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폐업사유를 보면 사업포기 기타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다소 경미하거나 또 업무미숙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업체별로 사전 교육이 또 필요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특히나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건설업체들이 등록되어 있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형태별 지적사항을 잘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여기 또 지적사항을 하나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 의해서 물론 영업이 정지되거나 과징금을 부여하셨겠죠. 그런데 여기 밑에도 12건, 14건 이렇게만 지적을 하시지 마시고 이 형태별 항목들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용이라도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 이런 부분에서 영업정지가 되었고 시정명령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행정감사 때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