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자, 국장님 자꾸 1인 가구 보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업체들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마스크 제조업체가 코로나 이후로 돈 되는 장사는 그것밖에 없다 해서 모든 업체들이 너도나도 마스크공장 만들었어요. 이런 것 줄 서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국장님이 그 답변보다는 여러 업체에 상생하기 위해서 좀 나눠줬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인 가구에 공급하는 그 채널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5,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씩 해서 7억5,000 이렇게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의 입장에서 경제도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여러 개 업체를 1억 단위로 나눠서 7개 업체로 나눠줬다 하면 저는 이해는 가요, 공개경쟁을 해서.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2,00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궁색한 변명으로 수의계약을 합리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토털금액이 한 8억9,000 약 9억입니다, 마스크 값만 1개 과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떤 연유인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 화가 납니다. 어떤 업체이든 경쟁체제 입찰을 했을 때는 가격이 다운되고 질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지나가야 될 문제인지는 좀더 제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강남구가 개별적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빈약한 설명으로 이것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정말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초년부터 마스크 구매내역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향후 지켜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정말 수의계약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복지정책과에는 5,000만원 이상의 설계용역도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이 많은 것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각성을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다음은 우리 복지재단 이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2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8쪽에 보면 강남구 나눔네트워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잘. 그런데 11억2,10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인데 현재 잔액은 한 2억 정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강남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