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제308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22-11-18

회의 전체 보기 822턴

민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는 감사 첫날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오전에는 22개 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를, 오후에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및 22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2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과가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동장들은 먼저 퇴장하고 나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포함해서 우리 동장님들께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제가 어제 동 감사반장으로 이제 일원동, 일원1동, 일원본동이지요. 그리고 역삼1동을 다녀왔는데 이제 다들 동장님들 뒤에 서계시지만 우리 동장님들 그리고 각 동의 직원 여러분 정말 많이 고생하고 계시다라는 걸 어제 실감했습니다. 모두 현장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리가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하게 대책 마련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에 계시는 직원분들께 독려와 응원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지지를 드리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악성 민원인들에게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웨어러블 캠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 조금 더 확대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제 일원본동이었나요 다녀와 보니까 이제 악성민원이나 고질민원 때문에 정말 직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직원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제 지역구인 삼성1동, 2동, 대치2동도 별반 다른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분에 회의감을 느끼는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직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또 발전적인 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동장님들, 22개 동장님들, 팀장님들 또 주민자치과장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또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이 안 돼서 그것도 대처하고 이런 상황에서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번 책자 511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본동이잖아요. 신축예정에 있는데요. 제가 개포4동 복합센터를 보면 지하 3층이 돼 있고 주차면수는 제가 얼마인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일원1동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42대고 일원2동 같은 데는 25대 또 수서동 같은 데는 34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데 과거에 30년 전에도 주차에 어떤 규정이 돼 있어서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여기 연장선상에서 보면 삼성2동 같은 데가 지금 주차면이 없어서 사실 되게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제가 제안도 드린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게 이제 지하 개포4동 같은 데는 3층까지 지하를 했더라고요. 그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주차면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차면 수가 43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때 부지가 일단 용도가 주차장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일원1, 2동, 일원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공공청사부지로써 우리가 이제 특별회계를 사용하려면 주차장 그 용도가 주차장부지로 바꿔야 되는 사항이어서 부득이 일반주차로 해서 지금 면수가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특별 그 주차비로 해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극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사 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공사비에 측정할 때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어떤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조금 더 들여, 이게 한 번 지어놓으면 이게 지금 지어놓은 건 30년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50년, 뭐 60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수요에 대비해서 시작할 때 돈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좀 늘려야 된다. 지금 차 안 갖고 있는 분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차장을 잘해 놓고 공영화를 해놓으면 또 수익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투입할 때는 많이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수익성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리와 또 수익성 면에서 보면 주차장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다른 돈 다 쓰면서 사실 이게 저는요 이 토목공사, 도로공사, 공원공사 이거 안 하면 주차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나 아니면 절차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면수를 하려면 지하를 우리가 다시 한 층 파야 되는데 지금 기본으로 지하 2층까지 지금 설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지하 3층,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나갈 수는 없는데요. 지하 3층 정도 했을 때 이제 그 예산이라든지 대신에 그 주차 면수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는 한번 적극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검토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주차를 과거보다는 주차가 없어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두 가지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을 보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진행상황을, 설계하는 진행상황 모든 상황을 변경했을 때하고 변경 안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그것을 전 자료를 저한테 좀,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선 그 주민자치과에 질의할 내용이 3개가 있는데 동장들과 관계된 한 건을 먼저 질의하고 동장 퇴장한 후에 2건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동주민센터 현장감사에서 느꼈던 점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개 동장들이 다 배석해 있는데 동장들의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동주민센터의 구내식당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동주민센터의 구내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주민센터가 몇 개 동입니까? 과장님.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동은 7개 동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15개 동주민센터가 구내식당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긴데 그 특별한 7개 동과 15개 동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 식당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에서는 일단 인원이 좀 충분해서 어느 정도 수지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동 같은 경우 보면 인원수가 적거나,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당초에 급량비를 받는 직원들이 식당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보조받는 게 문제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구내식당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 2개 동의 주민센터의 동장을 해봤던 경험인데 구내식당은 직원의 후생복지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좋은 추억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구내식당은 7개 동 외에 15개 동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전면확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주민센터 중에 문화, 복합문화공간 또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많이 돼 있는 위주로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을 좀 검토를 바라고요. 이게 만약에 구청은 구내식당이 운영이 되면 뭔가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산, 꼭 예산 부분 아니더라도. 그래서 비예산이라도, 비예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부녀회를 활용한다든가 또 관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체와 같이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면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이 동사무소 직원들,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좀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사무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부득이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를 바라면서 먼저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내식당 운영이 직원들 후생복지뿐만 아니라 주민들 서비스 차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외부로 나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하면 그게 주민들한테 그만큼 서비스 시간이 줄어듭니다. 짧은 시간 내에 주민들 동사무소에서 식사하고 바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아마 지금 운영을 못 하는 동사무소는 주방 아줌마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방법 다 강구해서 지원해서 식사, 점심식사 지원할 수 있게 해주고 바로 주민들을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아마 이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고 이동호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 한번적극 찾아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권익위원회에서 한 게 제재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게 주방 아주머니 보조로 해서 아마 월, 동으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근거 없이 해서 아마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선거법 위반이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약간의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로 보는 거지요.

전인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방 지원하는 게 무슨 선거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지출을 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게 명확한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생복지가 아니라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하셔갖고 방법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차원에서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으세요?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좀 인건비, 뭐 예산 말고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 좀 구청 내부에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들 후생복지뿐만 아니라 주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조속히 좀 집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22개 동 동장님들 항상 너무 수고해 주시고 진심으로 애써주셔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희 또 역삼1동, 신사동, 논현1동, 수해복구지역에서 애써 주신 동장님들 특별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117쪽부터 124쪽을 보면 2021년도 불용된 예산현황과 불용액, 불용률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짤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짜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2022년도 예산전용 건수가 12건이고 예산변경이 4건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불용된 예산이 사업이 한 50건 중에서 15건이 30% 이상이 불용이 되었고 이 중에 8건이 50% 이상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또 202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47건의 사업 중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이 8건이고 0%대 집행률도 3건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코로나19로,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이제 사업이 축소되기도 하고 또 방금 앞에서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불용률이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에는 재검토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명확하게 해서 집행을 해야지 당연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작년에 불용률이 지금 한 24%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우리가 보통 문화센터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문화센터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아마 그 강사료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용이 된 걸로 하고요. 그러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공사가 많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좀 계속해서 이월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러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사전에 좀 철저히 검토하셔서 수립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3년도 행감 때는 예산집행률이 좀 높은 그런 행감자료를 가지고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22분의 동장님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애쓰신다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126쪽에 보면 아까 우종혁위원이 말씀하셨던 악성민원에 대해서 여기 시정요구, 작년에도 저희 행감 때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동장들께서 악성민원에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직원들이 악성민원에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사실 이게 제가 발언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 및 처리결과에 추진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완료라는 거는 없는 거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추진완료가 아니라 그냥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우종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어제 총무과에다가 당부를 했습니다. 저희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거기에 이런 악성민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진완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늘 진행 중이라고 표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빛의 거리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규모사업비로 일단 잡혀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동주민센터 소규모사업비로 돼 있는 거지요? 이거의 목적은 정확하게 어떤 거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일단은 각 동에서 필요한 소규모사업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요청 시에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빛의 거리라는 것은 동마다 비슷하게 해서 연말에 좀 약간 위축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작년에, 작년부터 시작한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소규모사업비로 전체 잡혀서 동에다 일괄적으로 코로나 우울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각 동에 다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마다 말씀하셨지만 동마다 이거는 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여건도 다르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거를 해서 빛의 거리를 조성을 해라. 그런데 이게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단 말이지요. 혹시 작년에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는 근무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호응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듣고서 올해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럼 이번에 이거 진행하시기 전에 동장님들 의견을 수렴하신 적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이걸 사업을 해서 그냥 무조건 해라 이렇게 된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색있는, 뭐 이렇게 특색있게 할 수 있는 그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동에서 동장님들 그리고 거기 동 직원들이 이걸로 뭔가 조금 더 다른 아이디어를 짜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동에 몇 개 동을 올해는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을 더 많이 줘서 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든지,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해줄 수 있게 하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괄적으로 이거를 그냥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동장님들 의견수렴도 안 하시고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시면 이거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거 올해도 예산에 잡으셨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규모사업비기 때문에 꼭 이제 이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 거에만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동별로 우리가 그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이제 강제로 뭐 이걸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럼 예산이 동별로 거의 다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나가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동별로 계획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동별로.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한 동에 뭐 집중해서 이제 드릴 수는 없고 평균 한 300 정도, 300에서 500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300에서 500이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800 정도 지금

이도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1,800만원 가지고서는 괜찮은 사업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거 좀 과장님께서 제대로 판단을 하셔서 올해도 지금 사업비 책정하셨다고 하셨나요? 잡으셨다고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도희위원

네, 내년도.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소규모사업비로 잡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한번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이도희위원

과장님, 이거 동장님들하고 좀 잘 소통하시면서 정말로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고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의견수렴하셔서 내년에 그렇게 사업 집행하실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주민센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제 삼성1동 그리고 대치1동, 대치4동 현장방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일선에서 너무나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동주민센터의 어떤 성비구성이 좀 불균형을 이루어서 업무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잘 균형을 이루는 곳이 있었는데요. 2개 동은 좀 그렇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어 보였거든요. 어쨌든 동주민센터에서 대민업무를 하다 보면 남성 직원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챙겨봐 주셔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좀 경쟁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특화사업을 좀 많이들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그렇게 많은 특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주민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굉장히 일부 주민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사실 주민센터에서 그런 특화사업 진행할 때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업무량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그렇게 너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화사업 중에서 정말 빛나는 사업들이 보였어요. 대치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 어르신들이 교통카드를 자꾸 분실하는 것 때문에 그걸 목걸이로 제작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주민의 어떤 고충을 바로 특화사업으로 연결했던 굉장히 우수 사례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또 다른 동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전파하지만 너무 다양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민업무에 좀더 집중하고 주민들 대민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과에 와서 보니까 동에서 행사를 또 많이 하셔서 솔직히 저는 우리 과에서 지원한 금액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문화체육과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또 사업비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시니까 정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아마도 코로나가 끝나고 이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다른 해보다 많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적극해서 저희 목소리를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서 조금 동주민센터의 본연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다양한 대민 업무가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악성 민원인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충을 겪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무원들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국과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배려해 주시고 혹시라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의회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저희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원칙과 소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할 수 있는 말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인들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의 예산전용 내역을 살펴보겠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주민자치과에서 전용 내용이 많습니다. 예산, 건물신축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개보수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전용은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걸 다 예측을 하고 전용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주민자치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입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많다 보니까 예측불허인 그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부득이 예산전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물가변동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예측 불허한 상황이 발생했고 물가가 상승했고 그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러면 그게 이유가 정당화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측이라는 게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할 때 감안을 해야 되고 예산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유라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지요. 보다 면밀한 이런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과들은 물론 있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주민자치과가 많아요. 그러면 주민자치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편성에 면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동 청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동 청사에 대한 우리 주민 요구사항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금액이 크고 하는 과정에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세곡동 550번지 부지매입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세곡동 우체국 땅이지요, 이게. 이 땅을 매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도 다 해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이걸 매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550번지는 저희가 이번 9월에 계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게 계약 조항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한윤수위원

계약 조항이 맞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정국 측에서는 지금 계약서 조항에 저희가 현재 그 상황에서 지금 불법점유물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저희하고 틀렸는데요. 저희 계약서 상에는 저희가 이제 토지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매도자가 조치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요구를 했었고 그쪽 우정청에서는 그 부분을 매수자가 안고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 부분에 약간 계약서 조항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게 지금 271평이고 총 사업비는 당시에 50억으로 그때 동의안이 왔었나요? 제출 했었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그때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지금 5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이 50억이라는 근거는 뭡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아마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아마도 그때 50억 정도로 지금

한윤수위원

이 50억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0억을 책정을 했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아마 그때 당시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이후에 2021년 9월에 부지매입과 관련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대로 이 법에 아마 매입하는 그런 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을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사실 틀린 자료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우리가 감정평가 실시결과 85억이었어요, 약 85억1,39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이 금액으로 처음에 동의안이 왔어야 맞는데 50억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자체도 이거 대단히 미스예요. 강남구에서 이런 사업을 매입을 할 때 어떻게 공시지가로 매입을 한다고 동의안을 가지고 옵니까? 이게 어디 가서 이 얘기하면 정말 창피할 노릇인데 어쨌든 감정평가가 85억1,390만원으로 해서 이 금액으로 매입을 하려고 우리는 하는데 지금 우정청에서는 이게 동의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일단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그 85억에 대해서는 우정청에서도 그 부분은 같이 의견은 갖습니다, 그 부분은.

한윤수위원

같은데 왜 안 판다고 하지요? 지금 판다고 얘기를, 매도를 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사려는 의지가 있고 그쪽에서도 팔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서상에 그 부분에 서로 의견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 하루 전에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대로 수령하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겠다 해서 일단 계약이 안 된 상황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콘테이너가 있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 콘테이너 처리 문제 때문에 지금 너희가 매도자 측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느냐 매수인 측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서로 지금 옥신각신 하고 있어서 그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한윤수위원

이게 지금 85억1,390만원이면 평당 3,100만원이에요. 강남의 땅에 지금 평당 3,10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웬만하면 5,000만원이 다 넘어가는 곳인데 이 값싼 땅을 그 컨테이너 때문에 옥신각신해서 지금 이걸 매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판단 미스예요. 그리고 감정평가하면 이게 유효 기간이 있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감정평가가 일단 1년으로

한윤수위원

1년이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한 때가 언제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이게 이제 당시의 감정평가가 2021년도 9월 27일날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1년이 지금 경과가 됐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다시 감정평가해야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한윤수위원

감정평가금액이 85억원 나오겠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그 금액의 손해가 얼마입니까? 컨테이너 치우는데 비용하고 이 감정평가 새로 해서 올라간 금액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어떻게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이게 손해나도 몇 십억이 손해가 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뭘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세곡동 지금 주민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주민 수요도 많이 있고 여기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우리가 부족된 월 지출 나가는 임차료라든지 이런 거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걸 갖다가 놓치고 몇십억 원을 지금 살려면 몇십억 원을 더 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과는 책임을 어떻게 통감하고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매매계약서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항상 저희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계약서 부분은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우리 구 의견은 제시했었었고 또한 세곡동 인근에 유사하게 있는 부지가 지금 현재 세곡동 512번지도 지금 땅이 구매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조성원가에서 우리가 구매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나 현시가로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수자가 그런 부분을 다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한윤수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은 매입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20년 9월 30일 오마이뉴스에 보면 우정사업본부가 이거를 건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2019년 8월 이렇게 해서 설계비 예산편성됐고 이렇게 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거를 건립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9월 30일, 2020년 9월 30일에 이렇게 보도가 됐고 했는데 그러면 우정사업본부는 이거를 매각을 한다는 그런, 이게 확실한지, 그리고 우정청 매도불가 통보, 이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본 적, 아십니까? 받아본 적 있어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이거 통보가 공문으로 별도로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직접 과장하고 통화한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공문으로 이번에 매도불가 통보가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서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쪽 우정청 과장께서 그런 사항으로서는 우리가 매각은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구두로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이제 우정청 입장에서는 불공정계약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걸로 그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우정청에서는 매매계약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우정청 매도불가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틀려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매각 통보가 공문으로 온 건 아니지만 구두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 구두로 된 것을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기입을 할 수 있어요? 509쪽에 제일 하단에 2022년 9월 27일 매매계약서 계약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우정청 매도불가 통보,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적시를 해놓고 구두로 된 부분을 이렇게 적시를 해도 되는 거예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9월 27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게 청장님 방침까지 우리가 결재를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계약서 우리 안이 서로 의견이 합치가 돼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계약을 올렸었는데 그때 불과, 마지막 날에 아마 과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그 계약서 안을 아무리 봐도 불공정계약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한윤수위원

과장님이라면 전 과장님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아니 우정청 지금 현재 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었고 그래서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윤수위원

전화상으로 매도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 말씀인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청의 입장은 뭔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당시 그때가 제가 8월에 부임을 하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일이 이게 1년인 사항이어서 제가 9월 27일 이전에 그걸 계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계약을 감정평가일의 종료일이어서 굉장히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그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다시 우리가 서로 한다면 그쪽에서 우정청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야 할 사항이어서 지금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이 강남구청의 주민자치과에서는 이게 미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컨테이너 하나 때문에 1년이 경과가 됐고 다시 감정평가 받아서 이게 3,100만원의 감정평가 절대 안 나옵니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감정평가 되고 설령 잘 합의돼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해도 수십억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져요, 예측이 돼져요. 이런 행정은 이거 절대 적극 행정하지도 않고 더 어떤 노력하지 않았다는 흔적이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 반성을 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어떤 행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 지회장이 지금 현재 공석이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감사자료 보니까 새마을지회에 장학금 보조금이 50%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원님들 중에서 중고생이나 대학생분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윤수위원

