 올해 것만 따져 보겠습니다. 올해에 가장 많이 받은 청담동 1,270만원, 일원본동 50만원, 약 25배 차이예요. 청담동하고 일원본동하고 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포상금에. 주민센터 업무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편차가 엄청 심해졌어요. 이런 거는 포상금을 줄 때 월별 또 분기 아니면 반기 줄 때 이게 하반기 가서는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총무과장이나 후생복지팀장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35배, 25배가 부서하고 동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저희 총무과 소속의 포상금을 지급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서별로 편차가 심했던 게 사실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부서간이라든지 동간 편차가 사실 적게 됐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무과 내에 있는 포상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일반부서나 민원부서에 대한 평가포상이 있습니다. 그건 1년에 반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월별로 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했을 때 포상할 수 있는 부서나 직원에 대한 격려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게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약 한 21개 부서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포상을 하겠다고 하는 수시포상 개념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포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해당 사업별로 수시로 평가를 해서 포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처럼 행감자료를 작성하면서부터 이런 시점에 저희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부서라든지 동간 편차가 심하다는 사실을 좀 알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총무과에서도 저희가 부서간 편차가 적게끔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사하고 복지문제는 기술이에요, 기술.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그런 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나 복지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게 직원들이 웬만치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인사와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포상금 문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슬기롭게 조정이 가능해요. 상반기 때 그렇게 소신껏 하시고 하반기에 가서 편차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 거를 좀 더 앞으로 세심하게 해 주라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자체가 포상금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가 포상금을 집행을 할 때 총무과에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기별로 진행하는 일반부서나 민원부서에 대한 평가포상하고 또 부서에서 특수시책이나 사업을 진행했을 때 포상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포상금의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공적을 받아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좀 그 나름대로 공적이 있어야 됐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또 하반기 평가를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세심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물론 포상금은 당연히 공적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주민센터를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일원본동에도 나름대로의 있어요. 공적이 있는데 그렇게 적게 나오면 후생팀장이 거기에 있는 행정팀장한테 일원본동에는 특수한 일이 없습니까? 공적 좀 제출하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기술이에요. 무조건 기다려서 받지 마시고 그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셔야 돼요. 총무과장이나 팀장들은 그런 역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슬기롭게 하는 게 기술이에요. 원칙만 따지시면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고 아무튼 계속 내년까지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인사에 대한 조직관리 두 가지 측면 얘기했던 것 염두에 두시고 잘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첫째는 사실 강남구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팀장제도가 직원들은 많으면서 팀장제도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직제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무관으로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각 동에 예를 들어서 가령 역삼동 같은 데는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많은 만큼 사실 직원을 확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원이 내가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2018년도부터 직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민원이 많은 데는 배치를 공무원들을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지원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제가 여기 한 30년 살면서 얘기하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는 것은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직원 사무관으로 해주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하고요. 사실 여기 과 하나 늘리는 거보다는 사실 우리 그 사무국에 정책지원관들이나 이렇게 자꾸 식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고 또 바라는 게 아마 진급일 거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무관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주셨는데 팀장 자리를 사무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직제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지, 팀장이 팀장끼리 팀장이 지시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도 사실 거기서 팀장을 하셨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만큼 위상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5명 채용했지만 내년에는 또 5명 하면 10명이 채용되는 것이고 그러면 식구가 많이 늘어나면 통솔할 수 있는 사람도 거기에 그 속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 사실 우리가 지금 구청에 과 하나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밑에서 보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어떻든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뭐 힘을 발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어떤 국장님이 다 한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국장님은 사실 뭐 큰 결정하는 거뿐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일하는 거는 아주 미비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가능한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으면 그것만큼 걸맞게 의회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도 말한 그런 연장선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한지 뭐 결정하라는 얘기는 않고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거기 의회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시대적인 변화면 직원은 늘어나는데 변화가 없으면 그 조직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것만큼 또 우리가 통솔할 수 있는 그거만큼 지위를 주고 권한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생각이 없느냐고요. 깊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할 수 있,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고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지금 정책지원관도 늘어나고 또 의회사무국이 업무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팀장을 사무관으로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하신다면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지요, 네.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인구에 따른 지방의회의 사무국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저도 그건 알아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라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국장 단위로 사무국장이 지금 편제가 되게끔 되어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팀장에 6급 팀장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사무관으로 하는 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지요, 지금 한 개 과에 지금 제일 많은 데가 몇 명이고 제일 적은 데가 몇 명 있어요? 지금.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물론 이제 부서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진경

