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추승열 과장님 그거는 답변으로써 부족해요. 뭐냐 하면 과를 늘리고 그런 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6급으로 기준했을 때 행정직이 통합해서 지금 평정을 하고 있는데 한 55명 정도가 아마 6급이 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무6급이 그 수에 몇 명이 해당 되는지는 저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1에서 10번까지의 세무직이 1명, 11에서 20번까지 1명 이래갖고 비율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직렬 메인의 행정직 6급 보다 홀대를 안 받게 그래서 10번대 1명, 20번대 1명, 30번대 1명 이래갖고 세무직 직원들이 끼어들어가야 돼요.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행정직 10명할 때 세무직 1명 승진해야 돼요.

그거를 제도화를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134명의 세무직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평정과 승진에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어떤 뭐 조직에 대한 개편 이거 보다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