새마을운동 이분들이 방역이라든가 기타 우리 강남구민의 영향, 봉사 이런 게 적지 않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발굴을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해 줬으니까 예산불용이 되지 않도록 주민자치과에서는 철저하게 좀 더 적극, 이런 분들한테 뭔가 혜택은 더 이상 주지 않을 망정 예산편성된 부분만큼이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세곡동 550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준비를 했던 내용인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년 509쪽, 509쪽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에 보면 추진경위에 보면 2021년 2월에 세곡동 550 매입의사 검토요청, 우정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22년 9월 27일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약 1년 7개월, 1년 8개월째 동안 너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것 공감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듭니다. 우선 그 중간쯤 보면 우정청에서 85억1,390만원 감정평가가 실시됐는데 올해 예산에는 50억원만 편성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예요. 평가는 85억1,390만원이 됐는데 편성을 50억을 했다는 거는 그 자체가 벌써 큰 잘못입니다. 실링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추가로 추경에 나머지 35억1,390만원 더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편성 자체를 이렇게 쪼개기하는 건 진짜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50억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금액은 그 이전에 이미 감정평가가 나온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감정평가가 85억1,390만원이 되는데 부지매입비로 50억을 편성한다는 거는 그 자체는 쪼개개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냥 실링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먼저 50억 했고 추가로 35억1,390만원 하려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는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거는 통으로 해야지 쪼개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올해 편성된 50억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불용시킬 계획이세요? 아니면 명시이월 하실 계획이세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지 계약이 또 가능한 사항에서 현재 올해 예산은 일단 명시이월로 지금 이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50억을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또 감정평가액이 더 늘어날 텐데 최소 한 50억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요. 추정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 비하면 1년 7~8개월 동안 조금 서둘러서 이거를 했다면 50억 정도 되는 돈이 좀 추가로 안 들어갈 수도 있었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임과장하고 전임팀장 때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 세곡동 지역은 그 지하철도 없고 은행도 없는 좀 나름대로 인구가 5,000에서 7,000명 정도 있다가 5만명이 돼가는 그런 동 아닙니까? 그런 열악한 동에 의지가 있었다면 우선순위에 좀 신경 썼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각오를 우리 행정국장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왔을 때도 이 금액이 좀 이 전체 금액이 85억 정도 되는데 한 50억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거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사실 주민자치과에서 좀 부지런히 뛰어다녔어요. 협의도 좀 해보고 그런데 계약 마지막 단계에, 마지막날 뭐 9월 27일날 그쪽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이걸 계약을 파기할 거냐 그랬더니 일단은 그쪽에서 매도 의사가 없다 그런 얘기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또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해서 이 부분은 구에서 일단은 그 금액 자체는 명시이월로 해서 다시 타진을 해보자 이제 그런 추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제가 우정청하고 계속 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는 하는데 뭐 기존에 우리가 계획한 금액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감정평가가 올라가더라도 기존 금액으로 좀 이렇게 계획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저기 명시이월 하기 전에 우정청에 확인해서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이동호위원

그 지역에 우체국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우체국이 없어서 한윤수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체국을 짓는다 그러는데 그게 먼저 맞는지, 그렇다면 우체국을 짓는다 그러면 굳이 거기에 부지매입이 필요한지?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사실 그쪽에 은행도 사실은 없고 우체국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목적으로 우체국을 짓기 위해서 이제 우정청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쪽에 디지털도서관을 아마 해달라고 그 구에다가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세곡동 지역은 주민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또 사각으로 보면 곳곳에 문화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야, 돌산공원에 또 거기 체육시설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적절한지 좀 수요조사를 해보고 은행이 없으니 2층에 은행 넣고 1층에 우정청 들어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평수가 크지가 없습니다, 거기가. 한 3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무조건 문화센터에 이렇게 주민분들 원하는 대로 기존에 민원상대로 올리다 보면 주차난도 심각할 거고 또 그쪽 지역이 주차공간도 좀, 인구는 늘어나는데 주차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뭐를 들어갈 건지 그게 또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우선 뭐 땅매입 해서 하는 건 우정청하고 좀 깊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체국이 없기 때문에 우체국 그쪽에 한 곳에 좀 들어와야 되고 또 은행이 없다 보니까 그럼 뭐 그 우리가 하든 우정청이 하든 간에 그 2, 3층에 은행 하나 정도는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래서 공간활용을 좀 뭐로 할 건지 지금 검토를 저희가 재검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하여튼 우정청에서 거기에 우체국을 짓는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복합화, 우체국 또 주민편의시설 뭐 은행 복합화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정청과 협의를 해서 세곡동 주민들이 불편한 내용을 좀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는 마치고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좀 보시겠습니까?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그 총무과 직원들 현황을 봤을 때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구청업무와 관련돼갖고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총 인원이 3,354명, 공무원이 2,425, 비공무원이 929 이렇게 돼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공무원 정원과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그 인원이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441명, 이게 441명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 있고 비공무원으로도 시간제근로자가 548명, 무기계약근로자 62명 뭐 안심일자리 240명 등 해서 총 3,354명이에요. 제가 재직할 때 보다 엄청 많은 인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4번 보면 임기 나급 박아무개씨 2019년 4월 1일날 최초 채용이 됐습니다. 업무내용이 거기 나와있듯 세 가지가 있는데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고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이렇게 뽑는 자체는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이제 자치협력관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인데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찾아가는 이제 동주민센터 그 부분을 서울시 이제 그런 주요업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상황이어서 아마 그쪽 전문가를 이제 영입하는 과정에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하시는 일이 그때 당시에 우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계획수립이라던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민관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이 임기제 6급이면 팀장급이에요. 그 다음에 구비를 보니까 7,678만9,000원 연간 그렇게 들어가는데 직원 행정9급이나 행정8급이 하더라도 충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 시 그 채용기간이 1년으로 했었겠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3년 7개월을 근무하고 있어요. 매년 연장을 했을 텐데 근무실적 평가를 했었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장시에도 저희가 이제 그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해줬을 텐데 임기는 이분이 언제까지예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현재 임기는 이번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입니다.

이동호위원

12월 31일이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조금 더 근무가 기간이 남았네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이동호위원

계속 채용하실 예정이십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이제 그 부분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임기말로 해서 더 이상 연장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14쪽을 한번 보세요. 14쪽에 보면 기간근로자 현황 총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연번 1, 2, 3번이 같이 이분이랑 근무했었던 분이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분도 기간제근로자라 해서 전액 시비로 이제 서울시 예산으로 하신 분인데요. 그때 민간협치활성화 업무지원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은.

이동호위원

그분하고 같은 파트에서 일했던 분들이지요, 이 세 분이?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분들은 5월 31일날 올해 퇴직을 했네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그분들은 예산이 그때 서울시 예산이 종료된 사항으로 그때 이제 그때까지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은 그만두고 이분 혼자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업무를.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이분 이제 자치협력관님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 않았고 그때 처음부터 우리 구비 예산으로 그 업무에 대한 전문가로 해서 영입된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아무튼 서울시나 국가기관에서 새로운 일이 떨어지면 우리 현재 있는 공무원들을 업무를 줘갖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정현원에 관계없이 예산을 반영해서 방침을 받고 예산을 반영해서 사람을 써요. 이거 잘못된 부서장들의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행정국장님도 앞으로 이 직원들을 활용해줄 거를 연구를 해야지 새로운 일 생긴다고 직원 활용 안 하고 사람 뽑아서 쓰는 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인원이 3,354명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행정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도 이 전 부서의 시간제라든가 일반직 임기제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전체 부서에 실제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업무분석을 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좀 불응하게 이렇게 인원을 충원해서 하고 있는 부서는 저희가 좀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할 거고요. 실지 필요한 부서에 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제하고 일반직 임기제 한 500명 되는 인원을 각 부서에 지금 저희가 업무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당초에는 제가 그 정책홍보실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순 반복적인 업무 또 규제업무, 단속업무 그 다음에 그 전문분야 이런 식에서 이제 임용이 시작이 됐던 건데 그냥 막 늘어나요, 인원이. 그냥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막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의 그 시간제 공무원 약 400여명, 시간제근로자 548명, 시간제근로자는 현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해는 됩니다. 시간제 공무원과 비전임으로 한시임기제 공무원 441명이라는 거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 앞으로 이런 거에서 부서장들이 좀 더 현재 있는 직원들 하고 업무를 협치를 해서 해나가야지 여기서 줄인 예산으로 민간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게끔 지원해 주고 일을 더하는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측면으로 이 예산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늘리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안녕하세요?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로웨이스트캠페인 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R.G프로젝트에서 지금 제로강남프로젝트로 명칭을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제로웨이스트랑 제로강남이랑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로강남의 제로라는 말 자체가 사실 부정적으로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단어인데 왜 그걸 통합하지 않고 제로강남프로젝트, 제로웨이스트캠페인 이렇게 2개로 나누셨을까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작년에 시작할 때는 R.G프로젝트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건 이미지상 그 느낌이 이걸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게 저희가 이제 강남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강남제로프로젝트로 해서 바꿨는데요. 이제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제 강남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제로서울프로젝트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뭐 맞춘다고 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제로웨이스트라는 표현을 좀 잘 써주셔서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R.G프로젝트에서 바뀌었잖아요. R.G도 좀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제로강남도 뭐 그 R.G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로웨이스트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명칭을 선정하실 때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분리배출기 제로웨이스트존에서 운영하시잖아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그 분리배출기를 이제 주민들이 뭐 페트병이나 종이팩에 넣어서 분리배출기에 넣는데 그런 분리배출기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상품이나 뭐 그렇게 받아볼 수 있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단 모여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일단 이제 재활용과로 해서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 그 일부 그런 부분들이 상품화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도곡1동에 즉, 공간그린스토리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샘플로 하는 그 과정들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건 홍보용으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라스틱 그 분리수거 하는데 일단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데도 주목적이 있지만 주민분들이 분리배출기에 넣어서 그 이후에 내가 재활용하겠다고 한 게 어떤 걸로 보여지는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분리배출기에 넣어도 사실 재활용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재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건 좋고 재활용캠페인을 계속 하시는 건 좋은데 분리배출기에 넣든 아니면 저희가 뭐 재활용센터에 보내든 아니면 아파트에서 수거를 하든 그 재활용률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을 제대로 하시면 그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치약짜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페트병을 수거하는 것과 거기까지 가져가는 것과 상당한 노력이 있는데 포인트도 받지만 포인트 외에 내가 치약짜개로 내 거를 이제 재활용한다고 하기에는 이제 주민분들의 공감을 좀 얻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까지 분리배출을 해서 이게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 거까지 주민분들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59쪽 보시면 강남글로벌 빌리지센터 인테리어 계획 이제 사진이 있잖아요. 이 사진 첨부가 너무 부적절한 거 같아요. 흑백인 거까지야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보라고 첨부를 하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신경을 좀 잘 써주셔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다음엔 이런 실수 없도록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로웨이스트 사업에 관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재활용 수거가 독일의 1위에 이어서 2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런 잔재물들 때문에 묻히거나 소각처리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76쪽에서 도곡1동에 설치된 그 오이스터에이블이란 업체의 제품을 보면 물론 뭐 단가도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한 5분의 1 수준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을 선정하셨고 또 위원님께서 향후에 어떻게 됐는지 주민들이 좀 알기 쉽게 우리들이 다 그 뒷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 제품이 바코드를 찍기만 하면 그 보상앱을 통해서 뭐 우유 10개 팩당 200ml 우유를 준다던지 그래서 송파구에서도 거의 우유팩 회수율이 0%였다가 이 제품 설치하고 1년 뒤에 거의 70%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이 업체가 회수해서 제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까지 그 앱을 통해서 다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그러한 후처리까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는 제가 이런 제품을 샘플로써 운영해 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캔이나 플라스틱병 종류의 수거를 해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로 무게를 압축해서 가져가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종이팩 2대 하고 페트병 3대를 저희가 설치해서 도곡1동 제로웨이스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페트병 수거방식이 압축해서 그 무게를 센서가 감지해서 차면 수거하는 방식이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미 개발 자체가 그 페트병을 압축해서 수거하는 방식이 아닌 넣자마자 세단을 그 자리에서 해서 부피를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가지고 가져가는 기술까지 개발이 되어서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지금 들어가서 강남구에 몇 곳이 설치되어 있는지 보면 14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송파구에서 시작한 이후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설치돼 있긴 하지만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삼성2동하고 도곡1동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더 늘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100% 전 동에 일괄로 할 수는 없어도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시범운영이고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업체 선정시에 저희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20만원씩 12개월이면 한 240만원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세단까지 되는 그 기술에 대한 업체들도 잘 살펴보시고 업체선정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기술의 업체를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이제 직영으로 돌아갔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뭐 그 위탁을 하고 있을 때 하고 직영을 하고 있을 때 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모사업을 주로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직영하다 보니까 일단은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희위원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가 올라 왔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의 성과가 사실 서울시에서도 없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 이게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우리 구에서도 발맞춰서 같이 폐지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폐지하는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으로 했었는데 그 자치구에서 이 부분은 알아서 판단해서 이제 역으로 해서 넘겨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서울시 예산이 없어졌다고 해서 당장에 이걸 다 없애기는 좀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일단 좀 줄여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얼마나 줄여서 올리신 거지요? 과장님.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지금 예산이

이도희위원

네, 그거는 뭐 지금 예산심사 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동안 공모사업들이 사실 크게 의미있는 사업이 없고 결국 아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끼리 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작은 예산 받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 공동체 확산에 대해서 뭔가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긴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저희하고 소통하면서 저는 이거 폐지조례안 저희도 올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계속 이제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곡동550번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좀 준비가 미흡 하셨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 부지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 거리로 재보면 직선거리는 500m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해봐도 650m입니다. 거기에 지금 똑같은 그 도서관하고 문화센터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정말로 주민들이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은 어떤 도서관이나 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진짜로 우체국이나 은행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저희가 정말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체국이나 은행이 들어오게 우정국이 협조를 잘 해서 또 거기에 문화시설 일부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잘 협조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반드시 매입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그거를 또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잘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매입을 하던 매입을 하지 않던 어떤 결정 이전에 의회와는 항상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이도희위원

매입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편성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저희에게 꼭 의견을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과에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선거 총괄해서 모든 선거와 관련해서 좀 가장 많이 아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주민자치과가 선거법 관련해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대응이 미흡했고 준비가 부족했고 또한 수동적으로 지금까지 부서에서 준 것만 가지고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번 강남구청 간부 8명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피선거권 박탈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지금 공무담임권에 의해서 해임이나 면직, 파면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금수령까지도 굉장히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모든 예민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다 계획하실 때 주민자치과에서 모든 계획에 대한 수립, 대응방안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컨트롤타워의 역할만큼은 조금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자치과의 이런 시스템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저는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과장으로서 선거법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도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안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또 선거법이 굉장히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우리가 봐도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전 직원의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방침을 계획을 수립할 시 선거법이 선 검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앞으로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서에서 나오는 의견뿐만 아니라 먼저 좀 챙겨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59쪽, 60쪽 사진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우리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인데 여성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좀 신경써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동웃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우종혁위원

제 성별 정체성을 구청에서 확립할 것이 아니라 제가 확립하고 싶으니까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에서 했고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공동사업을 보면 사실 강남의 현실에 부합하는가, 강남구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 지향적인 사업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순균 구청장 체제하에서 박원순 시장과 맥을 같이 하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유지를 해 왔고 또 주민공모사업을 유지를 해오셨는데 저는 양적 팽창만 있었을 뿐 질적 성장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마을공동체라고 명명되어 있는 사업은 없지만 우리마을 만들기, 마을 조성하기 그리고 주민공모사업 차원에서의 마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우리 강남구나 옆 지역의 서초구를 비교했을 때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면 자치구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오온누리위원님 지적하셨지만 R.G프로젝트나 제로웨이스트를 모든 동에서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 어떤 자치적인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강남구 동 전역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어 있고 또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과장님 지금 저희 첫 업무보고할 때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단계적인 축소를 하고 계시다고 했고 또 방금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지조례안을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팀이 주민협력팀으로 개편이 되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현재 마을공동체팀은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일부는 주민협력팀과 이게 같이 합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향후 주민협력팀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주민협력팀도 일단 명칭이 바뀌는 사항이어서 그리고 또 다른 팀이 우리 과로 편입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마을공동체 사업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축소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고 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폐지하겠다, 운영을 종료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서울시 행정국장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서울시에서는 이걸 폐지하지만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폐지할지 지속적으로 운영할지는 자치구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과 행정국장님께서 조금 더 단호하고 명확하게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뿐 아니라 지금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마을환경개선 주민공모사업도 있고 또 그냥 개별적으로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도 있고 또 주민공모사업이라는 명칭의 또 다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서 결과값이 나온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마을환경개선이에요. 아니면 플로깅을 하셔서 지역의 환경개선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벽화를 그린다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사업은 다 명칭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진행되어져 있는 사업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제로웨이스트, R.G프로젝트, 플로깅 사업들 이게 마을공동체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각 팀들에게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한 팀당 300에서 500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지만 그 결과값 자체는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진행하실 때 좀 더 보완하셔서 좀 명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 이용하고 있지요? 그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민원 있으십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평불만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심각하게 있는 부분은 일단 강좌 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문화센터에 리모델링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프로그램 강사가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이게 직원들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이런 직원 때문에 그런 강사를 못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모집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강사료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이 강사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라든지 강사료가 상승을 한 반면에 우리 문화재단 센터의 강사료 그런 부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물론 직원봉급도 그렇지만 코로나 전에는 강사모집 공고하면 하도 많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문화재단과 잘 과장님과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책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또한 강당, 공연장 사용하고 싶어도 직원들이 다 예약이 돼 있다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철저히 상과 죄를 가려서 그런 직원은 정말 직원으로서 부적합한 직원 아니에요? 지금.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물론 문화재단 행정감사 때 철저히 파헤치겠지만 우리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이사 배석하지요?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미리 말씀드리는데 행정감사 때 상임이사가 배석 안하고 부장급이 나오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보이콧 하겠습니다. 꼭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이사가 배석해서 답변하도록 국장님께서 꼭 잘 주지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조금 배가 고프네요.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들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일단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11시반에서 12시반, 12시반에서 1시간 해서 교대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보통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22개 동의 주민센터에 구내식당이 있는 동 주민센터가 몇 곳입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식당 운영하는 곳은 7개 곳입니다.