복진경위원

편차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정책지원관이 이렇게 이제 부설이, 신설이 되면서 위원님들 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많아진 만큼 요새 사실 사무국에서는요 아우성입니다. 너무 일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선택제나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으로서 집행부의 입장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사무국도 부하가 걸렸다는 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얘기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필요하잖아요. 과부하가 걸려, 이제 과거의 우리가 의회가 아니에요. 정책지원관들이 이렇게 지금 배치되면서 일이 굉장히 의원님들도 많이 늘었어, 의회도 많이 와서 일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럴 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사무국에 얼마만큼 과부하가 걸려있는지. 이런 부분도 그것도 우리가 애로사항이고 또 그것이 의원으로서도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총무과에서 또 그런 애로사항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무국은 인구 백만에 따라서 담당관이나 과장을 둘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장이 사무국장 자리로 편제로 돼 있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정책지원관이 5명이 충원이 됐고 아마 내년에는 6명이 또 추가로 충원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도 늘어나고 또 업무에 대한 이런 범위도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한 사무관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규정상 저희가 사무관을, 규정상 또 사무관을 늘릴 수 있는 건 어떤 직제에 따라서 사무관 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회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회사무국 내에 대해서는 의장의 인사권이 독립이 된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갈음하고요. 두 번째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앞으로 증원해 줄 의향 계십니까?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도희위원님이나 김현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배려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끝으로 제가 이 청사 문제에서 제가 늘 논의되고 그랬던 부분이고요. 또 제가 세텍으로 해주자,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또 이게 청사가 딜레이 되면서 매몰비용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지요? 매몰비용.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강남구민회관 증축에 따른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아니, 청사, 청사.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청사, 네, 저희가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본위원이 예치금 한 2,000억 정도 이게 지금 낭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쭉 설명을 드릴게요. 왜 1년에 250억 매몰비용 들어가면, 그것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청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것도 리모델링 하고 그것도 다 매몰비용, 비용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년을 기점으로 하면 250억씩만 해도 2,000억이에요. 거기에다가 건축비 올라가면 그 건축비가 내가 볼 때는 한 500억 넘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보다. 과연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건데 그걸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세텍에다 해서 진짜 2년 안에 하면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기사 나온 것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계속 노력하면서 좋아요, 공약 지키는 거 저도 다 찬성입니다. 거기가 최고 적격이에요. 2년 후에 안 됐을 때는 이게 누가 책임질 거냐, 다 퇴직하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2,000억이라는 건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이거는 뭐 수학을 잘 안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료도 받아봤고. 그러면 과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청장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여기 된다면 진짜 그거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그럼 안 됐을 때 어떤 책임은 누가 지느냐? 답변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현재 청사가 좀 노후화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유지비용이라든지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사항으로 세텍으로 현 청사부지가 복합문화타운으로 건립되면서 이전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속히 추진돼서 별도의 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신속하게 저희가 옮겨서 가는 게 구민을 위해서도 저희 또 행정에 대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금 늦어도. 그러니까 안 됐을 때 과장이 서울에서 협의가 안 됐을 때. 이 안 됐을 때의 문제는 그게 뭐 주민의 서비스가 아니라 2,000억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거 나옵니다. 우리가 계산 2016년도부터 딱 해서 나왔는데 작년에 여기 기사 나왔어요.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이게 안 된 부분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의원하면서 무슨 뭐 100만원, 200만원, 1억 이런 게 아니라 이게 1,000억 단위가 넘는 거를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의원으로서, 의원이 방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낭비되는 일을 하면서 뭐가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뭐가 있느냐, 나는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 관련해가지고 8급하고, 동별로 8급하고 9급의 수도 어느 정도 배치를 맞추셔야 됩니다, 비율을. 어디는 뭐 8급이 한 명도 없고, 그다음에 9급이 1명 있는 동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동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7, 8, 9급 수 다 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청원경찰을 채용 중입니다. 맞습니까? 그분들 최종 채용인원이 몇 명이지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용, 1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분은 그냥 청사에서,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본청의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도희위원

저희 의회에서 7월달에 그 강남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시행 중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 동 중에서 세곡동이나 일원동, 수서 이런 데는 사실 좀 고질적인 민원도 많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격한 분들도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논현동, 역삼동, 개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저희가 간간이 뉴스에도 보도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민원인이 칼 들고 와가지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그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조례를 보면 이 조례안에는 이제 정신건강 상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인원 충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들 그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민원을 보면서 굉장히 과격한 민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폭언이라든지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망사례까지도 나왔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의회에서도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례가 제정된 사항도 아마 그런 연유에 있을 거고요. 저희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1층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민원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격리할 수 있는 막, 강화유리를 설치를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앞으로도 계속 좀 뭔가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사회복지상담실을 마련하면서 그 안에 이제 CCTV를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전화민원을 받았을 때 저희가 앞으로는 이 전화는 녹음 중이다라고 하는 미리 이제 멘트를 통해서 상대방이 좀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유도하는 이런 방향도 저희가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아무튼 좀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간제 직원이라도 좀 검토를 해서 청원경찰이 되면 청원경찰이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원경찰은 혹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요?

