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예산집행이 된 것 보니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꼭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는 것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아니다 2분의 1정도밖에 안 썼어요. 50% 정도밖에.

이런 부분도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을 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자꾸 나오는데 좀 예산이 지금 다음 달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 잘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질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140쪽에서 141쪽을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스크 구매를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은 원래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건수가 13∼14건 되는데 저는 이것 보고 되게 실망했습니다. 2,000만원 이하여야만 수의계약이 된다는 사실도 다 무시됐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 동일한 날에 13건 가까이 11건은 동일한 날에 그냥 5,000, 8,500, 7,500 이렇게 쪼개기 수의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쪼개기 수의계약이 들어가고 나서 그 금액을 제가 합해보니 11건 같은 경우 3월 1일 동일한 날짜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7억2,500입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세금을 낸 우리 강남주민 누구에게나 물어봐 주십시오. 7억2,551만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