손민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전인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22개 동 중에서 7곳 밖에 없습니다. 김밥에 컵라면이라고 해서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의 구내식당 수준에 관련해서 2022년 1월 12일에 JTBC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올해말에 한국은행에서는 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걸 지원하겠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공무원생활지원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만들어서 반드시 구내식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시간의 점심시간을 외부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1시간을 오로지 식사시간으로만 쓰게 되는데 구내식당이 있다면 20분을 식사를 하고 40분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식사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해서 쉴 수 있다면 주민서비스의 질이 많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차원에서도 주민센터 구내식당 설치를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세곡동 550번지에 대해서 이것이 제가 지적하고 시정요청을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과거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거론을 하는 거고 이 부지가 현재에 우체국으로 해서 필요가 있든 없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을 할 때에는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겁니다. 당시에 어떻든 이 부지가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저렴하다, 앞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이 눈에 명확한데 이거를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재산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의결에 찬성을 해 줬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그 예산편성 당시에 공시지가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예산편성했다는 점, 그다음에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이 경과를 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체국이 필요로 하든 안하든 그거는 별개예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우리가 잘못된 어떤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 7번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시정조치결과 125쪽입니다. 지난 행감 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에 문화센터장이 참석을 해서 소통이 잘 되도록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치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통장회의에 문화센터장이 참석을 해서 협조체제를 마련한다고 이렇게 추진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이 됐었는지 이에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시정이 잘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시에 문화센터 센터장과 동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설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동장님이나 담당팀장께 같이 협의하는 걸로 일단은 저희가 공지를 했었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통장 회의에 문화센터장이 참석을 합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 조치 및 처리결과에 참석을 하도록 체계를 만든다고 쓰여있는데 그 확인도 한 번도 안하시고 지금까지 1년이 넘는데 그걸 확인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지금 왜 이렇게 문화센터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문화센터에서 수강생들이라든가 그런 오실 때 불편한 점 또 민원, 문화센터장의 갑질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협조체제를 잘 강구를 도모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었었고 그걸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한다 이런 시정조치결과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나와야 맞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동별로 확인 후에 개별로 한윤수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회의에 문화센터장이 참석을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해 주시기,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인데요 우리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가 있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거기 보면 반기에 한 번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안했어요. 왜 한 번도 안 하셨나요? 288쪽입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2월로요? 지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회의를 다른 때보다 지금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정착시켜 줄 건가, 탈북어민들 정말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해야 되는데 그 지원조례에 대해서 회의를 한 번도 안했어요. 12월달에 2번 하건 3번을, 2번만 할 수 있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수시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좀 수시로 회의하셔가지고 탈북민들 정말로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정미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민원행정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구축은 다 잘 돼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일부만 되는데 몇 군데만, 몇 군데 돼요, 등기부등본 뗄 수 있는 데가?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된 거는 강남구에 설치된 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2대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정을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저는 세곡동에 사는 데 사실 여기 구청에 와서 뗀 경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축하는 데에서 사실 이게 실효성, 그게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평하게 20, 그 동에 다 설치돼 있는데 세곡동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한 거는 이게 비효율적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설치한 거는 아니고요, 법원에서 승인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총 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만 우리가 4차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것은 주민들이 와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구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 법원에 가나 여기에서 강남구의 57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대가 설치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비효율적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이 법원에서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법원의 승인이 나야 하는데 조건이 일단 청사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상주 인력이 관리하고 있거나 보안업체가 연결되어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승인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 인력 같은 부분이 없으면 저희가 설치를 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고요. 또한 거기 설치를 했을 때에 법원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주는 비용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지불하고 있고요. 법원에서는 기계도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용지만 저희한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많은 부분이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자체도 조금 불편하고 또 관리함에 있어서도

진경

복진경위원

어떤 게 불편한데요? 아니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돈, 아니 그런 걸 돈을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지요. 돈이, 아니 다른 데는 더 예산을 쓰는 게 없습니까? 세금 걷어다 어디다 쓰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불편한 거 있으면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투자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거를 해소할 수 있으면 돈을 투자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어려움, 또 CCTV는 다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설득하고 주민들이 어떤 편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정이라는, 그래서 행정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이 뭐 들어간다고 그런 변,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을 해야지요.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어떤 게 불편한가? 우리가 1조3,000억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기계 하나, 그 12개 설치, 아니 22개 설치한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 되는지 추정해 봤어요?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부분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편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 예산지원이 아니고요. 법원의 승인허가가 나와야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지요. 내가 팀장님이니까 뭐하겠지만 국장님한테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때 주민이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저는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주민들도 똑같이 불편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어떤 정부하고 그러면 여기는 되고 다른 데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득해서 만들어줘야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지적이라는 거보다도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수요, 이용 가능한 지역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저희가 지금 현재 2대가 있다고 하는데 또 이제 권역별로 필요한 지역에 좀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불편한 거를 해소하려고 우리 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있는 건데, 강남구 유동인구가 사실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게 등기부등본 뗀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범죄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누구나 뗄 수 있어요, 이거는. 등기부등본은 여기 와서도 아무나 내가 번지수 대면 지방 것도 뗄 수 있는 건데. 과연 그게 위험성이 있고 과연 범죄나 이런 데다 활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깊숙하게 생각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역별로. 다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서지구 같은 데 하나 해 주고 이쪽에 북쪽으로도 해 주고 중간 쪽으로 3개 정도만 추가로 해줘도요, 불편한 게 없습니다.

연순

신연순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권역별로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진경

복진경위원

점검을 한번 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여권발급 민원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병목현상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잠재되어 있던 여행에 대한 욕망을 분출을 해서 민원여권과가 2020년도에 비해서 하루 평균 업무량이 한 6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도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발급 민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직원들이 업무과중이 예상이 되는데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심해서 여권 민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기사를 계속 보면서 앞으로는 민원, 여권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그때부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숫자를 많이 그전에 줄였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7명까지 줄였던 숫자를 저희가 계속해서 2명, 2명 추가를 해서 현재는 인원확충은 많이 되어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민원이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 충분하게 저희가 인력확보는 사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또 민원이 가중되면 그만큼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수고해 주시는 데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민원여권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여권발급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건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테 고 저도 아주 가장 최근에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서 강남구청 민원여권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주민으로서, 이용자로서 좋았던 점 그리고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가 가게 되면 문서를 이렇게 일단 작성해야 되는 곳에 배치되어 있는 저희 직원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도움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그걸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엔 서로 알아봤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작성할 수 있었는데 그걸 주민들께서도 그분을 빨리 인식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대기표를 뽑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순서가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한데 그분이 어떤 어깨띠라도 착용을 해서 여권을 발급하러 오신 분이 조금 쉽게 그분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거하고,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할 문제지만 항공사에서도 플로우 매니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번호표를 뽑고 본인의 번호가 표기됐을 때 가기는 하지만 그 대기공간이 조금 많이 혼잡할 때는 그 플로우 매니저께서 조금 더 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사실 대기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긴 시간이다라고 느끼지 않게끔 저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대다수는 사실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다든지 자동차 민원이나 여권, 이런 것과 관련한 민원이 아마 가장 클 테고 그게 아니면 아마 평생 구청에 방문하지 않으실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조금 불만족스러우면 거기서 만족도의 순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지금 업무를 잘해 주시고 계신데 그런 역할을 조금 세심하게 더 해 주시면 대기자 입장에서 조금 그런 체감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면 업무를 하시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시고 직접 데스크에서 확인하시는 분은 제가 여쭤보니까 거의 다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업무가 밀릴 때에는 잠시라도 조금 휴식 시간을 로테이션으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담당해 주셨던 그분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쉴틈없이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로 대민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분 업무시간 이후에 10분 정도는 잠시라도 조금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분들끼리 이렇게 가지면 조금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너무 고생해주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건의사항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민원행정팀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영상 돌려보고 회의록도 확인해 보면 저희 이제 무료상담서비스를 민원여권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좀 홍보가 미연하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행감 준비하면서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알고 있었느냐, 직능단체 분들에게도 여쭤보니까 사실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구 홈페이지, 더강남앱, 직능단체 회의 등에 우리 구 다양한 홍보채널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추진완료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전 구민이 다 알 순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표면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568쪽 보면요 무료상담 관련해서 상담전문가 총 48분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상담 건수를 보면 법률, 세무, 노무 이게 비례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무는 좀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지금 노무사 상담가는 15명으로 제일 많잖아요. 세무사 다음으로 제일 많은데 이런 것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건가요?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3월하고 11월에 강남라이프지에 2번 정도 게재를 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보다는 법률과 세무상담 쪽이 많은데 최근에는 저희가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분과 관련해서 세무상담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률사무상담은 매일 오후 2시간씩 진행을 하고 있었고 세무는 주 1회, 노무도 주 1회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노무는 상담 신청이 적은 반면에 세무상담 비율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올 11월 1일부터 주 2회로 바꿔서 변경해서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바 있어서 헤럴드경제 같은 지, 총 일간지 17개소에서 저희 자료를 다뤄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도 입에서 입으로 해서 홍보가 좀 많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가 좀 더 활발하게 홍보 활동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라는 건 한 번 했다라고 추진이 완료되었다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강남라이프에 게시를 하셨다라고 했고 저도 강남라이프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 사실 강남라이프 자체도 구민들에게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한들 이런 좋은 어떤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지는 거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구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률서비스가 세무나 법률에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노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수요가 좀 적은 거잖아요, 지금 누적된 상담 건수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권만료 기간 전에 사전에 이렇게 뭐 문자 등 기간 만료됐다고 통보해 줍니까?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 기간이 남아있는 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3개월 전, 6개월 전에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발송이 될 때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외국인 신분인 경우에는 발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외교부에서 문자발송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구청에서는 통보 안 해 주고요?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저희 구청에서 따로 발송은 드리진 않고요. 그 기본자료는 다 외교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시스템 안에서 발송하는 것 자체는 외교부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전인수위원

외교부에서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에서 보내주면 안 됩니까?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자료가 저희한테 따로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봐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고 들은 얘긴데 공항에 가서 옛날 여권 갖고 기간 지난 거 갖고 와서 여행을 못했다는 그런 소리가 종종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구민은 그러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철저히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만료 후에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은 없어요?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여권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구 여권 소지하지 않고 그냥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뭐 과태료 같은 거는 없고요?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과태료 같은 거는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4일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너무나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외교부에서도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는지 처음에는 8일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5일로 좀 조정을 해서 저희가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해외여행객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여권발급도 많아질 거예요.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주민들 불편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강남구 주요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대외협력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공약사업의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여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 심사제도 및 지방보조금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신속히 반영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으로 폐업방지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의 쌍방향소통이 가능한 국내외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여 관내 유망 소비재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강남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시장을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명절맞이 직거래판매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의 사기진작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고 세곡천 힐링 텃밭과 스마트팜을 운영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자연친화적 정서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 교육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반려견 순회 놀이터 운영,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 등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관내 우수한 스타트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구민의 취업기회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역삼로 창업가 거리에 멀티플렉스 공간인 강남취창업허브센터를 구축하였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트업 인프라, 강남 스타트업 밸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IR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스타트업 창업의 메카 강남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와 협업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지원센터 및 광역일자리카페 운영,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는 2022년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산정 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압류한 부동산 및 차량을 공매 처분하였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통한 징수 활동으로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부동산 및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부과, 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 수입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매년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감면 부동산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구 재정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 편익증대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납부 등과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 재정의 근간인 재산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서는 9월 말 기준 구세인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목표액 대비 7.2% 초과한 5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인 지방소득세는 목표액 1조3,000억원 대비 30% 초과한 1조7,000억원을 징수하여 시세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주민세는 11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 및 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이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도 이제 마지막 행감이 되는 거지요?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함께 일해왔고 또 그동안에 무탈하게 국장님까지 승진하셔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인데, 제도인데 맞지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 회원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이제 이 책자를 보니까 삼성2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릉 산책로를 비롯한 삼성2동 관내 5곳에 로고젝트를 설치해서 코로나19에 지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문구로 위로를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꿈등을 관내에 설치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안하여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2023년도 추진사업을 총 13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2023년도 제안사업을 어떻게, 어떤 절차를 위해서 기준을 선정했나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3월부터 7월까지 제안사업 공모 및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이걸 구성돼서 그걸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심의회를 통해서 심사를 거치고 정례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이나 또는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강남구의 사무라면 제안이 가능하고요 일부 특정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법령 위반 또는 부적격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추진 사업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보니까 신청은 총수는 41건이고요 보니까 32억3,194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심의회를 거쳐서 13건인데 이 선정된 액수가 6억6,885만원으로 이제 예산이 상정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은 제안사업들을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들이 제안되고 보다 일정 중복된 사업들이 단순 민원성 사업들 목록에 보이는데 다양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양질의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좀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면 회의나 이런 것들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학교 운영 방식을 좀 변경해서 전체 주민참여위원 대상보다는 분과별로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면 좀 더 교육효과나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분과별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참여도를 좀 더 높이고 효과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역량강화나 교육 등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강남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우수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이용달 과장은 총무과장을 하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가서 어깨가 무거운 자리에 계속 근무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구정연구단에 대한 내용을 집중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2019년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동시에 실시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1월 기준해서 종로구 등 17개 구는 운영을 종료했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만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 361쪽이네요. 361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선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또 연구원 3명 이렇게 해서 5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연구원 3명이 시간제 선택제로 나급 1명이 연간 7,678만9,0000원, 그다음에 다급 7급 상당 2명이 연간 약 1억2,000만원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또 주로 하는 일을 살펴보니까 장기 연구과제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3명의 전공은 복지분야, 주민자치분야, 교통분야로 연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362쪽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읽어봤습니다. 연간 약 1억9,500만원에 들어가는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 3명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 내용과 실적, 우리 이용달 과장은 하는 일 또 그간에 3년 6개월, 2019년 6월 1일날 채용이 2명 됐고 2019년 8월 1일자로 1명이 채용이 돼서 3년 4개월과 3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들어간 비용만 해도 7억원이 넘는데 그 투입된 예산과 대비해서 하는 일과 또 그 실적이 어땠었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획예산과로 와서 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연구단이 올해 장기과제 하나 그리고 정책포커스라고 해서 이렇게 소책자 이렇게 그걸 두 가지를 다 보통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이렇게 매칭,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이 수요 조사를 하면 저희도 연구단에서 직접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내년도 연구가 어떤 게 필요한지 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수요가 딱 매칭해서 나오지도 않고 지금 연구단 분야도 한정적이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연구단 시작할 때 시정연구원에서 두 분이 파견돼서 오셨다가 복귀를 하신 상태고 해서 저희가 전 구를 조사도 했고 여기 담당팀장이 잘 되는 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는 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서 하는 게 구정연구단을 갖다가 올해는 지금 연구 위주 이런 쪽보다는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정책개발 그리고 진짜 우리가 바로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정책 같은 걸 더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 부서하고 협력해서 그게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단 인력도 그냥 연구하는 분이 아니라 정책개발이나 이런 쪽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새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3명이 하는 역할을 성과를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본위원은 연구한 성과가 얼마나 접목됐는지까지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성과가 크게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와닿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개발과 실행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연구로서만 너무 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개선을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은 정책개발 중심으로 실행 대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를 수립해서 바로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현재 계속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가 되니까 그런 트렌드를 수집해서 바로 관련 부서나 이런 데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연구단을 개편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동호위원