현석

조현석총무과장

네, 어렵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동에서는, 각 동에서는 보면 남녀비율이 여자직원들이 훨씬 월등하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비율도 좀 동마다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이 좀,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남자직원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인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그리고 김현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승진하자마자 인사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제일 민감한 직원승진 및 인사이동이 있었는데요,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승진, 다음에 보직인 것 같습니다. 승진이 지금 많이 적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적체되어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점점 이제 갈수록 자리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요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이제 4급 한 자리 있고 행정직, 그러고 뭐 5급 같은 경우는 6자리가 빕니다. 신설되는 과 하나 포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들고 그렇지만 직원들은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런 방안을 어떻게 이제 좀 타개해 나갈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청장이 이렇게 바뀌어도 가능하면 조직개편 없이 그냥 승계해서 조직개편 없이 그냥 하면 좋은데, 승계되면 좋은데 민선 7기 때도 조직개편 때문에 제가 5분발언까지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디자인국 신설 때문에 뉴디자인국 추진단이 자치단체조직 관리지침이 아닌 정부조직 관리지침의 근거로 가능한지 제가 의문을 제기했고 5분발언을 통해서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7기 구청장 때 저희 지역구 동장이 동장으로서는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동장을 발령했습니다. 주민들과 싸우고 동장이 주민들 화합시키는 게 제일 우선 임무인데 주민들과 싸우고 해서 주민들이 동장 교체해달라고 민원까지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청장 인사는 청장 고유권한이라고 그 동장 퇴임할 때까지 인사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동네 주민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전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할 수가 없지만 특히 동장, 주민들을 이끌고 가는 동장 인사발령은 정말 주민들과 잘 화합해서 그 동네를 화기애애하게 이끌 수가 있는 동장, 이런 동장을 발굴해서 인사발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경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605쪽에 보면 개별1을 보면 공유재산 입목죽은 입목등기 등을 한 것과 명인방법에 따라 공시한 것이 대상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 702쪽에 보면 개별14에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 현황에 입목죽이 5만5,481건이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입목이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까?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줘도 돼요. 뭐 길게 설명 안 하셔도.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입목죽은 입목 등기를 한 것이랑 명인방법에 따라 공시한 것만 대상인데 해당 부서하고 녹지과에서 착오로 입목죽을 등록해서 저희가 올해 시스템 정비해서 털어낸 것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뜻이지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633쪽에 보면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의 무상사용이 95건인데 책자 704쪽에 보면 개별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재산 무상대부 현황이 99건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4건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633쪽의 개별6에 무상사용 95건이고 이제 개별15에 99건으로 돼 있는데요. 녹지과에서 공원부지 내 지구대 도서관 사용이 4건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지구대하고 치안센터 도서관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우리 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한 것인 거지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이, 공용재산 및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거 이 구분은?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말씀하신 겁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공용재산은 지자체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고요. 공공용재산 같은 거는 청사, 학교, 박물관, 도서관 이런 게 이제 공용재산에 해당되고, 공공용재산은 도로, 하천, 제방, 공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강남구에 임차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임차를 많이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청사를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행정감사 책자에 보면 660쪽에 보면 임차기간 종료되는 것이 5건인데 그렇다면 이 시설은 어떻게 이전할 것입니까?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우선 종료된 건 중에 강남구자원봉사센터랑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는 그 선정릉 쪽에 있는 구 강남비즈니스센터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했고 스타트업지원센터는 역삼동 취·창업허브센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세곡동에 있는 자곡문화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책자 672쪽에 계약심사 실적을 보면 1.25%거든요 계약심사제도는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 용역, 물품내역에 대한 적정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사업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원가심사 산출을 심사실적에 치우치다 보면 자칫 부실시공이나 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제도한 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에서 이제 매년 바뀌는 뭐 제비율, 노임단가, 표준품셈 등이 이제 낮게 주무부서에서 책정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그때는 저희가 비율을 보험률 등에서 이제 보험률 비율도 이제 낮게 가끔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고 또 조정한 게 많은 경우에는 조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정률을 높이는데 저희가 집중하는 거보다는 계약심사제도 자체가 원가심사, 단순히 예산절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합리적인 가격에 의한 원가심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업을 많이 보잖아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행정재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설계변경이 참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가산정을 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보면 한 3억 정도가 추가로다가 설계변경이 되서 왔는데 과연 재무과에서 이러한 타당성을 제대로 예측하고 계약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설계가 변경해, 첫째는 계약을 하지만 그다음에는 어떤 명분으로 해서 계약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도 그래요. 