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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308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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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런 기본적인 체납업무 조차도 저는 세무부서의 조직개편 업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계속 세무부서의 이런 업무과중이나 미납과세 과태료 저희가 체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런 식의 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2022년 올해 10월 13일날 보도자료를 보니까 CCTV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서 단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지금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연말까지 고질체납차량 관련해서 일제단속을 나선다라고 하면서 이걸 결국에 CCTV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강남구가 CCTV관제센터의 기술전문가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이게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