연구 자체는 기존에 있는 행정직 직원들도 그 정도의 실력은 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근무하는 정도의 직원이면 연구하는 그 정도의 시간을 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연구만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지양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상시조직이 아닌 TF조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임시조직이면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TF로 하다 보면 전체 조직과 구성원 간의 융합이라든가 책임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둘째로 타 부서와 업무적인 협력 구축을 할 때 굉장히 저해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선택제의 전문가로서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직원들도 전문가를 양성을 하려면 차라리 직원들한테 이런 분야를 맡겨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향후 개선하는 방향을 정책개발과 실행 대안 쪽으로 아마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상시조직이 아닌 TF 조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이용달 과장님의 향후대책은 있으신지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개발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구정연구단의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있고 거기 직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선택제로 채용되셨어도 같이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또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제가 같이 노력해서 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타 성동이나 또는 강동 같은 데도 약간 정책개발 이런 쪽으로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잘되고 있는 자치구나 이런 데 걸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TF 조직으로서 연구원 3명을 들이고 행정6급 정책팀장과 행정7급 직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타 부서와의 협력적인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이 한계점을 극복을 해야 될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 3명의 임용 만료일은 언제까지입니까?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이동호위원

올 12월 말까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임기가 종료가 됩니까? 아니면 연장할 계획입니까?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지금 연장할 계획은 없고요 새로 정책개발할 수 있는 분들로 새로 공모를 해서 채용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정책개발에 대한 임용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시지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내년도 예산도 그 분야로 포함을 했습니까?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이동호위원

내년도에 정책개발로 뽑을 사람은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현재는 한 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분들은 연구분야가 아니고 정책개발과 실행 대행에 대한 사람들이라 이거지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아픈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편성액하고 편성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산 총액의 1%로 편성할 수 있고요 일반 예비비를 50억원을 편성해 있고 재난목적 예비비는 기준 이런 건 없지만 지금 현재 79억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한 예비비 내역하고 승인액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필요가 없고요 일반 예비비만 말씀해 주시지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7건에 44억6,560만1,000원이고요 주로 한 게 일반 예비비는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처벌 컨설팅 용역 관련해서 한 4,400만원, 그 다음 공원녹지과 한티근린공원에서 7억9,000만원 정도

이도희위원

과장님, 여기 343쪽에 여기 예비비 사용현황이 나와 있으니 제가 그걸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보통 각 과에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방침을 받게 되면 저희 부서로 이렇게 방침하고 사업계획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들의 규정에 특별한 위반이 없으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하는 건가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의회에는 언제 사후승인이 되는 건가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 결산 승인 때 보통 같이 예비비 사용내역하고 같이 해서 승인 요청을 드립니다.

이도희위원

올해 예비비, 일반 예비비가 50억이었는데 그중에 25억을 일자리정책과에 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의 절반을 한 부서의 사업에 그냥 썼다는 거지요. 이게 사실 의회에서 어느 정도 감액이 된 거였으면 이거를 예비비조차 쓸 수 없었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그냥 감액은 안 됐으니 이걸 그냥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신 거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워낙에 해당 부서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설명은 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모든 예비비를 총괄하시는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정법상 지방재정법 거기 보면 지방의회에서 심의결과 감액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출을 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나 또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서 그거는 제출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이게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방침 받아서 제출한 거여서 저희가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하시기는 좀 부적절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기획예산과는 모든 과의 지금 총괄 부서입니다.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 예비비를 결국에 다 통과시킨 것도 물론 가장 큰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이 이거를 결정을 했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부적절하다 이거는 아니면 부적절하지만 불가피하게 이걸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의회에다 이거를 보고를 해라,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있는 거는 기획예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제대로 절차를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제 행정감사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와가지고 저희가 이걸 알게 된 사실이잖아요. 매우 부적절한 사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발방지 대책이라든지.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사용목적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큰 금액이 들거나 또는 뭐 한 경우에는 최소한 의회에 해당 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나 사전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검토 정도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는 검토를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저희가 이거를 다음 해에 승인하지 않고 이게 아마 그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이게 분기별로 이거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지요.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조례를 바꾼다던지 뭔가를 바꿔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승인을 해야지만 이거를 쓸 수 있게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저희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매년 이제 다음 해에 승인을 할 수 있게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결산 때 이제 제출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괜찮으시다면 기획경제국장이

이도희위원

네.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이거는 저희가 뭐 그 내재적 제약이나 뭐 실정법적 제약 그거를 따지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해당부서에서는 불가피했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이게 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잘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왜냐하면 지금도 위원님께서도 자료에 보시지만 이제 여기에 재해재난목적 그게 구청장이 협의해서 급하게 돌아간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일반도 보면 금액이 뭐 480만원부터 지금 이와 같은 25억짜리까지 있고 그래서 저도 지난 번에 일자리정책과 그거 하면서 이거 지금 예산팀하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전용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법이 바뀌어가지고 다음 분기 내에 의회에 그 내용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러한 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더 발생이 된 거고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팀에서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이게 불가피하게 그렇게까지 급하다 하면 우선 위원회만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냥 차후에 하든지 그거를 저희가 조금 그, 또 그렇게 한다면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할지 480만원까지 또 그거까지 할지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계획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앞으로는 아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좀 제도를 만들어놓고자 합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뭐 10%도 아니고 50%라는 예비비의 절반을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분명 절차는 부적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지 될 것 같고 이거를 사실 의회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내년에 뭐 결산에서 승인을 안 한다고 해도 이미 쓴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고를 안 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도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책을 수립하시거나 진행하실 때 보다 더 총괄하신다라는 그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보고 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 보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20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그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다 구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주요업무 보고 중에 항상 이제 등장하는 게 자치법규 체계 확립의 추진 그리고 정비추진, 지속적인 정비추진 이렇게 명칭만 다르고 이게 조금씩만 다르게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게 그 자치법규에 대한 그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치법규의 체계확립이라는 게 입안심사나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규제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제정된 지 오래돼서 현실적이지 않거나 사문화된 조례가 이런 조례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추진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추진에 대한 실적이 좀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용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나 또는 상위법이 바뀐 것들은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저기 개선을 요청을 갖다 요청하고 부서별로 이렇게 받아서 이제 수정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그 부서에서 보면 각각 그 세부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항을 그 근거조항을 갖다 바꾸지 않고 조례에 있는 걸 안 바꾸거나 또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법제팀에서 그걸,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저희가 지금 하고 또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법령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상위법규가 이제 바뀐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각 부서로 이렇게 문서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하도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자꾸 변화가 되니까 이제 그것들을 다 못 챙기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챙길 수 있도록 한번 더 저희가 좀 세심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구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하나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하니까 이제 강남구의회에 대한 조례 그리고 집행부가 발의했던 조례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있는지 그 정비율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수조사를 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가 발의한 안건들 중에 사문화가 된 조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정된 지 혹은 개정이 된 지 10년 이상 된 조례도 너무 많고 또 지금 행안부하고 이제 법제처에서 조례에 관련해서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보완해라, 혹은 이제 이런 조례는 실현하기가 어려우니까 폐지해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적을 하고 계십니까?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그 법령이 이렇게 개정되거나 그러면 내려오면 저희가 그 법령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받아서 각 부서로 지금 보내긴 하고 있습니다. 보내긴 하는데 그걸 갖다 각 부서에 관련된 담당들이 조례하고 법령하고 비교해서 한 번씩 계속 검토해서 개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좀 전체를 세부적으로 세세히 이렇게 다 챙기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한 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고 교육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받아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법제처에서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표현을 만들어서 그 법령 그리고 이제 조례를 좀 개정해라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왔는데 반영이 안 돼 있는 조례가 우리 강남구에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들 중에 대부분이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아쉽게 느끼는 지점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20년, 21년, 22년 행감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왔는데 이제 기획예산과장님은 항상 바뀌었지만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매번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적관리하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으니 양해를 해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매년 전 미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당부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례는 모든 사업의 추진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반드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정연구단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도 연구용역을 따로 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맡기는 연구용역까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연구용역을 1년에 맡기고 있는데 저는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타워 성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구정연구단에서 1인가구 관련된 연구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22년도에 1인가구 관련해서 연구결과 나오고 있나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1인가구 관련해서 이제 연구용역을 갖다 지금 하고는 있고요. 그 결과가 한 10일 정도에는 나오면

우종혁위원

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그 연구용역 나온 그 결과는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공유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연구용역 관련해가지고 이제 규모가 있는 큰 이제, 지금 연구원들이 계신 분이 이제 세 분이 분야도 각각 다르고 그래서 전체적인 전체의 그 연구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지금 내년도에 이제 구정연구단을 정책개발 쪽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용역발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용역심의회를 갖다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검토해서 용역발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이렇게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충분히 뭐 형식적인 절차는 다 이제 수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번 행감영상을 좀 돌려보고 회의록을 확인해보면 이미 연구결과 공유와 관련해서 지적을 한 차례 받으셨었는데 2021년도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서 부서공유 간담회를 실시하셨습니까?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그 부서하고 그 연구원들 하고는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대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부서별 정책에는 어떻게 반영됐지요? 연구결과가 구정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부서담당자들과 긴밀하게 소통이 돼야 되고 또 이게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례로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반영된 결과물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그 지금 반영된 걸 보면 지금 동주민센터 접근성 보장을 위한 뭐 인권영향평가지표개발연구 같은 경우는 인권영향평가를 갖다 이제 감사담당관이 실시했고 그 다음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그 설계에 이제 주민자치과에서 반영했습니다. 했고 그 강남구지역정책 발전방향 연구 같은 경우는 중장기 보육발전 연구계획 쪽에서 지금 했었고 그 다음에 개인 교통수단 이용현황 분석해서 그거는 지금 개인용 이동장치 조례 제정 및 강남구의 자전거보험 가입관련해 가지고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지금 한 4개 정도는 이게 반영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종혁위원

그럼 2022년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부서들에 대해서 사전수요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수요조사를 거치신 거지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22년 연구과제는 이제 부서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과제를 갖다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종혁위원

네, 그렇지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그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연구단에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필요한 부분을 받거든요. 받아서 그 부서랑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진행은 했습니다. 진행은 했고 그 부서에 요청해서 지금 한 게 지금 강남구 1인가구 연구현황 및 지원방안하고 그다음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이 두 가지는 지금 각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서 아쉬운 지점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서울시 시정연구원도 있고 시정연구센터도 있고 또 서울연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세 가지 연구원이 지금 서울시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아마 신중년 세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나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시정연구원에서도 똑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행하실 때 이제 시차원에서 우리 강남구 특색에 맞는 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은 차별성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예산의 낭비가 되는 정책의 연구용역이 돼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정연구단이라는 것이 구정의 정책 아젠다를 수립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중요한 역할에 걸맞는 좀 체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46쪽 보시면 위원회 위촉현황 나와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 2021년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위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중복자들 나와 있는 거 보이시지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된 분들이 5회는 한 분이고 4회는 네 분, 이제 3회 같은 경우는 29분, 이제 2회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위원회 정비를 계속해서 하는데 이제 임기가 만료되면 저희가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갖다 위촉하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드렸던 질의에서도 다 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우리 강남구의 컨트롤타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조금 더 살뜰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회 위원이 중복된다라는 것도 작년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 중에 하난데 지금 더 많은 구민들과 구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숙의의 장을 거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우리 구정자문위원회인데 지금 이게 몇 명 주민들이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 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적도 저번 행감 때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안 계셨을 때기 때문에 이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그 부서의 맥락과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의 방향성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기본은 연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사업 활성화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305회 임시회 때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서에서는 공모사업 활성화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앞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등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 전략적으로 유치해서 강남구 구정 주요정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하셨고 추진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08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서 왜 공모사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보고가 통으로 빠졌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의 공모사업 활성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주요업무 보고에서 일부러 그렇게 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여기 업무보고 할 때 숫자를 갖다 좀 업무를 갖다 뭐 한 4∼5가지 이렇게 하면서 정리하면서 주요 그것만 해서 한 거고요. 일부러 이렇게 공모사업을 뺀 건 아니고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주요회의 때 국장회의나 또 이럴 때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공모사업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국장님께 보고하고 그걸 갖다가 안 할 때는 왜 안 하는지 또는 타당성 사유가 왜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심의해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경쓰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그건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올해 연초부터 추진되었던 공모사업 활성화가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에서 빠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넣는 과정에서 팀별로다가 이제 한 두 가지씩 사업을 넣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들어가면서 그 사업이 이 자료에서는 좀 빠진 부분이고요. 하지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강남구가 이제 과거에는 뭐 재정상태가 좋아가지고 공모 같은 거에 많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각종 공모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공모사업에 보면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민원여권과라든가 각종 과에서 일단 공모라고 뜨는 거에 대해서는 다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다가 공모를 응모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안 하면 왜 안 하는 건지 그거를 해서 저희 부구청장 주재로 있는 차담회에서 그거를 얘기를 하게 합니다. 다만 공모라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미칠 파장이라든가 이 공모가 무조건 뭐 몇 천을 따오고 해서 도리어 그게 구에 재정적으로 더 들어간다던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담회나 시책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예년과 같지 않게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 회기 본회의 때 5분발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구에는 지금 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본조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할 기회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제반적인 그런 조례가 반드시 따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올라온 구청장 공약사업평가 시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평가 및 관리업무는 기획예산과 성과공모팀의 담당업무지요. 2021년 3분기에서 7개 부서가 포상금을 각각 100만원씩 받았지요.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7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1년 4분기에도 7개 과에서 포상금을 똑같이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역시 기획예산과에서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약사업을 잘 추진하는지 이거에 대한 포상금을 매년 매 분기마다 총괄평가 부서에서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평가하는데 본인이 상을 받는다, 이게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공약사업을 갖다 이제 평가를 하려면 그 전 부서에 해당되는 공약 관련된 거를 전체 모아서 그걸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포상금을 받아서 다른 저기가 아니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쪽 평가팀 전체적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국마다 흩어져 있는 그 공약사업들을 갖다 다 받아서 정리하고 그걸 평가를 하려면 어려운 점도 많고 이제 자료 같은 거 수합하려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총괄부서도 이렇게 넣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러면 특별히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포상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방법은 없었을까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보다는 포상할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포상금 이렇게 심사해서 줄 때 같이 포함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저희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많이 포함해서 포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하는 기관부서에서 포상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전혀 이게 공평하다고 다른 부서도 느끼고 있을까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뭐 다, 그거에 대한 이의나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따로.

