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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308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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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금년도에 공시지가도 많이 상승이 됐고 물론 집값도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민이 부담해야 될 재산세 부담이 굉장히 과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이게 급격한 과표 인상이라든지 기준시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국회에서 통과도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과중한 부담 때문에 그런지 구세, 우리 재산세의 작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와 2022년도의 건수가 그 체납액이 급격히 건수와 금액도 늘었지 않습니까?

건수는 약 2배, 금액은 약 7배 정도가 체납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우리 세무1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