거기도 15억을 우리가 사실은 추경에서 또 추가로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약을 할 때 그런 예측도 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저희 이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사 50억 이상, 용역 10억 이상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좀 더 일단 저희 재정합의 때 우선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2차적으로 또 그런 걸 남용하기, 실링 등을 필요 이상 남용하지 못하게 저희가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재무과의 역할이 상당히, 계약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절약하는데도 한몫을 하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걸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구청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약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 순수 임차현황 총 20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보증금 월세 알고 계시지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총 보증금은 약 84억9,000만원 정도 되고 임차료는 월 8,5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좀 재무건전성을 좀 꾀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현재 우리 강남구에는 토지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나대지에 비해서 주차장 면이 제한적이고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되면 부족된 우리 사무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주차장도 더 많은 면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저희 이제, 행정재산의 용도 중에 공공용재산하고 공용재산이 있고요. 공용재산이 지금 현재 약 8,500건 정도 있고요, 일반재산에 103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 제기하신 그 안건에,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도 한 번 각 과에 우리가 현재 대부하고 있는 일반재산이라든가 행정재산을 활용해서 지금 임차로 인한 임대료라든가 월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도곡로 같은 경우에 대치동하고 역삼동에 도곡로변에 약 한 200평 정도의 토지가 있어요, 대로변에. 그런데 그런 데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건물을 건축을 해서 지금은 임대료가 나가는 이런 거를 거기에 입주를 시키면 임차료도 절감이 되고 우리 강남구의 재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8쪽부터 629쪽을 참고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2절에 따라서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법적근거를 두고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강남구는 용역물품 수의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것이 25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24개 구, 타 구의 용역물품 수의계약 건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타 구에 비해서 1억원이 초과하는 수의계약 건이 25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 왜 이렇게 높은 금액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우수한 업체 간에 경쟁이 필요하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번에 제가 재무과장을 하면서 우리 그 수의계약 건수를 저희 자체도 좀 많이 이제 사실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높은 금액의 수의계약이 많았습니다. 저희 자체도 이번에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용역 지금 5,500 이상에서 수의계약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위원님. 해봤더니 이제 가장 많은 요인이 뭐였냐면 대부분이 이제 협상 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그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또 이제 일반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에서도 이제 재공고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많았고요. 이제 원인분석까진 저희가 면밀히 아직 검토를 못해 봤지만 해당 부서에 재공고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계획안을 놓고 이미 정해진 용역을 놓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을 25건이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 타 구에서 바라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과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추후에 내년 2023년도 행감 때도 많은 부분이 지적사항이 나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는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경쟁으로 진행이 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그 행감자료 704쪽에 보면 기부채납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율현동 124-8번지 하고 129-13번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부채납 가액을 여기에 산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공시가격인가요. 어떤 가격인 건가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몇

이도희위원

704쪽이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704쪽에 기부채납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도희위원

네, 맞습니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기부채납가는 공시지가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공시가격이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게 단위가 1,000원이잖아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럼 이게 1,000원이면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자료가 잘못나와 있는 거 같거든요. 지금 이게 8억5,000 정도가 돼야 되는 거 같은데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가 오타가 나서, 이게 천원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입니다.

이도희위원

원 단위지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공시가격을 검색을 해봐도 그 지번에 대해서는 이제 공시가격 검색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언제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2021년도 기준 공시지가 산정금액입니다.

이도희위원

2021년도 기준이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거 공시가격 검색을 할 수 있는 데서 좀 검색을 할 수 있게 사이트를 알려주시면, 제가 이곳 저곳 다 찾아봐도 이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그 분할 전에 이제 토지가격으로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으로 지금 환산한 금액이고요.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릴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분할을 한 거예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분할 전의 토지가격입니다.

이도희위원

분할 전 토지가격이요?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분할 전에는 지번이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도 좀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임경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1, 2, 3반으로 구성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므로 주민불편 업무 등 행정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