손민기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포상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매 분기마다 포상금을 가져가실 계획입니까?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팀이나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평가하는 다른 부서들도 보면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 부서 자료를 수합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려면 그 담당팀 직원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 전체가 힘들기 때문에 격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민기위원

항상 노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격려해 드리고 싶고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평가기관에서 성과금을 가져가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하는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06쪽 수방장비 구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022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도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엄청난 금전적, 인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집집마다 지하나 이렇게 아파트주차장이 잠겨있다고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이제 보유한 2대로 부족해서 치수과로 빌리러 가는 동도 있었고 역삼1동 동장님처럼 미리 고질적인 곳을 파악해서 27대를 준비한 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필요성에 보면 650대를 장비사용 후에 관리가 미흡했고 미반납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곳간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러니까 210대, 3분의 1을 더 추가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사용 후에 관리가 미흡하고 반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같은 사유로 또 다음에 추가구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09쪽 보면 자산취득비만 있고 어떤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자산취득이 되고 총 800여대가 넘는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미반납이나 관리가 미흡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바가 있다라고 하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방장비, 저희는 이제 그걸 뭐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이 올라오면 그 타당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검토해서 해주는 거고 그 사업관리까지는 저희가 받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 이제 보면 이게 펌프를 좀 이렇게 빌려주면 그게 이제 바로 바로 반납이 돼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계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동에서 다 관리하기가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그 각 부서마다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올렸을 때 계속적으로 어떤 관리가 없이 내준다라고 하면 똑같이 쉽게 구매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리가 미흡했고 반납이 되지 않아서였다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금액을 승인해 줄 때는 반납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그러한 사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고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추가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의 기금은 13개 과, 15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한윤수위원

기금 총액은 3,260억 가량으로 보입니다. 이중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은 금년 12월에 종료가 되지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 등 법령에 의거 설치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과 별개로 자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고 보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수익금 지연처리 등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고 매뉴얼을 비치해서 업무 혼선을 야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는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요. 그러나 일부 동 이면도로에 가보면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후진적 동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등 지중화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한전과 사전에 중장기계획에 대한 업무협의, 협약 이거를 체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러 여건 변화에 상관없이 지중화사업을 매년 일정한 양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지역의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각각 기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 그 부서에서 관련 검토해서 저희가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도 한 번 검토, 이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금을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해당부서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도시 강남을 우리가 만드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 11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의 2022년도 예산이 197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60억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 차액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지 오기는 아닐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을 현액기준으로 표시한 거냐 아니면 지금 기정액으로 했냐 그 차이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여기에 11쪽에는 2022년도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197억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이 160억으로 이렇게 기재가 됐단 말입니다. 이 차액이 왜 발생을 하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끝나고 나서 현재 뭐 이렇게 예산현액 그러니까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괜찮으시다면 기획경제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예산서에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당시의 기정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편성할 당시, 그러니까 2022년 거 편성할 당시, 23년 거 편성할 당시 금액이 들어가고 여기 책자에 있는 거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간주처리 됐다거나 추경을 했다거나 해서 그러한 모든 사항이 반영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가 추경도 거쳤고 해서 당초 그 금액하고는 그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 기정액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가 책자 자료 만드는데 좀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그게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보면 제안 심사 절차가 있는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및 부상을 보면 5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사한 걸 보면 70점 이상이 돼야 제안 채택되는데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지 2건 뿐이 채택이 안됐어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안을 저희가 다 받으면 각 부서에서 제안을 실질적으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지 또는 이것이 바로 필요한 건지 또는 이게 제대로 제안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시행가능한 것들을 본 다음에 저희한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넘어오면 그걸 갖다가 같이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립니다. 올려서 심사를 해서 보통 제안이 다 들어오지만 그 안 중에는 실행이 어려운 것도 있고 또는 전혀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채택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점수를 낮게 하거나 이런 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일부러 낮게 하는 게 아니고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서 그 점수에 충족을 못하는 그런 심사기준이 아닌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심사기준 보면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이렇게 해서 심사배점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요. 이게 보면 심사할 때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까다롭다고 하기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좋아요. 322쪽 참조해 주세요. 본위원이 봐도 제안명을 보면 20번에 빗물받이 하수구 뚜껑 디자인 변경 제안, 이런 건 참 좋은 제안이거든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많았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비가 오면 빗물만 내려가고 낙엽이나 담배꽁초 등은 다 위에서 걸려서 하수구가 막히지 않는 그런 하수구 뚜껑도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채택해서 이런 거 포상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나도 안돼 있어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하수구 뚜껑 디자인 변경 제안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치수과에서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거나 바로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불가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런 사항들은 포함을 안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으신 의견들을 주셔도 이게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거나 또는 아직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저한테도 이런 개발을 했다고 와서 강남구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제가 괜히 혹시 이권개입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그분 설명에는 현상태에서 빗물받이 뚜껑 그것만 제거하고 하면 다 제작해서 맞출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과장님 말씀은 안 맞다고 그러는데, 치수과장도 안 맞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재발돼서 건강에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바이러스19 박멸기 설치 같은 걸 학교 급식시설 또 동사무소 같은 데 이런 거 설치해서 안전하게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도 채택이 안됐어요. 그런 건 왜 또 채택이 안됐나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들은 아마 그것도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어봤을 것 같고요. 그게 불채택되거나 이런 거는 재심사해서 채택은 하고 있습니다. 2년 내에 불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해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알아보고 결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리고 368쪽 참고해 주세요. 특교, 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지역시의원 사전설명 여부가 있는데 거기에 대상 시의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시의원들 참석한 것 맞습니까? 3월 15일인데.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열린공간 리모델링 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인수위원

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이게 보면 문자나 또는 유선 설명으로 한 걸로 여기는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한 게 고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김진수 전 시의원님은 2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월 15일날 사전설명 완료했다고 이러는데 이게 허위보고 아니에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작성을 한 건데요. 이게 완료가 3월 15일이고 그전에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15일까지 완료했다는 것 같고 그전에 한꺼번에 다 연락은 안 했을 것 같고요. 그거는 한번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작성한 건데 한번 확인할 필요는

전인수위원

아니 자꾸 미루시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이거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앞으로 이런 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가지고 어느 구의원이 질의를 하더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전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게 343쪽에 보면 우리가 추경 때 뉴디자인과에 강남로봇거점지구 조성이요 우리가 15억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18억3,550만원 정도 돼 있는데, 18억3,500만원 이게 왜 3억이 넘게 추가로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5억을 추경예산 때 이렇게 준 건데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8억3,500만원 수서동 로봇거점지구 토지정화비용은 이건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에 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작년도에 한 게 추경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네, 작년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여기다 15억이 더 플러스 된 거예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추가돼서 15억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토양정화 비용이라고 여기서 이미 설정이 돼 있는데 그걸 예측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 때 15억 준 거 아니에요? 토양 때문에 이게 사실 해 가지고 18억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월달에 토지정화 비용으로 해서 예비비를 썼는데 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늘어서 이번에 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건 뉴디자인과 진짜 따져봐야, 우리가 돈을 주고도 이거는 따져볼 일인 거예요. 여기서 이미 토양정화 비용이라고 했는데 15억을 추경에서 넣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리가 토양이 오염됐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 비용을 18억3,500만원을 넣었는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또 토양이 오염됐다고 비용을 15억을 넣었다는 건 이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면 그냥 토목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과에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또 추가로 토양정화 비용으로 넣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돈은 줬지만. 설득력이 없는데요?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뉴디과에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여기서 토양정화 비용이라고 처음에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이거는 별문제가 안돼요, 토양 오염된 걸. 이미 이게 토양이 오염이 됐다고 해서 편성을 18억3,500만원을 했는데 이게 또 토양이 더 오염됐다고 해 가지고 그럼 이게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디자인과한테 이건 반드시 위원님들 숙지해서 따져야 될 부분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편성을 않고 그냥 토목공사비로 넣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오염이 된 줄 알고 이것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1억, 2억도 아니고 15억을 편성했다는 건 우리가 줬지만 이건 분명히 따져야 될 일이라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는 따질 건 아니지만 이게 집행된 내용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분명히 뉴디자인과한테 따져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달

이용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8억 이 본예산 받고 정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오염토가 추가적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추경에 또 반영한 걸로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미 이건 예측을 하고 한 거예요. 이게 20년 가까이 쌓아놓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이걸 했는데 1억, 2억도 아니고 15억이라는 걸 우리가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내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미 편성이 됐음에서도 추경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진짜 예산낭비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모든 게 이게 예측이 불허하다, 이미 여기서 명시를 해 놨는데 또 이게 더 오염됐다, 이게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할 때 시추를 하고 다합니다. 이거 검사해 보고 하는데 그건 돈 1억도 안 들어갈 거예요. 우리 시추공사 다 하지 않습니까? 물 지하수 파는 걸로 해서 시추공사를 해서 다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를 가령해서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지하수 파는 걸로 해서 시추공사를 다 합니다. 거기 성분검사도 다 하고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검사하는 거 1억 정도도 안 들어요, 이게 사실. 그런데 이게 15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진짜 예산 지적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진짜 우리가 예산낭비되는 게, 제가 뉴디자인국에 분명히 따지려고 하는 부분이고 예산과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측면을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짧게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마지막 행감이라서 사실 오늘 아니면 다시는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먼저 그동안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장님이 이번이 행감이 마지막이라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민선 7기 구청장 사업 중에는 좀 많이 선심성 사업들이 많았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종종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들도 이거는 필수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권장사업으로 혹시라도 선거법에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조금이라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모든 부서에 얘기하셔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항상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다 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물론 당연히 근거가 있어서 합니다. 하고 또 그거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 승인도 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조금 있다 싶거나 뭐 한 거는 한번 더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또 사업이 전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그러한 부분에 각별히 세심하게 기울이도록 저희 기획경제국 입장에서도 저희가 전 부서에 홍보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거는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공무원분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선거법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저는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질의일 것 같아서 좀 포괄적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민선 8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이제 첫 업무 때 첫 주요업무보고 했을 때 그때가 305회 회기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한 150일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기획경제국장을 맡으시면서 기획경제국의 조직편성 직제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제국만을 봤을 때는 그동안에 계속 쭉 해오던 그러한 조직에 의해서, 편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쭉 진행을 해 왔고 그거에 맞춰서 업무를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업무가 좀 과다한 부분도 있고 특히 세무부서 같은 데서는 지금 직원들이 한 부서에 6~7개의 팀씩이나 있고 인원도 많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저희가 기획경제국에서만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정부 기조가 작은 정부를 또 추구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저희가 뭐 조직을 늘릴 수도 없고 인원을 늘릴 수도 없고 그러한 지금 어느 정도의 딜레마에 좀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 부서 직원들이 거기 현상에 맞춰서 저희가 현재 처해지는 위치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나왔던 발언들 다 복기를 해보면 다들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게 기획예산과 그리고 기획경제국이 우리 강남구 구정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지금 기획경제국이 구청장의 정책 의사 결정에 좀 필요가 있는 각종 정책방안이나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능이 좀 응집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정 정책기획이나 조정의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이 두드러지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우려가 있고 사실 조직관리나 개편권 자체는 행정국에 있다 보니까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 지역구뿐 아니라 강남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서울의료원 부지에 어떠한 문화시설을 들일 것인지, K-컬쳐 허브사업이나 각종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을 생각했을 때 각종 현안들을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중앙부처가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강남구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되고 담을 여지가 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 할 수 있는 거 저는 기획경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 국에서도 기획예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 이런 어떤 협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책기획 혹은 대외전략적인 협의 조직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국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응집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책세일즈를 해야 되고 또 정책마케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선 8기의 개선책은 뭐가 있을지에 대한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또 추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가 지금 많이 부족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라든가 그러한 또 직원 배치라든가 또 인원수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한 어려움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부분을 모든 거를 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내려다보고는 있고, 또 각 부서에서 맡은 파트에서 좀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을 기획예산과 특위, 기획팀에서는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을 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이제 각종 협의회라든가 대외기관 협의라든가 그런 업무협의 같은 거 그러한 거를 통해서 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또 조정할 부분은 또 조정을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진짜 염려해 주시는 대로 그러한 부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을 해가면서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저는 기획경제국이 좀 기획조정업무에 대한 체계성을 담보하고 또 구청장의 정책계획과 수립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고 또 행감, 마지막 행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드렸던, 제가 기획예산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민선 8기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남포스트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올해 8월 16일자에 보도된 기사 중의 하나가 이제 제목이 강남구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서 5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부제로 ESG 연계활동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이라는 기사가 나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우종혁위원

이게 관광,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나간 보도자료 같은데 알지 못하셨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뉴디자인과에서 아마 ESG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나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종혁위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게 ESG가 핵심이 되는 내용은 아니고 골목상권 관련된 내용인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이거 하는 동안 확인을 좀 바로 해보겠습니다.

우종혁위원

배포 주체가 어디인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보도자료가 나간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어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좀 정리가 됐나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시장하고 저희 대진디자인고등학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우종혁위원

네, 맞아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개포시장을 위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이 완료됐고요. 저희가 22일날 같이 그 영상 시연회도 개포2동주민센터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남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부제로 나와 있는 내용이 ESG 연계활동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말씀 주신 내용의 기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대진디자인고등학교, 그리고 뭐 강남구 해가지고 몇 개 기관이 이제 협약을 맺었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은 ESG가 어떠한 의미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SG라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지역경제 뭐 시장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ESG를 적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ESG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잠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건데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사회공헌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버넌스

우종혁위원

E는 에코, S는 소사이어티고 G가 거버넌스인데요. 단어에 대한 뜻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추진을 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민선 8기에서의 어떤 골목사업, 그리고 이제 골목상권에 대한 활성화를 진행하는 목표가 ESG라고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ESG라는 개념이 저도 이제 조례를 대표발의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핵심 아젠다이고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좀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ESG라는 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는 좀 적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실현가능성이 있겠지만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좀 적용하실 거고 앞으로 이제 골목상권을 추진해 나가는, 그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ESG가 발전의 아젠다라고 이제 기사엔 나와 있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SG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시장 사업에 적용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바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번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책 아젠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들 보면 사실 핵심은 그린스마트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부분에 다 그린스마트를 접목시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저는 좀 스텝이 꼬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골목상권은 골목상권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는 그 자체로 골목상권 활성화인데 여기에 그린스마트를 결부시키고, 결합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스텝이 꼬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거를 방향성 자체를 ESG로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친환경적인 경영,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사업을 할 수 있으면서도 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도 전 ESG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도자료 자체는 ESG를 연계하는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나갔지만 이게 민선 8기 이제 앞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사업의 일환이니까 좀 신경 쓰셔서 방향성을 잘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거 강소라라는 약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또 관내의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서 네이버와 협력해서 이거 진행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2년째 진행하고 계시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방송 업체 선정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강소라 마켓을 운영하면서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나 SNS 블로그도 활용했고요, 특히 민·관·군 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9개의 기관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강남구상공회라든가 강남구여성경제인단체, 네이버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에서도 각각 이렇게 자체 회원이나, 회원 상대로 홍보를 해 주기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단 한 번 방송기회를 주는 거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단 한 번의 방송으로는 매출이 증대된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홍보에 있어서 큰 효과를 좀 얻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방송을 하지만 그 업체가 1회 방송으로써는 큰 성과를 거두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대신 저희가 1회 방송을 하면서 우리 그 나름 전문가들이 그 방송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마케팅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회 방송을 함으로써 그 업체가 자기 상품이 온라인에 공개됨으로써 자기 상품의 지위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댓글이나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가지고 자기가 다시 사업을 다시 개선하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도 라이브방송을 추진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또 개선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과보다는 스스로 자기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얻게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우종혁위원

자립심을 키워준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

그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미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뭐 KT알파라는 홈쇼핑 회사 혹은 롯데홈쇼핑, 정말 업체의 선두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대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란 생각이고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실 때 저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중에 정말 홍보가 안 돼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신다라거나 매출이 급락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을 구청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강소라 2년째 하고 계시는 거 저는 응원하고 있고요. 방향성을 설정하실 때 경쟁상대를 대기업과는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몬이나 쿠팡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보면 확실히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거와 질적인 차이는 나거든요. 구민들 눈에서도 확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 강남구민들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 서울 넘어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가는 소비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이 공익의 목적인지, 소상공인들을 자립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인지에 대한 좀 설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 작년 70회, 올해 지금 현재까지 60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저희가 판매실적이 조금 적습니다.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이 좀 사실상 힘들어서 온라인에 많이 고객들이 몰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많이 생겼습니다. 경쟁 업체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상대적으로 지금 적어져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라이브커머스하고 오프라인 판매 그러니까 플리마켓 판매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예를 들면 영동시장 특별전처럼 좀 대형화하고 셀럽도 동원해 가지고 좀 규모를 크게 하는 동시에 플리마켓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관내 백화점이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의 사회기여사업으로 백화점 앞에 우리 소상공인 플리마켓을 열게 해달라, 그렇게 할 거고요. 또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삼성역, 강남역 뭐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다 또 플리마켓을 좀 해가지고 소상공인 제품은 온라인보다는, 온라인은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오프라인은 직접 제품을 시식해 보고 제품을 만져보고 해야지 구매율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플리마켓을 좀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종혁위원

