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민기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06쪽, 535쪽, 5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에서 이미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관리 및 납부독려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민원과의 체납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535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민원과가 체납비율이, 점유율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에도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팀이 총괄관리로서 현재 관련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