온오프라인 잘 활용하셔서 사업 진행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쿠팡에서 소상공인 전문관 라이브커머스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쿠팡, 티몬과 같은 대규모 업체지요, 인터넷쇼핑 업체인데. 그런 회사에서도 소상공인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약을 맺어서 소상공인들 좀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높아요. 이런 거 좀 시장조사를 해보시면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문관, 벤처 전문관 생각보다 매출이 높은데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크진 않지만 수익적인 차이가 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저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하는 병원이 관내병원이 아니라 송파구에 위치한 병원인 것 같은데 왜 계약을 체결하실 때 관내병원이 아닌 곳을 체결했었을까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길고양이 TNR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두 차례 공고했는데 지금 영국동물병원이라고 송파구에 소재한 업체가 단독으로 응찰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구, 타 구에서 입찰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방사한 이후에, 포획하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방사한 이후에도 데이터관리를 하려면 병원과의 협조가 필요한데 관내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정도, 저희 그전에도 관내 동물병원에다 TNR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을 하려고 했는데 관내의 동물병원이 특히 고양이를 덫을 이용해서 잡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해가지고 우리 계약에 응찰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상, 하반기에 타 자치구 직원들하고 공동으로 동물병원에 대해서 TNR 작업이나 이런 걸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지금 뭐 현재 그 동물병원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타 구에서도 그 TNR만 하는 병원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위생상으로. 그것만 해서 보내고, 그것만 해서 보내고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아마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내병원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입찰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런데 그게 매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구에서 입찰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관내병원에서 입찰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관내병원에서 응찰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내병원을 상대로 한번 응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내년도에는 그 방향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과장님이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지금 앞에서도 정말 수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뭐 국과장님들 항상 뭐 안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해결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성화사업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관내 길고양이 개체 수 줄어들었나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길고양이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저희가 6,000마리 정도가 길고양이 있다고 농림부에서 추정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저희가 매년, 올해도 710마리 정도를 목표로 하고요, 작년에도 700마리 정도를 했는데요. 매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치가 줄어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상당한 문제거든요. 지금 뭐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1년에 600마리, 700마리 잡아서 수술을 하고 놓아 주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개체 수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체 수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뭐 중성화수술 하지 않은 고양이는 발정음 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아파트나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중성화 시술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민원이 줄어들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중성화수술은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온누리위원

아예 그건 물론이고요, 중성화수술 계속 해야 되고 뭐 더 많이 해야 될지 더 적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긴 하겠다만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 맞고요. 추진하시면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개체 수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고양이는 그 개체의 특성상 포획을 한 장소에다가 다시 놓아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사실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고양이는 저희가 중성화수술 후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방사하는 게 맞,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개체 수는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중성화수술 이후에 그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강남 전체 지역이라든지 한번 조사를 해서 성과가 있는지를 한번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연결 질의여서 마이크 켰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이제 동물관리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동물관리가 지역경제과인 걸 좀 이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몰랐다가. 그런데 이제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강화가 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동물관리팀장님께서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워낙에 동물 인권을 보호하시는 분들과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법을 우리가 준수를 해 나가면서 행정력을 실현하기에 좀 어렵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좀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500여만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과 또 비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혼란스럽게 교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가장 많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지역구에 이제 선정릉이 있는데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하는 반려인들, 너무 많다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물관리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제마급 두 명이, 전담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주야간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간제마급으로 두 분께서 단속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워낙에 강남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표본이 많은 데다가 목줄을 하지 않고 강아지를 혹은 고양이를 산책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 단속이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는 거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마루공원이나 양재천에서도 목줄 없이 산책시키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펫티켓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줄 미착용이라든가 동물등록 관련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리후렛이라든가 한 때 뭐 물티슈 이런 거 정도로 2,400매를 제작해 가지고 저희가 배부한 적도 있고요. 저희가 양재천이라든가 반려견 놀이터 주변 그리고 도곡동 싸리고개 공원 주변 등해서 현수막도 14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캠페인도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올해에만 한 5회 정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강남구 홈페이지라든가 디지털 광고판 이런 데 통해서도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유기견이나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시고 또 저는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물등록이 활성화되는 문화가 좀 실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등록률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마찬가지로 농림부에서 추산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추정치지만 저희 강남구에는 8만 마리 정도의 반려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 강남구에 등록된 반려견은 3만6,000마리입니다. 그래서 등록률이 한 44%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현장에서 캠페인도 하고 리후렛도 나눠주고 그런 또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유기동물들을 좀 방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기동물들이 생겼을 때 사후처리도 이제 동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책자 485쪽에 나와 있는 지금 2021년도 불용예산과 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불용률이 계속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률에 대해서 지금 불용사유도 거의 매년 비슷하게 지금 작성이 되고 있거든요. 뭐 이 불용사유를 보면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전년도 집행잔액도 조금 검토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거의 불용률을 안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아마 불용사유가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사업을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현정

김현정위원

답변이 그걸로 되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 그럼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혹시 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연속적으로 불용률이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뭐 비교해서 보시면 비슷한 이유 때문에 계속 불용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실 건지 아니면 불용률에 대해서 면밀하게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면 그 사업은 더 이상 계획을 안 하실 것인지?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저희가 가급적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국시비 우리가 매칭사업이었어도 사실 뭐 어떤 농가가 없어서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집행률에 대해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계속 대부업체 관리나 GAP친환경농산물인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계속 유기동물 신고사례가 감소하고 있어서 집행률에서 불용률이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조금 세밀하게 집행을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 관리는 신고포상금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 신고가 없으면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기 나머지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현정

김현정위원

관내 농가가 없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네, 한 두 가구정도, 총 네 가구 정도를 저희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80%가 불용이 됐고 지금 22년에도 거의 뭐 19%만 지금 집행이 됐으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불용이 예측이 된단 얘기지요. 갑자기 뭐 내년도에 GAP인증을 받기 위한 친환경농가가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매년 좀 불용률이 높고 저희가 소수지만 편성해 놓은 거는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비중을 비율을 줄여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애초에 이 사업이 편성될 때부터 조금 반대를 해왔던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을 이용한 구매의 형태 자체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신뢰도가 있어야지만 저는 구매로 연결되기가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어쨌든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고 매출을 떠나서 소상공인 대표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전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예산으로 저희가 계속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봐도 그렇지만 어떤 매출액이나 매출단가, 매출이 일어났던 제품들의 종류 이런 것과는 크게 또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품에 따라서 구매력이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어떻게 평균치를 낼 수가 없는 데이터여서 굉장히 저도 고민이 되는 사업이긴 한데 저는 지역구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참여했다는 거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떤 대표님은 제품이 딱 1개 팔렸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럼에도 그냥 이 플랫폼으로 본인의 브랜드가 홍보될 수 있었다는 생각 뭐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데 뭐 실효성이 아예 없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봐주시고요. 그 한번 참여했던 업체가 중복참여를 못한다는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진입장벽을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참여했지만 어떤 부족한 부분을 다시 개선해서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좀 해야 되고 그 제가 말씀드린 구매자와 판매자의 그런 신뢰도 형성 때문에 이 플랫폼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은 지금 결국에 가장 많이 포화상태이긴 하지만 매출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결국에 인스타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즘에는 기획사를 끼고 있어서 사실 수수료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시면 기획사를 끼지 않고 요즘에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랑 좀 접촉을 하셔서 단기간에 매출증대나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처음에 우리 예산투입 대비 너무 실적이 적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평균 판매액을 뽑아봤는데 작년도는 10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6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래도 우수한 업체들이 좀 실적이 나온 업체들이 있었고요. 이제 70회 올해 50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수준이 낮은 업체가 들어오면서 저희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업체를 새로운 업체를 하는 거 보다는 기존에 업체 중에서 실적이 좋거나 판매액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지금 하려고 구상중에 있고요. 저희가 또 내년도 사업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하지만 저희가 소상공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제품을 고객한테 직접 어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좀 규모를 크게 하고 대형화하고 또 이렇게 셀럽을 해가지고 좀 이슈화하고 이래가지고 횟수는 줄어들지만 그렇게 할 거고요. 또 플리마켓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얘기지만 플리마켓을 강남구 유동인구가 많은 데라든가 백화점 이런 사회기업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해가지고 좀 더 판매액도 올리고 또 업체들이 자기 제품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직접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라이브커머스에서 구매하는 구매자들은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영동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이 내일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구매하진 않거든요. 이 플랫폼이 굉장히 구매하고 결제하는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구매를 한단 얘기지요. 그래서 그 구매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좀 면밀히 하시면 어떤 아이템을 여기에서 판매할지 에 대한 것도 조금 심플해 질 수 있어요. 그런 고민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진행자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굳이 뭐 개런티가 높은 이런 연예인들 저희가 지금 써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신뢰도가 제일 중요해서 그게 구매로, 결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아이템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개런티가 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예인들 보다는 다른 방법을 활용하시는 방법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반려동물 인식칩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반려인들에게 인식칩을 뭐 이렇게 자기 반려견에게 하는 걸 조금 비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본인 아이와 같은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서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이게 비문이라고 해서 반려견이나 이런 반려묘에게 비문이라는 게 있대요. 코에 있는 사람의 지문처럼 이 모양이 다 달라서 고통없이 이걸 인식해서 이제 플랫폼에 등록을 하면 지금 인식칩이나 마이크로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매칭률이 98% 이상 나오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도 독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면 조금 고민을 함께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상으로는 내장형칩이라든가 외장형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비문에 대해서도 농림부에서 그 인증을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시가 아마 시범지역으로 해서 지금 비문으로 하는 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시범사업이 끝나면 농림부에서 아마 비문도 이제 동물등록 방법의 하나로 결정되고 법령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비문으로 할 수 있고 비문이 제가 봐선 가장 간편하면서도 아까처럼 이렇게 뭐 동물 내부에다 칩을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외장형은 뭐 외장은 떼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이러면 저희들도 그 비문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검색해보니까 굉장히 심플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사진을 찍어서 플랫폼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매칭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상위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자치구 사례를 한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85쪽, 486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불용 및 2022년도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총 43개 사업 중에 가장 불용률이 눈에 띄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활성화 및 지원사업인데 약 4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2021년도에 61% 불용률, 2022년에는 57.2% 불용률입니다. 미집행사유가 코로나19로 참여저조,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비 지급 후 잔액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사업이 약 5억6,000만원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2021년도 46.5% 불용률, 2022년 64.8% 불용률입니다. 미집행사유가 역시 똑같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미집행 그리고 영동전통시장 핵점포 개발해서 빈점포가 없어서 미집행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21년도에 불융률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같은 예산을 또 잡은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예산을 계획할 때 전년도 대비 집행내역을 검토하지 않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 불용예산 지역특화사업 중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 4억8,000 중에 3억3,000이 동마다 1,500만원씩 배정을 해가지고 지역특화 아니면 지역상권살리기 사업을 하라고 편성된 예산인데 이건 의원발의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코로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22개 동 중에서 3개 동만 그 지역특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잔액 2억9,800만원 중에 2억7,000만원이 동사무소마다 1,500만원씩 배정된 지역특화 사업이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래가지고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추진 이 사업은 우선 개포시장에 특이한 사례긴 한데요. 개포시장에서 경영바우처 사업비가 저희 시비가 8,000만원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 8,000만원이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바로 직접 개포시장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8,000만원 정도는 약간 허수 개념으로 잔액이 남은 거고요. 물론 핵점포, 영동시장 핵점포 개발은 당초 서울시에서 시장마다 핵점포를 하나씩 두고 핵점포에 임대료라든가 경영 뭐 사업비 이런 걸 50% 이상 지원해 줌으로써 고객이 줄을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고객이 줄을 설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요 큰 인기 있는 점포가 들어오게 하고 그 점포가 다른 지역에 파급력이 있도록 퍼지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동시장에 하려고 했는데 빈점포가 없어가지고 핵점포를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손민기위원

저는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에 이 행정감사 자료집에 정확한 명기가 안된 점이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을 그대로 잡더라도 다른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3년도 행감 때 또 똑같은 답변하실 겁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역시 불용된 퍼센테이지가 50%가 넘습니다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지금 거의 종식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지역경제활성화 관련돼서 예산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제가 거의 90% 이상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사실은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코로나를 이유로 뭔가를 못했다는 거는 부적절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있는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만 전통시장 및 골목경제활성화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내려온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조차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가 준비 중이고 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정책토론회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상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3시간 동안 수렴을 하셨지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이번 행감자료에도 하시고 2023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꼭 반영을 하셔서 불용률이 0%가 되는 사업집행을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시고요. 저희가 지역경제, 국가경제, 세계경제는 뭐 우리가 직접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해결방법은 없지만 지역경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그리고 저희가 노력한 만큼 이게 실적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거의 다 집행하도록 제가 내년에는 꼭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리고 편성된 예산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수시적으로 내려오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우리 강남구도 반드시 응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적극적인 행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국 주요업무보고 44쪽에 있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아카데미교육에 참여한 주민으로부터 감사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강남구 반려인을 대신해서 우리 최효정팀장님 이하 동물관리팀 수고에 먼저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반려견 순회놀이터 운영에 참가한 분들의 만족도가 지금 90%가 넘고 99% 정도는 재참여 의사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운영기간이 4월, 5월, 10월에 한하다 보니까 나머지 개월 수에는 갈 곳이 없었을 겁니다. 강남구의회 8대 때 저희 강남구 시의원님을 통해서 이 놀이터가 관련 예산까지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치유수지에 설치하고자 했던 반려견 상시놀이터 사업이 비반려인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갈등완화를 통해서 설치가 성공적으로 되었더라면 우리 우종혁위원님이 받으셨던 선정릉을 조용히 산책하고 싶었던 민원인들의 발생소지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록 반대인 민원 때문에 좀 무산되긴 했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그 사업을 준비했던 분으로서 관련 책임자로 이 상시놀이터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반려견놀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도 하고 있고요. 동물보호센터 서초에 있는데 서초처럼 저희도 동물보호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네, 그렇게 하고 싶은 일도 의지도 있으시고 또 그렇게 원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됐을 때 가장 마음도 안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러한 사업에 그 노력 동안에 그런 갈등완화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가 관내 5개소에서 상반기, 하반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2∼3개월씩 기간의 빈틈이 없는 순회연장을 좀 고려를 부탁을 드리고 또 갈등에 대해서 최소화로 해가면서 생각하시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2023년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광범위한 업무로 수고가 많은 지역경제과장께 애쓰신다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 우리 윤상훈과장님은 오랫동안 기획팀장을 지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또 아니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식이 해박해서 어느 자리에 가든 늘 든든하게 생각하는 과장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건의사항 한 건과 간단한 질의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의사항은 418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부서 정현원현황을 보고 계십니까?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네.

이동호위원

정원 26명, 현원 26명 그리고 그 밑에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가 나오는데 38명 중에 실질적으론 퇴직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시간제 근무자 3명과 기간제 근로자 8명 그 다음에 임기제 1명, 임기제는 어차피 일반임기제는 정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간제가 3명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8명 총 11명 그래서 지역경제과 인원은 총 37명입니다. 맞습니까?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굉장히 인원이 제가 근무했을 당시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물론 행정수요가 늘고 반려동물 관계로 일도 많고 또 뭐 텃밭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늘어난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26명의 직원으로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은 직원이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제와 기간근로제 활용이 지역경제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 공통적으로 많이들 예산만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이 직원들과 팀장들한테 이거는 우리 예산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솔선수범해서 우리끼리 해보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과장들이 너무 팀장과 직원들한테 인심쓰는 게 아닌가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그 지역경제과장도 시간제 3명, 기간제 근로자 8명, 11명에 대한 인원을 좀 줄이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원하지는 않고 줄이기를 바라면서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세곡, 수서, 개포동 일대에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한 120여 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매년 봄이면 지급을 하고 또 선정을 해 주고 그러는데 비료를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서로 농지면적은 비슷한데 비료를 지원받는 양이 좀 틀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또 신청시 선정 기준이 어떤 건지 우선 답변바랍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곡동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 저희가 비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그 담당직원이 수작업으로 그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이제 각 농가마다 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몇 해 전부터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품목이 나와 있고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과 면적에 따라서 유기질비료가 몇 포가 필요하다는 게 여기 정보시스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각 농가별 유기질비료 배정이 되고요. 배정이 되면 송파농협 세곡지점에서 각 농가에 비료를 배부합니다. 배부하고 저희한테 대금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정확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뭐 시스템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오해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과 농업 짓는 분들의 그 어떤 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 관계된 직원이 있다면 또 그쪽에 작목반에서 일하는 분이 있다면 농사 짓는 분이 이런 오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강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 지원해 주는 비료량이 작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강남구에서 이렇게 비료량이 작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실제 맞는 얘기입니까?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도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도 서초나 강동 이런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적게 주진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그러한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유기질비료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높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또 농림정보사업시스템에 의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찾아보고요. 또 농가부담이 지금 30%인데 그걸 줄이고 우리가 더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절대 저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적게 준다 그러면 그렇지 않게끔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당연히 강남구가 타 구에 비해서 예산도 적은 게 아닌데 더 많이 줘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120여 분들이 아마 한 두 분이 그런 오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120여 분 중에서 대표성 있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든지 뭐 대표성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 통해서라도 이런 오해가 불식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년 전에 서울시에서 양재 우면ICT 거점으로 일자리 1만5,000개를 만든다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2016년도의 일인데. 기획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뭐 익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장하는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개포4동에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2016년도에 구청에서 개포4동도 R&D 지구에 포함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를 토대로 강남, 서초 공동으로 중기부에 신청을 했지만 결국 최종 제외되었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제외된 이유가 그 당시에 무슨 이유가 있었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그때 최종 단계에서 특구지역이 그때 우면동, 양재동, 개포동까지 아우르는 넓은 지역이여서 그런지 특구지역이 너무 넓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부동산이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이 상승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 특구를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면적이 넓고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가 있어서 제외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현재 서울시에서 서초구 양재 우면동 일대에 인공지능산업 글로벌혁신 거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재 우면동 일대에 AI지역 특화발전 특구를 지정을 하고 양재2동 일대에는 ICT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6년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ICT의 특정개발진흥지구에 개포4동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럴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까?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포4동 ICT특정개발지구 지정은 민선 8기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하고 시의원님께서 저희 관련 비용으로 1억을 추경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포4동에 ICT특정개발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용역을 이미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발맞춰서 서초도 양재2동에 ICT특정개발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단점인 것이 개포4동에 ICT특정개발지구를 지정하기에는 ICT 집적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2동하고 길 하나를 가지고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초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서울시의 전략산업기반과에 저희가 몇 차례 찾아갔었고요. 다음주 월요일날 국장님하고도 지금 찾아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도 저희 뜻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셔서 서초하고 강남에서 각각 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하는 용역을 다시 실시해서 다 같이 특정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에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아니면 상반기 정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개포4동 ICT특정개발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세곡동 지역에는 열악했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지원도 하고 투자를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포4동 지역은 아직까지도 열악해요. 교통도 불편하고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포4동 이 ICT특정개발진흥지구에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구청장님 인수위원회 백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들 4가지가 지역경제과 소관이더라고요. 이것만 좀 빠르게 솎아내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지금 이제 도곡시장, 영동시장 이 2개 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영동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89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전선이라든가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22개소는 저희가 수해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77개소는 저희가 내년 2월달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시장은 저희가 현대화사업보다는 상인회가 상인회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의회 의원님께서도 도움을 주셨지만 1억8,000이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그것이 내년 2월달 정도에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 내부 인테리어사업이나 집기구입비 그리고 월 임대료까지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비가 배정되는 즉시 지금 상인회사무실을 구비할 예정입니다.

우종혁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강남구의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들이 있지만 이 전통시장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유는 현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콘텐츠가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정책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그리고 남들이 가고 싶어 할 정도의 인테리어 수준을 보장하신다고 하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야 할 이유가 없으면 소비자들이 안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보다도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공약은 공약집에 4차산업 경제혁신진흥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그 사항은 저희가 경제재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종혁위원

공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저희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강남경제기술혁신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진흥센터가 있어요. 이 2가지가 그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럼 백서에는 이것이 구분되어 나와 있는데 잘못 나온 것이라고 인지를 해도 될까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을 파악하기로는 4차산업 경제혁신진흥센터는 대치유수지에다가 신설하겠다고 하셨고 강남경제기술혁신재단은 삼성동에 유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같은 것이 맞습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사업 중에서 실내용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치유수지에 지금 인수위 시절에 대치유수지에 하겠다고 저희가 한번 답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대치유수지에 스마트팜 짓겠다라는 것 저도 인수위의 자문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이 공약의 현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4차산업 경제혁신진흥센터를 대치유수지에 짓겠다라고 했던 그 원 공약대로의 내용이 지금은 파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표현만 혁신지능센터인 것이고 실제적인 내용은 도시농업과 관련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괜찮다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왔었고 그것은 지금 이제 관련 부서라든가 그 집행부서에서 실행가능 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약집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4차산업 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검토를 거치고 그것을 하면서 또 정책자문단의 검토를 거쳤는데 이것이 대덕연구단지나 그런 데는 맞지만 저희 강남구에는 이것이 좀 적절치가 않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은 올라왔지만 일단은 저희가 공약이라든가 거기에서는 일단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종혁위원

이것도 제가 아까 국장님께 좀 강조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청장님 공약 사업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자료 나가있고 구청장님 언급하셨던 인터뷰 내용들이 다 약간 상이하거든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인터뷰 자료 보면 어반스마트팜 인큐베이팅 혁신센터를 조성한다라고 나와 있고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4차산업 경제혁신진흥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확정적인 공약으로 마무리 된 것은 이제 그냥 지역경제활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 그리고 기획경제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쓴소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민선 8기의 첫 단추를 꿰는 시작이고 누구보다도 조성명 청장님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쓴소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강남경제기술혁신재단 설립하십니까?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나요?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 네, 안 하는 것입니다.

우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 사업 중에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지원 또 집합금지 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임차인 소상공인 지킴이 지원,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지금 있는데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 안 됐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이 안 됩니다.

전인수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연 매출 10억 미만도 매출액이 감소돼서, 예를 들어서 9억9,000만원이면 지원을 해줬는데 매출이 500만원이었다가 다음에 매출이 501만원이면 지원이 안 됐어요. 이런 형평성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잘못 지원한 것 아닙니까?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은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손실보상 등 모든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에는 매출액이 증가하는 소상공인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관례고 그렇게 하여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정부차원에서는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 강남구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 2억 올리다가 1,000만원 떨어져서 1억9,000만원 벌었는데 매출 100만원 올렸다가 101만원 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고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지원 기준이라든가 정부나 서울시에서 기준이, 매출액 감소한 업체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앞으로 이런 소상공인 지원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또 있게 된다면 우리 강남구에서만이라도 좀 형평성을 잘 조정해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고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축제가 있었는데 지금 축제 다 최소됐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다 취소한 것은 아니고요. 축제에 따라서 축제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할지 말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가 예산편성된 당초 계획된 행사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전인수위원

취소됐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네?

전인수위원

취소시켰지요, 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취소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전인수위원

영동시장 비어축제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 자꾸 꺼내서 주민들 우울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다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지금.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비어축제는 뉴디자인과에서 그때 아트프라이즈행사 일환으로 추진했었는데요. 그것은 취소된 것으로, 이태원 참사 직후에 열릴 행사였기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됐습니다.

전인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축제할 생각은 없어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 계획이 되어있는 축제면 모르겠는데 계획되지 않은 축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축제를 지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 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논현1동에서 행사 축제는 아니지만 빛의거리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상권활성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그 축제는 그 축제고 영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때 예산 중 일부가 영동시장 자영업자들한테 안주나 음식을 시켜서 그 안주를 하게 했었는데, 비어축제 하기로 했었는데 제일 타격받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입니다, 영동시장.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축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태원 참사 이후로 축제를 지양하라는 내부적인 방침도 있고요. 저희가 또 연초에 계획된 예산집행은 지금 저희 자체적인 예산은 다 끝났고요. 지금 또 겨울철이고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대신 내년도 예산에 영동시장 이벤트사업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산 얼마나 편성돼 있어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편성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3,000만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6,000만원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답변을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6,000만원은 3개 시장의 비용입니다.

전인수위원

3개 시장해서 6,000만원? 그런데 그중에서 3,000만원이 영동시장에 배정된 것이에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지역구 의원이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있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각 동마다 1,500만원씩, 지역경제과에서는 1,500만원 잡아놨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그 3,000만원 플러스 제가 쓸 수 있는 예산하고 한 4,500만원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으로는 3,000만원이고요. 논현1동에 배정된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같이 할 수 있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들 너무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지역경제과장 고생하십니다. 저는 짧게,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는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 우리 강남구의 지역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22년도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을,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지원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지원금 계획이 안 보이던데 내년도 지원금은 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안정자금 등 금년도에는 5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금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그것은 영업정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제한이 내년에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윤수위원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약 500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내년도에는 약 500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길래 이런 아직 코로나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런 금액이 반영이 안 됐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 지역을,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지 우선 듣고 싶어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억 정도의 예산은, 지원금은 편성하지 않았지만 우선은 크게 중소, 지금 가장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자금융통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직접 융자를 200억을 했습니다. 0.8%의 이율로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100억을 더 보태서 300억을 0.8% 금리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융자하는 것 말고 시중 은행에서 기업들이 빌릴 때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담보가 있으면 2%, 신용담보가 있으면 2.5%를 이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올해와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3%에서 3.5%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윤수위원

좋습니다. 그런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어떤 동기부여,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동기부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져요.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어떤 사업도 구상해볼 수도 있고 또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준비된 것이 있어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공회하고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매년 CEO 아카데미 과정을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강소라 마켓의 민관공 협의체에도 강남구상공회가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 각종 사업을 홍보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또 상공회랑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할 수도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코엑스라든가 무역협회 관내 유관단체랑 많은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통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내 유관단체,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랑 같이 협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보조도 해 주고 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금리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기 떄문에 사실상 더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또 어떤 계획을 잘 짜서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는 소상공인, 기업인들한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금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그래도 질의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아까 우종혁위원이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준비 철저히 하셔서 이런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바로 인지를 하시고 있다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사실 이제 작년보다 올해 아마 본예산에서 그 총예산을, 기금을 더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본예산에 110억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고 코로나도 아직 장기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은 아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가 금리가 0.8%로 지금 대출을 해 주고 있고 또 어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또 무이자입니다. 그렇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무이자는 올해까지고요. 내년부터는

이도희위원

내년부터는 아니고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네, 5년간 0.8%

이도희위원

그러면 금리는 얼마로 하시려고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0.8%로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0.8%지요. 시중 금리하고 정말 갭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로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속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냥 좋다고만은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것이 계속 똑같은 논란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신청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돈이 없어서 그렇게 이것을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싼 금리 대신에 싼 금리해서 또 자기는 그 나머지 돈으로, 여윳돈으로 또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거든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논란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치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자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지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경쟁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6:1 정도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6:1밖에 안 됐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더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을 좀 빼다 보니까 6:1이 된 것이고요. 작년에는 10:1이 넘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업무가 그냥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폭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좀 시스템을 구축을 해달라,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셔서 그냥 자기가 접수를 인터넷으로 하고 조금 복잡하더라도 정말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서 저희는 그냥 그것을 온라인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컨트롤이 다 되는, 그래서 점수화 매겨서 거기에서 이것을 그냥 추려낼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경쟁률이 6:1 정도면 그냥 이렇게 직원들이 어느 정도 눈으로 보고 이것을 거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굳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지금 얼핏 듭니다.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직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하거든요, 너무 건수도 많고. 그래서 국장님도 전에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고 올해 200억이지만 내년에 300억이 되기 때문에

이도희위원

맞습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법인은 3억, 개인은 5,000만원이고 저희가 또 5,000만원은 개인한테 거의 70% 이상을 배정하기 때문에 건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개발을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혹시 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다거나 이런 계획 없으십니까?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아직 용역을 올리지는 못했고요. 저희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자체적인 것이 힘들다면 용역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것 빨리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 단순한 업무에 직원들이 밤을 새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이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너무 적극적이다 못해서 과격하게 되기까지 하거든요. 계속 전화하고 찾아오고 이것은 업무가 마비되는 지경이니까 이것을 그냥 전산화를 시키시면 여기에서 그냥 다 전화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찾아오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점수화해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도희위원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제1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공약 말씀하십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네, 공약. 내가 말씀드릴게요. 경제를 살리고 품격은 높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왜 중요하냐 하면 지역경제과가 중요한 게 또 청장님이 추구하는 것이 경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래야 이 청장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경제에 달려있는 것이고 품격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지금 구정연구단, 사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제 신조이기도 해요. 사실 이 구청장이 성공하고 강남구가 성공하려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상훈

윤상훈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여기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제시하려면 사실 과하고 업무협조가 철저하게 돼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 지역경제과가 지역의 경제를 살리려면 어떤 협약이 되냐면 건축과, 재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하고 업무협약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더 나가서 반려놀이터, 공원놀이터를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이것은 재건축을 할 때 그 단지 안에다가 기부채납을 받든 인센티브를 주든 그 방향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원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먼저도 제가 협조해 주려고 유수지에다 했는데, 반발 때문에 안 됐는데 사실 이 수요자가 누구냐? 5,000세대가 지금 1만 세대가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지 외적인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강남이 땅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 대단지에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 수요자는 그 대단위 아파트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재건축 승인을 할 때,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고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밑그림을 어디서 그려 주냐, 구정연구단이 뭐하는 곳이에요? 나는 그것 좀 한번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구정연구단은 각 구의 현안사항이라든가 과거에는 연구과제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에 있어서는 구의 현안사항 위주로다가 이러한 사항을 발굴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개선점을 찾아나가고 그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구정연구단이 앞으로 방향성을 좀 달리 가지고 해 나가도록 기획경제국장으로서도 그런 역할을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청장의 공약은 성공하는 것은 모두의 성공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강남구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진짜 경제도 살리고 품격도 높이는 것이거든요. 저는 야당이라고 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주민들을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연구단이 있으면 연구단의 실적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존재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맞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뒷받침을 해야지 어떤 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체의 문제고 업무협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것을 질책보다는 앞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것을 힘을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특히 일자리정책과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살리는데 앞장서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요 아마 질의할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역삼동 창업거리에서 취창업센터를 개관했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구청에서 주관하는 개관식 같지 않게 세련되고 멋진 행사였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흐뭇했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번에 제출된 행정감사자료를 검토하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시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창업센터공사비가 당초 41억에서 71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증액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센터건물 매입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앞장서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실 일 열심히 하고 또 창업센터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비해서 사실 이것이 270억이라는 거금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고 이어 41억이라는 리모델링 비용까지 편성해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30억이라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강남취창업허브센터 구축 관련하여 예산전용계획이 21쪽 하단에서 보면 예산확보 방안이라고 하여 5억2,000만원을 민간위탁시설비로 전용하고 25억은 예비비를 통해 하고 별도의 방침수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내용이 맞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비비사용이라고 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사용하게 됩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쓰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제가 여기 수립한 내용은 있는데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의회에 사실 사전승인이 사실 필요없다는 얘기인데 사실 예비비사용 규정을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복지경위원 자료검토)

진경

복진경위원

잘 봤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415쪽에 보면 예비비 규정이 있네요. 본위원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예비비 의의를 읽어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더 해도 되지요? 조금 제가 써 온 것이 많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방금 읽어드린 예비비 정의의 핵심은 예측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한 지출요소입니다. 가정으로 비유한다면 비상금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상금을 30억을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남구에서 예비비를 쓴 것이 이렇게 많이 쓴 것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비를 전체 다 얼마만큼 썼는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1만원도 아니고 2만원도 아니고 1,000원도 아니고 10만원도 아닌데 30억이라면 굉장히 이것이 결재라인은 과장님 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25억 예비비를 쓰고 5억2,000을 전용을 해서 썼는데요.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과장라인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책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사실 이런 부분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됨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과장님도 사실 사무관 달기 전부터 수술을 하고 또 지금도 아마 병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하는 이유는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통이 잘 되었더라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설계도를 보니까 이게 참 의구심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저도 건축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변경 전에 설계를 한 것을 보니까 변경 전에는 다 철거하는 것만 다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경 후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설계까지 나와야 이것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략적인 것을 산출을 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요 제가 의구심이 났어요. 내가 계속 도면도 찾아보고 예산편성한 것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철거비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 이것이 변경 전에 설계한 것은 이후 부분에 다 또 우리 이도희위원 전문가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철거라고만 써 있지 이것이 설계변경 후에는 이것이 변경 후가 아니에요. 철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건축비가 나오는데 지금 위에 있는 이것은 실시설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 보면 칸마다 철거라고만 되어 있지 철거한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거만 하는 돈은 이미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철거비용이 8억8,300만원하고 폐기물처리가 1억9,000 뭐 잔 것은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철거하고 이미 설계를 하면 이것이 변경 전의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철거부분만 되어 있는 것이지. 설계는 이미 이것은 변경 후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이미 철거비용까지 늘어났는데 이것이 변경 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안 맞는 것이다.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진경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 공사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30억이라는 예산이 추가 들어간 내용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설계를 애초에 할 때는 윗부분은 이것이 원설계가 아니에요, 철거설계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철거만 하는 것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4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변경 전과 후라는 얘기를 갖다 쓰고 이렇게 30억이라는것을 전용해서 했다, 일을 못 했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일하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윗선에서 승인한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예비비 승인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반영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에 했을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기획예산팀에서 앞으로 향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것이 기획경제국장님도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있지만 이 전에 보면 김미욱 과장, 박성희 과장님, 김승연 과장님까지 올라왔는데 박성희 과장님이 한번 찾아왔길래 그랬어요. “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육받으러 가느라고 몰랐다.” 그러면 교육받으러 가려면 다음에 누가 승인을 해 줬냐 이것은 저는 부구청장님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회의 주관은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까도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 이게 과장님의 어떤 질책보다는 부구청장님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책하시고 꾸짖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과정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철거공사설계 같은 부분은 공사 쪽에 전문적이지 않다보니까 그러한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기획경제국장으로서 책임지고 이것이 앞으로 예비비를 쓸 때 있어서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든지 그러한 것을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꾸짖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이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사실은 제가 가 보니까 위원님들도 가 본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시설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써 가면서 과연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됐다는 부분, 이러면서 아니 뒤에 있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이 일한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또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또 우리가 57만 강남에 청장님이 얘기했지만 경제를 살리고 품격을 높인다는데 이게 과연 품격을 높이는 일이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네, 동의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니까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저는 연결 질의가 있는지 알고 손을 안 들었는데 저는 좀 다른 질의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님, 200쪽 펴 보시면 스타트업 관련해서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나오는데요. 지금 구에서 몇 개 기업 지원하고 계십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저희 구에서는 테스트베드 지원을 국내 테스트베드에 8개 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해외 테스트베드에 4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총 12개 지원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내용에 관련된 사업체들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 업체들은 휴대용 3D스캐닝시스템이나 실내용 내비게이션, 스마트 CCTV, AI 공간인식 플랫폼 이런 첨단 4차산업에 대해서 테스드베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해외 지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4차산업 기술기반에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데이터기술 같은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테스트베드 라는 것이 광범위적인 시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시험해 보는 것이 테스트베드이고 그 역할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적을 한다라기보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테스트베드 사업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가치창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테면 민간시장에서는 공익적인 가치를 띠고 있는 사회적 스타트업의 경우에 투자유치를 받지를 못하거나 수익에 대한 우려로 평가가 절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구 차원에서 하고 있는 테스트베드 지원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민간의 시장과는 조금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런 테스트베드 관련해서는 보다 더 사회적이고 좀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도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민들에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유익한 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해서 현실에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8개 기업 말씀해 주셨던 내용 같은 경우는 주로 AI나 미래산업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꼭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투자유치의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 구에서도 공익적인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하나 질의 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번 306회 임시회에서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관련된 조례 이 두 가지 조례를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가 오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구에 청년사업에 대해서 총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지원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사업이라는 것이 복지관련 내용도 있고 일자리나 취창업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을 다니는 관련된, 학업 관련된 얘기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청년정책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청년지원팀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팀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응원드리는 겸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지금 청년 관련된 내용이 각 부서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사실 청년정책을 한 데로 수렴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조직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아쉽고 그리고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될 예정이지만 청년지원팀은 그대로 가잖아요, 지원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지원팀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일자리 관련된 취창업 관련된 내용을 담는 것이 지금 당장의 우선 과업이시겠지만 앞으로 청년지원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을 조금 더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도 참여를 해 보고 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네트워크 회의도 왔다갔다 해 봤는데요 제가 받아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청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청년 분들께 우리 구의 청년정책이 무엇이 문제가 있냐 라고 여쭤보니까 무엇이 있는지 애초에 모르신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인터넷에 구글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강남구, 청년, 정책, 일자리 그리고 고민, 이 5가지 키워드를 달아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본인이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이고 혹은 대학생인데 취창업 혹은 학업,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라는 이런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몇 개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아쉽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 강남구 청년정책이라고 검색을 하면 강남청년 WE UP이라는 사이트가 별도로 팝업이 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들, 청년사업들이 한 데에 총망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에서 청년사업들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청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운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홍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이 수요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서비스가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 아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지원팀장님께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청년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베드 지원하고 계시는 것 저는 정말 응원하고 있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취창업 관련된 사업들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취업이 정말 힘들 때일수록 창업에 대한 문을 확실하게 열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테스트베드 지원사례 보면 주로 AI나 미래산업에 치중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업들뿐 아니라 우리는 강남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수익성만 고려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좀더 사회적인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 및 육성센터 운영되고 있고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5년 동안 사회적경제라는 이 아젠더가 70배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55개 밖에 없었던 사회적경제 기업이 올해 4,090개까지 늘어났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성장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전이 약간 정비례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적경제라는 것을 팀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조직을 사회적경제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는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가 싹을 틔운 지가 30주년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얘기냐 하면 사회적경제라는 그 단어에서 사회적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에 치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잖아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너무 사회적이라는 그 가치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우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은 대부분이 공익사업이나 연대 이런 것들에 치중했었지만 사회적기업도 경제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라는 그 어떤 가치를 좀더 목적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에 존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이 제가 찾아보니까 연간 1억이 안 되는 기업이 77%에 달한다고 하고 연간 1억원 이상이 되는 기업이 3.6%에 그친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사업의 규모가 열악한 것이거든요. 고용 또한 그렇게 많이 창출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구현이 꼭 필요한 가치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정부에 대한 의존,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가 이어지는 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기업의 어떤 경제적인 독립성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 팀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3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가치 창출기업에도 테스트베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저희가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 4차산업 위주의 테스트베드 지원이 아니라 사업 다각화를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모든 저희가 직원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 것을 자랑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홍보를 했을 때에도 또 참여자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홍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고견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사회적이라는 말에 매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국장이랑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는 게 의미가 있나 좀 생각 듭니다. 전 직원들이 다 저지른 일인데 기획경제국장하고 일자리정책과장이 와서 지금 모든 덤터기를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질의는 또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건축물 대장에 보면 연면적이 4,620.84㎡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해 주신 것 보면 이거보다 좀 많아요. 이거 소수점을 다 제했는데 소수점은 왜 제했습니까? 못 찾으시는 거예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몇 쪽인지 알려주시면

전인수위원

지금 업무보고 한 데에 있는데요. 업무보고에 여기 강남취창업 입주시설 규모에 보면 460.34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소수점과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거 혹시 업무보고한 거 갖고 있지 않으시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업센터 전체 연면적 말씀하시는 거

전인수위원

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4,630.46으로 돼 있는데 지금 건축물대장 확인하니까 4,624.84로

전인수위원

네, 왜 이렇게 차이나요? 건축물대장이 제일 정확한 건데.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확인 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래 주세요. 전임 과장 같으면 좀 엄중하게 질책하겠는데 우리 김승연 과장님은 여기 해당이 없는 것 같아갖고 제가 다시, 약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공사가 우리 지금 추가비용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공유면적이 한 1,003㎡ 늘어났으면 소방공사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처음에 그 예상 공사비엔 없었어요, 하나도 소방공사가. 처음에 예상 공사비에는 왜 없었습니까? 소방공사가.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저희가 최소한의 리모델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에도 제출한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를 받으면서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창업지원 공간 고유의 목적에 맞도록 설계를 하라는 보완 사항을 의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이아웃을 다 바꾸다 보니까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도출돼서 저희가 전체 소방시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처음에는 안 해도 됐었고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처음에는 저희가 소방시설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인수위원

문 전 과장님이 한 41억 정도 예산이면 앞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10원짜리 하나 추가비용 없어도 완벽하게 다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혹시 그런 말씀 들으셨나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고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한 30억이 지금 추가비용이 들었잖아요, 지금. 이거 일반 구민이 생각하면 이걸 누가 인정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인정이 잘 안 되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최소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으나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회에서 그 용도가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방감이랑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듣고 재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면적을 저희가 최소화하려다 보니까 공용면적을 안 넣었었는데요. 공용면적을 넣을 수밖에 없어서 면적이 거의 50% 정도가 추가가 됐고요. 그 사이에 공사비 단가도 상승을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전반에 대해서 레이아웃이 변경됨으로써 소방이나 기계, 전기 등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까지 공사 범위가 추가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늘어났는데 정말 이게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고 아까 복진경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규정하곤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 몇 월달에 일자리정책과장 맡으셨어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저 8월에 왔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그전에 이게 다 끝난 공사네요? 지금.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래도 뭐 전임자가 잘못했어도 현 과장님이 좀 책임 추궁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용면적에 대해서 계약을 했지요. 그래서 41억 정도가 나왔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전용면적만 할 생각으로 전용면적만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공용, 다음에 계산할 적엔 공용면적으로 계산해서 산출했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면적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추가된 공용면적만 계산한 게 아니고 전용면적 계산한 것까지 다 금액이 상승한 금액으로 계산했잖아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공사비 단가도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전용면적도 공사비가 올랐고 저희가 추가한 공용면적에 대해서도 오른, 상승된 공사비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한 50% 정도가 공사면적이 추가됐는데 약 1,003.63㎡가 공용면적이 증가 됐는데 이 1,003㎡가 제 생각으론 나올 데가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공용면적이.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층이나 그다음에 3층 그다음에 옥상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했는데요. 그쪽도 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됨으로써 면적이 1,003㎡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1층이나 옥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개공지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필로티로 돼 있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리모델링 비용이 별로 들어갈 게 없어요, 이런 데는. 그런데 지금 1층, 옥상까지 이렇게 공사비가 좀 많이 책정된 거는 좀 속된말로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막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지급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거 전 과장을 불러다 놓고 질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승연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하게 돼 죄송합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봤을 때 정말 저도 이 사실을 알고 황망했지만 그 외에 직원들이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노력들도 같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집기나 가구 같은 경우에도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힘들여서 다 가져왔고 심지어 화분까지 그리고 정원에 있는 돌까지 다 가져오는 등 그 노력을 한 걸 봐서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칭찬까진 아니더라도

전인수위원

아니, 그래요. 좋게 보고 칭찬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좀 엄밀하게 보면은 화분, 돌 이거 다 폐기물입니다. 가져다 버리려면 다 돈 내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액면 말 그대로만 믿고 이렇게 절약했다 그러시면 뭐 과장님 측에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해석을 그렇게 안 하고 폐기물이니까 버릴까 하는 거 여기다 그냥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전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아깝다고 들고 와서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본위원이 구매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신경 쓰고 있는데 구매해서 처음 리모델링 할 때부터 그 상태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용하길 더 원했었고, 정 리모델링을 할 바엔 차라리 신축하자, 그때 리모델링 평당 비용이 한 466만원 정도 됐었고 지금 추가비용 하면 지금 리모델링비가 평당 한 7,6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신축 가격이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가격도. 너무 많이 비효율적인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지금. 만약에 신축을 했었으면 우리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정확히 나왔을 텐데 지금은 건폐율도 좀 작아요. 건폐율도 한 60%까지인데 한 40 몇% 나온 걸로, 47%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만약에 종상향이 되고 그러면 또 증축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건폐율 때문에 증축도 못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아주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더 뭐 추궁하고 싶은데 우리 기획경제국장이나 일자리정책과장 잘못이 없어갖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1억 이상 사용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두 건인데 하나는 지금 질의한 내용이고 하나는 창업 및 스타트업 혁신지원 해가지고 9억8,700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어요. 이때 몇 명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이 사항은 저희가 코로나 관련돼서 재난지원 형태로 전용을, 예비비를 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취업청년들에게 서울페이로, 강남사랑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몇 명에게 지급을 했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1,9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지급했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급은 올해 1월

한윤수위원

본위원이 예비비 1억 이상 사용내역을 서류제출 요구를 했고 거기서 답변을 해줬는데 이런 정도는 답변 준비를 해야지요. 전부 사용을 했습니까? 이 9억8,700을? 나중에, 지금, 나중에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비용은 지금 1,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게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해서 임시회의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예비비에서 사용을 꼭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했어야 맞는지?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재난지원금에선 사용할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지출을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결정했다,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결정을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은 안 되나요?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에서 아까 일자리정책과 같이 그런 게 나갔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월 29일날 구청장 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그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급상승하면서 이거 외에 많은 분야에 재해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사용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예비비는 목적이 있는 예비비가 있고 일반예비비가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청년취창업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25억이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의 사실 성격은 중대하고도 거액인 어떤 그런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예비비가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읽어주신 것처럼 예비비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도록 돼 있는 제도입니다.

한윤수위원

미국과 영국은 아예 예비비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긴급자금과 재해자금이라는 제도를 설치를 하고 해서 긴급한 자금의 어떤 목적이 아예 설정을 해놓고 일반예비비는 아예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예비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예비비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어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이런 아예 예비비도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비비의 어떤 성격에 맞춰서 불요불급한,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범위는 정해졌지만 이렇듯 거의 뭐 25억이라는, 우리 강남구 예산에서 25억이라는 거금을 그냥 우리한테 의회의 어떤 동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사용했다는 점, 또 이때가 1월달, 언제 뭐 1월달에 사용했습니까? 제가 기억, 준공 결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의 뭐 이런 초기에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6월달도 우리가 의회 임시회가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얼마든지 의회에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감을 앞두고 알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과장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고 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런 심각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과니까 그리고 국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될지, 정말 이거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약속, 다짐을 어느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고민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한윤수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행감 때부터 이 부분이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총괄 부서는 또 기획예산과고요. 그래서 이 예비비 사용절차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방안을 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어떠한 식으로다가 어떠한 시기에 보고를 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은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거는 방침이든 제도화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을 할 때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거는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좀 제도적으로라도 좀 한번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도덕적 해이입니다. 의회에서 협의 안 받고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의회 그 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떤 동의 내지는 양해 이런 것도 전혀, 설명 이런 것도 없는 게 가장 문제예요. 행감이니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예산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정말로 명심을 하셔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네,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앞두고 제가 강남구 창업지원시설 현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서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민기위원

그 서면 질의를 통해서 받은 답변들을 통해서 제가 파악한 걸론 서울시에서 벤처 관련, 직접 시설을 비교해 본 결과 송파구에 2개소, 관악 1개소, 강서 1개소, 마포 3개소입니다. 공공기관, 민간기관 합쳐서 강남구에는 총 13곳이 있고요. 강남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곳이 강남취창업허브센터가 23개 기업 입주해 있고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할하는 팁스 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여성창업플라자, 서울소셜벤처허브 이렇게 해서 각각 15개의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지요. 이처럼 강남구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로 직접 뛰시면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 김승연 과장님과 일자리정책과 직원분들께 수고의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3개의 창업지원센터에 49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강남취창업허브센터로 통합을 하면서 입주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 취업이 포함되면서 광역일자리카페가 지하 1층으로 입주를 하고 또 강남구 일자리센터는 구청 본관 1층에 위치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일자리 지원 관련 공간 및 운영인력이 이원화되는 게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3개의 창업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역에 포바관이라고 해서 7개가 있었고요. 선정릉역에 비즈니스관이라고 해서 1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삼동 지금 위치의 근처에 강남창업, 스타트업센터에 17개소가 있어서 총 39개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창업허브센터가 되면서 23개사가 입주를 하면서 지원기업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엔 기존에 3개의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사무실이었기 때문에 매월 임대료가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브센터로 통폐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지원 입주 그러니까 지원기업 수는 감소를 했지만 지금 창업가 거리의 팁스나 마루 등 창업지원 기관과 투자사들이 밀집한 창업가 거리로 통합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기업을 발굴 지원할 수 있고 민간 스타트업센터들과 직접 이익도 또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역일자리카페하고 그다음에 저희 일자리지원 센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걸로 압니다. 저희 광역일자리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창업허브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기능은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 참여자가 청년층이라면 저희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취업 상담 및 알선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 참여자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하신 것처럼 활발한 활약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하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예비비 사용 관련해가지고는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쨌든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저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보수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업체에서 알아서 계약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좀 다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하게 그 기간 딱 맞춰서 저희 예산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어쨌든 취창업허브센터가 위탁업체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오픈과 동시에 저는 홈페이지가 딱 오픈이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수탁업체가 카이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 홈페이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인데 저희 수탁업체는 오픈놀이라는 업체이고요. 지금 홈페이지 마련하기 전에 입주기업들하고 단체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민간기업의 스타트업 지원 유관기관들과는 수시로 현안 업무를 논의하는 소통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주기업에도 정기적인 설문을 통해서 저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홈페이지는 1월에 오픈예정입니다.

이도희위원

홈페이지 그동안도 비즈니스센터나 다른 센터들 보면 홈페이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 제대로 하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00쪽에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소요예산은 4억8,000입니다. 그런데 주요성과, 연차별 주요성과에 보면 투자 유치된 것도 뭐 950만원, 695만원 그다음에 제품 매출액도 2,400만원, 2,500만원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보다는 투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매출액도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위 표시를 누락을 했는데요.

이도희위원

그렇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단위가 1,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희위원

어쩐지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웃을 일은 아니시고요. 이거를 제대로 해주셨어야지요. 그래서 950만원 이거 투자 유치 받으려고 4억8,000 쓰고 있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저희 스타트업들, 관내 스타트업, 그다음에 관내 그런 중소기업들 제품들, 관내에 있는 여러 센터, 그다음에 구청, 관련 관공서에서 많이 구입해서 쓸 수 있게끔 뭐 조달에다 등록을 하라고 이렇게 좀 조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가 테스트베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유통경로를 넓혀주시는 작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월요일에는 세무관리과, 세무1과, 2과 및 뉴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8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